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종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26일 제25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신 음성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은 동일자로 음성군수에게 이송 통보 하였습니다. 7월 27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1993상반기결산 및 하반기계획)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및 농업용수개발사업, 경지정리사업, 군도개발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총괄입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에 10사업 중 64건의 사업을 상반기 중에 47건을 착수해서 그중에 27건을 완료하고 2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7건을 착수해서 계획대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p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용수개발 사업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보강개발사업으로 원남 보천리 당구례보는 5월 27일날 완공했습니다. 황계보는 5월 31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으로 금왕 유촌리에 광징지구 암반관정은 이미 착정이 완료되어서 이용 시설에 대한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감곡면 상평리에 암만관정이 착정을 완료해서 이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밭 용수 개발에 대한 암반관정 입니다. 생극면 방축리에 있는 능안 지구는 8월중에 착수해서 연내 이용 시설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성 사정지구 암반관정도 8월주에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개보수 사업으로서 금왕 쌍봉리에 있는 제수리 소류지는 영농 후 시공하기 위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축리 능안 소류지도 금년도 영농에 활용 후 정비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소이면 비산리 오랫말 소류지와 금왕 유촌윗가래들 소류지, 생극면 신양리 앞실 소류지둥 다섯 건에 대해서도 영농에 사용한 후에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감곡면 사곡리에 뒷들보는 5월 30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외 전작용 소형관정 41공은 착정을 완료하고 21공에 대해서는 전기이용 시설까지 마쳤습니다. 이것도 영농이 되는대로 바로 연내전기이용 시설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p하반기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암반관정을 5개소에 대해서 농작물 수확 후에 시공을 해서 인내 마무리를 목표로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소류지 보수 5개소에 대해서도 낙수 후에 착공을 해서 연내 준공을 목표로 8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0월에 착공을 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경지정리 사업은 봄 마무리 4개 지구 167ha와 가을착수 2개 지구 125ha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계획 대 실적입니다. 봄 마무리 사업으로 대소면 내산 1지구를 비롯해서 4개 지구 167ha를 계획대로 5월말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5p하반기 계획입니다. 봄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는 8월까지 확정 측량을 마쳐서 등기 이전을 필한 환처분을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을착수 사업은 금왕 유통리 광징 지구 15ha와 삼성면 청용 지구 110ha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은 광징 지구는 농업 진흥지역 밖으로 농민부담 10%가 있어 주민들이 사업시행 기피를 동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동의인 2/3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사업시행을 보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9월말까지 설계를 마쳐서 10월 달에 발주해서 내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내 40%공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군도개발사업 금년도 계획은 총6개 노선확장 10.16km 포장이 13.45km 인데 현재 진도는 46%가 되겠습니다. 덕정 능산 도로는 확장 2.78km, 포장 3.48km로서 현재 종합 진도는 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대소 도로는 확장 1km, 포장 2km로서 현재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성∼삼용 도로는 확장 1.31km, 포장 1.52km 현재 종합 진도는 60% 입니다. 청안∼보천은 확장이 0.05km 포장이 0.35km로서 현재 토공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진도는 30%가 되겠습니다. 음성∼신니는 확장 1 75km, 포장 175km해서 연내 마무리를 계획해서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목표가 완료 되면은 포장율은 47%에서 57%로 제고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편입 농지 기공 승낙이 기피 되어서 현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덕산∼대소간 구간으로서 상정리에 토지 가격이 자기네 개인끼리 매도한 가격 13만원보다 잠정 가격이 싸게 나와서 현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불응 할 때는 토지 수용절차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마무리를 짓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월되는 노선을 음성도로와 덕정∼능산 간 도로에서 금년도에 확장된 노선은 내년도에 포장하는 사항으로 이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p입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상반기의 생리~차평의 도로로서 240m에 대해서 사리부설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삼용~신천, 무극~각 회 도로에 옹벽 7m 유형 (u)측구 l1m 제이형 (J)37m를 현재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주 중으로 준공 처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교 교각보수는 5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덕정~청용선을 사리부설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군도 중에 노면이 제일 불량한 도로라서 사리부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성 초천리에 삼용~신천 선에는 성토 비탈미터가 길어서 옹벽 50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생리~차평에 생리 구간에 기존 설치된 박스가 노후 되어서 이것도 한꺼번에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 포장 중에 있는 음성∼신니 선에 기존 예산에서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감정 결과 보상비가 모자라 가지고 군도 보수비에서 일부 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5천5백만원은 아직 사업내용을 확정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도로의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구레이다를 투입해서 전면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8월말까지 측량설계를 마치고 9월 10일까지 발주를 해서 연내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도∼구안간 낙석위험지역 보수공사 시행입니다. 이것은 지난 추경예산에서 승인해 주신 사업내용으로 충도∼구안간 충도 저수지 부근으로 거의 직선으로 서있는 암을 절취해 가지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8월 20일까지 측량설계를 마쳐 가지고서 9월에 발주해서 연내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할 것입니다. 다음은 10p농촌도로 개발입니다. 금년도 계획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노선 확장이 1.62km, 포장이 2.69km로서 현재 종합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인곡 천평지구는 확정이 0.62km 포장이 0.8km 그래서 종합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내곡∼부윤도로도 확장이 0.38km 포장이 0.99km 현재 종합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사∼대정 도로입니다. 확장이 0.62km 포장이 0.90km 현재 종합 진도는 4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인곡∼천평 지구간 중에서 기공 승락서가 한분이 되지 않아 가지고 다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협의해서 불응시에는 토지수용절차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농촌도로 개발사업은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1p정주권 사업개발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1990년부터 2천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본군에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당보조 30억원 융자 30억원 합계 6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으며 1992년도까지 35억5천8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생극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9억7천6백만을 투자하여 생극면 팔성, 차평리에 858m에 도로를 확포장하고 대소면 오산, 내산, 삼호에 1,726m의 도로를 확포장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판장으로 생극면에 2동6천만원 대소면에 직판장 1개소 1동 2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생극면에는 위치가 확정되어 있고, 대소면에는 금주 중에 위치를 확정짓겠다는 면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사업으로 생극면 2,234km를 이미 6월 2일과 5월 24일에 완공을 봤습니다. 1993년도 도로사업으로는 생극면에 1.85km를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50%입니다. 대소면에 정주권도로는 현재 진도가 63%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금 발주해 놓은 도로를 연내 마무리 하고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7월중에 위치를 확정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p 농촌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년도에는 682동에 사업비 1억5천1백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도 농촌 가로등에 대한 전기료 예산이 아직 확보 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5개소 5천만원을 투자해서 되며 그중에서 도비 재원이 3천8백만원 군비 재원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이면 중동리 콘크리트 포장하고 잔디조경을 해서 활용하는 사업으로 7월 5일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도리도 같습니다. 대소면 대풍리에는 주·정차 시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포장 90평방미터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면 덕정리에는 콘크리트 포장 잔디조성과 파고라를 조성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집하장으로 삼성면 청용리에 콘크리트 포장 3백 평방미터 건물 1동을 지을 계획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 발주된 4개소에 대해서 9월 10일까지 마무리를 짓고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발주해서 11월 말까지는 마무리해 나갈 수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p재해대책 입니다. 상반기에는 천평교 수해복구를 5월 13일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기성제 유지보수 사업 4개소 901m 유로정비 사업 10개소에 7천8백50m를 5월 10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위험시설물 보수사업으로는 정동교 보수사업을 교각 기초보강 2개소 하상보호공 30m를 5월 18일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6p하반기 계획입니다. 재해 대책본부 운영 계획으로 재해대책 운영 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운영 방법으로는 평상시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당직제를 실시해서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상 특보시에는 저희 건설과 직원이 9명이 근무를 하고 경계체제 때에는 각 관련 부서까지 27명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비상 체제시는 피해 발생시로서 각 유관단체까지 참여해서 근무하는 체제로 재해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 위험지구관리 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규모 공사장 2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왕 무극택지개발사업 그 다음에 대소 대풍지방공단 조성 사업하고 2개소인데 이곳을 비탈면에 토사가 유출 되어서 인근농경지나 시설에 피해가 우려되어서 특별관리하고 있는 지구로서 현재 비탈면에 대해서는 비닐 등 피복을 완료하고 공사장별로 자체 순찰 조를 편성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현지에 별도로 소방자제를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청천 하상정리 사업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현재 수목제거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8월 안에는 마무리 지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실태 조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정 하천을 제외한 307개소 254km의 소하천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6월말까지 마치고 현재 대장작성과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계작업이 완료되면 중앙에 보고해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법 제정과 사업계획에 활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p기타사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한라중공업 아파트 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위치는 소이면 후미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820m 폭8m로서 포장을 6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3억원으로서 예산은 한라중공업에서 세외세출외현금구좌에서 입금을 마쳐서 현재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는 철도청 소유부지가 많아 가지고 철도청과 사업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조건으로는 도로에 편입된 잔여 토지까지도 일괄 매입해달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현재 감정을 마쳐서 보상금 지급단계에 있어서 바로 철도청 부지에 있어서는 유상 소유권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청에 있는 전주이설 협의입니다. 이것은 현재 입구에 전주를 세워서 케이블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로 매설하는 것으로서 이것도 세외수입 현금구좌에 입금된 예산 중에서 2천3백만원을 철도청에다 납부를 해서 현재 사업 착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8월 3일까지는 케이블 매설을 마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달 말까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지급결정을 마쳐서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관하도록 하고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선 저희 생극에 정주권 사업으로 보조융자금해서 3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대소에서 하는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고 정부 시책상 전국에 16개면에 5개년 계획으로 65억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3연차사업으로 1단계를 마무리 짓고 타면으로 사업이 이월 된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16개면에 의원들이 건의문을 채택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선 전국의 16개면에 최고로 취약 지구인면을 선정해 사업을 책정했던 사업인데 처음부터 정부에서 약속이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이 16개 면의 의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들이 음성군에 어디가 됐든 간에 사업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1단계 사업으로 해서 면을 16개 면의 의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원들이 음성군에 어디가 됐든 간에 사업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 1단계 사업으로 해서 면을 16개 면을 책정 되었으면 그 지역의 사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뒤에 타 지역으로 이것이 이월되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을 해서 35억이라는 거액이 투자된데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고마워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욕심이 아니고 대소를 가든 소이를 가든 어디로 가든 사업자체가 이월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생극은 주로 먼저 영동 심천면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극도 영동 심천면 같은 사업을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마을과 마을의 연결도로를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지금 한1km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마을간 마을 연결도로라서 이것만 연결되면은 부락민들의 불편은 해소되고 민원이 야기될 일은 없는데 지금 사업비가 1단계로 끝났다고 해서 1km정도의 얼마만한 사업비가 투자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 선정되었던 지역에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마무리 짓고 다른 데로 이관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이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도의지침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여쭤 보고 싶고 또 한 가지 어저께 지역경제과에다 질의 했더니 이게 청주 국도관리사업소의 관할이다 이게 뭐냐하면 제가 전국에 다녀보면 관문에는 이천 같은 데는 도자기와 온천의 고장 또는 쌀의 고장 이런 관문 같은 데에 들어가면 이정표가 그 지역을 상징하는데 지금 장호원에서 우회 도로가 큰 교량 공사로 해서 우회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지금 서울서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음성에 오면 이정표가 없고 꼭 검문소에 가서 물어서 음성으로 찾아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 기업들이 있으니까 한라중공업을 간다든지 물론 음성IC를 이용하는 편도 있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꼭 산업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검문소에 신호등이 설치되어서 지금 혼잡한 것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외부인사들이 외부사람들이 왔을 때 충청북도 관문인 우리 충청북도 하고 경기도 관문에는 뭔가 우리 음성군을 상징하는 이정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건설차장님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도로1km가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면은 2단계사업으로 2천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하지만 정부방침을 저 혼자 결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건의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에 있는 이정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에 대한 이정표 말 그대로 어느 방향표시라든지 하는 것은 도로 관리청별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지방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군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시하는 표시판은 도로 관리부서가 아닌 별도로 협의해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건 천상 사업부서가 도에서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특성을 표시하는 간판은 어느 의미에서 따지면 광고의 성격이라고 그럴까 지역특성을 홍보하는 성격의 도로 표시판입니다. 도로 표시판이라기보다는 그 성격은 제가 업무서관을 가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도로를 관장하는 도로 관리부서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성질의 것으로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대전엑스포다 해가지고 우리 꽃길 가꾸기 하는 것도 다 이게 사실 물론 외부인사들이 충청도를 통해가지고 대전엑스포를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막대한 준비를 투자해 가지고 도로변에 꽃길 가꾸기니 뭐 이런 것까지도 하면서 도를 상징하고 군을 상징하는 이정표 정도는 군이나 도에서 협의해 가지고 표시판을 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대로 도로 이용에 편리를 위한 도로표시는 건설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조속 설치되도록 하고 저희 군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비에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성이 있는 그런 광고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당군 지역에 기반시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원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청주~제천을 연결하는 4차선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4차선은 고속도로와 준하는 준 고속화 도로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상당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단히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데에도 유감스럽게도 이 준 고속화 도로가 완공되어짐에 따라서 준 고속화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점점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 예를 든다면 괴산군과 원남면 접경 지역부터 음성읍까지에 괴산군과 원남면 접경 지역부터 현재 완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일주일이 멀다하고 대형교통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해 가지고 수도 없이 인명이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른 분들은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항상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한점 보태거나 빼지도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행정은 어떻게 된 건지 인명을 경시하는 그러한 행정인거 같아서 이러한 풍토에 대해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길만 뚫어 놓고 사람이야 죽든 말든 이러한 행정은 빨리 고쳐져야 되는데 준 고속화 도로와 연해서 진입로라든가 또는 사고방지 시설이라든가 통행박스라든가 이런 것이 그 도로와 걸맞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도로만 뚫어 나가고 있단 말예요. 그나마 그 도로도 1년에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10여년이나 걸려서 하면서도 여지껏 인명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든다면 원남면 지역 같은데 국도를 들어오고 면소재로 들어오는 진입로 같은 데에는 처음에는 경운기 하나쯤 다니게 만들다가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조그마케 승용차하나 들어오게 만들다가 이것이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적어도 4차선 고속도로를 하면은 진입로를 할 때는 경사가 몇%에다가 가도는 몇 도고 노면 넓이는 얼마이어야 되겠다는 이러한 기준이 있을 텐데 이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와 그리고 현재 충청북도가 내륙도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4차선이 같이 통행을 하고 있이 가지고 지난번에 도의원 선거 때도 차주원 의원께서 평촌 지역에 통행하는 두개의 굴 박스 중에 하 나는 폭파를 해서라도 제거해 주겠다고 공약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굴 박스도 제거가 안 되어 있고 또 지난번 전석조군수가 이번에 부임해서 제일 먼저 평촌이 완전히 섬과 같이 고립되어 가지고 1개법정리동이 지금 4톤 이상 차량이 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짓든 공사를 하나하든 전부 리어카나 아니면 조그마한 수송수단을 통해 가지고 포장자재나 건축자재를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시고 전석조 군수께서 현재 굴 박스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공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이 토지수용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 협의 불응할 시에는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라도 이와 같은 도로만이라도 뚫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 군에서는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박스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그러한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서 벌써 아직까지 개설도 완공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알고 있기만 해도 차가 벌써 10여 번 이상 굴러 가지고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 폭이 한2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차선에다가 2미터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고목나무에 매미 붙어 있는 꼴과 같은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그러다보니까 직행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일반버스나 승용차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를 하지 않고 그냥 지역을 지나가지고 지금 원남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다섯 여섯 개의 식당이 운영되던 것이 다문을 닫고 지금 한두 개 있는 거마져도 이주하려고 가계를 다 내놓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들이 생업에 불안을 느껴가지고 주민여론이 굉장히 들끌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과장께서는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에 엄청난 불안요소가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남면 소재지에서 4차선 진입하는 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음성군에 부임해서 바로 그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소재지에서 음성 쪽에 기존 국도 계획을 소재지에서 음성 쪽에 기존국도와 교차되는 지점에서 소재지를 진입하고 나가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가지고 현재 통로박스 진입하고 있는 길에 대해서는 농업용으로 일부 경운기나 다니는 계획으로 있었답니다. 실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버스나 이런 교통수단이 소재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나가는 바람에 문제점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대전 국도관리청에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진입부분의 확장은 물론이고 4차선 부근에 대하여도 여유차선을 두어서 안전사고 예방하도록 직접 건의했습니다.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몇 일전에도 대전관리청에 전화를 하고 현장감독과 협의를 한 결과 확장이 얼마나 될는지는 몰라도 확장을 해줄 계획으로 협의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평촌리 말씀 하시는 거는 소재지 뒷편 마을 부락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락에 대해서는 업무 중에는 군도의 유지관리 또 농어촌 도로까지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노선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동네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와 협조를 해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수님 부임 당시에 원남면에서 그 사업에 대한 건의가 되어서 군수님 답변하시기를 부지가 문제니까 부지를 지역 주민이 해결하면은 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바로 착수하겠다, 하는 답변 사항을 저도 들었습니다, 해서 그 후에 지역에서 부지를 해결했으니까 사업을 해 달라 연락을 아직 받지를 못 했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 가지고 부지 해결문제가 나오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광혜원~오생간에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광혜원∼오생간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금년도 예산이 20억으로 그중에서 금년도 용지수할 예산이 약13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 용지보상 업무만 금년에 하고 공사는 내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착수되는 노선은 금왕을 우회하는 구간을 지금 감정을 마치고 보상을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구간의 설계는 다 끝났지요?

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20km구간이 다 끝났습니다.

지난해에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하면서 조사를 해보았고, 박덕영 의원께서 지금 많은 도로를 내고서 문제점이 되는 게 교통안전시설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선 준 고속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차량위주로 해서 설계를 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최소한도 4차선이 난다 하면은 지역주민의 교통소통 문제라든가 지역주민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준해서 설계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전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나중에 시공하고 나면은 많은 민원이 노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공전이니까 물론 시공하면서도 설계변경도 중간 중간에서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광혜원부터 오생까지 가는데 어디는 박스를 빼서 교통안전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어디는 교통신호등에서 빼야 되고 이런 제반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서 다시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소구간이 많이 들어가고 금왕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대소구간도 나름대로 조사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역 주민의사가 얼 만큼 도에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도에서 사업하는 겁니다마는 지역민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건설과장은 지역만의 의사를 들어가지고 최대한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꼭 관철되도록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의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도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노선 선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면 서로 편입 토지를 피하면서 도로가에 자기 토지가 남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도로 선영을 측량 하면서부터 공개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시는 거와 같이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조물이 일부 누락 된다든지 지금 말씀 하시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실지 수요량보다 부족하게 설치되는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노선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으로 지시해서 누락된 시설이라든지 뭘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시설을 전부 받아가지고 일괄해서 도에 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하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죽 들어보고 몇 번에 걸쳐서 자료를 넘기면서 느끼는 점이 여기 보니까 맹동면의 사업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사업비중에서 그래도 건설과에 그 사업비가 배정되는 것도 많고 사업규모도 크고 한데 이 많은 사업 중에서 맹동면의 사업은 한건도 없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맹동이야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가보다 하는 생각도 일부 해봅니다마는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그렇게 발전된 것이 아니고 음성군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 원남과 맹동이 제일 낙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리 넘겨봐도 단 한건도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나 행정이 나누어 먹기 식의 예산 편성과 또는 사업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는 예상이라든가 또는 사업이 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공사 순위라든가 사업배정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 업무 소관이 대부분 보수 차원이 아닌 사업을 할려면 모든 사업이 대규모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읍면별로 고루 배정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군도 개발은 통동리에 한개 노선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금년이나 내년쯤에 착수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방도 원남, 맹동 이쪽에 지방도 수해 상습지 사업 등 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 있습니다만 다만 공교롭게 저희군 투자되는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통동리 군도는 바로 착공되도록 조치되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무더위 속에 장기간 군정보고를 청취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송구스러운 마음 보고자로서 금할 길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희종의장님! 그리고 항상 군민과 함께 하시는 의원여러분! 보고에 앞서 우선 의원님들께 전문위원 재직 시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의원님께 도시과소관 1993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 제출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둘째 하반기 주요 업무진 계획, 셋째 현안사업 끝으로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문화지구택지개발사업 조성면적 2만2천 평방미터로서 단독주택 42필지와 공동주택 1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1필지 분양계획으로서 상반기 분양실적은 단독주택 24필지와 공동주택 1필지 미분양은 단독주택 18필지와 근린생활시설 1필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현재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감곡도시계획 2.4키로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이천군과 실무자협의회의를 수차 실시하였으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실시와 도시계획변경 공람은 4월 1일부터 4월 17일하였고 1993년 6월 29일 공람 결과 협의를 거쳤으며 교동소방도로 개설은 사업은 340미터 계획으로서 포장공사는 현재 완료된 상태이나 뒷마무리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문화동 소방도로 개발사업은 택지개발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포장공사를 제외한 흄관부설 보조기층 포설은 완료 되었으나 포장공사 예산이 1회 추경에 계상됨으로 하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p 남천동 소방도로개설 사업은 사업이 120미터의 계획으로서 현재 기공 승락서 징구 토지 3건과 건물 3건으로 완료 되었으나 현재 설계완료로 금주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취락지역 개발지역 사업 대상자는 대소 삼성, 생곡 3개면에 대하여는 면적 총1,8km에 대하여 사업비는 9천8백8십만원이며 취락지역 개발계획 심의회개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건설부에 승인 신청 중에 있으나 건설부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시행 입법에 따라 8월 중순까지 유보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해제와 동시 승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불량주택개량 사업은 총104동중 완공이 47동 추진 중 40동 미착공 17동으로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미 착공된 거는 하반기에 조속 완료 하겠습니다. 부엌, 욕실개량 사업은 540동중 완공이 516동 추진 중 24동으로 현재 92%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사업은 210동을 완공은 81동 추진이 45동, 미착공이 84동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60%가 되겠습니다. 개폐식 변기 설치 사업은 900개중 설치가 855개로 현재는 95%진도입니다. 미설치 45개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개별 토지가격 결정 대상은 14만6천539필지로서 1993년도 5월 20일 건설부 확정 공고로 5월 23일부터 열람 및 공시지가 확인을 발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음성읍 하수도 공사사업은 1993년도 4월 27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상전주 10본은 7월 7일날 이전 완료했습니다. 금왕 하수도 공사는 4월 27일날 착공하여 현재 흄관부설 및 우수반이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뒷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90%의 진도가 되겠습니다. 금왕 상수도 여과기 설치는 1993년 6월 1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7월 19일 완공된 상태 입니다. 감곡 여과기 설치는 1993년 6월 1일 착공하여 7월 19일 현재 완공된 상태입니다. 이상은 상반기 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진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4개의 사업장으로는 교동소방도로는 경찰서∼풍산연립간 구간으로 연장 340m에 6억9천9백14만원이며 무극소방도로는 무극축협에서 금왕 풍산 아파트간이며 연장 18m에 3억9천8백원이 투자됩니다. 하반기 투자계획으로는 교동소방도로는 340m에 폭8m 주공정은 포장공사가 미 합의된 두 가구를 제외한 구간은 완료된 단계입니다. 문화동소방도로 택지 진입로 90m구간에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미해결된 토지는 계속 설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남천동 소방도로는 설계 완료로 금주 중에 공사가 시행되어 금년 11월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무극 소방도로는 부족 보상비가 추가예산에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 완공계획으로 전 구간에 포장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화동소방도로 지적 불부합지에 대해선 수차 협의했으나 매수불용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설득과 수용하도록 권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온 힘을 기울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대진씨는 7월 27일 어제 승낙을 받아놨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문화택지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총사업비 20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만2천 평방미터의 택지조성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미 택지 분양 19필지의 택지분양사업은 마무리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택지분양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44필지에 개발필지로 42필지, 단독주택 1필지 공동주택지 1필지 근린생활시설 용지입니다. 단독주택 42필지는 3차례의 분양공고를 하였으나 25필지만이 분양되고 19필지는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지 1필지는 신동아 건설에 분양되어 사업승인은 현재 1백 세대의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근린생활용지는 1필지에 181평으로 입찰 공고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분양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청자의 거주지 및 자격제한 없이 수의계약으로 분양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신동아 건설현장 사무실 및 창고로 활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건축면적 54.7평입니다. 이 건물은 1994년 7월 30일 아파트 준공 이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등산로 포장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 시공업체인 신동아 건설에서 공동주택 중 차량통과로 인한 토사유출 먼지 또는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우하여 차주의 승낙을 얻어 임시로 포장한 도로로서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조치할 예정이며 불필요구간은 원상복구 등 조치를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 옹벽 파손에 따른 사업입니다. 기존 옹벽 파손에 대하여는 택지 개발사 기존옹벽은 공동주택 진입로 확보 및 이격거리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옹벽의 일부를 파손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높이 2m의 옹벽은 공동주택 주 진입로의 개설을 위해 옹벽의 23m를 파손하였으며 공동주택의 외벽과 4m이상 이격거리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확대 기초부분의 일부를 파쇄하여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p입니다.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내 대소, 삼성, 생극 소재지 일원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에 공인 신청 중에 있으며 원남, 맹동, 소재지는 지난 6월에 착수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분야에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3월 12일 도시계획과장이 현지를 확인하고 3월 26일 취락지역 개발계획 심의회를 거쳐 4월 28일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 후 5월 20일 관련 부처인 환경처와 산림청에 협의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소 취락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환경처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서를 첨부하라는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 건설부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시행 입법예고에 따라 8월 중순까지 국토이용변경 유보 지시가 있어 동업무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보기간이 해제된 후 9월말 건설부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고시와 취락지역 개발 계획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p가 되겠습니다. 감곡 도시계획 재정비 분리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곡도시계획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도시 계획구역 내에 도가 다른 두개의 행정구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입안권자가 이천군수로 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도지역 지정등 주민의 의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분리입안에 대한 사항은 군의 현안이며 감곡면의 숙원사업으로 의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으로 지난 연말 착수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감곡면 왕장리와 오향리 일대에 음성지역 2.4km 평방미터의 지역을 대상으로 입안하여 4천5백61만8천원을 투입하여 1992년 12월 30일 착수하여 분리 및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도시계획 분리에 대한 이천군과 실무협의회의 거쳐 2월 23일 이천군에 도시계획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공람결과 접수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이천군과 협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입법예고에 따라 8월중순까지 도시계획 용역변경 유보로 장호원 도시계획분리입안이 서류가 경기도에 승인 신청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천군에서 도시계획 분리입안 계획도를 완비하여 준비토록 이천군에 독려함과 아울러 유보기간 해제와 경기도청에 승인신청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감곡도시계획에 사전 준비하고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고시와 함께 감곡 도시계획 재정비를 승인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 승인 받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p농촌 주거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주택개량, 변소개량, 부엌, 욕실개량, 개폐변기사업은 상반기에 4개 사업 1천4백99건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250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진한 사업 미착공사업 대상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독려로 10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p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관련 업무중 개별 공시지가의 자동처리로 인력시간 단축과 지가의 신뢰도 제고와 읍면사무의 간소화 자동화로 여타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고 지적, 지가, 종합 토지세 등을 토지 관련업무 연개추진으로 토지개념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키는데 뜻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산 장비로서는 컴퓨터 및 프린터기 10대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입력은 14만6천539필지이며 입력시키는 93년 11월부터 94년 4월까지 입력하여 94년 4월 1일부터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p가 되겠습니다. 음성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 읍내리 지역 내 수도물 공급 불량 개선 및 인구증가에 대비한 음성읍 상수도급수관 확장으로 수돗물 공급 불량 지역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장래 인구증가에 대비한 급수 예상량을 급수확충 2001년을 대비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8백 가구에서 확장을 하면 2천4백 가구가 가능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 대상자로서는 대동여관에서 군농협 로타리 앞까지 기존 급수관이 125m가 매설되어 있어나 인구급증으로 수돗물 공급이 불량하여 지금 2백mm 급수과 5백m를 별도 매설하면 현재 8백 가구에서 2천4백 가구로 약 9천6명까지 급수가 가능하고자 합니다. 제2지구에서는 싸이클 경기장에서 경찰서 신축부지까지 급수관 1백mm를 3백m 매설하여 공공건물 수돗물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 지구에 약6천5백만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공사설계를 7월 30일까지 완료 하겠으며 발주와 동시 착공하여 금년 동절기 내에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가 되겠습니다. 음성하수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음성농협으로부터 교동사무소 앞과 태양연립 주변박스 공사 160m중 140m를 구조물 공사를 완료 하였으며 군 농협 교동 동사무소의 구간의 공사는 계획 되고 있는 장마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있으나 장마가 끝나는 데로 공사 추진을 계속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심지역 차량 통행 및 보행의 혼잡과 공사 구간 내 상수도관 및 동축 케이블 등의 훼손이 우려되어 향후 추진계획은 우기를 대비한 공정관리 철저로 무리 없이 공기 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왕 하수도 사업은 현재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입니다. 19p 대소공단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11만6천평의 면적에 136억이 투자되어 현재 17개 입주업체 중 가동 8개, 건축 중이 1, 미착수가 8개 등으로 이 업체 중에는 경제침체 등에 따른 투자계획이 입주 완료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대책으로는 2필지의 5백50평의 미 매입 토지는 토지소유자와 계속 협의 추진 중으로 소요 사업비는 2억2천이 되겠습니다. 입주업체별 개별등기 및 토지 정산분야는 국세 지방세 부담 면제를 계속 건의한 분야로 끈질긴 업체 설득으로 개별등기 착수토록 원칙에 협의되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진천군과 계속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오폐수 종말처리장은 3차 처리시설 활성한 여과법을 입주업체 협의회 주관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는 지가감정 결과를 받아 현재 산정작업 중에 있으므로 산정작업의 완료시 부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농로정비 50m, 보도블럭 5백 입방미터는 시공 회사인 삼성 중공업에서 보수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공사는 일부공사 조성자중 미 매입토지와 미 조성지중 성토공사를 입주업체와 협의 주관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입주 업체로부터 선수금 미납으로 오폐수처리 공사비 미지급등 문제발생에 대하여 실무대책 협의 회의시 조속 납부토록 협의 되었으므로 소정기일까지 납부될 전망입니다. 미납액은 약13억6천3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기 대소 공단 문제점은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독려하여 군정 현안사항이 조속 해결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가 되겠습니다. 음성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성천 복개공사는 지난 1회 추경 때 타당성 및 기존 조사 등에 용역비 반영에 대한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사항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완 사항을 다각적으로 지적하신 분야를 심도 있게 파악조치 강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착공전 복개공사에 따를 용역과 추진방침으로 3단계로 우선 1단계는 타당성 환경성 검토 기본구상 등 기초 조사를 철저히 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공청회 등 기본구상 자료를 우선 추진하고 2단계로는 기본설계 분야인 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기본 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 설계로 전문적인 검토 자료 후 3단계로는 공사의 착공에 기초가 되는 실시 설계 즉 복개공사 측량 설계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으로 공사 집행에 실제 서류가 되 분야도 최종적으로 충분한 검토에 이은 단계적 추진을 모색 하겠습니다. 이에 추진계획으로는 단계의 타당성, 환경성 검토와 기본구상을 금주 중에 우선 발주 하겠습니다. 2단계로는 기본 구상을 근거로 주민 여론 및 공청회와 연차 투자계획을 수립 문제점 파악 등을 검토하고 금년 말까지 기본 설계에 이은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소요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나 중앙에 건의 추진토록 노력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대소 상수도 정수장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소 상수도 사업은 ‘89년 12월 착공하여 1991년 9월 완공하여 1991년 12월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소 상수도사업 당시 정수장 진입로 약5백m중 250m 구간은 개인소유의 토지로 공사 당시 소유자 기공 승낙 불응으로 보상금 미지급으로 정수장 진입로 확장 및 송·배수관 배설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정수장 진입로 사용부분에 대한 분할 보상 요구하는 실정으로 2필지에 악 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1년 12월 토지를 매입 해결 하고자 토지 소유자와 수차 협의 했으나 현재 시가로 보상을 요구하여 미결된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 요구는 현지 거래가격으로 평당 1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토지 매입가격 결정을 2개 감정원에 의뢰하여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법인 감정원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가격 결정으로 매입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보상금 약4천8백만원은 제2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2p가 되겠습니다. 특정 고압가스 염소 사용 안전시설 미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음성 상수도외 4개 지역의 상수에 세균 소독을 위한 염소사용 연간 1천1백kg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992년 6월 25일 염소가스 사용이후 안전시설을 하려 했으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 현재 미설치 및 완성검사 불이행으로 정부합동 종합감사 ‘93년 4월 1일부터 5월 1일에 지적되어 ’93년 7월 10일까지 시정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의 안전시설은 중화 장치 시설과 누출탐지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1개당 3천1백만원 정도 소요되며 우리군은 상수도 5개 읍면을 설치하려면 약 1억5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의 문제점으로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 안전시설에 따른 사업비가 미 확보된 상태이며 대상은 음성, 금왕, 대소, 삼성, 감곡 상수도가 있습니다. 안전시설의 중화장치는 개소당 2천5백80만원 정도가 되며 누출방지 경보기는 개소당 5백2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소요예산은 악1억5천5백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특정 고압가스 사용 안전시설에 따른 소유예산을 제2회 추경예산에 1억5천5백만원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바랍니다. 끝으로 특수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자가 검침제 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 계량기 자가 검침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수해와 주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월 1회 방문 검침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준비단계로 1993년 8월부터 9월 준비단계로 하겠습니다. 자가 검진제 실시 홍보로 수용가별 자가 검침 요령을 교육 및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가 검진표 및 보관함을 제작하고 199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1단계로 기관단체 기업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2단계로서는 1994년 3월부터 4월까지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100%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성과가 좋으며 제3단계로서는 1994년 4월 이후 전 수요농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으로서는 자가 검침 실시 계획을 1993년 6월 9일 시달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시 홍보계획은 지방지 3회에 홍보한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서 보고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인화 단결하여 도시과의 크고 작은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의 요구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과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고견 그리고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위임을 받은 지도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당 군의 당면사항이고 본 의원이 2년여에 걸쳐서 심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개발 이익 환수금에 대해서 이번 보고에서는 자료가 대부분 누락되어 있고 성실한 보고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개발 이익 환수금이 지난 번 보고 시 하고 지금 현재하고 좀 달라진 점이 뭐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하더라고 한라중공업과 대소공단에 대한개괄적인내용이라도 간락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변소개량이 210동이 금년도 물량인데 앞에 자료에는 7억5백만원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고 뒤에 자료는 1억5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농가에 동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며 5P자료와 14p자료 중 어느 것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소개량 210동에 대해서는 동당 50만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210동이 맞습니다. 1억5백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금은 제가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소공단 관계는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6월 29일날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감정가격통보가 와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 상세히 보고는 못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이 온 것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은 사업시기 당시 감정가격에 의해서 통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래서 대강 제가 보는 거는 평당 7만원 정도로 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분석을 해서 감정가격하고 내려온 것을 산출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하고요. 선경도 지난번에 개발이익 환수금을 전혀 부과를 못시켰었는데 선경에 감정가격 하고 또 감곡하고 마찬가지예요. 감곡도 그렇고 감곡 PC공장 그리고 대소 한라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 통보 온 거를 서면으로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챙겨보지 못해서 찾아봐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 소관1993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993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지역방위 태세 확립으로서 을지연습 1993실시를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6일에 걸쳐 군청 전 직원과 2161부대 1대대, 음성경찰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상아제약의 연락관 파견 등 연인원 총 714명이 참가하여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며 전시 대처능력을 점검 하였습니다. 인력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인력동원 관리지도 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인력동원자원 결산정리를 6회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대상 15개 업체 대하여도 확인하였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으로 지난 대비위주교육을 일반대원 3천8백81명중 3천8백37명을 읍면별 순회 4시간씩 교육시켰고 화생방 소방기동대의 전문기술 민방위대원은 2백35명중 2백8명을 8시간 교육시켰으며 특별교육으로 지역 직장대장 2백80명 전원에 대하여 8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중앙민방위 학교에 민방위강사 2명과 지역대장 4명 관계공무원 3명이 2박3일간 정예화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민방위 날 운영으로는 3월 6월은 민방공훈련을 실시 일반주민 차량까지 통제하여 비상대비에 숙련토록 대비하였고 지역 특성훈련으로는 6회에 걸쳐 매월 1개마을과 직장을 정하여 수해대비 소방 직장 방위훈련과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비상소집은 1월 15일에 소집하여 대상 민방위대원 8천2백68명중 8천2백55명 99.8%의 높은 응소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율경방태세 확립으로는 평소에 지역안녕을 위한 주민신고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570명을 4시간 교육시켰으며 군·경·관·합동으로 1천3백45개 주민 신고망을 정비 완료하여 2군사령부로부터 7월 12일 우수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자율방범 활성화를 위하여 846명의 대원으로 40개 방범대가 정비 운영 되고 있으며 4백1십만원을 재정 지원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본군의 징병검사는 2월 20일부터 3월 5일까지 11일간 실시하여 1천6백28명 계획에 95%인 1천5백50명을 실시하였으며 미수검자 내역은 병제편입 등으로 수검 제외 564명, 연기 20명, 행불 4명이 됩니다. 현역병 입영은 금년도 6월까지 11회 381명 계획이며 380명이 입영되고 기피자 1명이 발생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방위소집은 지금까지 계획 7회에 218명 전원을 37사단에 입소 조치하였으며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헌재까지 16회 717명이 통지되어 716명을 입소시키고 기피자 1명이 발생 고발조치 하였고, 특히 지난 6월에 실시한 110연대 1대대동원 훈련 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평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방위 시책방향은 지역방위기능을 완수하기 위하여 방위역량강화와 민방위 사태별 수습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민방위조직을 재난대비 중추조직으로 육성되도록 보다 알차고 보람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실효성 제고와 사태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입니다. 인력동원대비 태세 강화에 대하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엄정한 자원조사로 효율적인 인력관리, 동원계획 효율성 확보, 완벽한 인력동원태세를 확립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 자원관리는 자원 확인의 날 행사로 2회 읍, 면 인력동원지도를 1회, 인력동원자원 결산을 6회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 15개 업체를 하반기에도 지도 점검하고 전시대비 실무자 교육으로 읍면 인력동원 담당자 중점관리 대상업체 실무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민방위조직운영 추진은 280개 민방위대의 지역, 직장 재난대비 기능별 제대 편성으로 사태 수습 능력 향상과 기술인력 확보를 방역방재 체제 확립에 목표를 두고 12월에 실시되는 민방위 대상자원을 엄정 조사하여 제대편성을 기능별로 정리하고 읍ㆍ면에서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자원 경비의 날을 운영하여 군내 지역방위 기간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대비 위주 교육으로는 민방위전산 전력 강화, 재난대비 실기 교육훈련 확대, 생활권단위 위주 순회교육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데 두고 지역직장 대원 계획 인원 3천8백37명을 읍면별로 순회교육 시키고 주민신고 요원 44명은 현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중앙 민방위 학교에 3명을 교육 이수하도록 사태별 자체수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능별 정예화로 전문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민방위 훈련생활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훈련은 시기별, 계절별, 지역여건에 맞는 특성훈련을 실시하여 전주민이 동참하는 훈련성과 거양에 두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도 단위 광역방재 훈련을 7월 15일 감곡면 주천리 청미천에서 도지사, 각시, 군관계관 그리고 본군 의회의장님과 의원님, 관내유관기관단체장등이 참관하는 풍수해 대비 지휘 훈련을 준비 하였습니다마는 7월 12일에서 12이 감곡면에 내린 132mm 집중호우로도 행사가 취소되고 군 단위 행사로 축소 실시하였습니다. 9월 15일 실시된 민방공 훈련은 음성 금왕읍과 교통요충지인 원남, 생극, 감곡면 주요직장에 참여하는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시법 훈련은 매월 직장지역 2개소를 훈련대상으로 지정 실시하고 8월중 비상소집 훈련은 민방위대원 전원이 응소토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자율방법 활동 강화로는 8백46명의 자율방법 대원이 스스로 지키는 지역방위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와 재난을 동시에 예방하는 활동을 전개토록 하기 위해서 정예대원으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이웃간 방법 비상벨을 4개면 140가구를 추가하여 범죄 도난 예방에 힘쓰겠으며 경찰과 지역민방위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주민신고가 활성화되고 각종 범죄가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병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병무행정 시책방향은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조성과 의무자 위주의 봉산행정전개를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신속 정확한 자원관리 유동자원 실태 철저로 병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병역 의무 홍보계도 강화하여 병무행정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실태 조사 및 입영 독려 철저로 기피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통지후 개별 입영에 따른 안내를 철저히 하겠으며 징집계획은 7회에 193명으로 논산 제2훈련소외 3개 부대에 개입입영 계획되어 입영독려 철저로서 군소요 징집자원을 적기에 충원시키고 입영율을 제고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방위소집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위장전출입자 유동 자원의 관리 철저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계곤란 소집 면제대상자 처리에 엄정을 기하겠으며 방위소집 입영계획을 5회 116명으로 철저한 관리로 소집자 전원을 37사단에 입영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불우 계층 민원사항은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소집독려 철저로 응소율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일결산 확행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에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자원누락이 없도록 하겠으며 병력 훈련소집 계획은 22개 부대에 15회 562명으로 실태조사 및 입영독려 철저로 한 명의 불응자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과 전시동원 집행능력배양 향토방위 요원의 정예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내용의 보고를 드렸지마는 계속하여 민방위 병무행정에 모든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p민방위교육 훈련에 대해서 계획 3천8백81명이라고 되어 있고 실적은 3천8백37명 그랬을 때 44명이 훈련에 불참을 했지요. 이런 것은 어떤 조치로 취하는 거와 다음에 6p에 병무행정 추진 징병검사를 지금은 본적지 위주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주로 하는데 인제 병무쇄신 일환으로 주소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지요?

네.

예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우리 당군에 병무행정에 따르는 그런 것이 지침이 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12p도 단위 방재 지휘훈련을 지금 보고 하셨는데 감곡면 주천리 청미천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이것이 우천으로 인해서 축소해서 한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도 단위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면단위에서 감곡면에 추진이 되니까 도지사가 참관하는 걸로 되어있지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까지 동원이 되어서 정비를 하고 길을 닦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본 의원이 점검을 한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가 온다고 해서 그것이 훈련이라고 하는 그대로에서 훈련이 돼야지 도지사가 온다고 해가지고서 주민을 동원해가지고 풀을 깎고 하는 것은 이거는 3공화국에 하던 짓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은 민방위과장이 뭔가 그런 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새 EXPO 93이니 해서 길거리에 꽃을 심고 동원을 해서 풀 깍는 것 때문에도 주민들이 대단한 원성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방재지휘 훈련을 하는데 까지도 동원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거 권력자가 아직도 주민들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서 포크레인을 몇 시간씩 써서 그걸 가지고 정리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런 비용은 면단위는 지급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대원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44명이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중소기업 종사자라든가 교사라든가 이렇게 제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4명은 숫자상으로 있지만 그런 대상이고 그 이외에는 전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이랬을 적에 좀 의원들이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숫자상에 안 참석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 대원교육에 불참을 했을 때 어떤 벌칙 조치가 있는가를 답변하라는 말이에요.

네. 당초교육을 실시할 적에 불참을 하게 되면 다시 재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각 면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감곡면에서 교육대상자가 거기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을 안 했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면에 참석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도 참석이 안 되었을 때에는 고발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피교육자를 갖다 놓고 그 사람들 점검을 할 적에 본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까?

예. 확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 교육이 어떠한 교육을 시키라니까 시키는 것 보다도 잘 조사를 해보실 것이 있다면 대신도 나가 교육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그런 것 좀 민방위과장이 잘 좀 점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이왕에 민방위대원으로 되어 있다면 교육가서 받을 때는 철저히 받고 해야지 대신도 나가는 사례도 있다 하는 것은 한번 지적을 해드립니다. 답변을 그걸로 만족하고 다음 말씀하세요.

네. 6p에 징병검사 주소지에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요새 행정쇄신 과제로서 행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서 그것이 선정되어서 주소지에서 병무청으로 확인한 바로는 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직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아마 바로 시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 단위까지 1994년도부터 시행하겠군요.

예.

서울 있는 사람이 징병 검사를 받으러 충청북도까지 꼭 와야 되는 이런 불편이 현주소에서 징병검사를 받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잘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침이 없다.

예. 아직 내려 와서 받은 바는 없습니다. 12p 도 단위 방제 지휘훈련에 관하 주민동원과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민등원을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시군의 부시장, 부군수님, 건설과장님들이 참석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면에서 손님맞이를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가정에서 손님을 맞이하면 집안청소라든지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장님들의 이해가 되어서 협조를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한 경비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은 임차 사용할 수 없도록 읍면에다 자금전도를 해서 급식대 등해서 165만원이 집행된 걸로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렇지요. 집안에 손님이 오면 나가서 다 털고 쓸고 해야지요. 좋은 말씀인데 이걸 그 손님하고 달라요. 그 성격하고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자율적이다 얘기하시지만 동네에서 나오신 분들이 종일 나와서 풀 깍고 불만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민방위과장한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있고 했을 때는 어떤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취기를 가지고 깎던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사람을 사서 깎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내가 동원했습니다, 라고 할 사람은 아닌 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자율적으로 이장이 자진해서 참여했다고 답변해도 맞는 얘기겠지요. 본의원은 이런 것들을 지방의원들에게 주민들이 이래도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의회에서 알고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거 보다는 이제는 과장님이 예산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러한 민폐를 끼치지 않고 주민을 동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답변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그러나 조금 지금 과장이 해명하는 데도 좀 궁색합니다마는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의 하십시오.

네.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편의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p에 자율방범활동 강화가 있지요 여기에서 지칭하는 자율방범대 40대 846명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을 통해서 설치된 리ㆍ동단위에 자율 방범대를 지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경찰하고 협조가 되어서 그 지역에 농민 자율대라든가…….

아니. 예. 아니요만 대답하셔요. 경찰하고 무슨 협조를 해요? 이거는 행정조직 단위의 자율방범대인데. 경찰하고 협조가 되는 것은 각 읍면 단위로 자율방범대를 얘기해야지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법대가 읍면단위로 순수한 민간자율방법대가 설치가 되어서 지속적인 자율 활동을 있고 있는 이러한 자율방범대가 우리 읍면에 두개 읍면인가를 제외하고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 자율방범대 나머지 2개 읍면도 안 되어 있는 거는 아닌데 활동상황이 아주 적극적이냐 조금 미진하냐 이거를 각 읍면 자율방범대가 설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야간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본 의회에서 그거를 요구해 가지고 1년에 1천만원인가를 지금 지원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순수한 자율방법 조직의 방범활동으로 인해서 지역에 방법활동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에 대한 어떠한 관리나 지원대책에 대해선 상반기 하반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이외에는 순수하게 늘상 일상 업무에 대한 것만 여기에 나열을 했는데 최소한도 그것이 일상 업무가 아니면 특수시책이라고 해서라도 여기에서 어떠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물론 부임한지가 기간이 일천한 관계로 상세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그 기간이 그렇게 일천한 것도 아닌데 최소한도 주요한 사업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 파악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음성군 민방위과에서 방재훈련하나 잘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서가 능사가 아니지요.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언급할 이유도 없이 이렇게 중차대한 업무예요. 사실은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고 전쟁이 발발했을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동원 체제를 확립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업무지만 지금 같은 평상시에서 과연 어디다가 중점을 두고서 민방위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되느냐를 봤을 때 그러한 업무,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더군다나 국가기관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재산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순수한 봉사정신에서 또 자발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에 졸린 것을 참아가면서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어떠한 일련의 관심도 안 갖는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봐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고자 해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답변을 할 대책이 없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활동을 하는데 좀 더 힘을 북돋아주고 그 사람들의 활동에 능률을 제고시킬 수 있느냐 하는 걸 같이 연구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관내에 40개 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에 대한 늦은 시간 귀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도 음성과 금왕읍에서 부녀자들이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상반기에는 주민신고 강조 기간 중에 한번 야식비를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중추절이나 또 연말 같은 때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럴 때 재정지원을 해서 지원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닌데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일단은 자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지요. 그런데 무슨 업무보고에 돈 들어간 건 하나도 안나와 뭐를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추진했다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야지 이게 주간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래도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모든 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동원훈련도 못하는 거고 민방위 훈련도 못하는 건데 업무보고서가 이게 상당히 날림이에요. 우리가 의원들한테 최소한도 내놓는 업무보고서는 예산관련 부분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부분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5박6일에 걸쳐서 뭘 하고 한거만 나왔지.

예. 5p에 보면요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재정 지원한 실적은…….

지금 자율방범대를 지칭하는 게 아녀요. 자율방범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의 예산관계는 하나도 안나온다 이 말이지 꼭 건설과나 도시과만 예산관계가 수반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업무추진을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들여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나와야지 다음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업무보고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상황도 여기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업무를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다음 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내년에 예산이든지 그렇게 반영할 수 있는 자료로다가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도 똑같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홍배 의원님이 자세하게 해주어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의장님의 선견지명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홍배 의원님께서 질의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40대 8백46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조직한거를 얘기하는 거지요.

군에서 별도로다 조직을 하라고 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는데 우리 군에서 조직한 것이 이건 상당히 줄었습니다. 먼저 번에 한 1천5백명이 조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락별로 조직한 게…….

주민 신고망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범대라고 그래서 조직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7~8백만원 서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거 조직한 것도 모르니까 그 다음엔 물을 것도 없겠구만 그래서 40대 8백46명에 대한 방범활동에 대한 효과나 실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그 활동에 몇 월 몇 일날 몇 회 방법순찰 활동을 실시했다든가?

쉽게 얘기해서 범죄의 예방이라든가 범죄, 실질적으로 가서 찾고 뭐하고 한 그런 실적을 총괄하는 방범 40대에 8백46명의 총괄하는 민방위과장께서 현황은 파악할 거 아니냐는 말예요. 예산도 들어갔고 활동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했느냐? 또 각대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도적이 들어왔다 또 강도가 들어왔다 무슨 이런 범죄성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뭘 잡았다든지 무슨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뭐를 갖고 있느냐 이 말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자율방범대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과장님 말예요. 잘못한 건데 40대 8백46명은 우리군 조직입니다. 그리고 각 지서 자율방범대, 난 방범협의회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거고 우리 군에서 조직한 것이 이것이 40대 8백46명이 군에서 조직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범활동 이런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없지요. 네 얘기는 이렇게 우리 예산이 편성되었고 종이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활동은 없고 지원만 해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시효과 하나 노리고 참 타의에 의해서 중앙에 법이나 편의 이런 거에 의해서 조직을 해놓은 이런 거는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는 이마 당에서 지양해야 됩니다 끝내야 합니다. 아무소용도 없는 거 조직을 해놓고서 이런 조직이나 해놓고 말입니다. 1991년도에 개원했을 때 알아보니까 호루라기를 사 준다 포승줄을 산다, 여러 가지 손전등을 사준다 해서 쓴 것이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땐 한 1천5백 명 되었었습니다. 이건 상당히 숫자가 줄었는데 그래서 또 우리방범대 조직 중에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지서에 자율방범대가 있었습니다. 또 후원하는 협의회가 있고 그런데 이래서 실제적으로 거기는 효과가 대단합니다. 한 앞에 감사패 이런 상장도 갖고 있습니다. 1년 실적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기 지원해야할 거 아니냐 실제 우리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와주는 이쪽에 지원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금년도에도 상당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서도 우리예산이 갔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나 아니면 실적 같은 거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실적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각 지서별로 방범대…….

말씀하시는 실적을 저희가 보고 받은바가 없고 정리를 못했습니다.

정리를 못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얘기는 군에서 정말로 칭찬해 주고 표창을 줘야 될 그런 집에서 잠을 안자고 이것도 벌써 5~6년째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했다 해서 지원까지 하는데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모르고 만일에 다음 예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하는데 예산 올린거냐 말했을 때 과장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김 의원이 질의한대로 모든 예산이 갔으면 예산이 간 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고 그런 거 하나 파악 못하고 있다는 과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무관심한거 아니냐. 예산관계에 대해서도 최소한으로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올리려면 이러니까 예산 주시오,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자율조직으로다가 지역에서 편성이 된 것은 40개 대 중에 29개 대가 676명이…….

그거 군에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11개 대에서 170명의 대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도 과장이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얘기지요. 예산이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도 어디다 주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1천2백50만원이 확보되어서 아까 말씀대로 활동하는데 야식비등 지원으로다 해서 상반기에 4백1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이거 봐요 과장님. 야식 주라고 해준 게 아닙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라고 이래서 그 사람들 독려해서 범죄 예방하라고 또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 실제 뛰어 들어가서 같이 하는데 뜻을 두는데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 무슨 점심을 얼마 주었다는 얘기 합니까? 폐일언하고 앞으로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40대 8백46명에 대한 활동상 전부 알아보시고 예산 지원해주는 지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모든 활동 좀 자세히 알고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자율방범 때문에 지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자율방범대한테 야식비를 재정 지원해 주신다는 데 이것은 어느 계통을 밟아서 야식비가 전달되는지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추진사업에 보면 지역민방위 협의회 등 일반 유관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올바른 시국관 정립을 위한 적극적인 주민홍보 사기 진작으로 스스로 참여하는 풍토조성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어떤 방범으로 추진할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는데 여기서 제가 곁들여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방범대원들은 민방위교육을 안받죠? 혜택을 주죠?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도 하반기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민방위교육을 대치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물론 40개리 동 단위 면단위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우선 읍면지역의 방법대 초소라고 할까 사무실이라고 할까 이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 하냐 하면 지파출소에서 같이 협력 체제를 이루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 불편한 게 많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있어서 조서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뭐랄 때는 방범대원들이 어디 물론 방범대원들이 밤새도록 활동은 해야 되지만 서로 이게 잠깐 쉴 참이라고 휴식을 취해야 될 휴식처가 없답니다. 그래서 크건 작건 간에 제가 맹동인가 어디는 방범초소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단위도 우선 방범초소나 사무실정도 지파출소에서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보다는 따로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은 방범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세부계획을 한번 과장님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예. 유관기관과의 협조로서 민방위 운영에 활성화를 기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율방범대 운영을 여기서도 하고 있지만 경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여기나 협조해서 하고 또 재난 같은 것은 한전이나 우체국이라든가 유관 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관계라든지 그러한 시설운영에 관해서요 좀더 유관부서내지 기관단체와 협조해서 좀더 체계적인 것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사항은 앞으로 추진계획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가 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 본 것인데 면단위에 보면 대부분 부락이장들은 아주 자동으로 협의회원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나름대로 부락에서 방범활동을 하게 얼마만큼이라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락별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 세 가지 추진계획을 나열하셨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여쭤보았더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딴 데로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매년 신년 인사든지 이런 때 협의회원들한테 그냥 서면으로 그동안 일년 동안 우리 방범들을 위해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하고 그런 인사 정도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뛰어서 대원들이 일하게끔 후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저도 이런 방안을 말씀드려보려고 지금 세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좋은 말씀을 업무추진에 참고해서 실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진수 입니다. 보건소의 19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업무 중 진단사업으로서 건강진단서 297건, 신체검사서 3천1백54건, 보건증 2천96건등 5천5백47명을 진단하였고, 진료사업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에서 일반 및 치과환자를 연 인원 9만3천6백8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4백25분의 노인들에 대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주민보건교육입니다. 일반주민 노인계층 임산부, 민방위 및 예비군과 청소년 등 2만3천2백60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노인병 관리, 개인위생, 청소년 성교육 등을 교육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 및 일시피임 등 183명을 피임수술 하였고 모성암 조기발견을 위하여 501명을 대상으로 자궁암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검진 결과 2명이 의중환자로서 재검결과 1명은 정상이고 1명은 암초기환자로서 수술결과 경과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3p방역 소독입니다. 보건소와 읍면이 56개 취약지에 대한 소득을 실시하였고 음용수소득은 간이급수시설 185개소 공동우물 2개소 등, 187개 급수시설을 122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 사업은 6천7백6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외 5종을 무료접종 실시하였고 1만7천7백90명에게 B형간염 외 2종의 유료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3천8백명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음용수 수질관리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등 급수 시설 검사를 하였고 또한 개인 우물 120개소의 수질을 검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독 의무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46개소의 소독의무시설을 지도점검 하였으며 만성병관리 중 결핵관리는 6천9백40명을 대상으로 X-선 검진 및 객담검사 등 결핵 검진을 실시하였고 7천4백20명에 대한 검진 및 투약치료를 하였으며 나병관리는 87명을 대상으로 검진 및 투약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성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2천1백70명을 검진하였고 감염환자 60명에 대하여는 치료조치 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381명을 대상으로 성인병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1,421명을 비롯해서 분만개조 임부건강 진단 등 1천5백20명을 등록 관리하였고 영유야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등 2천9백55명을 등록 관리 하였습니다. 모자 보건교육은 22회에 걸쳐 3백79명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시설 확충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소면 보건지소의 기숙사를 20평 규모로 증축하고 현 의사숙소를 사무실로 개축하는 시설로서 사업비는 증축사업비 2천5백30만원, 개축비 5백만원 등 총 3천30만원이며 사업추진 상황은 지난달 6월 16일 공사를 발주하여 6월 21일 착공하였고 공사기간은 금년 9월 18일까지이며 공사 진도는 터파기 및 기초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 계약기간내 공사가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공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등 보건요원별로 사업을 전담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요원별로 지역을 분담 성인병 등 각종 질병을 가족단위의 보건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통합보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만9천8백 가구 7만1천4백여 명을 대상으로 인구구조 출생 및 사망율과 질병상태, 환경상태 등을 조사하는 등 지역진단을 실시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보건요원별로 지역을 분담하여 모자보건, 가족계획, 결핵관리, 보건교육은 물론 노인건강, 장애인관리, 성인병관리, 영양교육 등 총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사업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에 소요되는 의료기구로서 혈압계, 청진기, 혈당측정기, 체온계 등을 확보하여 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중 5백5십3만2천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아서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p입니다. 주민보건 교육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p방역 소독입니다. 면단위 방역체제를 확립하여 마을까지 방역소득을 확대 실시하여 지난 7월 21일 차량용 연막소독기 9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에 기 배정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56개 방역 취약지는 보건소에서 담당하여 소독 관리토록 하고, 271개 마을은 읍면과 자율 방역단에서 맡아서 소독을 강화 실시하는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부언해서 보고 말씀드릴 것은 마을단위 자율 방역단 일제소독을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있는 것이 판단되어서 앞으로 절차적으로 개선 건의토록 하여 조정 운영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행성출혈열외 2종의 무료접종 1천5백30명과 장티푸스 외 4종의 유료접종 7천2백명 등 8천7백3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p만성병 관리입니다. 만성병 관리 추진계획은 결핵, 나병, 성병 등 3백명을 등록 관리하겠으며 15p주민검진 입니다. 만성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3천7백60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강화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p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추진 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1천2백90명을 산전, 산후관리하고 분만개조, 임부건강진단 1천4백명을 등록관리 하겠으며 영유아관리는 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등 5천 6백59명을 등록관리 하여 모자보건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중에 연막소득에 대해서 예산을 각 읍면에 해주었는데 공급이 되었습니까? 9대 되었다고 그랬죠?

예. 지난 7월 21일자로 9개 읍면에 전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소독 실적이 별로 없겠군요.

현재로서는 각 면에서 일부 시행하는 면도 있는데요, 아직 소독실직은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독에 대해서 소독기가 왔을 때 문제점은 없나하고 제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보건소와 면으로 해서 여기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낮에는 날 파리가 전부 날아가서 안 되고 일몰 후 일출 전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공무원 중에서 하나는 운전하고 하나는 하면 되겠다 해서 짧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년간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 몇 명이 하게 되냐면 약10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8월부터 한다고 해서 3개월을 하는데 72명이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을 하는 것은 면에 현재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강제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72백여명씩 들어가는 인원을 갖다가 쓴다는 것은 현 공무원들의 임직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7시 8시라면 우리 퇴근 다 하고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1개면에 계산한 것이 1개월에 4번씩을 해아 되는데 1개 면을 다 돌아치는데 사흘은 해아 됩니다. 3일을 하는데 두 사람씩 3일을 하면 6명 이하고 4일을 하고 3개월을 하게 되면 72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72명이 들어가는데 공무원만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건 보건소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기계만 가지면 현직공무원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가지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 퇴근하고서 두어 시간 있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불가능 하다 여기에 이 연막소독기를 예산요구를 했을 때 같이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인력문제도 같이 했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사다 줬어도 올 여름에 인력보충이 안되면 지금 올여름에 그냥 묵혀 있어야 되는 이런 예산낭비 및 지역민의 위생건강에 문제되는 것을 의원님들이 다같이 심각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다같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해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예산 뒷받침을 안 하고 보건소에서 이런 깊이 있는 연구를 안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용지물화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임소장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새로 오신 분한테 이런 걸 왜 했느냐 추궁하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빨리해서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이 기계를 효과 가치 있게 군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원뜻대로 산뜻 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를 얘기해 보세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방역소독 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저희 보건소로써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음성군에서 계획한 마을 단위 방역소득확대 실시 사업은 실질적으로 아마 도내에서도 또 전국에서도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방역소독을 시간 계획 제한을 해서 최대한 일출 일몰전후에 연막소독올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봐서 위생해충 특히 모기나 파리 활동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일출, 일몰전후에 소독하는 것이 가장효과가 증가된다고 해서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정을 고려해서 대부분 연막소득을 꼭 일출, 일몰 후에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같으면 4시부터 6시 공무원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위해서 시간조정해서 하고 있 습니다. 물론 효과적으로는 반감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또 한 가지 저희가 인부임을 확보해 가지고 한다고 계획 했을 때 산출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루에 21,200원으로 해서 월 25일 그래서 4개원 소독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1일 21,20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천9백만원 소요가 됩니다. 또 이 사람들 일용인부를 확보해서 소독하는 것은 시간외 작업이기 때문에 급식문제가 따르고 해서 급량비 계산을 해보니까 약 460만원이 소요되고 해서 총 2천3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물론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소독이 6월부터 9월말까지 4개월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저희가 사역결의를 한다거나 채용할 적에 한시적이어서 인부 물색 등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느냐 기왕에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건소의 방역소독 분무소독도 하고 연막소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소독을 하는데 인부임이 4개월, 6개월만 계상이 되기 때문에 소독사업 시기에만 인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는 해고를 하고 또다시 물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연연히 따르는 엄청난 어려운 점, 고통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점도 또 있고 시한적 각 면에서 소독인부임 계산을 해 줄 적에 4개월 쓰기 위해서 소독인부를 시한부로 채우는 것이 용이 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일면 있습니다. 도 한 가지는 지금 음성뿐이 아니라 타시군도 이 소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증원 억제 방침 또는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계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년에는 2회 추경예산에 인부임 확보를 한다하더라도 9월 이후에 확보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부대책이 서고 또 방역 소독사업 하는데 제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천상되면 2회 추경해도, 9월 이후가 되는데 기 우리가 사 놓은 연막 소독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 놓은 것 올여름에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안되면 소장님하고 나하고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합시다.

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 지도록 정성껏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가 마을단위 연막소독 성패가 어디 달려 있느냐 하는 것은 각 면에서 면장님 또는 계장님들이 면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방역소독 사업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점이고 면에 차량이 한대뿐이기 때문에 차량 사용용도가 아주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 면을 마을단위로 1회 소독하려면 최소한도 3일내지 4일씩이나 방역소독의 시간소요가 되는데 면에 차가 한대이기 때문에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한대의 차량을 3,4일씩이나 방역소독에 할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서 각 면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각 면장님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용 의원이 질의한거와 비슷한데 그러면 답변하시는 걸 듣고 느끼는 게 있는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서 방역소독에 마을 자율 방역단 271개단 해놓고 시기미도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기 미도래 되었다는 걸 설명을 하시고 이 수질검사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고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말씀하신 방역소독 자율 방역단 일제 소독시기 미 도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상반기 주요 실적보고는 6월 30일 현재입니다. 자율방역단 일제소독을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매월 1일, 15일, 월 2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시기 미 도래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다음 수질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관리는 물론 건설 분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간이상수도라든가 또는 개인 우물에 대한 시설 설치. 유지관리 또는 수질검사관리 일절을 사회과 위생계에서 소관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는 보전소에 검사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사회과 위생계에서 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그래서 2회 수질검사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물 검사 의뢰를 하게 되면 음용수 적부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위생계에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과 위생계에서는 우물개수를 한다든지 또는 수질관리에 따른 제반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사회과 상반기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187개소를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는 상반기 간이급수시설을 185개를 했어요. 두 군데 차이 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는 간이급수시설 소독 관리를 185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2개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회과에서는 시설관리를 하지 않는데 지역주민의 그 간이급수시설의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독대상으로 봐가지고 2개소를 늘려가지고 소독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늘려가지고? 그러면 숫자가 보건소가 더 많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현재 2개소가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거 같은 이런 인상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하신 걸 했다고 했지만 지금 이런 것은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도 서로 관계 부서하고의 협력이 잘 안되고 있다.

급수시설이나 수질관리에 있어서는 사회과 위생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론 시설과 동일해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소독해야 되기 때문에 소독 대상 시설로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려고 그래요. 보건소 감사는 어떻게 받지요?

감사는 군에서 자체감사가 있습니다.

자체감사가 있고 도에서도 있지요?

도에서 또 격년제로 중앙감사, 도감사 이렇게…….

그리고 보사부 감사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요 의약품 구입과정하고 환자들에 투약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안 맞는다는 것이 많이 얘기가 되어서 내무과 감사계에 자료를 요청하겠지만서도 그리고 몰론 지금 현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한데 우리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상반기, 하반기 하실 때는 속기록에 의해서 회의록에 남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에 업무 보고 시에 음성군 관내에 오지부락에 진료소 있지요. 진료소에 진료현황을 자료 좀 달래본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음성군 전체는 많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맹동, 원남, 생극 이렇게 3개면에 오지에 있는 진료소의 진료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1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 가지고 말이지요.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해명이 있다든지 변명이 있다든지 물론 지금 소장님을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들은 계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했던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여기 본회의장에서 상반기 하반기 보고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공신력이 없어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p 음용수 소독 있지요? 지금 고의원님이 질의한거 하고 병행이 된 건대 이거 3~ll월 매일 소독한다고 하셨지요.

예.

매일요?

예.

이거 점검을 보건소장이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급수시설 소독을 하기 위해서 우물 소독 약품을 각 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면으로 배정을 하지 확인은 못하는 거 아녀요?

면으로 배정을 하고 그간에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보건소에서 각 면에 배정해 주면 그 약품이 어떻게 활용 했는가를 주기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세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약품이 아직도 사용안하고 있는데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유출되는 데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업무도 파악을 못하셨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말이지요.우리 관내에 현황도 파악하실 겸해서 어려우시지만 187개소를 다니시면서 이것 좀 확인하셔가지고 추후에 서면 제출 좀 해주시고 아까 질의 드린 작년도에 자료 요청한거에 대해서 새로 오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견해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이 의원님께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동안 자료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있었던데 대해서 보건소장 입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해가지고 사실을 금년도 저희가 보건진료소 진료사업실적이라고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챙겨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92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상반기 실적 오지 부락 맹동, 원남, 생극 진료소에 그 진료현황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방역소독이라고 하면 분무가 있고 연막이 있는 것이 주종인데 연막 소독시 혼합제에 연소재료가 석유가 맞죠?

경유를 씁니다.

경유. 그러면 요새는 경유가 저유활 경우가 나와 가지고 그래도 상당히 날의 성분이나 중금속의 함유율을 낮췄다 해가지고 좀 나은데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경유의 연소과정에서 그것을 많이 마셨을 때에 체내에 중금속이 잔류하는 이러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 공해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인데 선진국의 경우 지금 연막소독은 배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선 우리는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전염병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알면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주민들은 가끔 연막소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연기 속에서 계속 연막소독기를 뽑고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건강관리 문제를 체크를 한번 해보셨는지 또 부임 한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그런 것을 못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전염병 발생요인도 전혀 배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의약부관리에 있어서 상반기 자율 지도하고 하반기 합동감사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합동 감사나 교환감시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는 타 기관의 부정기 단속에 관내의 병의원 또는 약국이 적발이 되어서 행정 조치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에 임하고 있는 또는 방역소독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인데 대한 어떤 위해 대책 같은 것을 말씀 하셨는데 지금 방역소독 과정에서 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유를 사용한다, 그걸로 인해서 종사자에 대한 건강위해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각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기사 같은 경우는 연간1회 내지 2회 방사선 피복폭 건강검진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 수수료를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결핵이나 나병이나 성병이나 전염병 질병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위험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소독사업에 임하고 있는 소독인부라든가 방역요원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제도화하도록 보호책이 마련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약사 관리에 대해서는 자체로는 상반기 1회는 유관단체로 하여금 자율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기는 관련단체 및 보건소의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정기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이것은 시군자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정기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관내 교체단속에 의해서 의약사 감사결과 어떤 위법사례가 적발된데 대해서는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병에 적발되어서 단속된 사항도 없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것을 파악을 제가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현재 진료를 못하고 있는 병원에 대한 어떠한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습니까?

일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내 충일의원에 그런 문제가 있다든지 면허정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영업정지 상태라든가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서면답변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르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면으로 그런 의약무관계에 대해서 기관단속 또는 자율감사에 의해서 적발되었다든가 기관단속이라든가 또는 교환단속이라든가 여하를 의약부에 관해서 어떠한 위반사실이 적발되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함께 금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p에요 우리관내에 간이 급수시설이 몇 개소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보고를 받고 현황을 파악하기로는 간이 급수시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음용수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간이 급수시설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소독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 시설수를 여기다 명시한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반우덕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 내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4개 항목, 특수사업 4개 항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3p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우선 학습 조직체 육성 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이나 4-H회 육성회 모두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회 운동에 있어서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인문 고등학교 밖에 없고 농고가 없기 때문에 4-H활동에 다소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가일층 노력해서 하반기에도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라든지 4-H과제물자 지원도 무난히 완료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도 금년도 78명을 포함해서 427명을 계획대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14명과 또 현재 예비후계자 202명을 신청을 받아 놓고 앞으로 계속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농민훈련에 있어서는 겨울농민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도 무사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 가장 환영 받는 사업이 바로 농기계수리입니다. 계속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p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과 생활개선사업도 무사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55호 계획에 57호를 완료했고 농어촌 여성교육도 모두 계획대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 특미 쌀 개발에 있어서는 양질 쌀 협업단지 조성을 24.5ha를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근자에 저온으로 대략 한 5일 정도가 지속되면서 저온에 가장 감염되기 쉬운 도열병이 일부 이파리에 발생이 되어서 철저히 방제가 되어가지고 잎으로부터 목도열로 연개가 되지 않도록 방제 중점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농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 하우스 자동화시설을 생극 병암리에 6백평 설치 완료하였고 양질청결고추 생산시범 사업도 현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온탕기가 도착이 안 되어서 계속 독촉한 결과 오늘 오후 아니면 내일 중으로 도착을 시키겠다고 해서 도착 되는대로 농가에 공급해서 양질 고추생산 시범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서 이것이 대폭적으로 생산이 된다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음성고추로 비약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보급형 하우스설치도 145호에 23.5ha를 완료했습니다. 이 문제는 특위활동 보고시에 자세히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p고품질 과수생산 시설도 생극면 차평리에 모두 완료가 되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새 소득 작목 시범단지조성에 있어서는 화훼시범단지 조성을 금왕 향제리에 0.1ha를 시설해서 현재 화훼재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과수단경기 출하시범사업도 삼성면 대정리에 포도시설하우스 6백평을 완료해서 현재 촉성재배 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도 톱밥 발효 우사를 2동에 120평을 설치해서 현재 양호한 성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축사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양돈협업단지 삼성면 덕정리, 천평리해서 5농가를 축사 10동을 840평을 축조해서 현재 위생적인 이런 양돈협업단지가 조성이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제값받기를 위해서 포장재 개발도 계획대로 1천2백매를 추진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6p금년도에 추진한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면 겨울농민 교육에 있어서는 종전에 복합 영농식의 교육을 탈피해서 당일작물을 가지고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강의와 질의 토론을 겸해서 전문교육 위주로 실시 한 바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과거에는 고추를 재배 희망하는 농가가 축산과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고추교육을 할 경우에 축산농가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의견일치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고추 단일품목만 가지고 하루 종일 교육을 함으로서 성과도 있고 교육 분위기가 양호했다 하는 것을 잘된 점으로 뽑아 봤습니다. 다음에는 학교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협의회 개최로 유대를 강화해서 각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4-H담당선생님을 분기별로 모이도록 지도소에서 해서 특히 여기 와서 느낀 것은 교육청에서 장학사 선생님이 상당히 이 4-H사업에 협조적으로 나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퍽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계속해서 유대를 강화해서 삼위일체가 되는 이런 4-H회 육성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양돈협업단지가 상당히 좋게 평가가 났습니다. 우량종돈 구입을 축산시험장에서 20두 종돈장에서 80두를 구입해서 공급한 바가 있었고 또 특히 폐수처리 시설을 개선을 했더니 2호가 설치한바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보급형 하우스설치 농가가 소득이 증대가 되어서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났다 하는데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보고 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으로 부진사업을 양질청결 고추생산 시범에 있어서 세척기를 좀 미리 공급을 했더라면 조금 활용하는데 있어서 설치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유가 있을 건데 아직 설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온탕기가 도착이 되면 세척기하고 온탕기가 같이 있어야 만이 되는 이런 관계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착 즉시 공급을 해서 본격적인 고추생산에 차질이 없을 걸로 압니다. 아직 초등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앞으로 61회를 해서 순회수리와 겸한 현장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특히 요즈음 당면한 현지의 문제점을 교육하는 이런 여름 농민교육과 겸해서 추진을 해서 순회수리도 하면서 여름철 농민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p 4-H 야영교육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학교 4-H회 육성이 음성에서는 대단히 좋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4-H회 간부들과 협의를 해서 이래서 야영교육이라든지 장소를 결정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4-H회원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운동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고 1백 명이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요즈음 학생들이 너무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상황극복 훈련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상황극복 훈련과 촛불의식 풍년제 봉화식을 겸해서 학생들의 건강면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을 야영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p 4-H경진대회는 현재 4-H회가 22개회에 397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제물자 지원이라든가 과제 자금 지원도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 초순에 4-H경진대회가 개최가 되겠는데 5백여 명이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 내용을 좀 더 개선을 하고 특히 수범사례 교육과 사례발표를 추진을 해서 성공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학생 4-H를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인원면에서 학생 4-H요원이 많다 보니까 영농 4-H회원 현재 자기 가정에서 영농을 돌봐 주고 있는 영농 4-H회원 참여율이 저조한데 모두 영농 4-H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도를 해서 그야말로 착실히 영농에 종사하는 영농4-H회원들로 하여금 경진대회 선봉장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p 가축질병 진단소 운영입니다. 현재의 진단소 운영에 대해서는 전국에 가장 시범적으로 질병진단소 운영지도소를 5군데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승을 신청을 추가로 의호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미경의 35종을 조속히 구입해서 이래서 가축질병의 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전임지에서 질병진단소를 운영을 해본 결과 농민들의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조속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p금년도에 추진한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가 새 소득 작목으로 잔디, 쑥, 시범사업을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삼성면 덕정리에 잔디를 5월 10일날 파종 종식을 3천 평을 해놓고 쑥은 삼성면 용성리에 5월 1일날 종식을 해서 6백 평의 활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잔디가 대단히 애로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대량 소득 처로 확보를 하고 특히 잔디에서 애로가 있는 제초작업에 가일층 노력해서 이래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잔디 포에 대한제초는 그 기간 지도자들이 2회 했습니다마는 요즈음 장마기에 상당히 잡초가 우거져서 저희지도소 직원이 하루 종일 나가서 풀을 뽑고 저도 온종일 나가서 풀을 뽑은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p 청결양질 고추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상반기 사업에서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7월 말일 안에 설치가 완료가 되어서 특산품으로 전국 제일의 고추 품위를 유지해서 음성의 얼굴이 있는 이런 특산품으로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p 오이 수출 시범포 설치입니다. 현재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생극면 신양리에 3천 평 정도의 유리 온실을 설치를 해서 약30억원이 투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이 샤프 1호 품종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 아니고 일본 품종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345톤을 생산해서 85톤을 수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통공사의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데 그것이 유통공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첨단 사설이 와 있으니 군수님, 부군수님 뜻도 있고 해서 우리 음성군에서 농민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해서 가서 수차 부락을 해서 한번 시험 삼아 겸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현대화 비닐하우스 일망정 농가에 재배해 봐서 가능하면 농가에 확대를 해서 음성도 이제 오리수출소득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지금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농장에 일하는 한분이 와 가지고 대단히 난색을 표명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시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농가는 병암리 김종문씨에 100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농가와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p 우리 음성군은 황색연초로 유명합니다. 특히 담배 재배 면적인 258ha나 되는데 대부분 담배재배 이후에 콩, 팥, 깨 등 소득이 낮은 이런 작물을 후작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소득이 높은 이런 작목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이 6백 평과 찰옥수수 3백 평을 담배 후작으로 좀 도입해서 소득이 높은 이런 창안사업으로 발전을 시킬까 해서 한번 9백 평이나 이것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오이를 재배할 경우에는 110만원의 소득이 되겠고 식량작물에 비해서는 무려 6백 소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소장으로서 올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 지도소 청사를 저렇게 최첨단 시설로 하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첨단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진지를 좀 견학을 하고 또 최첨단 시설을 갖춘 이러한 연구진과의 유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손색없는 시설로 건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름지기 이렇게 함으로서 음성군 지역 농업의 센터가 바로 지도소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농민교육 훈련장과 견학의 도장이 되어서 이 지역농업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소 소장이하 50명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것이 많은 이 사람이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다면 무난히 지도사업이 유지될까 해서 더욱 부락의 말씀드리고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결한 양질의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시고 또 의욕적인 포부를 밝히신데 대해서 군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탕기가 오늘 중으로 도착이 되면 세척기도 같이 도착이 되어야만…….

예.

도착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우리 고추 농가들에 상당한 갈망하고 있는 요망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은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좀더 많은 기자재를 구입을 하고 또 구입 시기도 금년과는 달리 타이밍을 잘 맞추셔 가지고 적기에 공급을 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아울러서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보고를 듣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얼마나 힘이 날까 소장님의 음성군민에 대한 메시지 같습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고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민들이 처해 있는 데가 어디인가 물론 그 안에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는 서울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서울 소비자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 좀 상세히 파악하고 서울 시민들한테 여론수집도 한번해보고 어떤 걸 원하는가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막연하게 뭐가 좋다 해서 연구하고 하는 이런 걸 지양해서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의 취향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쪽으로 깊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음성군의 농사 간 바로 서울시민이 원하는 또 그렇게 해서 고가로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 발전하는 또 혹시나 우리는 관광지가 없습니다마는 관광객이 지나가는데 이분들이 선호하는 많은 직판장을 만들고 관광 농업 쪽에서도 상당히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지금 다른데서 보면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중국 거 냅다 갔다 팔고 그럽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관광객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 상품이 뭔가 해서 하나하나 연구해서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주는 이런 쪽으로도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서울대도시 인근에 위치가 되어 있고 최근에 중부고속도로 개통과 더불어서 농산물의 유통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하도 잘된다는 얘기를 듣고 중부고속도로에 음성직판장을 견학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고추가 한참 출하시기인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부러움을 사고 갔는데 그때 와서 얘기가 서울 아주머니 들이 와서 얘기가 서울시내에서 사는 거보다 좀 비싸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걸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하는지 더 값을 깍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지는 의중이 잘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말씀대로 소비자의 기호성이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이 지금 무공해 무공해하는데 현재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것과 또 농약을 사용하고 재배했다손 치더라도 그 농약을 좀 더 밀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걸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농업 관계는 대개 관광지와 겸해서 인접되어 있다든지 관광객이 많이 통과하는 이런 지역에 적절한 장소가 되어야 되겠는데 몇 군데 직판장을 다녀보니까 조금 소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주차장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이 흠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공휴일이나 연휴 기간 때에는 30~40대 정도의 차량이 머물러 갈수 있는 이런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노력을 해서 관광농업 사업도 관광객과 연개가 되어서 머물러 갈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이자리가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면 상당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열의도 갖고 있고 더욱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는 충청북도 농사관계에서 주 업무를 갖고 계시는 분인데 의원님들이 이 농사 관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정말 어느 군보다도 더 하는데 삼위일체가 되었을 적에 음성군의 농사는 앞으로 상당히 밝다 해서 우리 같이 하고 이런 걸 군민한테 저도 홍보 하겠습니다. 기대하는데 미치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 음성에 소장으로 오시기 전에 보도에 의하면 기술혁신에 대단히 밝으신 분이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바 크지요 모든 것이 농촌의 어려움을 기술유도와 모든 보급을 잘해서 농민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보면 5p에 농산물 제값 받기 포장재개발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포장재 3천6백매에 토마토, 포도, 느타리버섯 그런데 이것이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가를 잘 모르시겠지요. 예산 모르시지요? 이거 보니까 그저 몇백만원 가지고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도소는 이런 거를 하는 데라고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안주지요. 조금 넣어서 해라 이런 거 같아요. 그런데 산업과에 포장재 지원정책을 보니까 1억1천5백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산물에 포장재 개선에 대해서는 큰 덩어리는 산업과에서 합니다. 기술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기술을 보급을 하고 지도를 하는 지도소에서는 겨우 토마토, 포도, 느타리버섯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주 산품이 아니지요. 아직도 포도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포도도 보면 산업과에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이유가 되기 때문에 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을 하는데 다른 과는 보고하는데 지도소장이 아무 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천상 이런 거라도 긁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시는 거 같은 인상밖에 안됩니다. 실지 이것이 정말로 우리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하는 겁니다. 형식에 지나지 않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적은 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앞으로는 소장님이 획기적인 기술을 혁신한다면 하여튼 군 당국하고도 협의하고 또 우리는 농민들의 아픔을 일선에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산에 이루어지는 사항도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포장재를 개발한다 하는 것은 다른데 보다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서 개발 한다 그건 안 되지요. 지금 시대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복숭아나 지금도 그전에 18.75kg 가지고 신사가 복숭아 하나 샀는데 자가용 없는 사람은 그걸 자가용에 실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못삽니다. 타는 사람은 되지만 일반인이 퇴근하다가 뭘 하나 사가지려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15kg를 넥타이에 매고 어깨에 짊으면 체면이 안서서 삽니까? 안 사니까 천상 그만둔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다 삭게 되어서 농산물이 지장을 받는다, 소포장 개발입니다. 복숭아도 마찬가지예요. 5kg, 10kg, 15kg, 5kg짜리가 하나 있다고 하면 한손에 넥타이 매고 들고 간다면 그럼 한손으로 들고 가니까 좋고 누구한테 선물을 한다고 하더라도 5kg, 10kg, 15kg이나 단위는 하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기술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우리 반 소장님께서는 포장재 개발을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기 때문에 소견을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 실 예가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맨 날 앉혀놓고 보고만하고 이것만 잘 넘어가면 되는 하는 식이예요. 전부가 충청북도 원예협동조합에서 충주공판장을 만들어 놓고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목상자에다 사과를 아무리 따와도 안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은 충주 원예조합에서 모든 포장재 5K, 10K, 15K해서 안 받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가 전부 4,200명 조합원에게 전부 유인물 안내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농민의 각오는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산되는 것은 5K, 10K, 15K 포장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벌써 안목이. 3개월, 4개월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인제 소장님이 내놓고 얘기하신 6p에 잘된 사업이라고 해서 겨울농민교육 이것에 대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물론 잘되었어요. 그것이 복합적으로 교육을 시킬 적에 수도작을 배우는 놈들한테 고추얘기를 하니까 하품만 나고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니까 강사가 교육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단일작목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주 썩 잘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것을 어디 국회의원 나올만한 뭐한 것도 아니고 어디 공책 뜯어다가한 것 요만한데다 해서 며칠 전에 뭐에 관해서 합니다, 하니 그게 보입니까? 그거하나 써다 붙이고 홍보다 한 겁니다. 그리고 겨우 한 것이 부락 영농 회장한테 방송한번 해달라고 줬습니다. 복숭아만 하는 동네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또 그것에 대해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안내를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하고 교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동원 안 되니까 산업과에 있는 면서기하고 지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붙들어다 놓고 천상 사람을 채워야 체면이 서기 때문에 적기에 그것이 홍보가 안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보다는 우선 그 지역에 가면 단위조합에 작목반이 다 있습니다. 이장 활용 가지고는 안돼요. 작목반이 있으니까 작목반 면단위로 입수하세요. 입수를 하셔서 우선 작목반장이 통제를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감곡 어느 초민학교에서 복숭아 교육을 한다, 그러니까 계도를 하라 또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나가서 하실 수 있다면 전체 기금 감곡면 같은데 예를 들어 복숭아 교육을 한다, 730명입니다. 730명에 하는 개인에게도 지도소장님이 몇 월 며칠날 어디어디서 교육을 한다, 이것이 충주원예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물며 그런 조직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도 그냥 그렇게 해놓고 올 때 바라고 있고, 올 때 바라서 됩니까? 오도록 만들어야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그분들은 그렇게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을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많은 사람이 배우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주요사업시책이라고 있네요. 특수사업 이것이 여기에서 답변하신 거 훤히 알아요. 우리는 돈을 조금 주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밖에 못한다고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지도소가 솔직한 얘기이지 돈이 있어요. 이것밖에 못합니다. 겨우 잔디 뭐해서 몇 평 쭉 해서 몇 평 그리고 청결고추 이런 것은 산업과하고 연결된 것이니까 조금 덩어리가 커 보이지요. 오이 수출 설치 시범계획을 보니까 여기에 와서 문제점을 읽어 보니까 농가기술 미흡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상 검토를 더 하셔야할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성공여부 불투명 뭐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 이런 것이 지도사업이 되는 것이고 담배 후작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단옥수수부터 일반옥수수까지 다 심어서 벌써 다 따다 팔고 지금 잎사귀를 다 잘라서 거기다가 오이를 다 심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심지어 담배는 고사하고 옥수수 심은 사람까지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담배 후작 시범은 음성군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7, 8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라고 답변하면 모르지만 이건 특수시책으로 내놓았다고 하면 맨 날 사업이 이런 정도로 끝난다, 이 정도에 끝나면 결과적으로 농민들이 기술보급이냐 또는 모든 것은 농촌지도소에 의해서 뭐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적다 그래서 과감하게 나는 소장님 새로 오셔서 오늘 처음 우리업무 보고를 합니다. 소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감하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아까 인사에서 지도소 청사를 전국에서 제일 청사를 잘 지어서 여기에서 이것을 한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부군수님이 새로 오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니까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먼저 있는 사람 흉을 조금 봐도 괜찮아요. 이 자리는……. 전부가 새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산을 지도소에서 요구할 적에 요구하는 자체부터도 자그마치 우리는 자그마치만 요구하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밖에 못하는데 과감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 안 되면 의원의 힘을 한번 빌려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 특수 사업이라는 게 맨 날 남하고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 벌써 7~8년 전에 한 것을 특수사업으로 내놓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특수사업은 예산이 반영되고 더 연구해서 하면 될 수 있겠지만 두 가지 말씀드린데 대해서 견해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도소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많이 가져주신 고의원님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스터도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큼직하게 해서 하는 문제도 그건 어차피하는 것이니까 굵직한 글씨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조합에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다른 지역과는 달라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단위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그야말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될 수 있도록 참여율 제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이수출 관계는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문제는 이것은 일반 땅에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수경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앞면에다가 애당초 파종을 해가지고 그 앞면에 스치로폴 위에 트랙하고 그 밑으로 양액이 흘러가게 하는 데서 영양흡수가 되도록 그야말로 수경재배의 신 재배 방법이기 때문에 땅에다 파종을 해서 땅에다 정식을 하고 재배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런 기술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농민을 엄정하게 선별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 후작 오이나 옥수수는 물론 담배 후작 오이는 괴산의 불정에서 상당히 성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지 발표 내용과는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규격화된 이런 생산품이 양질의 오이가 생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이고 특히 옥수수에 있어서는 11월 달이 따스운 해에는 상당히 좋은 결실을 얻어서 그것을 까가지고 말리는 것이 아니고 껍질 채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풋옥수수로 마르지 않은 상태의 옥수수로 불에 구어서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가격도 고가로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데를 찾아가지고 저온저장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입니다. 존경하옵는 유희종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공영개발사업소의 1993년도 상반기 결산과 향후 추진할 하반기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대풍지방공업단지조성 사업과 농업지구택지개발사업이며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는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무극지구택지개발사업, 금왕 공업단지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1992년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1992년 9월 25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 계획승인을 득하고 10월 20일 토지 등 손실보상협의 통지 후 10월 26일부터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 9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미결된 것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이전 대상등인 것과 소송 중에 있는 토지들로서 8월중으로 해결될 전망이 있어 사업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공사는 적기에 자재공급 등 원활한 추진으로 토공 외 3건에 대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사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닐피복 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무극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9월부터 추진한 본 사업은 9월 30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고 10월 7일부터 지장물 및 분묘를 개장 공고한 후 토지보상금을 지급하여 9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결된 사유를 보면 토지보상 과정에서 종중 토지 상속 1건 소송 중에 있는 것과 소유지 불분명한 것이 각각 1건씩이며 분묘이장을 위한 장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1건등으로 모두 8월중 완결될 전망입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총 공정 44%로 수요자재의 조기확보 등 순조로운 공사추진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p 대풍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 추진 현황은 총6건에 66.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토공이 90%, 우수공이 70%, 오수공이 15.5%, 옹벽시설이 100%로 완성되었으며 용수로이설 56% 그리고 진입도로 1천5백 미터는 토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폐기물매립장 기본실시 설계를 선경건설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어 설계 중에 있으며 전기 가로등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수도 및 오·폐수 종말처리장 공사와 소각로 및 폐기물 매립장공사, 조경공사 등은 1993년 10월중에 발주하여 1994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p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폐기물매립장, 오ㆍ폐수처리장, 상수도시설 등에 대한 공사비 노임 및 자재단가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공사비 증가되는 한편 경기 침체로 인한 입주업체 선수금 미납 및 미분양 토지 1만평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오ㆍ폐수 최종 방류관을 미호천 합류지점까지 매설에 따른 토지 사용 승낙 징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인근마을인 내산리 주민들이 공단과의 진입도로개설 요구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대책으로는 입주업체와 협의 조정하는 등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공사비 감액 조정하는 한편 입주업체에 선수금 독촉하는 등 협의회를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미분양 토지를 공장설립허가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본 공단에 우선 입주토록 유도하는 등 입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 최종방류관은 원주환경 지청과 협의 칠장천이나 성산천으로 방류토록 변경할 예정이며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진입도로는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p 무극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3건에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토공공사가 90%, 배수공이 15%, 옹벽시설이 7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ㆍ하수도 공사는 1993년 8월중에 착공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분양계획승인 및 공고를 1993년 11월중에 실시하고 확장 및 분할측량과 공사 준공 및 분양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면 공동주택지 건축업자의 입주 기피로 공동주택지 총7천2백69평 중 3천6백34평이 미 분양되었으나 도내 건축업자와 관내의 사원아파트 활용을 권장 홍보하여 잔여공동 주택지가 조기에 분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용적율 110%를 220%상향 조정한다면 잔여 공동주택지도 원활하게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어도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용적을 상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금왕공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왕읍, 무극, 내송, 오선리 일대의 1십6만6천9백 평에 총사업비 4백6십3억을 입주업체의 선수금으로 1996년도까지 추진할 본 사업은 사업의 효과면에서 약45억원의 개발이익금이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토이용 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 등 공업용수 탐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먼저 1회 추경시 의원님들께서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억5천8백만원을 승인해 주시어 현재 발주준비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수립되면 입주업체 모집과 계약체결을 1994년도 1월부터 5월중에 실시하고 실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199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예정이며 토지매입 및 지장물은 1995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끝마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 사항인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경기침체로 공단부지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지하수 수맥 탐사결과 공업용수가 부족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생활용수는 금왕상수도 및 지하수개발사용하고 공업용수는 방사상 집수정 개발사용하며 1996년 이후 충주댐광역상수도에서 급수할 예정이므로 연계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등 본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나 입주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이후의 사업은 경기회복과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보고서를 보니까 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1994년 1995년 향후사업계획에 금왕공업단지 조성이 한 가지 나와 있는데 다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아직 안가지고 있을 테지요. 아직 모르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공영개발사업소의 목적하는바 지역의 지역개발과 군 재정 확보에 상당히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모든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는데 특히나 의원님들하고 많은 지역을 잘 아니까 그래서 협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먼저 번에 협의를 안 한 상태애서 자갈채석장인가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왕 공업단지는 지금 내가 볼 적에 선수금을 받아서 해야 되지요. 선수금이 안 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대풍공단에 1만5천 평이 남았다가 5천 평은 어떻게 그 옆에 있는 공장에서 쓰기로 하고 1만평이 남았단 말이지요. 분양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경기침체나 모든 걸로 봐서 상당히 지난할거나 또한 여기에다가 그럼 이게 만약에 부진할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소는 뭐 할 거냐 우리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충청북도에서 우리가 처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속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가 사업을 벌려야 되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하겠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좀더 이런 보고를 할 적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 소장님의 뜻도 여기다 밝혀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협의하는 이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하고 있는 거 하고 금왕 공업단지 이거만 해서 얘기가 되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많은 사업을 찾아서 이 공영개발사업소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이 좀 협의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게 오늘의 바램 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좀 이런 일을 찾아가지고 의원님들하고 각 계층에 전부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 본 업무에 충실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을 가져와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떠한 사업을 구상하면은 의원님들과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계획이 있는지 모르고 정장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지난 26일 의회 개회 전에 사전 보고를 드린바있는 저희 음성군의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가 되고 이어서 6월 11일날 공직자윤리법개정법률안의 검토가 되어서 대통령 시행령과 규칙이 공포되는 관계로 해서 저희 음성군에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서 정하게 되어 있기 까닭에 여기에 따른 조례내용은 우선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5명은 법조인 1명과 그리고 교육계 인사1명, 사회지도층 1명, 의회에서 1분, 그리고 저희 간부급에서 하나해서 다섯 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은 재산공개 대상공직자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와 결과에 대한 처리 두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년도에 한해서 맡도록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앞서 말씀드린 의회나 저의 간부 중에서 위촉받는 의원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필요에 의해서 소집을 하고 2/3이상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은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간사 등 회의 자료에 관한 사항은 사무직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에 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서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안병일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