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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종옥 의원 발언

83회 제1본회의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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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먼저 지난 8월 16일자 경상북도 인사이동에 의거 우리시로 부임하시게 된 김대성 부시장과 8월 30일자로 인사이동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근수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시장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인사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대성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시는 곶감의 명품화를 비롯, 미래형 혁신도시 조성, 관광지 개발 등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자치행정도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개념과 시스템 네트워킹 구축 등이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과학화 되고 혁신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을 중심으로 상주가 지난 역사와 전통, 시민의 혁신역량이 결집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친환경의 시대, 웰빙의 시대를 맞아 꿈과 희망, 활력이 넘치는 으뜸 상주시대를 활짝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월 30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아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던 이정수 전문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봉철 화북면장이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인사) 다음은 장재경 의사담당이 세정과 징수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모서면 김동혁 산업담당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담당 인사) 다음은 행정8급 고두환씨가 7급으로 승진하여 낙동면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남원동 사무소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주연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김주연 인사) 다음은 행정8급 신종원씨가 7급으로 승진하여 외남면으로 자리를 옮기고 후임에 계림동사무소에 근무하던 행정7급 오창석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오창석 인사)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에 직원 1명이 증원되어 문화회관에서 근무하던 행정7급 윤태경씨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윤태경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원여러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7분 개의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상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이상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살기좋은 상주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정리마감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변경분을 정리 계상하고, 보통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 양여금사업 등 변경분과, 재정보전금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늘어난 인건비 등 필수·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개발사업 해결에 기본 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의 개요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56억 9,3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2,520억 5,600만원보다 336억 3,7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95억 3,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2,399억 8,800만원 보다 295억 4,200만원(12.3%)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161억 6,3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20억 6,800만원 보다 40억 9,500만원(33.9%)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 2억원, 주행세 2억원 등 5억 2,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원, 2003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억 1,400만원, 증지판매수입 2억원, 입찰참가수수료 1억 9,200만원 등 수수료수입 4억 700만원, 양여금 미수령분 51억 6,700만원등 86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7억 5,6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83억 6,5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국악강사풀제 운영지원 외 137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 외 34개 사업이 감액되어 총 208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으로 6~7월 호우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분 36억원을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위해 환특기금 15억 5,100만원을 차입하는 등 총 51억 5,100만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증액 규모는 295억 4,200만원으로서 먼저 필수경비 및 주요경상사업비로 인건비 7억 7,400만원, 경상적경비 1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6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6~7월 호우피해복구비 210억 4,200만원,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0억 1,600만원, 승곡리 추원당보수 1억 9,900만원, 상주 용산정사 보수 및 주변정비 2억 3,800만원, 상주역사박물관 건립 5억원,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비 3억 3,2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2억 3,500만원, 포도즙 가공공장 설치지원 3억 6,400만원, 조림사업 1억 5,0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원, 중앙시장 기반조성사업 5억 7,000만원, 상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 17억 100만원, 상주초등 후문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10억원,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사업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 상환으로 수해복구사업 차입원금 상환금 7억 2,000만원, 하수관거정비 및 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 상환금으로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여 동지역 오수관설치 및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등에 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3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계상 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20만원, 전입금 2,700만원 등 3,6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문에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2,0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편성하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골재판매수입 27억 600만원, 골재채취징수금 2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900만원 등 31억 4,200만원을 계상하여 골재채취수수료 17억 5,200만원, 치수사업비 8억 8,000만원, 예비비 5억 900만원 등 3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원의 재원으로 농공단지 응급복구비 및 가로등 보수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인건비등 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사업 등 불가피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재정 형편상 한정된 예산관계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당면현안 사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시정 주요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박상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상수도행정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을 급수수익 4억 8,000만원, 급수공사수익 8,300만원, 수수료등 기타수입 5,600만원과 보전재원 잉여금 및 수용가미수금 7억 7,100만원으로 총 13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 6,900만원, 물건비 1억 3,500만원, 주요사업비 11억 1,500만원 증액과 이전경비 2,900만원 감액 등 총 13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편성결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3억 1,500만원보다 13억 9,000만원이 증액된 107억 500만원으로 14.9%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로는 모동상수도 확장공사 8억원, 무양동 배수관 이설 공사 1억원,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공사 5,000만원, 도남·사벌 상수도확장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양촌동 감압밸브 설치공사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현안사업인 모동상수도확장사업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9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사오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이므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옥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정추진 방향의 계수적 지출인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한보석 의원님, 신현수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최인홍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윤홍섭 의원님, 정재현 의원님, 김학구 의원님, 김관표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상주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임성호 의원님과 민정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임성호 의원님과 민정기 의원님, 이상 두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까지 4일간 청취하실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인만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임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을 모시고 직접 보고를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성심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근배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주요현안 과제 해결 및 장기비젼을 지향하며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혁신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 수립 학술용역을 용역기간 7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 5개월간에 걸쳐서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에 5,350만원의 용역비를 주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당위성과 논리개발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 및 새로운 사업 발굴, 신행정수도 이전 추진에 따른 파급효과, 광역교통망구축에 따른 대응전략 등입니다. 추진 실적은 현재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어 현장답사를 8월 11일에서 13일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단위과제별로 시기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유치 당위성 논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말까지 용역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입니다. 저희들이 4월 8일에서 4월 11일까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실시한 박람회에 참석해서 상주 시정도 소개하고 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지역마케팅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와 상주대학교 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여 현재 68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지역이미지 통합 2단계 사업으로서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민간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기본설계는 완료 9월중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북물산전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 서울코엑스 인도양홀에서 개최하는 경북물산전에 저희들 웰빙도시 상주를 홍보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 사업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상주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유치코자 합니다. 유치대상기관은 개별유치 대상으로서는 한국도로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4개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형 혁신도시입니다. 과학기술농업 미래형 혁신도시도 저희들이 지금 지정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유치신청 기관에 대한 홍보물 제작을 4종 해서 8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유치대상 공공기관 방문 협조요청을 시장, 부시장 등이 한 바 있습니다. 출향공직자에 대한 협조 요청도 중앙부처와 도에 저희들이 가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상주시 의회의 유치제안 건의문 채택 및 관계기관 발송도 저희들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3개소에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범시민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서 건의문도 발송하였습니다. 59명의 유치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논리개발에 따른 학술용역을 백상경제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서 4만 7,102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서명받은 서명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지속으로 전개코자 합니다. 도에 대한 유기적인 공동협력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및 기대효과로서는 신행정수도 배후 도시로서의 육성기반 마련 등 획기적인 발전토대가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낙후 지역을 선정하여 특별지원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활력지역으로 변모 시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실현코자 함에 있습니다. 선정대상으로서는 산업쇠퇴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되고 경제기반이 부족하여 활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이 취약하여 발전지역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는 기존 낙후지역 사업은 당분간 계속 병행 실시합니다. 자원은 시군당 매년 30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대 세 번까지 선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해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낙후도를 감안해서 차등 지원 계획입니다.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해서 조기 졸업을 하는 지역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으로서는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하되 사업의 기본 방향과 대상사업을 예시하여 신활력 지역 선정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의 범위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생산 및 소득 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체계개선, 신활력사업 계획 및 관리 등입니다. 도로, 교량 건설 등 SOC사업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중기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의뢰코자 합니다. 지침시달 회의를 2004년 9월중 행자부 회의를 마친 후에 개최코자 합니다. 친활력 사업에 대한 이해 및 대상사업 발굴을 9월, 10월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행자부 제출 평가선정 및 사업비 배정은 2005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적발과 처벌위주 감사에서 예방 및 개선책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로 실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상부기관 수감은 직무감찰로서 감찰기관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감사원, 행정자치부, 경상북도입니다. 감찰횟수는 7회입니다. 폐기물처리 용역관리 민원조사,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관련 진정조사, 자치단체 기금 출현 및 운영실태, 폭설피해 현지확인, 복용동 철길건널목 입체화 사업 및 민원처리 실태감사, 공무원 관련 진정조사, 자전거 시범노선 정비사업 관련 민원조사 등입니다. 시자체 정기감사 실시입니다. 종합감사를 10개 읍면동을 완료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서는 행정상 196건, 재정상 64건에 2,133만 6,000원을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은 13명을 훈계하였습니다. 일상감사는 8건, 기강감사는 경미한 지적으로 현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특별감사는 민원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의해서 236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공개대상은 24명, 비공개대상은 212명입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종합감사 3개소 외서, 공성, 남원동을 금년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3개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를 금년까지 마치겠습니다. 기강감사로서는 추석전후, 연말 특정요인이 발생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진정서,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별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8월 30일 정기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산등록의무자 18명을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정보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능률향상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코자 합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을 연중실시하여 현재까지 교육은 시민 및 공무원 6,905명을 8월말까지 하고 앞으로 약 5,08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교육생이 3만 9,246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시민컴퓨터 자격증 취득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정보센터 주민정보이용실입니다. 인터넷 선생을 배치하였습니다. 배치인원은 15명으로 본청 1명, 읍면동에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중고PC를 보급함으로써 계층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코자 합니다. 보급대수는 현재까지 208대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농민, 장애인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4회 시민컴퓨터활용능력 경진대회를 11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시민 이메일 서비스를 확대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약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서 이메일 서비스를 확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정재현의원

예. 5페이지에 시민제안제도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68건이 접수되었는데 시민아이디어를 받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혹시 받아서 우리 시행정에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올해 68건 접수를 해서 매년 연말에 심사를 해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교통관계 21건, 문화관광 12건, 환경관리 8건, 지역홍보 5건, 제도개선 10건, 기타 12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시청홈페이지에서 시정발전 아이디어로 해서 지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받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런데 공무원들 받은 것은 자료가 거의 없던데요? 일반인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공무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적극 활용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11페이지에 사랑의 컴퓨터 보내기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인데 컴퓨터를 보낼 때 컴퓨터만 보내는 것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재현

정재현의원

컴퓨터 책상, 의자는 안 보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책상, 의자는 저희들이 못 보내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그러니까 이런 집을 가 보니까 차량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집입니다. 노인들만 있는 집이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집인데 책상 하나 살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은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컴퓨터를 줄 때 책상, 의자도 같이 공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현

정재현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하단부에 경북물산전 참가, 웰빙도시 상주홍보, 농특산물 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웰빙도시라고 그러면 자전거도시로서 친화적인 도시라는 이미지를 알리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 지역은 그래도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건강에 좋고 환경에 좋다고 하는 자전거도시이기 때문에 자전거도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런데요. 농특산물을 전시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해 놨는데 우리 상주시가 자전거를 많이 타서 환경오염이 덜 되면 그런 자전거도시 이미지하고 맞는 농산물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은 했는 것이 주로 다른 시군하고 비슷한 그런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게 되면 계절적으로 봐서 곶감이 나오면 곶감을 가져가면 되는데 시기적으로 곶감이 안 맞기 때문에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통상적인 과수관계가 좀 많이 가져갈....

한보석의원

그러면 과수농산물을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친환경적인 농산물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기농법을 쓰는 무공해 농산물을 가져 가는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시를 할려고 하는 것은 예산 2,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곶감은 아마 진공포장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가야 될 것이고 쌀, 배, 오이, 동충하초, 명주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결론적으로 우리 상주시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가져 간다는 그런 뜻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러면 웰빙도시 상주라는 웰빙도시에 대한 홍보를 어떤 것으로 부각을 시킬 것입니까? 농약치고 다 하는 농산물을 가져 가서 웰빙도시라는 환경적인 상주를 홍보할려고 간다는데 장점도 없는데 뭘 가지고 홍보를 할 것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한보석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지역에는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자동차 이런 것이 많이 다녀서 오염이 된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환경이 깨끗한 곳에서 자란 농특산물이다하는 것을 자랑을 해야죠.

한보석의원

아니, 우리 상주시보다도 봉화라든지 저쪽으로 가면 공기 더 좋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우리 상주시가 웰빙도시라는 이미지를 남길려면 친환경 농업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나는 우수한 농산물을 가져 가서 홍보가 되어야지 정말로 상주에서 나는 농산물이 우수하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정을 해 주지 그냥 자전거도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니까 우수한 농산물이라고 인정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는 저희들이 중동같은 몇군데에 우렁이 쌀이라든지 저희들 지역에도 실제 친환경적으로 했는 농사 지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한보석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웰빙도시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리고요. 7쪽에 지금 시군당 매년 30억을 지원해서 점차적으로 3년간 해서 지원을 한다고 이래 놨습니다. 이것이 각 읍면동에 지침이 다 내려갔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보석의원

계획서를 올리라고 다 지침보냈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계획서만 올리라고 그랬지 상세한 것은 보고드린대로....

한보석의원

그런데 읍면동에 지금 내용을 보면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도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문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계획서를 올려 주시오. 이래 가지고 공문을 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확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어느 지역에 특별하게 사업계획서를 내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받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느 지역에 화북이면 관광쪽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 봐라. 낙동강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낙동강 투어 사업계획을 내 봐라. 어떤 숙제를 줘 가지고 목적을 주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내라고 해야 되지, 포괄적으로 그냥 “발전 계획을 내 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현안들을 잘 파악해서 사벌이면 들판이 넓으니까 농업쪽에 관한 것, 이런 나름대로 특징적인 것을 살려서 거기 지역에서 계획서를 내 달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는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활력화 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생산소득사업이라든지, 공공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돈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낙동강 자전거투어로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이것을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친활력화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냐하는 것을 알고 또 특별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목이라도 보내 주면, 저희들이 연구하고 하는 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되죠. 읍면동에서 세부적인 것 까지 할 수가 없고, 이러니까 그것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용역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데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예. 하여튼 그런 것은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한보석의원

지금 우리 신행정 수도 이전과 같이 각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유치를 위한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용역이 나왔을 때 우리 상주시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해 줄수 있는 복안은 무엇인지? 유치를 무조건 우리 상주시에 오라. 이래 가지고 오겠습니까? 시군 마다 전부다 오라고 로비를 다 하는데, 로비가 아닌 대안을 “너희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주겠다.” 이런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백상연구소에서 하고 용역이 또 나오겠지만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9월 3일 당초에 균형발전 위원회를 비롯해서 3개소에 가고자 했습니다만 못 가서 9월 17일날 저희들이 서명 받은 것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당초에 추진하던 것 하고 조금 정부에서 하는 것이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 놓으니까 그냥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각 부서별로 찾아가니까 지금 도단위로 몇 개씩 안배를 하면 도에서 안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지금 핵심담당과가 하나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핵심담당 과장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핵심담당 과장 이야기가 상주에 맞는 그런 기관을 유치할려고 노력해야 안되겠느냐? 즉 말해서 BT산업, 바이오산업 계통으로 저희들이 지금 미래형 혁신도시로 저희들 시가 신청해 놓은 것도 과학기술 농업, 농업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것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하자. 만약에 도에 그런 기관이 도에 배정이 된다면 상주가 아무래도 유리 안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보석의원

그렇다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련되는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정보망을 해서 좀더 타시군보다 앞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앞서 갈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군에서 공장을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도 시유지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세제혜택을 10년동안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그런데 하물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전국에서 다 시군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부지를 헐값에 준다든지, 안 그러면 시유지를 무상으로 준다든지, 안 그러면 노동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시골 생활을 할때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대안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 상주를 가면 이런 조건이라 가도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 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작정 우리 상주에 오라 이런 것 보다는 그래서 담당관님이 하실 일은 공공기관이 왔을때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상주시에 편리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대안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쪽으로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시에는 이런 것을 다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시하고 비교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이맹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맹호의원

8페이지에요. 감사업무추진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상부기관 수감한데 보면 감사횟수 7회가 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까? 총무위원회에 이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자료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

이맹호의원

그러시다면 실장님, 감사수감하고 난 다음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그렇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일일이 지금 다 대답하실 수가 없겠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맹호의원

그것은 보충자료로 요구를 하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그 밑에 보면 정기감사 실시해 가지고 재정상 64건 2,100만원이라는 돈이 회수, 추징, 기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기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추징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한테 추징했던 금액입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주로 일반인들한테 즉 말해서 과표를 잘못 잡았다든지, 안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과다 계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맹호의원

회수 40건에 1,100만원, 추징 20건에 800만원, 기타 4건에 140만원 하는 것이 결국 시민들한테 적용되었던 금액이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이맹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씀하실 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기타에 4건이 있는데 기타 4건 140만원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직접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맹호의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감사계획이 통상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사업소나 아니면 읍면동을 주로 하고 계시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거기서 본청에는 직접 한 예가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본청에도 저희들이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안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하고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여기서 대충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청이나 이런데 지적사항이나 아니면 적발 같은 것 혹시 그런 것 한 예가 있습니까? 자체감사를 하셔 가지고, 수시감사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별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맹호의원

아니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셔 가지고 공직사회 이런데 조금 불평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지적했던 그런 사안들이 계시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주로 민원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발생이 되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시장님까지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맹호의원

지금 감사하는 방법이 여기 보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행자부 감사 같은 것은 일반 사업소에는 잘 안하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사업소를 많이 합니다.

이맹호의원

많이 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맹호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통 일반 지원사업이나 보조사업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이런 사업후에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자체 기감실에서 감사하는 방법이 상당히 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저도 감사계장을 3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감사를 하다 보면 공무원이 주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려고 하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되면 결국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면 행정 모든 법에 위배가 되고 법대로 하면 주민이 불편하고 이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잘 한 그런 부서는 문제가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것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감사에 지적이 되면 바로 주민들한테 그런 불편한 사항으로 돌아가는 수가 있죠.

이맹호의원

감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피곤함을 느끼지 않토록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맹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임성호의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외 3개 기관 해 가지고 네군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4개 기관 말고도 유치 분권대상 기관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진 바가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 대해서....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보면 4건도 사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미 추진을 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에 혁신분권부서하고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과학농업형 미래형 혁신도시가 온다면 아마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기반공사, 농업공학연구소 이것 뿐 아닌 다른 여러 기관이 같이 동시에 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우리가 유치를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혁신 도시만 저희들 시가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따라 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있는 4개도 사실 벅찹니다. 그런데 임성호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까지 또 확대해서 할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이 4개만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4개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다른 기관이 보면 그 기관이 상주에 옴으로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적은 기관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자치단체도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경 쓰는 이 4개 기관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서로 당길려고 노력하고 우리한테 올수 있을지 말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외에 다른 기관들도 같이 옮긴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기관들의 의향도 중요하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우리는 어디에 가고싶다. 그랬을 때 우리가 미리 자료를 줌으로 해 가지고 작은 기관이라도 우리 상주가 귀 기관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 해 놨을 때 그 분들이 나중에 혹시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우리는 상주쪽에 가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참고로 걱정하고 계시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농업혁신도시라고 해서 상주가 신청해 놓은 것은 청리공단을 해서 아주 근거가 있게 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이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유치대상 공공기관이 현재는 농업기반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공학연구소 물론이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산림과학원, 원예연구소, 농업과학기술원, 국립수목원 등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니까 그런데에도 자료를 보내 가지고 상주에 의향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예, 그런 것을 좀 활동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범시민유치위원회할 때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장미향 도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시청사를 위한 건립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우리 시청사 3~4년 더 늦게 지으면 어떠냐? 그런 부분이라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될텐데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시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건립기금 관계 말씀을 하시는데 건립기금은 저희들 조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조례상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그래도 추경 기채하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돈이라도 어떻게 해 볼려고 했는데 조례상 집 짓는 것 이외에는 못하도록 조례에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려고 그러면 어떤 그런 것을 조금 정비를 해 가지고....

임성호의원

그것이야 의회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확실한 경우가 있다면 의회에서도 같이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신활력 추진사업에 보면 30억씩 해 가지고 최대 세 번까지 그러면 90억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30억을 줄지, 40억을 줄는지, 20억을 줄는지 우리가 사업을 올려 가지고 그 사업을 감안을 해 가지고 차등 지원을 해 줍니다. 많이 신청해야지....

임성호의원

지금 현재 어떤 사업쪽으로 할지 구상을 하신 것은 없습니까?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한보석 의원하고 같은 질문이신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읍면동에서도 기발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공문을 내 놓은 상태이고 현재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저희들 9월에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70개 시군입니다. 70개 시군 담당과장 회의가 있답니다. 그때 세부적인 것을 내려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것을 하게 되면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임성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시로 국가 예산 내려오는 것 중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면단위에 상당히 많은 양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대부분이 SOC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래서 도로 해 봐야 편한 것은 있지만 그 지역에 생산력 증대되고 소득이 올라가는 것과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3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이것을 읍면별로 나누어 질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 선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환경이면 환경 그런 쪽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 하나로 인해서 상주시에 발전의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일 서비스 확대해서 해 놨는데 지금 제가 제 명함에 상주시청에서 부여한 이 메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사무실에 나와 가지고 누가 이 메일을 보냈다고 해서 찾아 보면 이 메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왜 그런가 하면 상주시청에서 운영하는 이 메일 이것이 안되는 전산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 의원사무실에 있는 전산망은 상주시청 이메일을 못 들어갑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해서 수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뒤에 보면 또 안되요. 그래서 지금 야후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시민들한테 무료로 보급을 한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천근배기획감사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이상입니다.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정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4년 6개월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입니다.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주요시정 및 시책 등을 다양한 홍보매체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기법을 활용하여 시각적이고 생동감있게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민에게 다가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TV, 신문, 우리넷방송 등 기본 매체를 활용한 홍보 6,384건을 비롯하여 시청홈페이지 보도자료 코너와 인터넷 사이버홍보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 정보매체와 주간지, 월간지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테마별, 계절별로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시홍보 화보를 한글, 영문판과 일어, 중국어판으로 제작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외국 관광객을 위한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하였으며 설명절 맞이 시정홍보물 제작,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의 리후렛 관광안내지도 및 상주의 문화재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대구지하철 중앙로역과 서울영등포역, 신도림역 등 3개소에 와이드스크린과 LED전광판 광고를 실시해 연중 주요관광지와 특산물, 축제 등을 홍보하는 등 대도시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홍보로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매체와 홍보물을 활용해 시각적이고 생동감있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여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으로 제1회 상주환경미술조형물공모전과 제8회 상주예술제, 제6회 상주전국민요경창대회와 제8회 한여름밤의 축제 등 총 4건의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예산은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폐교된 사벌면 매호초등학교에 설치된 상주예술촌에는 지난 3월 예술촌 상징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지난 5월 환경미술 조형물 공모전을 실시해 입선된 작품 13점을 예술촌내에 상설 전시하여 예술촌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상주시관내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홍보하고 시민과 함께 상주사랑 체험시간을 갖기 위해 실시한 상주관광투어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월2회씩 3개 코스로 나누어 총 6회에 걸쳐 146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리고장의 주요 문화관광지를 관람하고 상주역사를 재조명해 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관광지 안내 및 홍보입니다. 관광상주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모형의 시경계 관광안내판을 함창읍 윤직리 문경경계 소공원 등, 시경계 3개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관광안내지도 1만 3,000매를 제작, 선산휴게소 등 고속도로 휴게소에 비치하고 각종 행사시 활용하고 있으며 문화유산해설사 2명과 명예통역안내원 3명을 활용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임란북천전적지와 충의사, 효자 정재수기념관을 찾은 관광객 수는 8월말 현재 6만 1,000명으로서 월 평균 7,7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1회 상주문화제가 자전거축제 기간중인 10월 10일 문화회관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고유제 등 6개의 문화행사와 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재현,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재현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나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재현행사는 농번기 등으로 주민의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사벌면 관계자와 면장님과 협의하여 당초 계획대로 행사가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속농악경연대회는 출전을 희망하는 팀이 없으므로 농악경연대회는 생략하고 상주문화원과 협의하여 시단위 민속농악대 1개 팀을 청리지역 주민중 농악경력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상주문화제 행사 시연과 도농악경연대회에 출전시키겠습니다. 또한 제3회 상주민속장기대회와 2004년 향교기로연 재현행사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주예술촌에는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운동장 잔디광장 조성 및 주변정비 사업을 이번달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관광지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화서반송 외 15개소에 2,400만원의 예산으로 관광안내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 문화재 16종, 도지정문화재 59종으로 2003년 연초대비 2종이 늘어난 총 75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긴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과 각종 재해를 대비한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은 양진당 보수 등 38개소에 예산은 34억 2,100만원으로서 그중 의암고택 주변정비 등 8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양진당 보수사업 등 30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보수 정비 사업별 상세 내역은 보고서 19쪽에서 20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30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고대읍성국가 시대부터 고령가야국, 사벌국의 부족국가가 번창하였던 우리지역에 조상들의 슬기와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장기계속사업으로 건립중인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은 200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3만 4,800㎡의 부지에 전시시설, 수장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 1층 규모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1쪽 하단부분의 투자재원 계획과 22쪽 상단 부분의 시공업체 및 공사추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상단 도표 아래입니다. 현재 박물관 건립사업은 1층 바닥 및 지중고 철근 배관 작업과 흄관설치 및 바닥층 흙 되메우기 작업중으로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박물관 신축공사를 분야별, 공정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금년 11월경에는 전시공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며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자료도 수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수집한 전시유물은 고고자료 77점과 역사자료 160점, 민속자료 1,500여점 등 총 8,800여점을 확보한 상태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유물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 계획입니다. 존애원은 상주의 옛 선비들이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숭고한 박애정신을 바탕으로 1602년에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의료기관으로서 조상들의 존심애물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고 나아가 한방자원산업단지와 연계한 관광자원화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존애원 의료시술 재현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의 주요내용은 10월중 존애원 관련 13개 문중의 취회시 실시계획으로 보건소, 한방사업소 등 기관단체는 물론 한의사회 및 한의과 대학생들의 협조를 얻어 진맥, 침술, 뜸 등 의료시술 장면과 한약조제 및 약 달이는 장면 등을 재현할 계획입니다. 의료시술 재현행사에 소요되는 예산경비는 참석자 중식 및 시연자 의복, 집기구입 등 1,000만원 정도로 이번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경천대 관광개발사업 등 20개 사업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08억 8,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까지 196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경천대관광개발사업, 상주향교 진입로 등 27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4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경천대관광지 개발사업외 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지역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향토체육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42회 도민체전 참가, 제10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크고 작은 18개 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는 시청실업팀 운영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5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별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52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및 제14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총 9개 대회를 개최 또는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민운동장 부지매입건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 ‘85년 12월에 시민운동장으로 시설결정된 토지 중 고시면적 5만 8,987평중 기 매입한 2만 7,195평을 제외한 인근 사유지 3만 1,792평을 연차적으로 매입하여 시민운동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중 금년에 10필지 3,936평을 매입하기 위해 9억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그중 3억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한 상태이며 미확보된 6억 5,000만원은 이번 1회 추경과 2회 추경시에 반영코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잔여부지 매입은 2002년 1월 25일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약의 개정으로 2006년 5월까지 곡선 400m 4레인, 직선 10m 6레인의 보조경기장을 확보해야 제1종 공인경기장으로 재공인 받을 수 있어 토지매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각종 국내외의 공인경기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전국단위 대회 유치 및 제52회 시민체전개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향토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우리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한 결과 2004년부터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상주대회와 8.15경축 전국실업도로사이클 상주대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우리시 여자사이클 팀은 제21회 대통령기 대회에서 경륜 경기부문 1위 단체 스프린트 2위, 스크레티 3위를 차지하였으며 8.15경축 전국실업도로사이클 상주대회에서도 여자 개인전 3위를 차지하는 등 자전거의 도시답게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제33회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와 11월 14일 제2회 상주곶감 하프마라톤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상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루사”와 “매미”로 인하여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했던 시민체육대회는 10월 12일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제52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민체육대회에서는 개회식 등 읍면동 특색을 최대한 살림과 동시에 다양한 이벤트 및 경기진행으로 시민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체전으로 승화시켜 시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경천대관리사무소 경천대 관광지 운영입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안내와 각종 편의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 8월말까지 경천대를 찾은 관광객수는 15만 8,133명으로 작년의 10만 6,964명 보다 5만 1,169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물 설치 및 보수사업으로 편의용 원목탁자 5개, 인공폭포 전기배전판 5개 설치, 배구장 휀스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전망대 등 관광지의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전망대 론네온 교체 및 계단보수, 등의자 등 115개소의 편의시설도색과 가로용 쓰레기통을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천대 철계단 교체 및 경천정 식당매입을 추진하고 평일 관광수요가 적은때에는 상가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차량을 통행시키고 관광객이 많은 공휴일 및 성수기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문화회관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공연, 전시, 영화상영 등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로는 어린이 뮤지컬 미녀와 야수를 비롯해 영화, 음악, 무용발표회, 전시 등 55회에 89일간 실시하였으며 일반 행사로는 신년교례회외 55건에 68일을 대관하였습니다. 시설물 보강사업은 냉동기, 냉강탑 교체공사, 무대기계 보수공사, 옥상방수공사, 배수펌프교체 등 4건에 1억 491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보강하여 문화회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화조 배전반 교체공사와 지하전시실 통로 폴리카보네이트 설치공사를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시설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보고서 29쪽 시민운동장운영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기초체력증진을 위해 편안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하고 특히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월말까지 운동장 사용허가는 29회로서 1,808만 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으며 운동장 잔디구장을 개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을 시민여가선용의 장으로 개방해 상주시 육상선수단의 정기적인 연습장, 상주마라톤 클럽 회원 및 조기회 축구 팀 일반 시민 등 1일 평균 50여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시민체육관은 경상북도 농구대표팀 연습장과 생활체육교실로 배드민턴 4개 클럽 15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체력장은 1일 80여명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목적 체육시설로는 농구, 인라인, 족구장으로 1일 200여명의 일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높이뛰기바외 6종의 육상용 기구와 런닝머신을 구입하고 육상용 기구창고를 확장해 시민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의장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한보석의원

예, 한보석 의원입니다. 16쪽에 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1월 초에 예술촌을 방문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예술촌이라기 보다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본 의원이 사진을 안 가지고 왔는데 본의원이 갔다오고 난 뒤에 시청공무원들하고 예술촌 관계자들하고 며칠동안 쓰레기를 치워 가지고 쓰레기만 10톤이 넘게 나왔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으시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예술촌이 예천하고 상주 사벌면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큰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타지역 사람들뿐만 아니고 우리 상주시민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통행을 많이 하는 장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예술촌 간판을 보고 들어가서 전부다 실망을 하고 되돌아 나오는 그런 현실을 목격했다는 민원이 인터넷으로 전화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촌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싶어도 항상 문이 잠겨 있으니까 간판만 있지 실질적으로 문은 잠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그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할때만 문이 개방되어 있지 나머지는 전부 문이 항상 잠겨 있다는 이야기죠. 아무도 상주를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예술만 하는 곳이 아니고 예술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술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말 그대로 예술촌 답게 환경을 깨끗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유념하셔 가지고 계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주관광투어 실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 문화관광투어를 보면 상주시내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문화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장에서 우리 문화재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도우미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문화를 방문했던 방문자한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것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주시민만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광투어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알려 가지고 외부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관광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많이 마련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예술촌 운영에 대해서 한보석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내용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도 발령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현장을 가 봤습니다. 사전에 의회에 있을때도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현장을 가 보니까 운동장에 전부 풀이 있고 주변에 여하튼 사람이 거주 안하고 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일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연초에 예산을 5,000여만원 세워 놨습니다. 지금 설계를 다 마쳐서 어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를 정비할수 있도록 잔디구장도 만들고 모든 시설을 현재 미비한 점을 완전 두달 동안 설계를 했습니다. 전문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 11월말안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경계석이고 한의원님 지적하신 모든 부분이 정비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비된 후에 다시 한번 한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관계는 정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고 현장에 문이 잠겨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니까 제가 봤을때는 예술촌을 운영하는 운영위원들이 주로 교사들이 많고 생업에 근무하고 이렇다 보니까 현장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하루씩 나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칠판에다가 월별로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나오는 것으로 해서 몇일은 누구 근무자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그 사람이 나올때는 문을 열고 관람을 할 수 있고 그외에는 사실상 관람이 안되는 것으로 그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요원들이 생업상, 직장관계상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협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분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관광투어에 대해서....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두 번째 관광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투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처음 시험적으로 5월에서 7월까지만 월2회 해서 운영해 보는 것으로 시험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해서 여기서 운영할 때는 저희들이 앞에 보고드린 대로 문화유산해설사가 2명 있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가 김명균씨과 강경모씨하고 둘이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고 영어, 일어를 하기 위해서 명예통역 안내원 3명을 저희 공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북천전적지도 가니까 안내원이 나와 있고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외국인이 한명이라도 올때는 영어, 일어를 할수 있는 통역안내원을 승차를 시키고 그외에는 문화유산해설사가 같이 동행해서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고 안내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리고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서 먼저 보충설명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질의를 한가지만 하고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촌에서 조경물을 설치해서 1억여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술하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반 방문객이 갔을 때 예술촌이라는 것을 예술조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끔 문화혜택을 받게끔 설치해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그 내용은 일단은 자기들 작품 활동도 하고 우리 관람객이 관람도 할수 있는 두가지를 위해서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보석의원

동시에 운영을 한다면 예술촌에 사람이 방문했을 때 쉽게 말해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관리를 이번에 시설을 해 놓고 관리를 안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지속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면 당번제를 해서 한명이라도 있어야만 그 조각들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예술촌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될수 있으면 그런 불편을 안 느끼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한보석의원

그리고요. 관광지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외국 사례 같은데는 시내 한복판이라든지, 우리같이 읍면동사무소에 상주 전체에 대한 관광안내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민원실이면 민원실에서 안내소 설치할 형편이 안되니까 상주에 관계된 관광안내판 표지를, 책자를 언제든지 제공해 줄수 있고 또 외부의 사람들이 어느 면에 와도 면사무소 입구에 가면 전체적인 관광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가지고 한눈에 볼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찾아갈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내소에 가야만 관광지에 가야만 안내소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 어느 곳이라도 보고 우리가 구매의욕이라는 것이 구매심리라는 것이 뭡니까? 보여 주었을 때 아무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간다는 것이죠. ‘아 여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래서 읍면동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유교문화사업에 의해 가지고 국보물이나 안 그러면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 철거하는 용역 따로, 시공하는 용역 따로 이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 가지고 철거를 해 놓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세월이 1년씩 이렇게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예산해 놔 놓고 결론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철거비용하고 설계하고 같이 묶어서 발주를 주어서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복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쉽게 말해서 2년 걸릴 것을 1년에 하면 그만큼 예산낭비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철거하는 팀 따로, 시설하는 팀 따로 두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같이 시행할수 있도록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여러군데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항상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관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판을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경우는 읍면동에 있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주시에서는 상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이나 어느 분이 올 때 제일 먼저 내리는데가 기차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또 버스터미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역, 기차역에 오시면 상주시 전체 관광안내판을 기차역에 설치를 했고 버스터미널 차 타러 들어가는 입구에 시전체 관광안내판, 택시타는데 거기도 상주 관광지를 소개해서 시전체 관광안내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임성호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상주, 문경 인근시군하고 같이 관광도를 만들면 어떠냐하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며칠전에도 우리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 관광업무 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내년도에는 경북 11개 시군 같이 하여튼 관광안내판을 만드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주에서도 읍면동에까지 관광안내판을 만드는 것은 관광안내판이 적은 규모가 아니고 보통 최하 5m, 8m 커야 되기 때문에 관광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3,000만원내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상주에 만드는 것도 최하 1,0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정상 여러 개를 만들수는 없고 하여튼 검토를 해서 지금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주요 관광지에 모동에도 가면 백화산 거기도 가면 백화산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해 놓고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판은 연차적으로 더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관광안내책자를 배치하는 문제는 가서 내일이라도 즉시 해서 현재 저희시에서 관광안내책자를 유인도 하고 제판도 하고 해서 상주를 찾는 분 모든 행사를 하고 할 때 상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민원실에 배치하는 문제는 지금도 일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당장 읍면동 민원실에 배치를 해서 상주를 찾는 관광객 민원인한테 상주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의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관광지 안내 홍보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지내에 그 부근에다가 관광안내표지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고요, 지금 본 의원이 왜 읍면동에 관광안내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외부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출향인사들이 명절때나 휴가때나 이렇게 우리 고향을 찾아오게 할려면 우리 주변에 면소재지에 가장 사람들이 밀집되는 장소입니다. 출향인사들이, 왔을 때 ‘아! 우리 상주시도 이런 훌륭한 문화재들이 있구나. 관광지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만 휴가때라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분들이 다들 외지로 빠지는 것을 막는 것만 해도 엄청난 쉽게 말해서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외지 타지역 사람을 당기는 목적 보다도 안내표지판을 만들어서 우리 출향인사들이라도 우리 상주에 뭐가 있구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삼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고향에 가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래서 휴가때 다른 타지 사람들도 몰고 올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기차역이나 이런데는 평생 한번도 안 가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평생동안 한번도 안 가보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다는 읍면동에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3,000만원 해 봐야 지역에 숙원사업 하나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니까 한번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데 지금현재 우리 상주에 천연기념물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화서에 소나무와 낙동에 구상화강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화서에 있는 반송은 의회에서 방문하고 해서 보수를 해서 지금 아주 정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하나 밖에 없는 천연기념물 구상화강암은 봄부터 항상 본 의원이 계속 강조를 했어요.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 해서 외부에서 천연기념물 귀한 보물을 볼수 있도록 빨리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소귀에 경읽기 같아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이 시에서 공무원들 보라는 수석도 아니고 자리에 놓고는 수석처럼 취급하는 이런 한심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빨리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원 자리에 가서 복원해서 학생들 교육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이 하루빨리 천연기념물을 볼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인터넷을 통해서 문화재단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이 언제든지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관리국에서 예산집행을 한답니다.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청을 하면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루속히 문화재관리국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귀중한 보물을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누구라도 빨리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서 복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상화강암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상태가 땅속에 지하에 표면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시청 본관에 몇군데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도 반출을 할 때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반출할수 있기 때문에, 해서 시청에 몇군데 이동 가능한 것은 몇 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에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것을 노출 시켰을 때 과거에도 보면 깨 가지고 가서 도굴 훔쳐가는 그런 사례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자체가 땅속에 있는 것을 일부러 땅을 파서 하천 바닥입니다. 냇바닥에 있는 것을 파서 위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힘이 들고 모순이 아니냐? 문화재청에서는 현상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이것이 노지에 올라와 있다든지, 물건이 올라와 있으면 좋은데 하천 바닥에 있는 것을 보이도록 할려고 하면 주위를 어디까지일는지 몰라도 훼손을 해서 파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문화채청과....

한보석의원

그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좀 잘못알고 계시는데요. 지금 구상화강암 운평리 소재에 13ha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지하에 묻혔다는 것은 땅속 깊숙히 굴을 파야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랑에 표면에 나타나는 그것은 깰수 없는 것입니다. 워낙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서 깰수 없는 것이고 분실되었던 것은 뭔가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잔디위에 올려 놔 가지고 그것을 도둑질 한 것입니다. 깨져 있는 상태를 보관하다 보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훔쳐 가 가지고 도둑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도둑 만날까봐 이것을 천대해서 그 귀한 국보 보물을 시청에 보관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겁이나서 뜯어 갈까봐 어떻게 문화재 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지 말고요, 가 보면 도랑에도 엄청난 돌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정비만 하면 그것을 깰 수도 없는 것이고 파 낼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옮겨 가지고 그 돌의 유래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충분히 보관해서 집을 짓는다든지, 유리관을 해서 세콤을 해서 한다든지 관리인을 둔다든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현장에서 보관을 해야지 천연기념물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자리에 가져가 놓고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자랑만 우리 상주를 알리는 책자에 구상화강암이 있다고 자랑만 하지 방문할수 있는 계기를 한번이라도 만들어 주었습니까? 못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을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가서 자랑한 것을 볼수 있도록 해 줘야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한보석의원

그래서 그것은 그냥 방치할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셔 가지고 방치하지 않토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환의장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배원섭의원

예. 과장님 저는 17페이지에 우리 문화행사때 지금 정기룡장군 상주성 탈환 재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상주시 문화행사로 결정이 되어 있죠? 상주성 탈환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문화제 행사때 시행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현재 예산이 얼마 서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문화제 예산 행사 전체 예산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세워 놨기 때문에 그것은....

배원섭의원

아니 상주성탈환 재현에 필요한 부분이....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현재 1,800만원 예산 서 있습니다 .

배원섭의원

예. 1,800만원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이것이 정기룡장군의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사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벌에서 먼저 한번 두세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말이라든가, 또 현재 여러 가지 장비들이 거의 훼손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도 300명 정도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현연습을 함에 있어서는 최하 두 번이나 세 번정도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300명이 한끼만 음식을 제공한다고 해도 경비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화행사에 정기룡장군의 상주성탈환 재현을 과연 외부로부터 많은 홍보가 되도록 해서 과연 저것이 뭐냐? 지금 해군의 이순신에 대해서는요. 전 국민이 상세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그러나 우리 정기룡장군이 육지에 최대 장군이라고 할수 있는 정기룡장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벌지역에 현재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현해서 우리가 예술행사로 승화한다면 우리 상주를 알리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한 면에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지금 태부족인 예산으로 사실 재현 자체를 사벌에서는 못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졌습니다. 그래서 졸속적인 행사로 비난받기 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계승할려면 제대로된 예산을 투입해서 상주시에서 우리 상주시 문화행사로 계승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이번에 우리 문화행사때 사벌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거의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경비가 너무 부족하고 이 바쁜 시기에 인원을 300명 동원해서 두세차례 연습을 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이것은 우리 사벌면의 어떤 행사로서는 힘이 벅차다. 이래 가지고 지금 못한다는 입장이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주시민의 행사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가치성이 있다고 하는 정도의 행사로 재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다면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단순한 어떤 한 면의 성격이 아닌 상주 전체를 알리는데 대한 그런 문화행사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저희들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7쪽에 경천대관광지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게 되면 2003년도에 관광객이 우리 경천대를 찾은 부분하고 2004년도에 봤을 때 45% 정도 증가되어 있는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 8월 현재로 따져 2003년도에는 4,200여만원, 2004년도에는 3,900여만원이 8월말 현재 되어 있는데 제가 경천대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던 경천대관리소장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관계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난번에는 입장료를 폐지하고 주차료를 받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천대내에서 영업을 하는 식당주인들은 우리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사람까지 주차료를 내야 하는 불편한 관계로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이 만약에 경비가 과연 우리 주차료에서 나오는 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코 그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차비 자체도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은, 왜냐 여기는 현재 상주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고 상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관광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을 확보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틀립니다.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주차시설에 차고 나면 나머지는 주차 자체가 무분별하게 방치됩니다. 그래서 경천대 관내에 있는 우리 토지들을 광범위하게 매입해서 주차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또한 우리 지금 민속박물관이 준공됨과 동시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입장료를 주고 우리가 구경할 꺼리가 되는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에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수입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 이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자체에서는 우리가 주차료 자체를 폐지하고 거기에 지금 징수요원을 사실 경천대내에 관리하는 쪽에 더 신경을 쓰면 경천대를 찾는 시민들이 좀더 좋은 분위기에서 구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주차료 때문에 늘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분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지에 있는 상가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크게 볼거리도 없으며 또한 여기에다가 주차료까지 받아야 될 그런 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 어차피 한 사람 인건비도 채 되지 않는 것을 받겠다고 고생할 필요가 뭐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발령 받은 지가 채 한달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숙지가 안된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관광지 경천대관리소장과 지역주민들, 시민여론을 규합해서 이 부분도 한번 깊이 나누어 보고 만약에 주차료를 꼭 받아야 된다면 주차시설 확보를 우리가 광범위하게 늘려야 될 것이다.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공사 자체는 발주를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경천문 만드는 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러면 경내에는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경내에 소소한 것은 경천대 자체에서 했고요.

배원섭의원

아니, 지금 경천대관광지안에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것도 한 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경천대 아까 말씀대로 경천문은 지역개발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배원섭의원

아니, 문도 있고 그 안에....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같이 했습니다.

배원섭의원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 때문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공사를요. 우리 관광지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사를 어떻게 발주를 했는지 몰라도 제가 판단할때는 구조물 몇 개 정비하고 포장하면 되는데 이것이 3월부터 지금까지 파 놓고 비오면 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인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기가 길게 되는가? 경천대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죠?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배원섭의원

그것 좀 체크하셔 가지고 발주처와 같이 빠른 시일내에 가을에 관광객들이 찾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환의장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담당관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도시 지하철역사에 전광판 홍보물에 대해 가지고 시청 홈페이지에 출향인사들이 최근에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 광고가 있고 상주는 없어 가지고 섭섭했었는데 상주의 그런 광고가 있으니까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글이 3회 정도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 상주에 현안이 되는 공공기관 유치라든가, 축제 관계 이런 것도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교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더 관광객이 찾아오고 우리지역이 홍보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임성호의원

대구하고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부산도 사실 얼마 안되는 거리에 관광객이 상주로 당길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 대구, 서울 이런데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리고 한여름밤의 축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많이 좋아하고 했었는데 사실 인근 주위에 사는 분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를 들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저 행사를 못하게 해 달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질 것 같아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에 있어서 침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공연을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서 공연을 마치는 시간도 약간 당겨 주시고 폭죽도 9시 반 이후에 쏘면 안되거든요. 그 이전에 해야지 소음이 덜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스피커 음향 dB도 어느 정도 제한해서 그 내에서는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지만 외부까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사하는 사람들은 소리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행사는 충분히 할수 있으되 주위에 피해는 안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궁리중입니다.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한여름밤의 축제와 같은 그런 행사 그중에서 통기타라든지 조용한 그런 행사를 화북하고 성주봉 자연휴양림에 보면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우리 상주시민들도 있고 외지에서 많이 옵니다. 그 분들한테 저녁에 조용하게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 보는 것도 우리 상주에 대한 이미지를 올리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적은 돈이나마 화북하고 성주봉자연휴양림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할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대도시 지하철 역사 전광판 확대 설치관계는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인터넷에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 성과가 좋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제 관계도 과거에도 몇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참고사항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소음관계는 행사를 한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때 여하튼 법으로 정해졌는 경범죄 처벌법인가 거기에 보니까 몇 dB 이상 밤에는 몇 dB 저녘에 몇 dB 이상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1차는 지도를 하고, 2차는 단속을 하고 그런 법이 신문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 그런데도 참고도 될 것 같고 그런 것도 저희 행사를 저희들 주관으로 한다든지, 다른데에서 할 때 최대한 지장이 적도록 안할 수는 없지만 하기는 하되 최대한 적도록 협의하고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화북과 성주봉 휴양림에서 이벤트하고 이런 행사도 좋은 내용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서 내년에 처음 한두번이라도 해 보고 성과를 봐서 확대를 하든지,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호의원

부탁드립니다.
정수

이정수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기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