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순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2017-06-12

이순영위원입니다. 139페이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체험교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8,100만원의 예산액을 들여서 인기리에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연 3회 하는데 여름에 두 번, 겨울에 한 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 이게 호응도가 좋고 해서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애들한테 영어 공부를 시키는 의미에서 더 늘릴 생각은 없나 했는데,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CCTV를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추가해서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CCTV 성능개선 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마는, 많이 안 남은 줄 알고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보다도 예산에,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성능개선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CCTV를 여기저기서 다 달아달라고 해서 사실 가까운 지역을 볼 때 50m 이상 간격을 두고 단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렇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간격?

그런데 CCTV가 지금은 수요가 급증해서 여기저기서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또 CCTV를 너무 많이 달아 가지고 이게 공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의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사업명은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억 5,000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8개 부서 11건인데, 이 자료에 보니까 8개 부서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3개, 사회복지과, 청소과, 치수과가 예산을 똑바로 잘 짰으면 예비비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라든지 복지정책과, 녹지과, 건설과, 도로과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구비 부족분 이런 건 예상 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청소행정과, 치수과, 빗물펌프장 운영비 이런 건 예상된 금액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책자는 154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성과관리 책자에는 성과보고서, 446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시 주민참여예산, 구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원돼서 자세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시예산 30억, 구예산 3억 이렇게 해서 많이 편성되는데 이 사업을 눈에 보이게 또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똑바른 사업이 하나 옳게 되는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예산이 3억밖에 안 되는 구 예산가지고 14개동을 나눠 주다 보면 자투리땅 화단 만들기 외에는, 벽화그리기 외에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고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똑바른 예산이 되도록 그런 아이디어를 내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똑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화단에 꽃심기에 돈 들이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에 시설비로 5억이, 창업지원센터,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리모델링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이 분들이 아직 나가지 않아서 리모델링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169페이지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는 서로 하려고 인원이 밀리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신청자가 많죠? 대기자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8,0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인원수가 미 충족돼서 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료에. 그러면 다음 대기자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구비를 넉넉히 해서 일자리창출하면 될 건데 어째 그랬을까요?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자리에서 보면 사업 내용이 유형별로 있는데 네 번째 4유형, 지역공간 개선형해서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시설 활용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할 때 선농단 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 운영사업 외 7개 사업인데 선농단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은 이 사람들은 선농단 역사 문화관을 관리·운영하라고 준 단체인데 어디에 체험학습장을 만들라고 이것을 줬습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 선농단역사문화관 체험학습장은 선농단 신성한 곳에서 무슨 체험학습장을 운영한다고, 역사문화관이나 잘 운영하면 되지,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선정할 때는 그 분들은 그 분 일이나 충실하지, 체험학습장까지 운영할 정신이 없을 줄 아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상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이야기 해봐야 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