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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학구 의원 발언

8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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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관피감사

의회사무국

15시 02분 감사개시

김귀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는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 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 선서는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28일. 의회사무국장 박동석.

김귀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요. 지금 위원님들 앞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양식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자료를 보시고 그 결과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이 내용을 적어 주시면 전문위원한테 드려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의회사무국장

예. 의회사무국장 박동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03년 9월 24일 상주시 죽전동 645-2번지 효성고속관광 직원일동으로부터 전세버스업체의 차량을 삼백의 고장 상주시를 주제로 한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도색하여 전국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야간에 타 시·군 전세버스의 대로변 또는 이면도로의 밤샘 노숙주차단속을 해달라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 9월 25일 진정서를 상주시장에게 이송했습니다. 이송처리결과는 상주시에서는 전세버스와 관용차량의 홍보스티커를 45대 기준 200매를 부착해서 홍보를 하였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 10월 15일 대한민국 무공수훈자 외 경상북도지부 상주시회장으로부터 민족을 위해 신명을 바쳐 공을 세운 무공수훈자의 제증명수수로 감면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10월 16일 상주시장에게 이송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는 2003년 10월 30일 입법예고를 하고, 제77회 제2차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의결해서 이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3년 10월 22일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 292번지 최춘길씨로부터 주식회사 하림천하 도계공장의 건립·가동 후 인접 육계농장에 질병의 발생요인을 제공하여 농장 경영상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민원인이 하림천하와 원만히 해결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10월 24일 상주시로 이송하였으며, 처리결과는 11월 4일 16시에 민원인 최춘길씨와 하림천하와 정상적인 위탁계약으로 해결되었다는 공문을 11월 15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예산액 15억 1,977만 6,000원을 편성해서 14억 5,354만 2,000원을 집행하고 6,623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집행 현황은 10억 3,628만 1,000원을 편성해서 9억 8,931만 1,000원을 집행하고, 4,687만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 현황은 4억 8,350만 5,000원을 편성해서 4억 6,4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3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잔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986만 6,000원을 편성해서 1억 2,276만 9,000원을 집행하고, 2,709만 7,000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4,056만원 편성해서 3,650만 2,000원 집행하고, 405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883만 9,000원 집행하고, 11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1억 6,310만 7,000원을 편성해서 1억 5,858만 4,000원 집행하고, 45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40만원 편성해서 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2,385만원 편성해서 5,899만 9,000원을 집행하고, 48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665만원을 편성해서 3,537만 7,000원 집행하고, 127만 3,000원 예산이 남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먼저 총예산 4억 8,359만 5,000원 편성중에 4억 6,423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36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의정활동비는 1억 5,180만원을 편성해서 1억 5,149만 8,000원 집행하고, 30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회의수당은 1억 2,880만원 편성해서 1억 2,313만원 집행하고, 567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450만원을 편성해서 1,418만 1,000원을 집행하고, 32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해외여비는 3,553만 5,000원을 편성해서 2,6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903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8,936만원을 편성해서 8,631만 5,000원 집행하고, 30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940만원을 편성해서 5,867만 5,000원 집행하고, 72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장단체협의회부담금은 420만원 편성해서 420만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회의수당 미지급 현황입니다. 여기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82명 불참분에 대한 577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내역을 좀 상세하게 뺐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총괄입니다. 총 196건에 6,322만 5,000원 집행했는데 그 중에 특히 식사제공에 3,115만 3,000원 약 49.2% 집행되었고, 위문, 격려, 시상품에 312만원, 위로, 격려, 시상금에 915만원, 공로감사패에 309만 2,000원, 화환, 화분, 수반 등에 194만원, 의회운영에 536만 7,000원, 특산품구입에 84만원, 기타 85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입니다. 이것은 식사제공, 위문, 격려, 건수별로 해 놨으니까 이 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총괄입니다. 집행현황은 총 227건에 3,98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 내역도 식사제공에 1,895만 5,000원, 위문, 격려, 시상품에 1,064만원, 위로, 격려, 시상금에 915만원, 화환, 화분, 수반에 90만원, 기타에 1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도 의장 및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이맹호위원

질의에 앞서서 말입니다. 우리끼리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여 토론 좀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귀현위원장

정회를.... 위원님들 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토의를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아까 저는 잘 몰라서 정회로 이야기했는데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를 지금 새로 해야 되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3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