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정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황중곤’ 공인회계사, ‘이상원’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7년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 동안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 결과는 위 근거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결손처분액에 대한 관리입니다. 지난 5년 간 결손으로 처리한 금액이 총 73억 8,686만 9,000원이고, 2012년 이후 2015년까지 매년 결손처분액이 감소하고 있었으나 2016년에 2015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6억 5,091만 3,000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주로 이행강제금, 과징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사후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는 경우에 다시 부과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불납결손 처리된 명단을 관계 부서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고, 불납결손된 이행강제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 해당 체납자의 재산, 수입 등을 추적하여 재산 등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를 다시 시효소멸로 대체하여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2012년까지는 각 과별로 부과 및 징수와 결손처분까지 모두 처리하다가 2013년부터는 징수와 결손은 세무2과의 세외수입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결손처분액이 증가한 것은 2011년 이전에 부과는 되었으나 소관 부서에서 압류 등의 조치가 없었던 체납액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득이하게 결손처분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재산, 수입 등을 찾을 수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지서나 독촉장 발행 등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불납결손 처리하여 이 금액도 결손처분액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시기를 12월이 아닌 10월이나 11월로 시행함으로써 해당년도가 지나기 전에 재산에 대한 압류나 체납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세무2과 세외수입팀의 의견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부서는 법적으로 부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로 첫째, 보조금 집행률 제고입니다. 보조금 수령 및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사용으로 반납처리 할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수령한 보조금의 50% 미만 사용한 보조금에는 보조금 수령 시 간주예산 미반영으로 미집행된 사례가 1건 발생하여 3,000만원의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금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해당사업에 대한 수요부족 및 홍보부족, 구 매칭 예산의 미확보 등으로 미사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조금의 미사용 사례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간주예산 미 반영 등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해지는 상황 또는 구 예산의 추가집행은 구재정 및 주민지원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집행되지 못한 보조금의 반납처리는 구 경제에 투입될 수 있었던 재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시비 보조금은 대부분 구 재정수요를 일정부분 완화시키거나 구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항목이나, 일부 예산 미반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관리소홀로 구예산이 선 집행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주의하여 예산 미반영이나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적 민원예측을 통하여 추가 편성되는 보조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준비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조금 수령 시 해당 주무부서 관리통장으로 3,274만 5,000원이 입금되었으나 동대문구 관리통장으로 세입처리가 누락되어 2016년도에 구재정이 선 지출되고 2016년 보조금 세입처리 누락분은 2017년 잡수입으로 처리된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조금 수령 및 사용액은 모두 이루어졌으나 행정상 세입처리 누락으로 구재정이 먼저 지출되고 사후에 보조금 누락분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여 연도별 세입·세출이 적절히 구분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향후 부서 관리통장에 대한 정기적 검토로 예산 미 결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자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둘째, 기금입니다. 동대문구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의 기금이 있으며, 조례로 특정한 용도에 사용되도록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은 법정기금으로 일몰 시한이 없으나 다른 기금은 조례에 의해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활기금, 성평등기금은 2016년에 사용된 금액이 없고, 2014년에도 사용된 금액이 없어 활성화 방안이나 일반회계로 편입을 지적한 적이 있으며, 기금의 일몰 시한이 각각 2017년 12월과 8월로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판매대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였으나 재활용 환경자원센터가 설치된 2010년 이후로 수입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등 기금의 존속 여부를 담당부서나 구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장학기금 등은 그 설치 목적이 일반회계에서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과 중복되거나 일반예산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에 일시금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예산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기금에서 매년 매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일정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형식의 지출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다사랑행복센터 건축비 및 위탁개발 수수료의 조기상환 촉구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연면적 8,160㎡ 규모의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등 용도의 지상10층 지하4층 규모의 시설로 총 사업비 196억 2,588만 9,000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진행하여 전액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선집행하고 구청은 사후 위탁개발수수료에 대한 이자와 함께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초 발생한 위탁개발수수료 금액은 312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원리금 상환과 금리변동으로 인하여 2016년 12월 31일 현재 약 220억원으로 추정되고, 금리는 2%이며, 매년 15억 6,000여만원씩 향후 14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다사랑행복센터의 위탁개발 수수료 금액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변동금리 부채이며, 구가 부담할 위탁개발수수료는 매 상환시점에서 지속적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구 재정의 장기운용계획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게 되어 미래 예측을 저하시키게 되고,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실제 상승하는 경우 장기 위탁개발수수료 금액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 등 재정부담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구재정상 여유분이 있는 경우 및 이월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경우 조기상환을 통하여 미래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부서 전용통장 관리철저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과통장의 잔액현황은 도로과 등 총 40개과에 20억 9,757만 6,000원입니다. 과통장은 각 실무부서에 대한 포상금, 피복비 등 구청 교부금의 일시 보관을 위한 기능과 긴급하게 처리할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 일시 예치 또는 사용 후 정상 세입 및 세출절차를 거쳐 처리하기 위한 계좌로써 각 부서의 장과 관리자가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통장으로 동대문구의 결산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과별 포상금 또는 피복비와 같이 구청이 정상 교부한 소액의 개별자금과 과차원에서 공동 관리되는 개별자금, 정상 세입·세출 절차를 취하기 전에 일시적 예수처리자금 등과 같이 소액의 임시자금이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문화체육과는 4억 5,771만 7,000원이, 도로과는 12억 7,247만원이 과통장에 보관되어 있는 등 과통장 본연의 목적이나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역 중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세입이나 세출에 영향이 있는 이행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08년 9월 복지시설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등을 보상해 주고 매입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용두문화센터가 2013년 이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보류되었으나 2015년 9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후 같은 해 2015년 12월에 조정교부금 6억원을 교부 받았고 2016년 9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 시설내역 등 변경 방침 결정 시의 총 예상 소요액은 207억 6,400만원이었으나 2016년 12월 현재 당초보다 18억 5,700만원이 증가한 226억 2,1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사비 증가 원인은 구민 요구사항 반영에 따라 5층 층고 높이가 4.5m에서 9.6m로 상향 조정되었고, 지하 2층 체육부속시설 신설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향후 소요될 예산은 101억 700만원이고,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68억 3,500만원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부족액 32억 7,200만원은 국·시비 등에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노력에도 부족분이 생기면 구비를 추경에 편성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두문화복지센터가 건립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유지 관련 예산절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층별 사용 용도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는 2008년 9월에 최초로 복지시설 건립계획이 수립되었고, 2010년 10월까지 토지 등을 매입하였으나 이후에 설계변경, 공사업체 폐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 보류 등을 거쳐 2016년에 다시 재개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건립되는 센터입니다. 건설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이상 변경되지 않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대문구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과거 권고사항입니다. 2013년 권고사항이었던 청풍 유스호스텔 이용률 제고와 봉안시설인 동대문구 추모의집 활용 내역에 대한 2016년도까지의 실적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먼저, 청풍 유스호스텔입니다. 청풍 유스호스텔 관련한 홍보로 인하여 구민 및 타지역 주민의 이용인원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경영수지는 많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청풍 유스호스텔은 경영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2016년에 관계부서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모로 관련 시설의 이용률 제고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결손을 감수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유지해야 할지,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운영해야 할지, 또는 전문적인 숙박업체 등에 임대 등을 통한 경영수지의 개선을 도모하거나 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추모의 집입니다. 동대문구 추모의 집도 2013년 이후 적극적인 홍보로 2016년 말 현재 개인단 151기, 부부단 45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추모의 집 설치규모가 개인단 2,088기, 부부단 456기인 것에 비하면 아직도 사용 단수가 적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계속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김정수위원입니다. 96페이지, 감사담당관 종합 감사시스템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573만원 예산액이죠? 그 중에 281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일반운영비요. ‘201-01’ 사무관리비, 이 예산 573만원이 일반운영비를 보면 감사용품 구입, 감사사례집 책자, 운영수당 이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예산 293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573만원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281만 7,000원을 썼어요. '15년도 예산편성액보다 집행을 안 했거든요. 집행을 이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한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집행을 왜 안 했느냐에 대해서만, 결국은 운영 감사 자문위원회를…….

7만원씩 7명을 선임해서 2회를 해야 되는데 1회를 했다?

9월에 와서 안 하셨다는 거죠?

안 한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많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구민감사관제 운영 또한 지금 7만원씩의 수당을 2명에게 주면서 2일간 13개 부서를 하게 편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을 물론 계획대로 집행을 하게 돼 있지만 계획이 다소 변경될 수도 있으면 이 자료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만드는 걸 왜 만듭니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짜고 했는데 그대로 못 했을 때는 타당한 이유, 적절한 이유를 여기다 표현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결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편성을 안 했나요?

작년에는 계획해 놓고 집행도 안 했고 이번에는 똑같이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작년에 안 했어요. 돈도 안 썼어요. 예산을 거의 60% 증액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죠? 290만원 예산을 570만원까지, 물론 소액입니다. 그런데 비율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증액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잡아 놨습니다. 감사용품 구입은 그대로 잡아 놓고, 감사 사례집 책자 그대로 잡아 놨죠.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서 감사자문위원 운영을 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까지 해서 또 예산을 이렇게 증액했어요.

이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그냥 근거 없이, 모든 예산편성은 성과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됐으면서도 또 예산을 증액했어요, 2017년도에.

작년 16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하는 것인 만큼 16년도 거가지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17년도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16년도 결산을 이렇게 감사담당관으로 오셔가지고 4/4분기부터 임무 수행을 하시면서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에 정확히 짚고 넘어 가야 돼요. 그런데 보고자료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출된 내용을 보면서 잘 못됐다 라는 내용을 전혀 읽을 수가 없고, 완벽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운영을 했다고 나오고요. 여러 가지 답변서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질의로 대신한 거고…….

지금 일이 많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과정에서 이런 운영되어야 될 일들은 안 됐으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거의 다 풀로 썼습니다. 이런 모습들도 오해를 사기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무비도 다 썼고요. 그리고 97페이지 공직자윤리 확립에서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도 예산편성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행을 안 했죠.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안 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필요에 따라서 열게 되어 있습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회 여셨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몇 회 열었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긴 시간 질의를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조정위원회 또 운영수당, 여러 가지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들이 하게 될, 그렇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또 민원만족도 조사 서한문 제작해서 발송해야 되고요. 민원조정위원회도 분기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반기에 하게 돼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들을 제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예산 부분들도 발 맞춰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17년도에는 누락된 업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99페이지 구정홍보 활동 단위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65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편성을 했는데 어디서 세부적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 운영수당은 100% 지급했나요, 721만원은?

56만원은 왜 남았어요?

소식지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게 돼 있죠?

다 했습니까?

매월 했고요?

소식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이 있고 참석수당이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소식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사를 하면 14만원을 받는 건가요?

재택근무를 해서 7만원 받고…….

소식지 제안서평가위원회도 열었나요?

소식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나눠 지급되는 것은 법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활동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03-03’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언론사와의 간담회를 192회 실시했고 2,073만 6,000원을 집행했다. 잔액이 딱 떨어지게 10원도 안 남기고 썼는데 이 내역은 지금 다 세세히 질의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언론사 간담회에서 참고적으로, 추가적으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간담회에서 술을 마실 수 있다?

악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네요. 이건 행정감사 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다음 인터넷 방송 운영 해 가지고 지금 영상물 제작 현황을 잘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총 398건의 영상물을 제작했네요. 그중에 드라마 형식 홍보영상물이 작년 우리 1차 추경에서 올린 6,000만원에 대한 영상자료물 같은데요. 여기는 낙찰차액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6,000만원 예산편성을 추경에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추경할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는 거는 콘티랑 기본적인 어떤 게 나왔었고 계약도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얘기도 오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그래서 영상이 다 제작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 내용도 영상물하고, 그때 추경했을 때 예상 홍보물이라고 하나? 그런 영상물도 받아 봤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 위원님들 누구 하나 본 사람이 없어요.

6,000만원이 추경을 해서 그렇게 제작을 했으면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의 IPTV?

그 내용하고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956쪽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약 5,0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지출 계획을 했었는데 지출액은 약 3,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동 제설 비상근무 보상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집행률이 한 60% 밖에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 기타 등등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즉시 결빙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결빙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서 실비보상에 대한 금액을 5만원씩 책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로과랑 협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편성 된 걸로 보이고 또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분들에게 비상연락 체계라도, 이게 첫 회 실시한 거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앞으로도 이게 좀 더 검토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약 3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었는데 2억 7,400만원 이거에 대한 게 하수역류방지시설하고 제설용 자재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은데요. 계획 대비 집행률 차액이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조례를 보면 재난관리를 하기 위한 장비나 시설의 기금을 사용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또 한 쪽 측면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 양수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10대가 필요하면 본예산에 5대를 사고 기금에서 5대를 사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나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 본예산으로 살 수 없는 본예산과 성격이, 성질이 다른 부분에 대한 장비 구매만 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서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 사회단체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있죠?

사업내용에서, 그래서 사회단체사업비는 새마을운동 동대문구 지회 등 15개 단체 사업비 지원을 했고, 사회단체운영비는 3개 단체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지원을 했는데요.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동대문지회 등 15개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2억 5,000만원, 그렇죠?

그리고 운영비는, 사업비는 2억 5,000, 운영비는 5,400, 3개소에?

어딘지, 그리고 각각 얼마인지는 간단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결산 내역 중에 299쪽, 301쪽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선농대제와 답십리 영화촬영소 전시관 및 상영관 운영, 선농대제 기타보상금 행사운영비, 문화원 및 연고 예술단체 운영 지원에서 예산을 전용한 내역이 있는데요. 이 예산을 전용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는 것보다는 이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이게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해당 과와 그리고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이것들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장학기금 961페이지, 유아 및 초등 교육에 의해서 지금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를 안 하신 건가요?

장학기금심의위원회는 장학금을 누구를 주냐를 판단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15년도에 운용심의위원회를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근에.

그런데 왜 예산을 왜 잡아 놓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는, 받을 사람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학생을 줘야 되느냐, 저 학생을 줘야 되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제출한 서류가 옳다고만 확인이 되면 딱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질의의 본질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굳이 서면으로 하면 되고, 심의위원회 자체가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데, 장학금 기금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예산만 편성해 놨지 실제로 최근 5년간 집행내역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여태까지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서면으로 해도 충분한 사항이고 논쟁이 될만한 사항도 없고요, 심의위원회 해서.

그러니까 학생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차상위계층이 많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성적우수 학생은 어차피 정해져,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더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질의의 요지를 자꾸 흐리지 마시고요. 이거는 의미 없이 편성을 해놓은 예산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도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지만 신청자가 없다,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의한 신청자가 없다. 제가 살펴봤을 때는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르고 신청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학교별로 어떻게 신청자가 대상이 없겠습니까, 1명이든, 2명이든 있지. 그런데 지급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잖아요. 학교당 2명으로 배정을 해 놨잖아요.

성적우수 말고.

그러니까 학교당 2명이죠. 그러면 학교당 2명인데 13개 고등학교에 26명을 편성했는데 신청자가 안 들어오고, 만에 하나 그 학교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학생이 없어도 교장이 추천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죠, 조례상?

안 준 거잖아요, 줄 수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해서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더 협조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는 목적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기금을 편성해서 계획을 짜는 것은 이만한 돈을 학생들한테 줘서 그 학생들이, 이게 소액도 아니에요. 1인당 얼마죠?

그렇죠, 소액도 아닙니다. 2, 30만원짜리 동네 장학금도 아니에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겠다고 편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임무인데도 그것을 정확히 수행을 안 한 거잖습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안 준다?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들리는데, 대상을 찾는 것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추천을 안 하면 못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을 이렇게 줘서 이 학생들이, 우수학생들이나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편성을 했으면 이건 어떻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냥 자꾸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핑계 되면 이건 목적에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한만큼 잘 집행해서 1명의 학생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그냥 있는대로 받아주고 그때그때 주지. 계획을 수립했으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꾸 학교, 학교 얘기 하니까 저도 계속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수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872만원 중에 집행이 미흡한데요. 500여만원 잔액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족관하고 화분 유지관리비가 총 670만원 정도?

670만원 정도 편성했었는데 그분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670만원 중에 얼마를 그분에게 지급하고 얼마를 미지급한 거죠?

세 달치네요?

화분 유지관리도요?

그러면 '17년도는 어떻습니까?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작년과 비슷한,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은 업체가…….

매월 업체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민원여권과 앞에 보면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있잖아요?

독서사랑방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운영비가 매년 100만원씩 지출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100% 다 집행했나요?

추가 집행을 했다?

앞으로도 이 독서사랑방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책을…….

신간하고 좋은 도서가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예전 도서는 많이 파기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