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오중석위원입니다. 138쪽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관련해서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지 몇 년 됐죠? 꽤 오래 됐는데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저희가 협치 관련된 조례도 통과시키고 이 쪽에 많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런 혁신교육, 민·관·학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협치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구민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동대문구가 경희대학교하고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2,600만원 이상 남았는데요. 이게 왜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이 안 되면 수업 자체가 열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래서 인원이 미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남지 않도록 미리 이런 것들을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147쪽에 구민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에 보면 휘경교육장 교육시설물 구매가 전액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여기가 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컴퓨터가 노후화 된 지 오래돼서 매년 지적을 해 왔는데 왜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156쪽에 소송사무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패소 시 예비 성격으로도 많이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따로 자료 요구는 했는데 이 소송사건 말고 노동위원회 사건 있잖아요?

해고 심판이나 아니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건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얼마나 되나요, 이 중에? 추경에 이번에 반영된 거죠, 이 부분은, 통상임금 관련? 이런 사건도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심판으로 갔을 경우에는 훨씬 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제가 차후에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