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태인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정승환의원, 오중석의원, 오세찬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순영의원과 임현숙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행정기획위원회에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중에서 도시전략과의 ‘마을협치팀’과 ‘한방사업팀’, 그리고 도시발전과의 ‘문화융합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건설위원회에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중에서 도시전략과의 ‘도시재생팀’과 도시발전과의 ‘상생거리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에서 규정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소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지방자치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 하겠으나 도시발전추진단을 업무 성격에 따라 팀 단위로 위원회를 구분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 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행정기구의 개편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이 최소한 과 단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 3개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우려했던 것처럼 이것도 그중의 하나인데, 물론 지금 이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급하게 만들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폐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과를 나누어서 상임위 구성해서 행정감사 한다는 것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무리수인 것 같고, 지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셨지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맥을 짚어서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시기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려의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