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42쪽 중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1,874만 8,000원으로 구유재산을 부과했고요. 언제부터 부과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납자의 예금 압류나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미수납액 징수 결정액이 18%를 점하고 있는데 미수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57쪽 상단에 지방세 수입 부과·징수 세금이 우리구 재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서 체납자의 압류 등을 앞으로 강화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체납 발생에 최소화를 위해서 결손처리 미수납액이 무려 3억 6,800만원인데 이를 대폭 줄일 방안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세무2과장님! 상단에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 면허세에 대한 미수납액이 4,16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부분별로 금액의 건수와 압류 등 채권확보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억이 미수됐는데 채권확보나, 현재 현황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억 9,000만원이 결손처리가 됐는데 이게 시효가 지나서 그런 겁니까? 김창규위원입니다. 안전담당관, 41쪽에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이 313만원에 수납이 98만 5,000원, 미수납이 214만 8,000원을 부과했는데 향후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몇 분 참석인원에 지금 31명이 불참을 하셨다는 거죠? 24,800명 정도면, 인터넷으로 훈련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96쪽, 청렴지수 향상과 관련해서요.

우리구가 소규모 청렴교육 및 전직원 청렴도 집합교육을 38회나 실시하였는데 전 직원 청렴교육이 몇 회 정도 되는지요? 867명이 24회나, 860명이면 거의 전 직원이네요? 저희 구에서 내부 청렴지수하고 외부 청렴지수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많이 경험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내부 만족도같은 경우 저희가 1위지 않습니까. 그 조사 기간에는 전부 직원들이 구민들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해달라, 올려 달라, 좋게 눌러 달라 계속 그래요. 시설관리공단 쪽 같은 경우는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우리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개입을 못하죠?

못하는데 가끔 전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사기관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아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유게시판을 한 번,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예전에 자유게시판에 올라 온 거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권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굉장히 평은 좋아요, 저희 구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6위하고 11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떨어 지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해 봅니다. 앞으로는 내부 청렴도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100쪽에 인터넷방송운영에서 명예기자가 리포터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분이 하고 계시는지? 지금 99쪽에 소식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쪽수가 4쪽 늘었나요, 8쪽이 늘었나요? 면수도 많이 늘어 났는데 실질적으로 리포터가 한 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 못쓰고 많이 남았으면 너무 저조하지 않나, 지출내역이?

소식지 인쇄업체 선정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희 지역 동대문구가 금액이 너무 저조해서 인쇄업자가 입찰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닫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건인데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먼저 사전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전출 오신 분에게 선물인가, 예산이 신규로 올라 온게 있던데, 추경으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업무가 자치행정과 쪽으로 넘어 가야 되지 않나하는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물어 보고 자치행정과에 본 위원이 물어 보려고 하고요. 생활안내 책자면 업무가 홍보과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김창규위원입니다. 103쪽, 안전복지 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가구에 전기 안전점검이나 가스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이 안전점검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사후 조치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구 안전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효과가 좋다면 2018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안전마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07쪽에 구청사 시설물에 관해서 명시이월이 20억이고 사고이월이 7,500만원 각각 이월됐는데, 그렇다면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그 동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증축에 따른 각 분야별로 완공 시기가 언제쯤이며, 입주계획과 입주대상은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쪽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서 보험단체가입에서 계약업체와 계약내용이 매년 우리구가 타구에 비해서 제시하는 내용이 어떤지,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제시하는 내용이 남다르고 좋은지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총선 때, 선거기간에 얘기를 지역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마는 한 쪽에 편중돼서 밀어주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체는 그렇지만 개인 보험회사에 들어가지고 그 분이 40 몇 건인가를 우리 동대문구에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 존함을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 쪽만 주고 한 쪽은 안 주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지역주민들한테 나오길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업체나 상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얖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같은 117쪽에, 그러면 이순영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시에서 과연 몇 년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주던데?

그러면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아졌다는 점 같은 경우 혹시 들어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은 한 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사회단체 지원 집행내역에서 집행액이 3억 7,700만원 집행됐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교육비에 3,2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50명이 맞습니까?

하나 160만원인가 그게 15명 밖에 안 되나요? 통장, 통장. 지금 여기는, 제가 물어 본 것은 통장이었는데, 그건 답변해 줄 수 있나요?

본 위원은 꼭 통장 뿐만이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도, 지금 중·고등학생들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 대학생까지 범위를, 인원은 같이 맞추면서도 지금 새마을지도자 회원님들이 연령대가 약간 높다 보니까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용산구에서 행정소송이 들어갔다가 소 취하가 아니라 구 자체에서 그 쪽으로 승소를, 지역 주민이 승소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조례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고요. 정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예산이 지원되면? 이번 사회단체 보조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예산이 지역 주민들에게 정산, 사용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신복자의원’이면 청량리 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한 분한테.

급여도 조금 씩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계속? 몇 년 전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급여가 인상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만, 실질적으로 기간제는 1, 2년 이상 거의 못하지 않습니까?.

이 분 지금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청사에 기간제가 55세 넘어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해 줄 수도 있나요? 그 한 분에게만 특혜를 주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128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한 푼도 안 남아 있어요? 6,300만원 탈탈 털어 다 써버리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물이 지금 1,262만 7,000원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홍보물인가요? 홍보물 제작이 뭡니까? 집행잔액을 보면 다 소수에, 5%에서 15%를 남기는데 여기는 위탁을 줘서 그러는지 몰라도 10원도 안 남겨놨길래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요.

선농단 역사문화관의 위탁자하고 위탁기관이나 위탁내용 같은 거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8쪽 중단 체육진흥기금에 체육진흥기금 기반조성 집행예산액이 7억 5,100만원으로, 다양한 생활체육지원이 있는데 1억 4,700만원의, 생활체육시설 부대 시설 확충이 1억 9,7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도 1억 9,7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사가 틀립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9쪽 중단에 생활체육 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1억 9,700만원의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958쪽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금에 2억 1,400만원 내역하고요. 959쪽,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에 1억 9,7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다목적체육관 환기구 시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런데 지금 보면 136쪽에 구립체육시설 보수에 예산액이 7억 6,300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외 3건이 2억 1,300만원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다목적체육관 환기구 시설 설치 개선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생활체육 부대시설 확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5건에. 그러다 보니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