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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2본회의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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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에 관한 질문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평소 수렴하신 시민들의 의견과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분석과 개선방안을 연구·검토하여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은 배부해 드린 질문서의 순서대로, 먼저 배원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으며, 이어서 김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원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의원

배원섭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근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진흥지역 경지정리구역에 농지전용허가가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로서 먼저 현행법상 진흥지역내 경지정리구역은 축사 등에 건축이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관내의 농지전용실태를 보면 농업진흥지역내 경지정리지역구에 총 8건이 건축되어 이중 3건은 불법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었다가 그 후 양성화되었으며, 또 1건은 도 허가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현재 불법농지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3년 4월 29일 내서면 서원리에 허가된 농지전용의 경우 답 1,340평이 도 허가사항으로 전용되어 현재 축사(우사)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부분적이긴 하지만 농지전용이 도에서는 허가가 되고 이곳 상주시에서는 허가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도 허가의 경우 구체적인 관련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농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농업은 민족의 젖줄이며, 영원한 마음의 고향이요, 동경의 대상입니다. 미작 중심의 농업이 소득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정책은 과거 미작중심의 농업정책을 관행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보존의 목적이 최우선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닭, 돼지, 소 등 가축사육을 위해 농업용 시설로 농지전용을 희망한다면 과감한 농지전용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순수한 우리 농민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과도한 벌금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살맛 나는 우리 농촌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불법전용으로 고발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농업시설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관계사법기관에 선처를 호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끝으로 진흥지역 농지전용은 지금부터라도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근수 시장님 나오셔서 배원섭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원섭의원

예.

김기환의장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시장님 세가지로 압축해서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시장님도 같이 동감을 하는 농업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지금 현재 수도작 중심에서 다른 특산물로 대체하는 현실에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범법을 한 범법행위자에 대해서 보호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속에 어차피 고발조치가 되어서 사법기관에서 향후 어떤 결정은 나겠습니다만 그 또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당한 시기에 사법기관에 처리가 되고 난 이후에 벌금을 물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책임을 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수천만원을 들여서 지어놓은 축사에 대해서 만약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법 조항이 바뀌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다시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많은 손실이 온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현재 위치에서 어떤 법의 심판을 받고 양성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행정을 집중시켜 주시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보충질의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배원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의원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옥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은 오늘 경관이 수려한 화북지역 관광지와 인근 시·군의 관광지를 연결한 관광활성화를 통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주인구의 감소 방지와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부시장님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저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과 주민소득증대사업, 그리고 관광개발 및 인구증대 시책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 높은 사업효과를 올리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와 방법에 있어 시야를 해당 자치단체내에만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상주의 관광안내 리후렛이나 책자 그리고 관광지에 세워진 안내간판을 보면 화북에 인접한 다른 자치단체의 관광지에 대해서 안내가 부족하고 단지 보은, 문경, 괴산으로 갈 수 있다는 안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상주만이 아니라 문경시, 괴산, 보은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자기지역에 여행을 온 관광객이 다른 곳으로 유출될까하여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을 바꾸고 시야를 더 넓힌다면 보다 손쉽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보은 속리산 법주사에 들린 관광객과 문경 왕건세트장에 들린 관광객 그리고 수안보온천에 하룻밤을 묵은 관광객이 상주의 견훤산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은척의 한방단지를 찾아 온 관광객이 인근에 접해 있는 법주사와 문경새재에 관한 정보를 현지에서 보거나 미리 알고 찾아가도록 한다면 자치단체간에 서로 관광객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서로간의 협조가 전혀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삼백의 고장, 자전거의 고장, 상주에 오십시오」,「아름다운 괴산에 오십시오」라며, 자기 지역에만 관광객을 유치하려 했지 오히려 도시민을 유혹하기 위해 화북과 연계되어 있는 보은, 괴산, 문경지역의 관광단지에 대해서는 홍보가 없으므로 해서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결국 관광단지화되어 있는 이 지역의 관광정보에 대해서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주, 문경, 보은, 괴산의 관광안내 리후렛을 다시 찾아 봐야 이곳에 관광지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부시장께서는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관광홍보방법으로 첫째 방금 말씀드린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먼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광지의 안내판을 인근 지역의 관광지도 안내할 수 있도록 일제히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더 나아가서 각 지역마다 제작·배포하고 있는 관광안내 리후렛에 인근 지역의 관광지가 함께 표기되도록 하거나 셋째로 이 벨트화된 관광지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별도의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시행할 경우에 얻어지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첫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하나의 지역에 대한 안내가 아니라 관광단지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짐으로서 관광객의 흥미를 보다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둘째 상주의 안내판 홍보자료에서 다른 지역의 관광지를 안내하듯이 인근 문경, 괴산, 보은에서도 상주의 관광지를 안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같은비용으로 4배 가까운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장기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게 될 경우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되며, 먹고 살 일이 생기면 대도시로 유추될 잠재 이촌상도 인구를 지역에 붙들어 놓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용화온천개발과 속리산 주변에 위락단지 유치사업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은척 성주봉자연휴양림 그리고 앞으로 개방되어 미래의 산업으로 각광받게 되어 한방산업단지와 장차 연계된다면 오히려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모든 계획과 사업은 눈앞의 유·불리만으로 시행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상 말씀드린 화북지역과 연계한 인근 자치단체와의 공동 관광홍보는 하루빨리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본 현재의 판단과 노력이 우리시에 앞으로 엄청난 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성환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종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부시장

김종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관이 수려한 화북지역 관광지와 인근 시·군의 관광지를 연계하여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시는 면적이 1,255㎢로서 서울시 면적의 두배가 됩니다. 행정구역도 24개 읍면동으로서 많고 또 보은군 등 9개 타 시·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화북면을 예로 드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적용되어야할 사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관광지의 안내판을 인근 시·군의 관광지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일제 정비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화북면의 경우 충북 보은군, 괴산군 그리고 경북 문경시와 경계에 접해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처럼 보은 속리산 법주사, 문경새재 왕건세트장, 수안보온천, 상주의 견훤산성, 은척 한방산업단지 등 인근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지를 사전에 우리 관광객들이 알 수 있도록 종합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통합해서 공동으로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을 인근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각 시·군별로 제작·배포하고 있는 관광안내 리후렛에 인근지역의 관광지가 함께 표기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매년 제작 배포하고 있는 관광안내지도 및 화보제작시에 인근 시·군의 대표적 관광지를 함께 포함해서 상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근 시·군지역과 관광벨트화된 관광지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8월에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이 한국관광공사전시관내에서 공동으로 서울지역의 언론사 및 여행사를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설명회자료 제작을 위하여 시·군당 공동으로 예산을 분담하고 홍보설명회 CD도 공동으로 제작하고 홍보책자도 공동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북부권 11개 시·군에서 관광안내지도 공동제작 등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시와 인접한 보은군, 괴산군, 문경시 등과도 공동홍보자료 제작 및 활용을 하는 방안을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주5일제 근무시행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별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공동으로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치단체 상호간에 더욱더 협조체제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 시점에 김종옥 의원님께서 관광상주 발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현재의 홍보방법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공동홍보를 했을때의 효과까지 제시를 하시면서 유익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부시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옥의원

예.

김기환의장

앉은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김종옥의원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의 보다는 본 의원이 제시한 내용과 같이 부시장님도 북부권 11개 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한다고 하는 내용으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본 의원은 바라고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환

박성환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질문이 없으므로 김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거론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 6일은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시고 검토하신 안건을 의결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