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다음은 산업담당 정덕진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다음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서면 전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면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기본현황, 지방세 징수현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주요징수 독려사례, 읍면동장 기관운영추진비 집행현황, 예산집행현황, 가로등 관리실태, 특수시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서면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86년 1월 1일 상주군과 상주시가 분리될 때 연원동과 남장동 2개 법정리동이 상주시 남원동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9개 법정동, 16개 행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95년 다시 1월 1일 도·농복합형으로 상주시와 상주군이 통합됨에 따라 상주시 내서면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동서가 약 16.3km로서 아주 깁니다. 길고 임야가 82% 정도로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순박한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일반현황으로는 면적이 80.64㎢이고, 농경지가 13%, 나머지 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910가구중 농가가 78%, 비농가가 22%, 인구는 2,365명으로 2000년도 기준으로 했을 적에 2003년말 현재 8%인 20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16개 리에 73개반 38개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16명입니다. 주요특산품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곶감을 상주시 총 생산량의 20%인 2,000여 동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의 2003년도 1년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억 1,902만원입니다. 도세인 취득세외 4종이 8,602만원이고 시세인 주민세외 6종이 1억 3,300만원입니다. 부과액은 목표액 대비 93%인 2억 330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액은 부과액 대비 97.4%인 1억 9,802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미수액이 528만 3,000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독려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토록 촉구를 하고 또한 누락된 세원이 없도록 지방세 부과에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우리 면에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읍면동 예산에 편성된 자체사업비 1억 8,500만원과 소규모사업비 4,000만원을 포함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사업비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포함되는 2003년도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능암2리 배수로 설치외 7건에 1억 4,500만원을 우리시 관내업체 8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도급비율은 낙찰 하한율인 87.75%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면에서는 89%를 적용하였습니다. 사업지구별 내역은 5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으로서 2003년도 1월에서 5월까지 2,089만 8,000원을 소규모 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우리 감사기간인 6월에서 12월까지는 1,910만 2,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고곡2리 간이보설치 등 3건에 1,073만 5,000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발주를 했고 나머지 10건에 대한 736만 7,000원은 수해응급복구 장비지원 및 소규모사업으로 자재구입, 흄관이라든지, 수로관, 장비임차 등에 사용하여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는데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체납 및 징수독려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명에 97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8년부터 발생된 것으로 체납사유는 재산분쟁소송중이거나 사업체부도 및 무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이 되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체납자의 건물, 자동차 등을 재산압류 조치하였고 앞으로 징수 조치계획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할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동산, 부동산을 가능한 모든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는 의식을 심어 주고 또한 면 행정에 중점을 두고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읍면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읍면 공히 48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10%인 48만원을 10% 제외하고 가용액은 43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25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면 행정에 협조한 인사에 대해서 경조사비 6건에 18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기관단체인 행사격려금 화분이라든지, 음료수를 격려품을 28건에 168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관내단체 급식을 1건에 26만 4,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남녀 지도자 실천대회때 지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향방문 출향인사 특산품 구입하는데 1건에 7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면 행정에 많이 협조한 인사 주류구입비에 39만 2,0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유대강화에 중점을 두고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1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은 25억 1,51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읍면예산 10억 8,977만 5,000원과 시에서 배정된 본청예산 13억 4,637만 2,000원을 포함한 24억 3,614만 7,000원이고 치수사업특별회계인 제방보수라든지, 기성제 정비비 예산이 7,9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령액은 25억중에서 24억 2,169만 7,000원을 수령해서 24억 2,15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읍면예산 및 재배정예산 치수사업특별회계인 과목별 세부집행 내역은 63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비중이 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주요내역을 보면 비중이 많은 것은 주로 인건비가 3억 4,000만원이고, 64페이지 읍면예산 중에 중간에 위에서 세 번째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1억 4,870만 3,000원 지출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교통비라든지,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사업예산 시설비가 2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인건비중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이 연간에 5,904만 2,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재배정예산액은 13억 4,6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역을 보면 수해복구 시설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큰 수치만 말씀드리면 시설비중에 3,650만원, 6,000만원, 중간에 9,100만원, 제일 끝에 1,100만원, 67페이지 하단부 셋째 줄에 1억 2,000만원이 있고 이래 가지고 약 시설비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 피해로 농경지 복구비가 2억 2,8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중이 높은 내역을 보면 중간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3억 718만 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은 ha당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65만 2,000원이 지급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55만 2,000원이 지급됩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이 3억 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여기서도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소하천 편입부지 보상금이 8,600만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8,679만 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 하천에 편입부지보상금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주로 기성제 정비 인부임이라든지, 시설비, 특히 우리 내서면 관내는 북천제방 면사무소 앞 제방이 수해때 피해가 많이 있어서 북천제방 보수공사에 7,300만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가로등 관리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에 설치된 가로등은 총 265개소로서 전주에 부착한 것이 144개소, 강관을 설치하여 부착한 것이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가로등 고장에 대한 수리는 총 56개소로서 최근 수리내역란은 마을별, 일자별로 고장수리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세부적인 주요고장 수리내역은 전구교체가 24개소, 점등시간조절용인 유니트 교체가 21개소, 안전키 교체가 6개소, 점멸기 교체가 4개소, 퓨즈 교체가 1개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전주에 세 번 수리한 곳이 2개소가 있고 한 전주에 두 번 수리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46개소는 한번씩 수리한 곳입니다. 관리실태는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 까지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에 가로등 수리는 월 1회씩 시청 도시과 120기동반에서 직영으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가로등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가로등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결실불량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된다고 우려하여 경작자가 임의로 가로등을 소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등을 함으로서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소등시간을 조절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농작물 주변의 가로등은 24시 이후에는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우리 면에서는 시에다가 5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면은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적인 조건과 함께 이안천변 서만리구간 도로확·포장으로 인하여 하절기에는 많은 행락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오염 및 예방과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저희 면에서는 환경지킴이 운동이라고 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7월부터 8월 성수기에 2개월간 우리관내의 자생단체인 자연환경 명예지도원 22명이 있고 새마을남여지도자 32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이용해서 54명이 2명 1개조로 이안천변이라든지, 행락지를 순회하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면에서는 하천변에 행락질서 계도용 현수막을 제작 설치하고 참가단체에 모자와 안장을 제작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3개소 정도 추가 설치코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우리지역을 찾는 행락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쓰레기 등 오물투기를 예방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