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철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재덕입니다. 존경하는 신화철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92년도 이제 서서히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대변자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욕적이고 눈부신 의정 활동을 주민들로 하여금 가슴 뿌듯하게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공직자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민의와 행정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군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종 추경은 그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의 마무리 보조 사업비의 가감 정리 및 특정자체 사업의 변동 요인을 파악하여 정리 확정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편성의 제안 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당초 4백31억5천만원의 규모에서 금회에 약 17억여원의 감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주민세 1억5천만원 등 4억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산매각수입 24억1천만원의 감액조정 등 세외수입은 26억3천여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세가 2억5백만원 증액 교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9천4백여만원 정도 증액 교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인건비로 약 7백만원이 소요되었고 법정경비중 도지사 및 자치단체장선거가 금년에 실시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소요사업비 1억1천여만원 전부를 감액 조정하여 일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군청사 신축비 33억원 중 18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찰서 교환용지 부지매입비로 6억8천여만원을 확보 계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예산안에 계상된 제정규모를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6억6천여만원보다 약0.99%가 줄어든 847억5천여만원 보다 약 0.99%가 줄어든 847억 5천여만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백31억5천여만원보다 3.4%가 감액된 4백14억4천여만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백24억1천여만원보다 9억여원이 늘어난 43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총액을 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들어온 제14회 추경에 따른 예산안을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거의 한 번씩을 훑어보았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은 되어있으나 집행하지 못한데 따르는 계수 조정 문제와 꼭 필요한 집행에 따른 부족 예산이 특별한 사업은 몇 가지 부족분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이번 농민 시위에 대한 급량비라든가 꼭 필요한 정보비 3백만원 등 이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 사업소별로다 예산안을 설명만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사안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쁜 연말에 우리가 이렇게 비능률적인 위회 운영으로 인해서 시간을 소모하기보다는 주요한 변동사항에 대한 소위 예산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만 추가로 설명을 하고 집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삭감이 되어서 조정이 되는 이러한 부분은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 자료를 준비하셨겠지만 그것을 지금 다 설명하시려고 한다면 상당히 장황해질 것 같습니다. 각 실과사업소 별로 일일이 다 짚어 나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추가로 요구한 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 이런 것을 몇 가지 더 짚어 나가는 것으로 예산심의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진행 발언입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개발부담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뭡니까?

대소공단에 3억5천만원에 대한 결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고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고발 안 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아직 반영 안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장께서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소공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번에 질의 또는 행정 감사에서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대소공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로 해결이 되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개발 부담비용 내역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 3~4개월 걸립니다.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초 예산엔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계상해서 지난번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대소공단에 대한 것을 부과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용개발비 정산서 요구는 정식으로 서면 요구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걸 개발 부담금 부과하려면 예정 통고를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부담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의무적으로 25일 이내에 개발부담금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행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거기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서로들 낸다 못 낸다,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해줄 사항은 안 하고 요구할 사항만 하느냐 서로들 이래서 밀고하다 보면 일개 사업 부서에 책임자가 수습할 수 없는 사항이 틀림없이 오리라고 보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에서 특히나 도시과에서 챙겨야 될 사업의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물론 업무량이 벅찬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계시면 재무과장님 지금 매각을 우리가 팔라고 해서 약속을 해놓고서 못 팔은 것인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 설명좀 해 주십시오.

지금 김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 수입을 당초 저희가 42억2천5백만원을 잡았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24억7천7백만원을 깎아서 17억4천8백만원만 남도록 해 놨는데 이게 뭐냐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아까 기획실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우리가 42억2천5백만원을 잡았을 때 꽃동네 팔은 것을 저희가 한 7억을 봤던 겁니다. 또 그 외에 동음리 꽃동네 외에 파는 것이 한 1억2천만원 그래서 8억2천만원을 당초에 매각 수입의 목표로 봤던 거지요. 또 생극보건소를 팔면 한 2억이 될 것으로 봤던 것이고 지도소를 팔면 32억이 되겠다 해서 32억을 봤던 것이고 우리 부군수가 쓰던 관사를 팔면 한 5백 된다 해서 그것을 토탈 42억2천5백을 본 겁니다. 그렇게 봤던 것이 32억의 지도소 청사는 아직 못 팔고 있고 신축 부지해서 지금 용역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을 보여서 착공이 되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소 부지는 하반기에 가서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억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꽃동네를 7억 봤던 것이 4억5천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증감이 도에서 이번에 24억7천7백만원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지도소 매각에 문제는 없느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지도소 매각요? 금년에 그것도 매각을 하면 수입을 볼 것이라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금년에는 매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해서 내년에 입찰을 보여서 착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묻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 매각의 추진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매각의 계획이 있고 원매자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매각 추진은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매각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한건데 그때 가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공고를 해서 감정을 해서 매각이 될겁니다.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나 가서 매각 계획이 있다 이 말이지요?

네.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가서 할것을 금년도 예산을 올렸다가 깎아내는 것이니까 관리 계획을 잘못세운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비, 수수료, 정보비로 나누어져 있지요. 이것은 국유지를 팔면 30%는 과거에는 군수입을 받습니다. 70%는 나라에다 넣어주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것이 %가 달라졌어요. 30%를 다 군에서 수입을 보는 것이 아니고 20%만 봅니다. 그리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70% 그리고 10%는 도로 가는 겁니다. 도에 갖다 주며 총괄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서 시군별로 나누어줘요. 그 나누어지는 총액이 우리 군에는…….

예. 그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은닉 무주재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필지에 얼마나 되었다는 것을 지금 안 가져 왔는데 먼저 번 행정감사 때 그때기 보고를 한번 올렸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매각에 대한 10%에 대한 금액 아니에요?

예.

아니, 내년까지 갑니다.

예. 도에서 또 내려온 겁니다.

사회복지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사회복지 분야 세출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32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사업이 있는데 기정이 3천4백만원인데 확정이 1천7백만원으로 모자라는 것이 1천7백만원입니다. 이게 도비가 덜 온 겁니까? 왔는데도 사업을 안하는 겁니까?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가 줄어서 감원을 한 겁니다.

예.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중에는 직업훈련 받을 사람들이 ‘93년도에는 거의 없겠네요?

직업훈련사항은 훈련기간이 6개월 코스 1년 코스별로 단계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입소한 인원수가 내년도에도 계속 연장이 되어서 직업 훈련을 계속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도에 감액되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해 본 결과 저희들의 대상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자는 금년에 입소한 인원이 그대로 내년도 계획 인원으로 다시 책정되어서 직업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진료실 약품구입비 소요 부족분에서 산출비가 110만원 나와 있는데 정액에는 백14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밑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 4만9천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기획실장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세출예산 목별 조서의 내용이 예산안 본안으로 둔갑이 되어 있어요. 목별 조서 제출하라고 하다 보니까 하느라고 하긴 하셨는데 옛날의 목별 조서 내기 전의 예산안과 같이 거의 개괄적으로 산출기초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목별 조서의 본래의 역할과 의미를 잃은 것 같아요. 원래 각 실과 예산 요구할 때 산출기초를 이렇게 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보고서 세워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산출기초는 분명하고 상세하게 즉, 약품 28종을 나열하든지 해서 상세하게 제출을 하세요. 지금 심의를 목별 조서를 놓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예산안 본안이지 어떻게 목별조서입니까? 목별조서면 목별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면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쓸 데 없는 질의를 할 일이 없습니다. 꼭 다음부터는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강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산업 경제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참조) 이상 지역개발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56페이지 예취기 구입이 있고 55페이지 예취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유지관리비 4대가 8십4만8천원 4대를 새로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입해서 쓴 겁니까? 구입해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도 없어서 낫으로 깎고 있습니다. 4대를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84만8천원이 관리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취기가 없던 것을 이번에 다시 사는 겁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예취기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이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를 일부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고장 나서 고치고 하는 비용이 사실상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읍면 보유분을 쓰다 보니까 외상으로 고친 것도 있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임차를 하셨다는데 무상 임차지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값 이라든지 고치는 비용 이것을 저희가 해주었어야 되는데 못해줬습니다.

현재 읍면에도 쓰고 있잖아요?

예. 빌려다 썼는데…….

아니 예취기를 보유하고 있는 읍면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을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 써요?

저희가 빌려쓰는 동안에 계상을 한 겁니다.

3십만원짜리 예취기 4대를 운영하는데 84만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이건 구입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되어 나오는 사항인데 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것을 꼭 4대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이 꼭 4대를 쓴 건 아닙니다. 어느 경우는 다섯 대로 썼고 여섯 대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해당 읍면에 나가서 필요하면 가져다 쓰니까 어느 날은 다섯 대도 쓰고 여섯 대도 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새마을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 대통령께서 매년 3개 마을 내지 4개 마을씩 우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순국비료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4개 마을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금왕, 맹동, 삼성, 감곡 이 4개 읍면에 1개 마을에 6백6십만원씩 지원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안길포장이나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우수마을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다. 하고자 하는 마을, 지도자가 열의가 있는 마을을 선정합니다.

금왕 쌍봉리, 맹동 두성2리, 삼성 천평2리, 감곡 오궁리 이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 공가를 적어도 한마을에 3동 이상씩 정비를 하라고 그랬는데 1개면에 한 개 마을에 한 동씩 밖에 정비를 못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환경 정비 사업비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집행을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하는 겁니다.

‘93년도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다 정비사업비가 계속 계상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이거는 대개 마을회관 또는 창고 이런 거에 대한 지붕이 센다든지 하면 들어내고 스레트로 바꾸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마다 공가 정리할 때는 굉장히 많은 데 그걸…….

예.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백만원씩 1개면에 공가 정비를 시범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시도를 했더니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하면 그 공가의 소유자가 거의가 외지 사람입니다. 외지 사람한테 가서 이거를 좀 헐어버릴 테니까 허가를 해달라고 하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러고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줌으로 인해서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p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소이의 감산 거북놀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p를 보면 또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어서 가지고 앞의 60p 갑산 거북놀이가 경상보조적보조 되어야 되는데 자본적으로 보조로 됐기 때문에 과목을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 분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민방위 분야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7p 소방차하고 전화가설과 69p 소방차하고 엠프 시설이 있는데 이 소방업무관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선 소방업무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인건비 차량에 관한 것 등 이런 시설에 관해서는 군비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고를 짓는다든지 부수적인 것 등의 모든 소방 업무에 대해서는 도로다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라도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으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0월8일날 추경예산시 소이와 금왕에서 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상하는 과정에서 당초가 아니라 10월 8일날 경시 그렇게 됐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10월8일자 3회 추경시에 인건비 소요 판단을 전부 각 읍면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당초예산에는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결원이 생겼거나 증원변동에 따라서 소요판단해서 전번에 10월8일자로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결원이 생겼거나 증원변동에 따라서 소요판단해서 전번에 10월 8일자에 3회 추경에 전부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나 읍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소이하고 금왕에서 소요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복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에 그걸 보전해주는 겁니다.

금년도 급여일이 언제예요?

17일입니다.

그러면 17일날 지급을 못 했을 게 아녜요?

급여에 대한 것은 타목에서 우선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따졌을 때 업무집행을 분명히 잘못한 거지요. 여기에 대한 왜 잘못되었느냐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산 소요를 잘못해서 소요측정을 잘못해서 예산반영을 집행 하는데 이건 지장을 초래한 거예요. 그렇지요? 업무 미스지요? 그러면 그 어떠한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해야만 문책이나 견책 경고나 이런 것 되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에 뒤따르는 어떠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8일 3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각 읍면이나 실과 사업소에서 소요액 판단을 받았어요.

아니.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 것이고 본 예산 한 번만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어떠한 착오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에 3회에 걸친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다른 사업비도 아닌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수요 예측을 못해가지고 이것은 1년이면 얼마 딱 정해져 있는 액수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홍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언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 아까 말씀드린 10월 8일날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정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다가 10월 8일 3회 추경을 하면서 각 재원판단을 해보니까 소이에서는 한 9백만원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9백만원을 삭감하고 나니까 그것이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다시 이번에 세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물론 잘못이 된 거지만 아까 추경 기회가 있었는데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하는 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하고 증액하는 건 3회 추경에서 감액했다 다시…….

3회 추경에서 여기에 그때는 감액을 했었다는 얘기인데 감액할 일이 따로 있지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단 말이에요?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남용했다고 하는 것은 남용을 한 거지 권력남용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건.

권력남용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 실과로부터 받아요. 예를들어서 기획실에 1년에 총 상여금 같은 게 5천만원이다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으면 10월8일 할때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게 얼마고 앞으로 집행 할 것이 얼마인가 소요판단을 받습니다. 받은 다음에 아 1천만원 정도 남겠다, 하면 그때 삭감을 하는 거지요. 남은 재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소이서 9백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필요 없다고 삭감한 것이 아니라 재원의 소요 판단을 근거로 해서 삭감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보전해 주는 거로다…….

그런데 여하튼 올린대로 삭감한 데를 둘 중에 한군데서 잘못된 거구만.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여기서 설왕설래할 것도 아니고 삭감을 할 문제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여기 올라온다는 자체가 음성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 지금 김홍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명심해서 저희들이 일단 각 실과나 읍면에서 재원이 판단되더라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검토를 정확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83p에 보면 양여금 특별회계에 세입이 도비보조금 백17만6천원이 줄어들고 일반회계로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지요?

예. 이것은 도에서 도비부담금으로서 117만6천원을 보조를 해야 되는데 도비에서 보조가 안 돼 가지고 저희 일반 회계에서 보충이 되는 겁니다.

도비 보조금이 줄어든 이유 때문에…….

예. 도비보조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사용하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81페이지 주차장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내에는 많은 주차장을 신설해야 될 데가 많은데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2천5백만원이 일반회계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님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왕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2천5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왕읍의 여론이 거기가 협소하니까 자동차 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쪽 반대방향에다 새로 설치하는 것이 기왕에 전출금이 2천5백만원이 모자라니까 지역개발비에서 5천만원을 대체해서 쓰고 이 일반회계 전입금 2천5백만원을 다시 일반회계로 넘겨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 뜻이 있을진대 일반 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2천5백만원을 넘겨서 5천만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써야지 옳지 특별회계에 있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일반 회계로 넘겨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천5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었는데 이 2천5백만원 가지고는 금왕 주차장 시설이 안 되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어서 5천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에서 5천만원을 충당함과 동시에 일반회계로 되돌려준 사항입니다.

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주차장 특별회계의 본뜻이 필요 없지 않느냐 주차장특별회계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기 세워났던 것을 더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서 특별회계로 해야될 사업을 오히려 주차장 특별회계에 기 예산 2천5백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회계로 넘겼을 땐 이 주차장특별회계의 본 뜻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은 10월 8일날 3회 추경에서 이것이 전입이 되었던 사항인데 실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김정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많은 양을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꿔왔던 돈을 되돌려 주느냐 하는 걱정의 말씀이신데 이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이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첫째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올해 금액하고 내년도에는 6천만원 전출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 내 얘기는 주차장특별회계를 우리가 조례로 해 만들었으면 여기에 본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본뜻대로 해서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할 것을 다른 과에서 했다고 할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본뜻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전입금이기 때문에 그 사업의 실효성으로 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10월8일 3회 추경 때인데 그 사이에 장소가 금년에 대소와 금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물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가 된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그것에 대해서 오지종합개발 사업이면 군비, 국비 부담 비율이 있을거 아녜요?

예.

거기다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늘어나면 비율이 맞질 않을 것 아녜요? 그렇게 집행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기 전에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홍배 위원님.

명시이월 사업비가 지금 어떠한 사업이 결정된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적용이 맞는 적용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과에서 우수마을 특별지원으로서.

아니 명시이월사업을 해도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집행인가 하는 것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 자금이 금년도로 결정이 되어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 해야……. (장내소란)

위원 유희종 위원 신화철 위원 박덕영 위원 안병일 위원 김정용 위원 박제국 위원 이준구 위원 고호종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