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중동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도 계속해서 금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중동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는 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중동면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담당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일 중동면장 김영휘.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서류확인,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동면 김광희 총무담당을 소개합니다.

김광희 안녕하십니까? 총무담당 김광희 입니다.

재무사회담당 박춘자 담당입니다.

박춘자 안녕하십니까? 재무사회담당 박춘자입니다.

민원담당 권명길 담당입니다.

권명길 안녕하십니까? 민원담당 권명길입니다.

산업담당 권영철 담당입니다.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산업담당 권영철입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면장입니다. 오늘은 7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또 날씨도 매우 덥습니다. 바쁜 의회일정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저희 면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징수사례,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예산집행 현황, 가로등 관리실태, 특수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면의 지리적 여건을 보면 우리시의 최 동단부에 위치하여 3면이 낙동강으로 둘러싸인 반도로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이었으나, '82년 11월 중동교 및 '92년도 11월 강창교 준공으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북으로 사벌면, 동문동과 경계하고 있으며, 북으로 예천군 풍양면, 동으로 의성군 다인면 및 단북·단밀면, 남으로 낙동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면, 본면은 고래로부터 중동면이라 칭하여 상주군에 속하였습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상주군 단남면 정곡리 현 의성군 단밀면 일부가 편입되어 7개 법정리에 14개 행정리로 형성되어 왔으며, 1995년 1월 1일 도·농 복합 상주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51.6㎢로서 상주시의 4%이며, 가구는 789세대에 인구가 1,963명으로 남자 956명, 여자 1,007명입니다. 행정구역은 7개 법정리에 13개 행정리로서 40개 반 28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15명으로 1인당 주민수는 131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관으로는 중학교외 7개소가 있으며, 종교시설은 교회 6개소, 사찰 1개소, 천주교공소 1개 등 8개소가 있습니다. 주요특산품으로는 쌀, 담배, 배, 참깨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 시점은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총 목표액 1억 2,112만 5,000원에 대하여 1억 2,024만 3,000원을 부과하여 1억 1,891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32만 8,000입니다. 먼저 도세입니다. 도세 목표액은 1,912만 5,000원에 대하여 2,102만 8,000원을 부과하여 2,102만 8,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목표액 1,670만 5,000원, 부과액이 1,893만 9,000원으로서 1,893만 9,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면에서는 면허세는 목표액이 없습니다만 10만 8,000원을 부가하여 10만 8,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공동시설세는 목표액이 242만원에 대하여 198만 1,000원을 부과하여 198만 1,000원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역개발세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세입니다. 시세 목표액 1억 200만원에 대하여 9,921만 5,000원을 부과하여 9,788만 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132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목표액 700만원에 대하여 529만 7,000원을 부과하여 527만 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액은 2만 6,000원입니다. 재산세가 목표액 1,400만원에 대하여....

면장님! 총괄적인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 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비로 기준일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3건에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참고로 간상2리 하수구보수공사와 간상2리 하수구폐기물처리공사는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계약 건 위주로 작성하다 보니까 한 건이 더 분리하게 된 것입니다. 간상2리 하수구보수공사에 162m에 대해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오상1리 머거티 농로포장공사 300m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당1리 농로포장공사 150m에 1,100만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기준일은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은 4,000만원으로 상반기 5월 31일까지 718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간상2리 하수도부수자재지원 파형강관 12m에 42만원, 금당1리 농로포장레미콘지원에 24㎥에 120만 9,000원, 간상1리 하수구정비자재지원에 파형강관 40m에 172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레미콘지원 468㎥에 2,719만 4,000원을 집행하여 전 리·동의 신청에 의해서 골고루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상갈밭 하수도응급복구공사 20m에 2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징수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중동면 신암리 436번지 안인모 '99년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부과된 자동차세로서 257만 8,000원이며, 외답동 719-6 김학명 2000년 10월에 부과된 종합토지세로서 430만 9,000원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사례를 보면 중동면 신암리 안인모의 경우 '99년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행방불명으로 체납자 및 차량의 소재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신암리에 거주하는 부친 안시환을 통해서 수 차례 납부 독려하였지만 현재까지 납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납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면에서는 '99년 9월 2일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 무단전출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2002년 4월 29일 직권말소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외답동 719-6 김학명의 경우 본인은 사업상 부도로 인해서 경매처분으로 납부 능력이 없다고 해서 가족을 통해 수 차례 납부 독려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면에서는 2001년 5월 7일 낙동면 구잠리 산 39번지 42,050㎡중 김학명의 지분 1/3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면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예산은 480만원으로서 월 약 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준 시점인 6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2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 1월 1일부터 상반기 5월 31일까지 137만 8,000원을 집행해서 연간 4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73만 4,000원의 잔액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기준일인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총 20건에 268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축·부의금 등 경조비 3건에 9만원, 추석명절 면 행정협조자 위문격려품에 69만 6,000원, 각종 단체 사기앙양 격려금으로 8건에 70만 5,000원, 면 행정추진 간담회 4건에 60만원, 자연보호활동 참석자에 대한 급식제공으로 3건에 49만 2,000원, 사무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음료수 제공을 위한 재료구입 등 1건에 10만 5,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19만 8,446만 2,000원에 대해서 19억 177만 8,000원을 수령하여 18억 9,847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9만 9,000원을 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계가 19억 6,147만 2,000원에 대해서 18억 9,766만 2,000원을 수령해서 18억 9,43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29만 9,000원을 잔액으로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읍·면 예산은 총예산 9억 7,982만 2,000원에 대해서 9억 5,786만 2,000원을 수령하여 9억 5,5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20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재배정분인 본청예산 총 예산이 9억 8,165만원에 대해서 9억 3,980원을 수령하여 9억 3,870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9만 4,000원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2,299만원에 대해서 411만 6,000원을 수령하여 4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1,887만 4,000원은 이월 조치해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7,450만 9,000원 수입에 7,134만원 집행하여 316만 9,00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의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13개 리·동에 설치하였으며, 농촌형으로 '8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총 212등으로 전주부착이 110등, 강관주부착 102등입니다. 212명의 관리자를 지정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3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로등 관리실태를 보면 총 54등을 시청 이동 수리반을 통해서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본 면의 특수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정서순화를 위한 쾌적한 중동가꾸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오랜 소음으로 인한 심성의 변화, 소음과 관련한 집단소송, 안전구역 매입, 환경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한 이기주의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변하고 있는 주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아름다운 중동을 가꾸기 위해서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역으로 먼저 꽃길조성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지난해까지 군도11호선 강창교에서 풍양경계 12km 구간에 벚나무 400주, 개나리 42,000주, 영산홍 6,000주, 철쭉 5,000주를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한 바 있으나, 올해는 조성된 꽃길이 꽃을 피우는 원년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체 생산한 개나리묘목 15,000주를 추가 식재 및 보식하여 꽃길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봄꽃을 보기 위해 중동 면민 뿐 아니라 상주시민이 찾을 수 있도록 상주의 봄은 중동으로부터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 꽃 글씨 설치입니다. 중동을 찾는 방문객에 대하여 우리 면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면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강창교 주변 낙동강 제방에 중동 꽃 글씨를 설치하여 연3회에 걸쳐서 꽃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시는 길에 강창교를 건너서 제방에 중동 꽃 글씨를 보셨을 것입니다. 다음 잊혀져 가는 옛것 살리기입니다. 사라져 가고 있는 명소, 상징물을 복원하고, 유래 등을 재조명하여 기록 보전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명 유래석 건립, 및 마을 상징물 복원과 나루터 표지석 및 비봉산 유래석 세우기입니다. 지금까지 비봉산의 유래가 새겨진 비봉산의 유래석을 설치하였고, 오상마을의 오동나무 군락지 죽암마을의 대나무 군락지를 조성한 바 있으며, 향후 계획은 마을 유래석 세우기와 회상, 강창, 토진 3개소에 나루터 표지석 세우기, 마을명 상징물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갈밭 마을의 경우 칡넝쿨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다래마을의 경우에는 다래나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주민, 단체, 출향 인사의 자발적 참여 및 행정협조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쪽 다섯째 줄에 에너지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태양열 그 사업입니까? 18쪽 위에서 다섯째 에너지관리사업 민간자본보조....

예.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가스를 지난번에 설치하고 교체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과거에 가스통 하나 하나 있던 것을 체적거래 해 가지고 통을 세 개, 네 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달려서 지금 현재 잔량이 얼마고, 현재 사용량이 얼마다 하고 표시해주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설치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여덟 번째 국내여비 세부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예.

12쪽에 보면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사례 여기서 이것이 개인의 성명이나 이런 것을 기재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에서는 사실 대외적인 공포용이 아니고 실제 감사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해 보니까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상당히 침해당하더라고요.

예.

이것은 집행부와 좀 상의해서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국가의 국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10월경에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본인들이 미리 냈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히 압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다른 것은 자재를 했기 때문에 도급비율이 100% 정도 되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제일 밑에 회상갈밭 하수도 응급복구공사가 도급비율이 우연의 일치인지 응급복구라서 바빠서 그런지 100%가 되었네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공사가 난공사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농로하수구를 좀 하는 과정에 그것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예를 들면 150m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실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130m 정도밖에 못하고, 실제 10∼20m를 더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연말이 되어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나머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여비에 대한 내역은 지금 보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보충자료로 보실 것입니까?

아니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10쪽에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인데 이것이 6월부터 발주된 것을 지금 낸 것이죠?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6월 이전에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준공도 6월 이전에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다 끝났었습니다.

예.

다 끝나 가지고 보통 3월에 집행해 가지고 소규모공사이기 때문에 보통 5월말이면 웬만큼 다....

준공까지도 완료되었다는 이야기죠?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역을 좀 보충자료로 내 주시고요.

예.

조금전에 포괄사업비 말씀하시다가 재량사업비 말씀을 하셨는데 즉 말해서 숙원사업비죠? 포괄사업비라는 명칭이 없지 않습니까?

예.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

숙원사업비죠?

예. 맞습니다.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요, 레미콘지원이 2,719만 4,000원 그런데 이것이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는 것은 위급을 요하거나 이럴 때 마을마다 조금씩 그때, 그때 필요해서 어떤 응급조치 식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 소규모숙원사업비를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데 쓰는데 레미콘만 2,7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718만 2,000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의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10월경에서 11월경되어서 재량사업비를 사업을 안하고 응급조치하는데만 사용하다 보니까 좀 남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각 이동에다가 레미콘 또는 긴급한 자재를 지원해 주면 주민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한군데에 투자한 것이 아니고 마을마다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13개 전체 이동에 골고루 지원했습니다.

여기 표시를 13개 리·동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하단부에 다른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규모 숙원사업비에는 인건비가 책정이 안되죠?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원래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공사 성격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시설비로 포함되어 가지고 설계에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되고 별도로....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하는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설계가 지역주민들이 자재를 지원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있고, 또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회상갈밭 하수도 응급복구공사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의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배정된 예산 가지고는 집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부득이 2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식으로 도급계약을 해 가지고....

예. 맞습니다.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예.

회상갈밭 지구에 하수도가 뭐냐? 하면 각 동네 안길 올라가면서 시멘트포장을 했습니다. 시멘트포장을 했는데 그 안 길이 시멘트포장을 하면서 그 당시에 파형강관 같은 철재를 넣지 아니하고 플라스틱 파이프를 묻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기계가 다니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해체를 해 가지고 파형강관, 요즘 알루미늄 같이 강철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를 해서 물이 겨울내 도로 노면을 통해서 내려와서 빙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겨울공사로 부득이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도면이 보관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2쪽에 고액체납자 부분에 차량세를 고액으로 체납해 가지고 차량을 압류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현재도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독려내용에 보면 본인과 차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불명입니다. 사실 이래서 오늘 재무사회담당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차가 이미 오래 되어서 사람이 행방불명되고 없고, 차도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또한 16만 3,430원이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짓을 왜 해야 되느냐? 하니까 현재 지방세법 자동차세에 관한 법령에 보면 자동차가 등록원부에 등재되어서 등록원부상 살아 있으면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분실 등으로 인해 가지고 도난 신고되어 가지고 분실정리가 되었을 때는 부과를 안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현재 상태로서는 차량등록부에 등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액체납자이면서도 차량이 원부에 등록이 됨으로 해서 정상적인 차량으로 운행이 될 때에 말하자면 자동차세에 누적이 가중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등록원부상에 어떤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법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현행 이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면 가령 번호판을 영치 시킨다든지 해서 운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차후에 세금누적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 점에 대해서 면에서도 그렇게 조치할 수 있습니까?

김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등록원부 정리절차가 본인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행방불명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전혀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등록원부의 정리절차상 저희들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맹점이 있고 운행정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번호판 영치라든지, 기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찰과 협조해서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해상 관문으로 활용이 되어 왔지 않겠는가? 따라서 중동 강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오랜 옛날에 해상관문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점들을 한번 발굴한다든지 찾아서 그런 점을 부각시켜서 특수시책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아마 중동지역이 더 좋은 차별화된 그런 면으로 이미지가 나갈 것 같아서 그 점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예산집행액에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1년간 전체입니까? 예산액이 2,299만원인데 수령해서 집행한 것은 411만 6,000원 아닙니까?

예.

이것은 하반기 내용입니까? 아니면 전체 411만 6,000원 그런데 계획했던 것 보다 왜 이렇게 수령액이 적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상 읍·면에는 특별회계 편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청 건설과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99만원은 우리가 전체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본청에서 금액입니다. 그 중에서 411만 6,000원을 수령해서 집행했고, 나머지 1,887만 4,000원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반기 겨울이었습니다. 11월말에 돈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낙동강의 말지천에 주변 제방공사를 해야될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수해복구로, 그래서 겨울 동절기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1,887만 4,000원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금년도 봄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계에 예산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예. 이월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닌데 앞에 면적에 보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려면 시 통계연보에 보면 면적이 51.51㎢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시청과 동일하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세에 지방교육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방교육세는 현재 그렇습니다.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토세 여기에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목을 내 놓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가 100원이다 하면 그 안에 지방교육세도 포함시켰습니다. 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자동차등록을 제외한 등록세나 재산세나 종토세나 이런데 따라서 비율이 20%면 20%, 10%면 10%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비율에 따라서 매겨 지지요?

그것이 등록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토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본세에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본세에 되어 있어서 그렇다....

예.

이것이 보면 분리가 되어 가지고 그래 지방교육세가 얼마라는 것이 양식에 그대로 나와 있을 것인데, 현황에, 그것을 분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사실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양식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그 양식에 의해 작성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일부 좀....

타 5개면은 다 지방교육세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어요?

예.

도세에....

예.

보니까 도세에 지방교육세 란이 없어 가지고 이것이 포함이 된 듯한데 같이 포함되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란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다음부터는 그것을 분리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하고 자체사업비하고, 포괄사업비하고 예산액이 합산이 된 것이 그러니까 자체사업비 5,100만원 이것은 6월부터 12월까지 분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는 제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4,000만원 이것이 상반기 집행액은 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합산한 것이 뒷면에 읍·면 예산 집행내역에 사업예산에 시설비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죠? 원래는....

2억 200만원....

그렇죠. 2억 200만원인데 결론적으로 이 4,000만원하고, 5,100만원하고, 9,100만원인데 1월에서 5월까지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1억 2,1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죠?

1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체사업비하고 숙원사업비, 포괄사업비죠?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하면....

예.

그것하고 합산한 것이 뒷면에 시 예산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 그것 합산을 해 가지고 9,100만원을 빼면 2억 200만원에서 그러면 얼마 됩니까? 1억 1,100만원 되죠? 1월에서 5월까지 집행한 것은....

2억 1300만원 정도....

2억 1,300만원요? 2억 1,300만원이면 읍·면 예산 집행내역에 2억 1,300만원이 거기 합산이 되어 가지고 예산액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주민자체 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이 8건이었습니다. 본예산에 상반기에 8건, 하반기에 2건 이래가지고 원래 10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거기에 남았던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계약하고 나면, 건건이 하고 나면 예를 들어 1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예산 잔액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합하니까 1,1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 잔액이, 그래서 1,100만원 된 것에 대해서 금당1리 주민들이 농로포장공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아! 잔액을....

예산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액은 1,100만원이 많은 것입니다.

많아지죠?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 감사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알아보기 쉽게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전면에 계란 바로 밑에 1월에서 5월까지 집행액 그 란을 설정해 가지고 그것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넣어주면 한 눈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는 확실히 좀 해 주시고, 1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사회보장적수혜금, 예. 있습니다.

10만원은 미집행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여구호비 해서 과거에 사회과 또는 우리 읍·면 같으면 총무담당, 사회담당자가 긴급하게 예를 들면 대구 사람이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가 갈 수 있는 차비가 없다든지, 당장 우선 밥을 먹을 곳이 없다. 이럴 경우에....

알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예산을 수령해 놨다가 그런 예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다. 이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9쪽에 시설비 잔액이 사고이월분으로 넘어 갔는데 2004년도에 사업추진실적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이 말지천 제방공사인데 아까 한보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듯이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 봄에 완공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집행도 완료했습니다.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혹시 이월사업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되어서 이것이 연이어 2년은 사고이월은 못 시키죠?

맞습니다.

그래 염려가 되어서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요. 예.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9쪽 지방세 징수현황에 시세의 자동차세에 미수액이 122만 2,000원이 있습니다. 내역에 12쪽 고액체납자에 자동차세 257만 8,000원 이것도 과세 일이 '99년 6월에서 2003년 12월까지인데 지방세 징수현황도 2003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거기서 2003년도 6월 하반기분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 앞전에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예. 그 기준기점이 자동차세가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납부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상반기분에 대한 것하고, 하반기분 둘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금년도에도 참고로 16만 3,000원이 또 부과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이 기준점이 2003년 6월 1일에서 2003년 12월 31일 현재지만 미수액을 해 가지고 고액체납자지만 과년도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현황에다 과년도 미수해서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체납액이 얼마, 기간내에 알고 기간외에 체납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안인모 한 사람인 경우 같으면 그렇게 가능한데 사실상 이것이 자동차 122만 2,000원 이것이 1년 분에 대한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미쳐 작성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년도 미수해 가지고 표기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아까 간상2리 하수구 보수, 간상2리 하수구폐기물처리공사 해 가지고 동일 건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일 건인데 하나는 도급비율이 88%이고, 하나는 90%이죠?

이것은 계약이 동일 업자한테 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도급자가 간상 하수구보수공사의 본 공사에 김진태로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공사는 갑장산업 공성에 있는 안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계약하는데 있어서 요율은 각 업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자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자에 따라 다르면 경리관이 면장인데 도급비율이 조정이 안 됩니까?

그것은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되었습니다. 되었고, 다음 포괄사업비 11쪽에 6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여기는 전부 도급비율이 100%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도급이 아니고 그대로 구입입니다.

예?

이것은 계약 입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가에 의해 가지고 바로 계약해서 구입, 지출계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액 100%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10%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 적용을 안 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레미콘 같은 경우에 정부고시 단가에 의해 가지고 조달청가격으로 구입을 다한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업자한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부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다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조달가격이 있는데, 다른 것 파형강관 이런 것은 시중가나 일반계약이면 절감이 안 됩니까?

견적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견적이라는 것은 다 내댄 대로하면 되고, 예산에 설계금액하고 도급계약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안하고 집행으로 밖에 인정이 안되고요. 그리고 16쪽에 재배정 예산 새마을에 사업예산 시설부대비, 50만원 집행액 48만원, 그 밑에 사업예산에 시설부대비 50만원, 수령액 50만원, 집행액 50만원, 그 앞전 것은 예산액 50만원에 수령액 50만원, 집행액 48만원 이 두건에 대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집행은 공사감독 여비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황용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본 것만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여기서 말이죠. 16쪽에 60만 1,000원 여기 자료에 보면 5월 13일 김광희씨하고, 김학진씨가 3만 6,000원씩 지출이 되었네요?

예.

그것은 어디 가느라고 3만 6,000원씩 지출이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재무사회담당이 생기기 전에 재무담당이 총무계 담당 소관으로 있었습니다. 체납세 징수독려차 다녀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5월 13일 동일한 날, 똑같은 두 사람이 10만 3,000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동일한 날 그러면 야간에 어디 서울을 갔다 왔습니까? 낮에는 관내에 하고, 야간에 서울을 갔다. 온 자료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동일자로 집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확인보다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개별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를 면장님! 1부 드려야지 지금 자료도 안 보고 이야기하세요?

....

국내여비가 동일 날짜에 두 번 집행된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5월 13일 김광희씨하고, 김학진씨가 3만 6,000원씩 지급이 되었고, 또 5월 13일 김광희씨와 김학진씨가 10만 3,000원씩 또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내가 왜 국내여비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참 알뜰하게 집행을 하셨어요. 한 푼도 안 남고 천원 하나도 안 남고 다 집행을 하셔서 그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알뜰하게 쓰시느라고 그랬는지....

자료 가지고 올 동안 다른 분 질의....

예.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아까 질의를 제가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소규모 다른 사업이 있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뒤에 보면 읍·면 예산 집행내역에 시설비, 여기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2억 2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떻게 해서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간 예산을 더 집행을 하셨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억 200만원의 예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거의 도급되는 비율이 88% 정도 이 정도가 관급자재하고 도급 비율이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한 건당 예를 들어서 무슨 A지구 농로포장액 2,000만원 사업비가 되어 있으면 관급자재를 재하고 난 뒤에 실제 도급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1,200∼1,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 내지 15%가 절감이 되면 거기에 100만원, 200만원씩 예산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상반기 8건, 하반기 2건하면 10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 1,200∼1,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중에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비는 1,100만원 정도만 가지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설계를 해서 추가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자체사업비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도급비율에 따라서 88%, 90%해 가지고 남은 잔액을 다 해 가지고 다시 집행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여기에 공사에 보면 예산액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액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산액은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5,100만원을 자체로 써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집행하면서 우리가 4건에 대해서 5,100만원 예산을 써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확보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 하반기에 추경에 2건해서 4,000만원만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실제 집행한 것은 5,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잔액을 하다 보니까 표기를 5,100만원 이어서 해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10쪽에 보면 예산액 5,100만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관급자재 금액 2,224만원하고 뒤에 도급계약에 2,533만원 이것을 합치면 4,757만원 되니까 이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기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4,000만원 해야지 왜! 5,100만원 해 가지고 예산이 1,100만원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총 예산서상의 예산은 2억 200만원인데 1,100만원을 추가하게 되면 2억 1,3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도급계약으로 봐서는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도급계약액으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도급계약액이 예산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더 해 보겠고, 14쪽에 세입세출외현금의 내역은 무엇인지 유형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이것이 주로 보면 계약이나 입찰이나 공사의 보증금이나 정산금이나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 놓으셨어요?

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50만 9,000원 수익 들어온 것이 이륜차 번호판 제작비, 우리가 번호판 제작비를 등록하면서 받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1만 3,000원이고, 신암지구 환지청산금이 정리하고 남아 가지고 안 찾아간 사람이 314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이것은 축협에서 저희들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축협에서 지원되어 오는 50%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중방지구 환지청산금 4,640만 1,000원, 긴급구호자금이 160만원, 적십자회비지원금 13만 2,000원, 재활용품 수집대금 2만원, 태풍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가 1,699만원, 논농업직불제부당지급 회수로 해서 저희들이 반납하기 위해서 회수한 금액이 106만 7,000원 이래서 7,450만 9,000원이 세입세출외현금 수입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행은 남아 있는 잔액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100% 다 집행이 되었고, 이륜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가 3,000원이 시에 불입할 것이 연말까지 불입을 못했고, 신암지구 환지청산금 이월금이 314만 6,000원, 재활용품 수집대금, 저희 자체로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해서 자원재활용센터에 가져 다 주고받은 돈이 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로 불입할 것입니다. 이 돈이 남아 가지고 잔액이 316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집행 가능한 부분과 반환할 부분 이런 것을 확실히 하셔서 조속히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것이 사실 말하면 임시보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하게 처리를,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직원 가족이 몇 명이나 사망하셨습니까?

직원 가족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직원 가족 중에서 경조사비를, 확인해 오는 즉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습니다. 집행은 체납세 징수 차 해서 예산액 집행은 5월 13일 당일 되었는데 출장일은 4월 30일 김광희, 김학진 두 사람이 다녀왔고, 그 다음에 5월 9일....

다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4월 30일 대구에 김학진, 김광희 두 사람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4월 30일요?

예.

그러면 5월 13일 분으로 갔다 왔다. 이것입니까?

아닙니다. 집행을 5월 13일 했고, 출장을 실제 다녀온 것은 4월 30일 다녀왔습니다.

그 이상하네요?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받아 가지고 가지 출장을 갔다 와서 한 보름 있다가 출장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저도 시청에 있을 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 출장을 가고 당일 날 받아 가는 경우도 있고, 내 돈을 쓰고 갔다와서 출장여비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집행과정 운용상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바로 바로 받아서 가야 되지, 4월 30일 출장을 갔는데 5월 13일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는 지금 서류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배정이 되고, 자금배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배정이 되고 자금배정이 4월말일까지 집행이 안될 경우에는, 잔액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받아서 하다 보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금배정이 2월 25일 되었네요?

예.

2월 25일 되었는데 4월 30일까지 안되고 자꾸만 변명을 하십니까? 자꾸만 그렇게 가시면 곤란하고, 그러면 4월 30일 출장복명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출장복명서 바로 복사 하나 해 주십시오. 출장복명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10월 25일 10만 3,500원씩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출장을 다녀왔습니까?

이것도 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명령부를 확인을....

출장명령부도 좀 가지고 오시고, 거기도 서울입니까? 금액으로 보니까 서울이네요?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세정과에서 내려....

다시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보석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비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죠?

출장 갈 때는 사실 원칙상으로 출장을 갈 때는....

그렇다면 황용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면 그런데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차후에 그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그래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담당 계장님들이 분주하게 들락거리는데 직원 1명 배치해 가지고 서류를 요구하세요. 지금 어수선해서 감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담당자 직원을 1명 배치를 해서 서류요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1명 배치해서 복사할 것 있으면 심부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납금, 발주하고 난 뒤에 불용액을 1,000여 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죠? 김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추경에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아 있는 것이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서로 협의를 하니까 글쎄 그것은 면장이 적의 알아서 판단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원칙으로는 추경에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자꾸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지킬 것은 지켜 가면서 불용액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부기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예.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 발주 시에 시공업체가 일명 부금이사라는 말도 안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부금이사가 시공한 건수가 상·하반기 합쳐서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지금 시청에서도 계속 교육을 그렇게 계도를 받고 있죠?

예.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한 건도 없다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명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면장님! 아까 도급비율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004년도 하반기 아까 폐기물처리공사의 도급비율이 90%이고, 상반기에 보면 하수도정비 공사는 도급비율이 89%, 안길 포장은 93%, 농로포장 89% 이래 되어 있는데 아까는 조정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88%, 89%, 90% 도급비율을 임의적으로 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약비율은 몇 %에서 예를 들면 시에도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서 88%를 줘라. 90%를 줘라.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편차를 둬 가지고 대략 88%에서 90 몇% 이 사이에서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경리관이 적이 알아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이럴 경우에 돈이 많고 하면 적당히 조정도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조정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1∼2%씩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 본청에도 회계과에 할 때 내가 회계과장한테 거기에 대해서 최고 90.2% 이것은 뭐냐하면 난이도에 있는 사항 그것만 있지, 거의가 88.15%. 88.25% 토탈 전부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90%, 89%, 93%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길포장 같은 것 어떤 데는 93% 주고, 또 어떤 데는 89% 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안길포장공사에 어디는 93%, 어디는 89%, 도급비율이 이것은 그냥 임의적으로 정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88.2% 시 전체도 보면 거의가 88.15%에서 다 왔다. 갔다하고 최고 90.1%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물으니까 회계과장이 사업의 난이도에 의해서 그렇지, 조그마한 읍·면에서 들쭉날쭉 동일 공사에도 어떤 데는 90%, 93% 준다. 이것은 읍·면장으로서 업자들 봐 주기 식, 그런 의미로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업체든지 같은 동일 공사나 조금 뭐 공사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같은 포장, 같은 안에 안길 포장은 어디는 93%, 어디는 88% 준다고 하면 형평에 안 맞으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일정 때문에 가능한 한 11시에 마칠 수 있도록 빨리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아까 숙원사업비에 227만 5,000원, 내역에 보니까 2003년도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을 왜!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처리를 했습니까?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나 가지고 규모 이하 너무 적게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고하는 데서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를 한 동네에....

그러니까 본청에서 설계 상에 들어갈 수 없는 양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좀 이해해 주십시오.

숙원사업 타이틀이 태풍"매미" 수해복구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용연 위원님! 추가 자료 가지고 질의하실 것 있죠? 준비되었습니까?

작년에 면 직원들 가족 사망이 몇 명이 됩니까?

예.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비관계에 대해서 출장명령부 사본이....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비에서 직원 병문안하고 가족사망 거기 지출이 많은데 여기 그러면 11월 4일 직원 가족사망 조문 이래가지고.... 지금 뭐 자료로 봐서는 가족 사망조문하고 병문안 이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사실 직원가족 사망 중에서는 제가 지금 현재 기억으로는 우리 임영배씨 같은 경우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대전까지 저희들이 대표자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문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대표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시간관계상 자료는 의회에 들어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출장을 갔는 것은 4월 30일인데 말이죠. 5월 13일 전부 집행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되셨고 알뜰하게 쓰셨어요. 한 푼도 안 남도록 알뜰하게 쓰셨는데 서울은 10만 3,000원, 강원도는 10만 3,500원 그래 가지고 잔액이 하나도 없던데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의회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조금전에 황용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비 내역에 병 문안이라든지, 문상 그것은 원래 출장으로 보지를 않는 것 아닙니까? 병문안 가고 문상 가는데 왜 출장을 달고 갑니까? 출장비를 받아서....

직원들 상호간에....

직원들 상호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휴가를 얻어서 가야하는 것이 정상적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 법규에 나와 있는 것 안 보셨어요?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표해서 우리 직원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대표해서 갔다 오느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 사적인 병문안을 가는데 공금으로 가서 출장을 달고 간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법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출장의 용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맞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늦었습니다. 저도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중동면 지역내에 에델바이스 서식지 아시죠?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모르십니까?

권지산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덕암산 정상에 가면 에델바이스 군락지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하고 거기에 용담꽃이라든가, 아주 희귀한 꽃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상주시 본청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중동면에 특수시책으로 에델바이스라든지, 주위에 희귀종을 보호할 수 있고 자연학습 형태, 소규모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에델바이스는 우리 남한에서 설악산하고 덕암산 두 군데뿐입니다. 지리산에도 없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동면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면 행정 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지적된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반영하여 면 행정 발전에 더욱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동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