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찬 의원 발언

오세찬위원입니다. 기억으로 더듬어 보겠는데 35억 교육경비보조금이 16년도면 17년도에 50억이었죠? 5억이 깎였나?

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연도별로 집행을 하심에 있어서 종목이라든가 뭐 이렇게 특이사항으로 해 주는 게 다른가요, 해마다? 16년도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17년도 것은 좀 더 우리 과장께서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학교에 필요로 하는 것을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 해에 다 못해 주더라도 그 이듬해에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39쪽에 보시면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에 개·보수 지원이 1억 3,400 얼마가 잡혀 있던 건데 1억만 지출됐어요.

어디에 뭐를 어떻게 해주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장평중학교는 개·보수를 해줬는데 뭐를, 잔디구장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나 보네.

대체적으로 학교 인조잔디구장을 보면 불과 한 4, 5년, 마냥 햇빛에 노출되잖아요. 그런데 타구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인조잔디, 뭐라고 그럴까요? 풀 길이가 좀 긴게 있어요.

그거는 좀 오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그 안에 고무 알갱이 같이 생긴 것들이, 사실은 그게 화장을 입는데, 넘어지면 화상을 입거든요. 그런데 풀이 긴 것들은 좀 덜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인조잔디라는 것은 원래 물을 뿌려야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에 그게 없잖아요. 스프링클러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넘어졌다 그러면 화상을 거의 100% 입는다고요.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지금 추세가 운동장 그걸 깔아달라는 거 보다는 걷어 달라는 쪽으로 저는 많이 알고 있는데 행여나 개·보수 하시더라도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좋은 재질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과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비를 다 사용하시는 거죠? 145쪽 하단에 보시면 우편물 관리가 1억 6,000정도가 잡혀 있는데 1억 4,800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어떤 품목에 대한 우편물 발송료인가요? 아, 각 과에서 오는 전체 등기라든가, 우편물 전체를 다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지만 4, 5억 정도가 세무1·2과하고 다 연계해서 나가는 우편물 총 금액이 그렇던데?

어쨌든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인데, 국비를 전부 사용하는 민원여권과로써는 앞으로 예산 년도부터 절약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에 같은 맥락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이라든가 미화원 쪽에 지급 못한, 소송 건에 대한 것이 1년 치가, 당해연도 것이 아닌 3년 정도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 3년치를 지급해야 된다 치면 임금이고 그 당시에 뭔가 지시가 내려왔을 텐데 그걸 체불할 수가 있어요? 참 이해를 못할 부분입니다.

질의 마저 계속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천천히 하셔도 되겠네.

그러면 특별교부금에 대한 성격을 제가 자세히 몰라 그러는데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 되는 게 있죠?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교부금을 11월에 주면 언제 정비해서 쓰라는 얘기에요? 미리미리 달라고 그러세요, 미리미리.

그리고 157쪽에 그 내용으로 보자면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3,500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 1억 속에서. 이 내용은 뭡니까? 뭐 명시이월 됐지만 앞으로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푸드트럭이라 해 가지고 우리나라 젊은 층의 친구가 세계적으로 몇 백 억을 벌어 들인 그거에 버금 가는 푸드트럭을 연상을 하게 되거든요, 컵밥인가 해 가지고 줄을 서서 사먹는 식으로. 이게 서초구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셨는데 우리구에서는 단지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시행을 못했다? 그래서 민간자본 사업으로 이걸 전환시키실 거 아니에요?

우리구에서 직접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민간업자한테 하게 되면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격 요건이 되고 어떠한 인·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케밥인가 뭐 하는, 젊은 친구들이 미국인가 어디 가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했던 그런 거 아니에요? 푸드트럭이 그 때 당시에 유명세를 떨었던 건데, 우리 구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데 본 위원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첫 시작을 잘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공모를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이잖아요, 먹고 탈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어디를 가서 무료로 제공하실 겁니까?

아니요, 글쎄, 나는 오히려 반반을 생각했던 부분도 있어요. 버는 돈을, 물론 창업을 했잖아요. 창업을 해서 이득금이 생기면 또 봉사도 하고 해서 어려운 저기나, 아니면 힘든 독거노인들 찾아가면서 도시락이라도 배달해 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더니 전혀 아니네?

아니,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나는 획기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젊은 층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이템을 개발하고 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느 회사 앞에 가서 한다고 그러면 줄을 서서 팔 수도 있어요, 물론 맛이라든지 뭐든 게 어울려야겠지만.

하여튼 시행은 안 된 거지만 앞으로 실행을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서 하시라고. 같은 맥락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년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다 소진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80 몇 %가 잔액이 정리가 안 됐는데 인건비 아니에요, 전부다 ? 그렇죠? 오세찬위원입니다.

국·과장님께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획재정국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에 간편창업이나 성공취업 원스톱 서비스 사업에 있어서 푸드트럭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게 국비로 1억이 내려온 부분인데 성격상으로 봐서는 기획예산과보다는 오히려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2년 안쪽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 봐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소형 트럭으로 창업을 해서 무슨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차 종류 이런 것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동대문구에 시작의 발판이 돼가지고, 물론 서초구에서 벤치마킹이 돼서 왔지만 종류와 품목을 벗어나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일자리창출과에서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결산하고는 별개지만 드린 말씀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5월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이후로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됐죠, 국장님? 우리 일자리창출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앉아 있는데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면, 내가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미국의 뉴욕 거리에서 한국에 젊은 청년이 케밥인가를 개발해서 줄 서서 사 먹고 사업소 모집하는 거 그게 몇 백개가 늘어나고 세계적으로 퍼지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동대문구에서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는 거예요. 동대문구에 유명한 먹거리 같은 게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뭔가 동대문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간부회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과 다 같은 국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뭔가 개발을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뭔가 건수를 한 번 크게 올려라 그 말씀이에요.

진짜 난 이거 이해 못하겠네. 결국 합치면 1억 1,000이야. 그러세요.

국장님! 그건 그거고 아까 돈 남은 거 1억 1,300……. 오세찬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는 16년도 예산에 세무1과의 징수 프로테이지하고 금년에 세금 징수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2016년도에 징수된 세무1과의 세외수입하고 2017년도에 세외수입하고의 차이점, 예산 반영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느슨해 졌다는 그런 평이 들려서 세무1과의 어떤 실적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실제적인 동대문구 세입 예산에 있어서 세무1과에서 큰 변화는…….

오세찬위원입니다. 우리 세무2과장께서는 금년 상반기에 정년 하시죠? 그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으로 가신지도 꽤 됐죠? 공로연수 가셔도 서운한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 하여튼 건강 많이 챙기시고 노후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제가 우편요금에 대해서 세무1, 2과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세무2과로 보면 집행잔액으로 봐서 83.9% 같으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는데 절감을 하신 부분이 우편요금에서도 영향이 있나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집행잔액이 아까 90 몇 %가 아까 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우편요금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까지 챙겨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나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청에 우편요금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작년도 감사 때부터 제가 지적사항을 일으켰던 거고, 또 사실은 통·반장을 이용해서라도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절감차원을 많이 가져가자 그런 거거든요.

아까 전산정보과 할 때 제가 질의를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우리 신복자위원님하고 저하고 전산정보과에 통합관제센터를 그 때 시작한 거예요. 그 때 시작한 돈이 4억입니다, 4억. 전산정보과장 보고 CCTV 통합관제센터 총 얼마 들어가느냐, 16억, 4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부터 저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동대문구청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생긴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아주 작은 부분에서 우편요금만 가지고도 절약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전체 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절감을 시키면 수 십 억을 줄일 수 있어요, 수 십억. 무조건 위원들이 깎았다, 뭐가 안 돼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위원장님, 매칭 사업이 잘 못 돼서 잔액이 8,000 얼마가 돼서 합치다 보니까 1억 1,300이 남았다, 이런 답변은 난 원치 않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을 설득했어야지요.

상임위에서 못했다, 그러면 예결위에 가서라도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무2과장님한테 내가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편요금을 절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칭찬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편요금이 얼마 되겠어요? 몇 백 원 아니에요, 몇 백 원. 몇 백 원 짜리가 몇 천개, 몇 만개가 모여서 그 돈이 모인다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 우편요금 상당히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웬만한 것은 장기 체납 같은 것은, 통장들 왜 저기를 합니까? 우리 행정 상임위원님들하고 청장님하고 어떤 자리가 한 번 마련됐는데 통장들 수당 안 주는 구도 많잖아요? 우리구는 줌에 있어서 충분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도 이 점 감안하셔 가지고 간부 회의 하실 때 포괄적으로 좀 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절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세무2과장께서 개략적인 우편요금 줄인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로연수 들어가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노후생활 하시고, 또 좋은 일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초청하시고 그러십시오.

그 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