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7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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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결산안입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1쪽부터 123쪽, 153쪽부터 154쪽, 165쪽부터 166쪽, 291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도시전략과 세출 예산현액은 81억 1,950만 3,840원으로 이 중 27억 7,208만 647원을 집행하고 51억 635만 6,780원을 사고이월, 2억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6만 6,413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상단에 공유서울기반 마련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626만원, 집행액은 2,398만 270원이며, 집행잔액은 227만 9,730원입니다. 다음 121쪽 하단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978만원, 집행액은 2억 4,177만 7,927원이며, 집행잔액은 1,800만 2,073원입니다. 다음 153쪽 하단 구정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791만원, 집행액은 1억 2,347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3만 8,500원입니다. 지역사회 혁신 계획 수립 사업이 사업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비 보조금 2억원 전액이 금년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65쪽 하단 서울약령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2억 1,055만 3,840원, 집행액은 21억 206만 2,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13만 5,000원입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준공기한 연장으로 51억 635만 6,780원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끝으로 291쪽 하단 한의약박물관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 집행액은 2억 8,078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421만 1,11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3쪽, 공유서울 기반마련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121페이지 하단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2억 5,900만원에 대하여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했는데 1,800 정도의 예산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21쪽 하단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에서 총 예산액이 1,844만원 있었고 지출액이 1,232만 7,000원, 그래서 611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에서 1억 2,894만원이 예산편성되었고 1억 2,636만 8,000원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은 257만 2,000원입니다.

이영남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그리고 구 마을공동체 사업,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사업 이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에서는 주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홍보와 주민에 대한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홍보 리플릿을 제작한다든가 홍보물을 발행하고 마을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그리고 마을활동가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는 공모사업이, 서울시와 자치구 양쪽에서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사업으로 2,500만원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총 1억 42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동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은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참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과 네트워크 파티, 그 다음에 마을기금 사업, 마을계획 사업 3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한 거는 제기동, 그리고 이문동, 전농동 3개 마을이 시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것은 마을계획 사업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동 사업에서 하고 조그만 단위의 마을사업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주민참여 지원 사업이 마을계획동 3개동을 제외한 11개동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3명 이상이 구성이 되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 역량 강화에 자원봉사 활성화 단위 사업이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여기 123페이지까지 아니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 위까지.

김정수위원

그 위까지, 찾아 가는 동주민센터까지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예산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53쪽부터 15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경제진흥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6쪽입니다. 이영남 부위원장님!

이영남위원

168페이지 중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맞네요,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1쪽부터 29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발전과는 2017년 4월 1일자 행정기구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기존 부서에서 수행한 사업 중 도시발전과로 이관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결산서 128쪽 하단에서 129쪽 상단까지 문화체육과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 건이 되겠습니다. 이관된 사업의 2016년도 예산은 총 1억 1,05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고 집행잔액 50만원은 업무추진비 미사용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1억원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의뢰 비용이며, 1,000만원은 문화시설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미사용 사유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민간제안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과정에 있어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이관된 사업입니다. 결산서 128쪽 하단에서 129쪽 상단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공일입니다. 보건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6회계연도에 3개의 정책사업, 6개의 단위사업 총 23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 예산액은 88억 8,543만 2,000원에서 80억 9,958만 7,2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8,584만 4,710원이고 집행률은 91.1%입니다. 세출 결산은 간략하게 정책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 상단부터 270쪽까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예산액은 13억 708만 2,000원에서 11억 9,390만 5,1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17만 6,870원이고 집행률은 91.3%입니다. 이어서 271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5억 4,458만 8,000원에서 68억 8,633만 3,6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5,825만 4,330원이고 집행률은 91.2%입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하단 보건정책과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3,376만 2,000원에서 1,934만 8,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441만 3,510원이고 집행률은 91.2%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62쪽부터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보건소 운영 관리에서 ‘204-03’ 특정업무 경비, 지금 약 5,900여만원 중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한 500여만원 되네요. 이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86만 7,000원인데요. 우리 보건소 직원 101명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왜 남았냐고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직원들의 발령이라든가 휴직 그런 사유로 해서…….

김정수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보고 오셨어요, 이 항목, 세목에 대해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세목은 추경이 반영된 세목이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잠시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천천히 확인하십시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처리를…….

김정수위원

2015년도 예산은 5,7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다고 해서 삭감을 해서 5,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때 당시 추경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예산 삭감은 보통 안 하는 게 일반적인데 다시 330만원 정도 증액을 해가지고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를 한 겁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들이 아마 채용이 새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고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수위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 지원반영을 해서, 총 7명을 뽑기 때문에 추경을 올린 거지 않습니까, 336만 9,000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랬는데 추경에 올린 확보한 금액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럼 추경을 왜 올렸냐는 거예요, 요지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된 상태니까요. 제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경을 올린 것까지 확인을 해서 예산을, 추경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하나 하나 세목이, 금액이 작든 크든 꼼꼼히 보시고 결산 검사에 임해야 되고요. '16년도에 1차, 2차 추경 편성안에서 보건소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확보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지만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추경 확보한다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소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그래놓고서 결국은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결산에 들어올 때는 집행잔액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갖고 들어와야죠, 특히나 이렇게 추경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왜 남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한 500여만원까지 남았는지는 집행내역부터 해가지고, 지출내역 해가지고 자세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집행부에서 보조를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권재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63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심 뇌혈관 질환 예방홍보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대사증후근 검진 시 등록된 만성질환자 연계하여 심내혈관질환 표준교육 실시 및 지속관리 한다는데 이 표준교육 실시 및 지속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심내혈관 질환 교육은 요청기관을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필요로 하는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받습니다, 명단을. 그래서 거기에 대상을 선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심뇌혈관 질환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속관리 한다는데 지속관리 하는 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내과병원을 가게 되면 우리가 간염 항체가 없는 사람들이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주사를 맞게 되면 6개월 이내 3번을 맞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세 번을 맞게 되면 예를들어 1차 접종을 하고나면,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2차 접종이 며칠에 한다 3차 접종이 며칠에 한다는 문자 안내까지 다 보내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무슨,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질환이 있다, 언제 병원 한 번 더 와야 된다 이래저래 하는 거는 우리 병원에서도 그런 걸 문자 안내라도 해 주고 그런 정책이라도 도입했으면 하는 마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재혁

권재혁위원

보건소 제가 밑에 가서 몇 번 가서 물어봤는데 그런 걸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 잊어버려요, 다음 일자를.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고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상이 있는 소견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3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문자나 전화연락을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문자 넣는 인원이 많아요?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분들이?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아마 누계로 해서 한 10,000명 이상 이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많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일일이 전화는 힘들겠네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

재혁

권재혁위원

어르신들이 문자하긴 또 힘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

재혁

권재혁위원

5,000명 정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그런 걸 관리하신다는데 문자라도 넣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정도는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264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265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약 1억 3,000만원 총 예산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000만원이고 기타보상금이 약 6,900 총 해서 한 1억 3,000 정도 되는 예산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이 상당히 미비하네요. 한 10% 정도 집행을 한 것 같은데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김정수위원

예,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을 쓰도록 돼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기간제를 쓰는 대신에 그 당시에 공공근로 두 사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기간제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요? 애초에 사업계획이 그렇게 잡혀있었나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거기 행사실비보상금이요, 저희 외부인력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검진 지원 인력보상비 아닙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인력지원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을 관리하기 위한 행사를 대사증후군 검진을 하는 장소에서…….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보조인력입니다.

김정수위원

보조인력들을…….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써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건데…….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누구한테 안 줬다는 게, 왜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기간제, 그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공공근로가 배치가 돼서 그 인원을, 공공근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배치를 해 준 겁니다.

김정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를 시켜 줬기 때문에 보조인력에게 굳이 돈을 줄 사항이 생기지, 발생되지 않았다?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600만원은 뭐에 쓴 거예요, 60만원은?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저희 공공근로 배치되기 전에 인력 사용을, 이렇게 지원한 걸로 보입니다.

김정수위원

공공근로를 하기 전에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검진을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똑 같은,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원을 이렇게, 인원으로 계속 검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시에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그 사용한…….

김정수위원

지금 일반보상금 잡아 놓은 세목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지원인력 보상비인데요. 검진에 대한 지원인력 보상비인데 쉽게 저희가 표현을 하면 스텝 수준의 인력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수습공무원이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공공근로 인력에 대한 편성은 15년도 말에 이미 일자리창출과에서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해당 과에다가 사전 통보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었어도 그냥 예산을 편성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 이게 지금 15년도보다는 예산을 감액을 한 사항이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거는 좀 사전에 예산편성을 좀 더 조율을 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5년도보다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일부긴하지만 12%.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김정수위원

15년도보다 더 돈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액을 했는데 실제로는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이것도 예산이 계획을 세울 당시에 그런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6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연간 몇 회를 하는데 거기에 인력이 대충 몇 명이 들어가고 1인당 인건비가 얼마니까 600만원이다 이런 계획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 계획서하고 집행내역하고도 서면으로 답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공일 동장님이 장안1동에서 오셨는데, 보건정책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지금 몇 개월 되셨죠?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이제 5개월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무래도 업무파악이 좀 잘 안 된 것 같고요. 우리 보건정책과의 팀장 분들이 몇 분입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네 분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팀장 네 분 중에서 보건정책과에 오래 계신분이 1년 넘으신 분도 계십니까?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민원팀에 한 사람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한 사람이요?

공일

김공일보건정책과장

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앞으로는 우리 김공일 과장님을 보좌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273쪽부터 288쪽까지입니다. 결산책자 273쪽 지역보건과 2016년 총 예산은 기정액 94억 8,854만 3,000원 및 전년도 이월액 7,749만 2,000원을 포함한 95억 6,603만 5,000원입니다. 87억 3,838만 1,8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억 2,001만 6,000원을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억 763만 7,130원으로 집행률은 92.6%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3쪽 상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92억 3,887……. 죄송합니다, 92억 3,887만원 중 84억 1,445만 5,73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1억 2,00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439만 8,27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다음은 287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336만 4,000원 중 사무운영경비 등으로 4,013만 9,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22만 4,120원이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마지막으로 288쪽 상단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2억 8,380만 1,000원 중 2억 8,378만 6,2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만 4,74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73쪽부터 2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274쪽 위에 보시면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해 나와 있어요. 예산이 7억 7,000이나 되는데 산모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으로써 주로 임신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난임시술 지원비를 지급하거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를 지원하거나 마지막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임신이 어려운 분은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겁니까, 이거 생활능력에 관계없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소득 수준을 적용하였으나 2016년 9월부터 지원이 확대돼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원 횟수나 금액은 차등이 있지만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법적인 혼인 상태여야 하고 부인의 연령이 최소한 만 44세 이하여야 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44세?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만 44세 이하, 부인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보니까 체외수정은 회당 300만원씩 최대 7회, 인공수정은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거 7회, 3회 지원해도 안 됐을 시에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더 이상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의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체외수정은 363건에 임신이 127건, 인공수정은 274건에 임신이 47건 아주 확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통 의료적 시술에 의해서 임신 성공률은 체외수정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인공수정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떨어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5분의 1 정도.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서 임신이 성공한 건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과 거의 비슷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여기에 해가지고 더 안 되면 영원히 임신될 확률은 아예 낮다고 봐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수차례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런 분들한테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집행잔액이 4,300이 또 남아있어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산모건강관리사업에 집행을 7억 3,300을 하고 4,35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릴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일단 인건비, 난임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을 위한 보조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한 90% 정도 쓰고 35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음대로 지원을 해드린다기 보다는 동대문구 관내의 주민으로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으니까 금액을 지원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지급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대상이 관내의 주민 전부라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서 실제로 시술을 받으셔야 저희가 그 영수증을 보고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지금 다 해드리고 나서 보니까 한 3,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집행률이 이 사업에서 95% 정도 되니까…….

재혁

권재혁위원

95%?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쪽은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영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남위원

285페이지 하단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에서 인건비는 그 밑에 명목을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써 저희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이영남위원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세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영남위원

연이어서 다음 페이지, 286페이지 중간에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인데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주민자율방역봉사대 지원의 재료비는 방역용에 사용되는 유류와 약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유류면 약품 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휘발유나 등유를 말씀 드립니다. 연막기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살충제를 연막을 하기 위해서는 등유를 희석시키지 않습니까? 거의 등유값입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구의원 막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서 중랑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연막을 하지 않아도 모기 해충을 박멸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잡는지 못 잡는지는 모르는데도 연막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이거는 지금 환경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서도 반환경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런 유류를 지원해서 오히려 정부에서 하지 말자는 일을 오히려 방기하고 있는 사업인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016년을 지원했더라도 저는 2017년 이 시간 이후에라도 오히려 그 연막, 이 소독은 이미 실효성에서도 검증된 바가 없거든요.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나 또 정부에서 통계 내놓은 거보면 연막소독을 해서 모기해충을 박멸했다는 그 결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유류, 미세먼지를 유발할 수 있는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중간에 방역소독사업에서 자산취득비 명시이월 했네요. 차량 구매내역인 것 같은데 차량은 언제 구매하셨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차량은 명시이월해서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정수위원

언제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 4월 경인가 3월 경에 구입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럼 추가적으로 과장님 입장하고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은 2차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12월 말에.

김정수위원

12월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네.

김정수위원

그래서 3월, 4월에 차량을 구입한 건데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편성을, 어차피 구입한 시기는 비슷하잖아요. 급해 가지고 당장 차가 없어서 한 달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사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국 집행은 3월, 4월에 된 걸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도 할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그때 당시 2차 추경에, '16년도 2차 추경에 이거를 편성을 했던 겁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좀 잘 못하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한 내역은 자료로 좀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루라도 좀 빨리 새 차를 이용해서 타야 된다, 먼저 차가 너무 낡고 노후 돼서 문제가 많다 라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사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12월이다 보니까 그 해에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해를 넘어갈 수 있다고 해갖고 다음 해로 지원을 했습니다. 한 2월 달이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나서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추경이 편성돼서 예산집행한 내역은 이건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요, 궁금한 건 아니고. 이게 추경을 편성해서 차량을 살 정도, 아까 말씀하신 급해서 하는 거면 12월이든 1월이든 2월이든 본 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 아니라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고 목적이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16년도에 추경을 했을 때 당시에 그 의지나 명분이 퇴색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김정수위원

자료는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죄송합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 미리 샀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제분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9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의약과 총 세출 예산은 11억 1,526만 7,000원으로 이 중 10억 542만 8,9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83만 8,060원이며, 집행률 90.2%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상단 안정적인 의료서비스체계 구축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548만 7,000원으로 이 중 3억 6,180만 8,4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67만 8,58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진료비 지원 예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사업은 2015년도 서울시 일몰사업으로 2015년도 말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산현액 800만원에서 전년도 미청구분 67만 8,000원만 지출되어 집행잔액 73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 검진업무의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8,927만 6,000원 중 3억 619만 9,6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8,307만 6,340원입니다. 다음은 292쪽 상단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500만원으로 이중 2억 8,078만 8,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421만 1,110원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이전 및 운영관리는 2017년 4월 1일자 기구개편으로 도시발전추진단 도시전략과로 업무이관 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91만 9,000원으로 이 중 2,937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5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292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58만 5,000원 중 2,658만 9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89쪽부터 2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혁 부위원장님!

재혁

권재혁위원

291쪽 상단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실 운영 그걸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 이걸 우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전체 몇 가지 항목 정도를 볼 수 있나요, 검사 내역을?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저희 검사내역이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를 들어 소변검사, 피검사는 차이가 나겠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생화학 검사를 하게 되면 간기능 3종, 혈당 3종, 고지혈증 4종, 신장기능 3종 그래서 한 13가지를 보고요. 혈액학적 검사로는 17종, 그 다음에 소변검사로는 11종, 그 다음에 간염검사로는 3종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그 수대로 검사내역은 다 나오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혹시 빠지는 건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구에서 소변검사를 한다든가 피검사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결과 나오는 항목 수가 타구에 비해 조금 적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한 두분 지적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저희도 타구하고 비교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혈당이나 고지혈증, 신장 기능검사는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것이 간기능 검사에서 저희가 몇 가지 적게 검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간기능 검사로 저희 구가 하고 있는 것은 GOT검사, GPT검사, 감마GTP 검사를 하고 있는데 타구에서는 그 외에 ALP, LDH, T.프로테인, 알부민, 빌리루빈 이런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검사를 예전에는 했었더라고요. 제가 이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빠진지는 한 2011년도, 12년도부터 그 검사가 줄었고요. 빠진 이유는 가장 초기단계 검사로 스크리닝 되는 검사인데 이게 대부분 간질환을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하고 있는 세 가지만으로도 이상이 확인되고 이상이 확인될 때는 의료기관으로 가서 다시 전문의가 있는 정밀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거기서 판별이 된다고 의사선생님들이 말씀하셔서 오더가 나와야만, 처방이 나와야만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돼서 차차 줄어왔던 사항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타구에 비해서 항목 수가 조금 적은 것은 간기능검사에서 몇 가지가 줄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만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우리 임상병리·방사선·물리치료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3억 6,000에서 집행잔액이 8,000만원 이상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잔액이 많은 것은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요. 이게 시비로 면역검사 장비와 혈액학분석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산이 2억 3,500이 서울시에서 교부되었는데 저희가 시장조사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본 결과 면역장비하고 혈액학분석기를 구입하였는데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한 4,400만원 정도 났고요. 그리고 검사시약비에서 한 2,900만원 정도, 합산해서 2,500만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검사시약, 위생소모품, 물리치료용품 이런 부분들을 구매하게 되는 항목인데 여기서도 매년 비슷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단가가 좀 낮게 책정이 되면서 예상보다 차액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좀 간단한 거 여쭙겠습니다. 289페이지에 약무업무 운영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280만원을 집행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과징금 부과에 따른,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해서 그 업체가, 약업소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그에 20%를 보상금으로 준다 라는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맞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그 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좀 채워서 전액 집행한 거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때 그 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16년도에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과징금을 많이 부과했나 보네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정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보상금은 사실은 예상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진정민원 제보가 있었고요. 거기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확인이 돼서, 지적되어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과징금 부과로 보상금이 발생하게 된 거였고요. 또 그 외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다른 때보다 업무정지 처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 했던 건이 다섯 건 있어서 보상금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김정수위원

16년도 세입·세출 결산하고 조금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러면 올해는 편성을 안 했던데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올해도 추경으로 공익신고 보상금을 편성하게 됩니다.

김정수위원

올해 추경으로 들어와 있나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아예 편성을 안 해놓고 추경에 신설한 건가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왜냐하면 공익신고가,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7, 8월 이렇게 되는데 편성을 그 전에 했다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텐데 그 시기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치 않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미리 지급하고 저희한테 통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추후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수위원

15년도에는 일정부분 편성을 해놨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을 해줬고, 17년도에는 이것을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아예 편성하지 않고 상황을 봐서 추경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겠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이해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간단한 건데 291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이게 약제비 1,000원인가요, 천 몇 백원?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1,200원입니다.

김정수위원

1,200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이 난 거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미집행 잔액이 발생한 거고 16년도 본예산에서 아예 예산이 빠진 거고요?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양옥섭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93쪽부터 29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715만 3,000원이며 8,932만 9,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82만 4,000원으로 총 집행률은 91.9%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 상단 식품 안전 사업입니다. 예산액 5,193만 6,000원 중 4,692만 2,04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3%입니다. 294쪽 하단 원산지 표시 관리입니다. 예산액 995만원 중 903만 2,29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보건위생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353만 9,000원 중 3,164만 8,57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3%입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172만 8,000원 중 172만 6,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938쪽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까지 조성액 10억 9,829만 4,797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404만 6,510원을 합한 총 11억 7,234만 1,307원이며, 당해연도에 1억 1,005만 9,640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228만 1,667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책자 954쪽과 975쪽부터 976쪽, 9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54쪽,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총 11억 7,234만 1,307원이며, 지출액은 975쪽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에 9,686만 9,640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에 1,3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은 976쪽에 10억 6,228만 1,66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2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나트륨 섭취 저감화 등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라 음식문화 수준향상 사업 수입액이 당초 8,316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된 9,316만원으로 변경되었고, 과징금 취소에 따른 반환금 1,460만 5,000원이 감편성 되어 예치금이 당초 3억 5,394만 5,000원에서 3억 3,934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293쪽부터 2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수입 954쪽 및 지출 975쪽, 9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97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6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지출계획은 약 7,000만원 정도였었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출계획 현액은 총 7억 1,600입니다.

김정수위원

7억 1,600?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실제 지출은 11억으로 되어 있으나 예치금을 제외하면, 예치금을 제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어차피 그것은 세목상 지출이고 실제 지출은 아니니까. 그러면 총 얼마를 지출한 거죠? 실제로 집행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집행잔액이 일부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하고 세출하고 식품진흥기금 내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총액,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에서 총액이 일치가 되고요. 지출에는 정기예금으로 보관되는 금액에 수시로 입·출금을 하지 못하는 예금이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치금으로 편성하고요. 나머지 금액을 수시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지출금액에 약 3억이라고, 10억으로 계산했을 때 약 7억, 3억 해서 3억 정도 편성하는데 그 3억은 서울시의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식약처, 이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동일시 되는 어떤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구 자체사업도 있는데 구 자체사업을 집행할 때 다소 집행이 좀 원활할 수 있게 신축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여쭐게요. 위생업소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민간에 시설개선 융자금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웠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1억 7,000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런데 1억 7,000을 민간융자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구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도 있고 시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서울시 기금을 저희가 쓰기 위해서 서울시로 신청을 해서 융자지원을 해 드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 기금까지 집행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는데 이 1억 7,000은 서울시 기금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편성상 이렇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16년도에 우리 관내 업소들한테, 이 융자는 시설개선자금융자, 쉽게 얘기하면 식당에 인테리어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돈을 빌려주는 거 같은데요. 무이자인가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1내지 2% 정도 됩니다.

김정수위원

1내지 2%면 이율이 괜찮은데, 서울시 기금으로 우리 관내 식당을 많이 융자해 줬다, 몇 건에 얼마나 해 주셨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신청한 업소가 없습니다. 작년도 2건인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기금인데 그게 공고를 내고 저희가 진흥기금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업소에서 융자를 받을 때도 나중에 상환능력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 융자를 본인이 재정능력이 있어서 상환할 능력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1내지 2%로 돈 빌려준다는데 누가 안 좋아하겠습니까? 여건만 되고 조건만 맞으면 다들 긍정적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할 거 같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기금을 쓸 필요가 없었다, 서울시 거로 다 지원을 이미 해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네.

김정수위원

서울시 것으로 몇 건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작년도에는 2건 6,500만원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한 3,000만원 정도씩이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5,000만원 한 곳, 1,500만원 한 곳.

김정수위원

그러면 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도 예비로 1억 7,000을 잡으셨다고 했는데요. 서울시 기금을 다 해주고도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서 서울시 기금을 다 못해주거나 아니면 대출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서울시 게 탈락되는 분들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 7,000이나 기금계획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이 사업 융자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 이후에 죽 융자 건수가 있는데 여기에 많이 나갔을 경우에 한 10여건, 적게 나갔을 경우에 2, 3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은 업소당 5,000만원 이내, 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수라든지 이런 경우는 2,000만원 이내 이렇게 금액이 다소 사안별로 틀리는데 저희 구 기금이 필요해서 나갔을 경우에도, 시 기금 이외에 나갔을 경우에도 한 4, 5건, 많이 나갔을 경우에 4건까지 1억 7,500 정도 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 기금으로 편성은 예년의 경우를 통상적으로 봤을 때 2억원 이내의 예산을 잡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김정수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기 어려운데요. 몇 년도에 얼마 썼고, 몇 년도에 얼마 썼고, 몇 년도에 얼마 썼으니까 17년도에 얼마정도 필요할 거 같아서 1억 7,000을 편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답변이 정확할 거 같고요.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2010년도에…….

김정수위원

지금 너무 길어져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로, 신청하신 분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당 과에서 서울시 기금으로 잘 융자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기금의 계획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좀 더 잘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기금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계획이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지 않나, 너무 러프하게 잡혀 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일반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 및 식중독 예방 교육사업도 하게 되어 있고, 식품위생감시원 교육자료 및 활동용품을 구매해서 배부하게 되어 있고, 홍보물도 제작하게 되어 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도 하게 되어 있고, 미생물 간이키트부터 해서 유해식품 증거수집,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기금의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세부적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는 행정감사 때 더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예산집행 내역만 보면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한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했냐 안 했냐가 의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간 관계상 지금 제 요점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런 주요 사업에 대한 실시 내역이나 타당성들은 행정감사 때 또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복지정책과 201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77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000만원과 예비비 750만원을 포함한 237억 4,677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0억 8,164만 2,41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5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은 7,202만 3,870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3,311만 1,720원입니다. 먼저 177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62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22억 3,980만 2,290원, 집행잔액은 1억 1,641만 5,71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다음은 179쪽 중단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4,709만원, 집행액은 4억 4,244만 3,000원, 집행잔액은 464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 750만원을 포함한 16억 1,275만원, 집행액은 16억 953만 9,530원이며, 집행잔액은 321만 470원으로 집행률은 99.8%입니다. 다음은 181쪽 중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원을 포함한 184억 4,587만 3,000원으로 149억 4,958만 6,54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 7,202만 3,870원, 명시이월 15억 6,000만원으로 집행잔액 18억 6,426만 2,590원이고 집행률은 90%입니다. 다음은 184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8,010만 9,000원 중 7억 4,020만 3,3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990만 5,700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재무활동입니다. 2015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1억 473만 8,000원으로 1억 6만 7,75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67만 25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85쪽과 예비비 지출 30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어떻게 보면 복지 전반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액과 이렇게 지출되고, 우리 동대문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우선 과로 생각이 돼서 늘 수고함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금액이 지금 20억 3,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그러면 10%에 육박을 해요. 10%에 육박하는데 지금 장애인 복지증진이나 이런 데서 보면 18억 6,000이면 거의 이쪽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장애인이나 장애인 시설 지원비에 있어서 14억 이렇게 된다면 시설비나 부대비에서는 별로 잔액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오세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복지정책과 전체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9%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잔액이 발생한 것 중에 보면 장애인 복지부분에서 한 18억 6,400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뒤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2억 1,500 정도가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 여기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여기서 중증장애인 위문품 지급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데 보건복지부 가내시 통보 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서 예산편성이 높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국비나 시비는 저희들한테 내시된 금액은 이만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허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편성을 허수로 한 거예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내시한 금액이 높게 하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연말 되면…….

세찬

오세찬위원

2015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은 얼마에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명시이월 15억 6,000만원이 다사랑행복센터 개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하기 위해서 15억 6,000만원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집행금액이 16억이 나왔고 명시이월 금액은 안 나와서 여쭙는 거고, 시설비라든가 부대비면에서는 그렇게 집행잔액이 2,700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시설 지원비가 14억이라는 돈이 남았다면 사업실적이 부진한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다 동대문구를 떠났어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여기서 보면, 12억 6,000 보면 장애인 일반보상금이죠. 사회적보장 수혜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장애인연금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시설 쪽하고는 좀 다르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든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잔액이 12억이면 그 이유가 명확히 있지 않아요?

윤진

사윤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통보 예산이 높아서 작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높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또 틀리게 나오나요? 가내시를 너무 많이 잡았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