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3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한 회계연도의 수익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현한 것으로 2003회계년도의 결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최종 확인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배원섭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면에 의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실시하였으며, 감사반은 본 위원회 김귀현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8명의 운영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감사실시 결과 불용액 과다 등 시정1건과 건의사항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시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의 주요시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임성호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본 위원회 소속 10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과 2일에는 6개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7월 3일에는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달규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본 위원회 소속 9명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여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일에는 성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정부양곡창고 등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7월 2일과 3일에는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그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김기수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 부된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과 지난 6월 18일 회부된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상주시주민투표조례안, 지난 6월 25일 회부된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6월 29일 회부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 업무수행중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제정(2004. 1. 29 법률 제7124호)됨에 따라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 방식 및 기간, 투표운동의 제한 등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은 2003년도부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상수원 보호구역인 도남동 지역 주민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매년 지원되는 바, 기금사업으로 도남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농산물공동작업장건립에 따른 토지를 매입, 작업환경개선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목욕탕·쇼핑센터·매장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운영하기 위한 안으로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2항의 규정의 내용중 "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를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주민신고에 의해 시장이 발송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가 위반사업자에게 도달한 날까지의 기간마다 1회만 부과한다"로 수정하고,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8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맞추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확대, 장애인들의 자활의지 고취 및 국가유공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를 선양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2004. 1. 20)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