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의거 행정국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38쪽부터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학기금 수입 944쪽 및 지출 9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44쪽, 지출은 96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셨나봐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수입 941쪽 및 지출 95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결산서 242쪽 공공용지관리 사업과 세외수입 징수 제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어제 청량리 농수산물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께서는 향후 관내 전통시장 화재는 대형사고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결산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3쪽부터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거 하고 다시 하게요. 질의가 별로 없으면 이거 같이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공공근로 부분에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매칭비율 만큼 구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시비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나와 있구요. 사업기간 내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정원 미충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돼 있다고, 지금 보니까 8,300만원이라는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셔야죠. 이것은 내가 질책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근로도 못해서 대기자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8,300씩이나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가요. 이건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깎였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게 깎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이것은, 만약에 다음연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이 없도록 설득하시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진짜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2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14시부터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