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소, 농정과, 축산특작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축산폐수처리사업소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관련부서 소장의 결원과 교육출장관계로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철구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보건기관 운영활성화 중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실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3,300만원으로 구조변경하여 런닝머신외 8종의 장비를 구입, 4월 17일 개소하여 대상자 50명을 선발,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운동시작전과 운동 6개월 후의 건강체크를 통하여 비교분석하여 개인별 맞춤운동지도로 운동생활 실천분위기 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로 4개 보건지소에 사업비 2억 8,000만원으로 1개소당 10평 정도를 증·개축하여 적외선치료기외 7종의 물리치료장비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중 설치대상지역을 사전조사 및 선정하여 10월에서 11월까지 개·보수를 완료하여 12월에 의료장비구입 및 진료준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재활치료 기회부여 및 농촌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개축으로 은척 무릉보건진료소를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현재 신축 추진 중에 있으며 모동보건지소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계획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은척 무릉보건진료소는 30% 실적으로 12월 준공예정이며, 또한 모동 보건지소는 9월 13일 준공하여 정상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5쪽 보건지소 만성질환자 장비확충으로 사업비 2,700만원으로 자동소변분석기 18대를 구입, 보건지소에 배부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자질향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자질향상을 위해 매월 정례회를 개최하여 당면업무지시와 학술집담회를 실시하겠으며 보건진료원은 격월로 정례회를 개최하여 당면 업무지시 및 우수사례발표 등 최신 의료지식 공유와 상호 정보교환 및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공중보건의사 학술집담회 8회, 복무점검 4회를 실시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자 4명에 대하여 경고처분 및 월례회시 공개 시정촉구하였고 보건진료원은 우수사례 발표 4회, 복무점검 2회를 실시하였으나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교육 4회, 복무지도점검 2회, 보건진료원 우수사례발표 2회, 복무점검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86쪽입니다. 방역 소독입니다. 대상면적 104.8㎢로 취약지역인 하수구, 공동화장실 등에 방역장비 100대로 살충 및 살균소독을 3월에서 10월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 대해서는 구역별로 7월에서 9월까지는 방역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여 방역을 하고 있으며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7쪽 현재까지 분무 223회, 연막 152회 총 375회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자율방역단 111개소를 구성하여 장비 60대, 방역 소독약품 3종에 568ℓ를 지원하고였고 방역체계개선으로 전염병 및 민원발생에 대비 방역소독반을 추가 편성구성하여 방역관련민원 55건을 신속히 처리하였고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파리 유충구제를 위해 각 리동에 방역약품을 배부하여 살포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분무 60대, 연막 40대, 총 100회 이상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소독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소독업체에서 실시하는 읍면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는 마을 리통장이 탑승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방역소독반을 항시 대기시켜 민원발생 즉시 출동, 소독조치 하겠으며 또한 방역소독관리 민원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신고·접수부터 소독완료까지 매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전염병관리 상황운영으로 기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활용, 집단환자 발생시 긴급 출동시켜 역학조사와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는 한편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환자조기 발견을 위하여 병의원 및 약국, 학교 등을 45개를 질병정보 모니터로 지정하여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종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SARS감염위험지역입국자, 해외오염지역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홍보매체활용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소독민원 55건, 역학조사 28건, 총 83건과 질병정보모니터링을 1일 10개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9건의 해외오염지역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4시간 방역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관리와 지속적인 운영으로 전염병환자발생의 최소화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정기예방접종은 B형간염외 3종이며 사업이 2,700만원으로 0～6세 영유아 6,800명에게 접종하였고, 임시예방접종은 일본뇌염외 3종에 대하여 사업비 1억 6,400만원으로 오염가능환경 종사자, 식품접객업소종사자, 노인 등 34,200명에 대하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기예방접종은 5,981명, 임시예방접종은 4,077명을 접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기예방접종 819명, 임시예방접종 30,123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유행성 독감예방접종은 제약회사와 조달청의 계약지연관계로 작년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0쪽 의약업소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 132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지도를 통하여 의료법, 약사법관련 준수여부를 중점 지도 점검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정기 및 수시점검으로는 144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조치하여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 향후 의료업소 70개소와 약업소 38개소에 대하여 면허대여행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준수토록 적극 지도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마약류관리사업으로 대상업소 47개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마약취급 및 보관관리 적정여부에 대하여 중점 점검하여 마약류사고를 사전예방하겠으며 앵속 및 야생대마는 9월까지 건조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소 37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야생대마 495주를 건조후 소각조치 하였고 양귀비 76주는 사건 종결시까지 보건소에 보관 중에 있으며 사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상업소 47개소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10월 중에 실시하겠으며 민원제보 및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마약류 사용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3쪽 건강관리사업 중 먼저 암검진사업입니다.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주민을 대상으로 위암외 5종에 대하여 1억 400만원 사업비로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3,136명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600명에 대하여도 검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은 보건소 특수시책사업으로 맨 마지막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크론병, 근육병등이며 194쪽에 등록된 25명에 대하여 7,971만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입니다. 관내 노인 연 2만명을 대상으로 읍면동 경로당 465개소를 순회방문하여 기본검진, 보건교육, 영양제공급 등을 실시하여 노후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81회에 14,833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19회에 5,117명에 대하여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이동목욕사업으로 거동불능자 48명을 대상으로 연 520명에 대하여 기본검진, 목욕, 이·미용 재활의료서비스 등 자원봉사자, 갈보리회 등 각종 봉사단체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6명에 대하여 이동 목욕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214명에 대하여 이동목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95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노인 46명에 대하여 사업비 6,700만원으로 전부 의치, 또는 부분 의치를 장착토록 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4명에게 시술완료하였으며, 앞으로 22명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술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사업비 900만원으로 미취학 아동 760명에 대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보건지소 치과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18명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향후 442명에 대하여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제가 정신장애자 197명에 대하여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및 상담, 교육, 재활지도와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등을 위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94명이며, 향후 103명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와 사회복귀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96쪽 방문간호사업은 3,154명에 대하여 월 1～2회 연 28,000명을 방문하여 질병간호, 욕창치료, 약재공급, 재활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006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13,994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명예방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 230명에 검진을 실시한 결과 6명을 정밀검사 의뢰하여 현재까지 4명에 대하여 백내장 수술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수술대상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 등에 무료시술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소자 21만명에 대하여 기본진찰, 원내투약, 원외처방, 상담을 실시하여 시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한방진료는 보건소, 지소 내소환자 7,000명을 대상으로 쑥, 뜸, 부황 등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4개소에 척추교정기외 13종을 배치하여 연 7,000명을 목표로 근육통, 관절통, 디스크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일반환자 150,898명, 한방진료 4,844명, 물리치료 4,740명을 진료 및치료하였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진료로 진료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8쪽 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 및 성인병 검사는 12,000명 계획으로 결핵환자, 노인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자 등을 대상으로 간기능,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질병의 조기발견에 기여하였으며 현재까지 간기능검사외 6종에 9,495명을 검사하였습니다. 향후 2,505명에 대한 검사도 차질 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내세균검사는 4,500명 계획으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등의 항목을 검사로 조기 예방사업에 주력하겠으며, 현재까지 2,943명을 검사하였으며 향후 1,557명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성병 및 에이즈검사는 3,000명 계획으로 다방 및 유흥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매독, 에이즈, 임질검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현재까지 2,407명을 검사하였으며 앞으로 530명에 대하여 차질 없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사선촬영은 5,200명을 계획으로 결핵환자, 노인건강검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간접촬영의 현재까지 4,512명을 촬영하였고 향후 688명을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인 고혈압·당뇨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성인병관리 활성화로 만성질환의 발생율을 감소시키고 환자조기발견과 자기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비 900만원으로 40세 이상 주민 32,500명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측정, 유소견자 등록·관리, 성인병 예방교육, 고혈압·당뇨관리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22,660명에 대해 각종검사 및 등록관리하였으며 앞으로 9,840명에 대하여 기본검사에서부터 예방교육까지 대학교수, 전문의사 등 유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병로 인한 합병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5쪽에요. 185쪽에 공중보건의사 보면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에 근무지 무단이탈 4건해서 경고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경고처분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경각심을 주지 못하는 그런 처별 아닙니까? 좀 더 강도 높은 처벌은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무단이탈이든지 6개월 이내에 2회 이상 하면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50만원 진료권장비를 중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지금 경고처분을 당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지금 두명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상부에 보고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무단이탈 한 시간만큼 지연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연근무 그것 밖에 없습니까? 다른 관계 조치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보건진료원들은 근무하고 잘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없어 가지고 매년 지적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강하게 할 수 없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진료사업 부분에 보면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국가유공자가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전액 감면을 해주고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를 찾을 때도 감면을 해 줍니까?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추진 중입니다.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지소는 우리 저희들이 저번에 조례로 정했고 보건진료소는 정관을 수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입니까?

예.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으면 감면을 받는데 보건진료소는 감면을 못받기 때문에 추진하셔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청에서 보니까 전국 처음으로 건강축제를 했습니다. 한여름밤의 건강축제라고 해서 전국최초로 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우리 상주에서도 여름에 개최되는 한여름밤의 축제라든지, 자전거축제라든지 시민체육대회, 문화체전행사 이런 시기에 야간에 나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하면 시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우리 보건행정의 서비스가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은 혹시 없겠습니까?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시민건강을 위해서 고생합니다. 방역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을 비롯해서 앞으로도 계속 위탁 방역을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제작년에 까지는 읍면에서 했습니다만 보건소 업무관계로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8개 읍면과 6개 동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했는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고 내년에도 이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계속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거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업무를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보건소에서 해야 안되겠나? 이래서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업무위임을 읍면동사무소로 확실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위임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임할 수 없는 업무에 해당됩니까?

예.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지금 현재 우리 의회 의원님들 전부 다 이야기가 옛날로 다시 환원 해야한다는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에서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민간업체 소독시에 마을 리통장이 방역차에 탑승한다. 부진한 지역에 읍면동에 통장님들이 왜 방역 잘 안하느냐 하면 직접 타고 어디어디 하라면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 다음에 방역기동반 상시 대기 하는 것도 민원발생시 출동해서 소독조치 한다는건데 잘 안되니까 나오는 문제점이거든요. 이게요?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 불만이 안나오도록 하는 상태에서 약간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상시에 이런 민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습니까?

글쎄 하여튼 방역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 나오는 것을 보완을 아무리 해도 민원이 생기는게 방역입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는 위탁을 하고 보건소에서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도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해 가지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동지역에 보건소에 실시하는 이 부분도요. 동지역에도요 옛날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주민들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어떻게요?

동지역에서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동지역의 방역도 그전보다 많이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글쎄 보건소에서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그런 점도 나오는데....

읍면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자꾸 출동하다 보니까 동지역이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책은 옳게 안나오고 그런데 내년에 다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운영하는데 촌에 노인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같이 참석을 해 보니까 약재를 배부하더라고요. 동일한 형태의 약재인데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이 약재가 맞고 어떤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동일한 약재를 공급하는 것을 보고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약재공급 하는 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면 촌단위에는 귀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병원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내가 어디 아픈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그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잠시 상담만 하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만 했지 그 분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적인 관리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고생하시는 김에 사실 그 분들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 가지고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인데 보건소에서 카드를 작성하든지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많으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먼저 184쪽을 지금 상주시에서 하고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리모델링 있지요?

예.

여기에 모동보건지소에 지금 5,0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지금 5,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이 안되지요?

5,000만원으로 올해 사업을 끝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요?

예. 구조에 따라서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간데도 있는데 모동에....

보통 리모델링이 5,000만원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다고 더 많이 세울 수 없는 형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의원회가 있어 가지고 운영의원회 기금을 대부분 4,000～5,000만원선 갖고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받을 계획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협찬을 받아 가지고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계속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는 리모델링 쪽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농촌 인구도 줄고 환자도 상대적으로 줄고 하는 입장이고 시에서 예산을 조금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 쪽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4,000～5,000만원만 하면 충분한걸 가지고 한 8,000만원씩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어차피 운영의원회 심사를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의원회에서 위탁을 해서 적은 5,000만원 내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은 시설에 금액이 30～40%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예산도 적지 운영의원회 나름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개정을 해서라도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위탁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8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공단지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의 소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예.

있는데 보니까 농공단지는 주변정리를 안해 가지고 소독을 해도 효과가 거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교통과 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단 주변 도로변이라든지 풀깍기라든지 이런 주변정리를 하고 난 뒤에 소득을 같이 병행해야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실과하고 같이 해당실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리 후에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에요. 지금 우리 위생교육이라든지 검열을 많이 나가고 있지요? 해당업소에? 질병문제 때문에 지금 함창에도 작년인가? 학생들이 식중독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지요?

예.

지금 초·중·고 대학교까지 학교급식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상주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초·중·고·대 급식문제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요원하면 보건지소에 보건요원 배치했는 사람들 말하죠?

그 사람들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지금 방문보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다 방문진료를 다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방문계획이 보니까 28,000명이라요.

예.

그럼 2회 같은 경우에는 56,000명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20명 되는 요원이 한 3,000명을 담당해야 하는 3,000명을 담당한다고 하면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지금 현재 2명씩을 1명씩으로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상부에서요. 그러면 한 명이 3,000명을 담당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 과연 3,000명을 뒀을 때 특별관리자들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래 인원은 줄이고 계획은 세워놓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이라고 하면 보건소에 한 10여명 정도 해가지고 하고 보건지소에 18명 해 가지고 한 30명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월 1～2회는 나가야지 청소도 해주고 욕창치료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인원은 많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실상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같이 먹고 놀아 주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오래도록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가서 욕창치료 정도 청소 정도만 해주고 올 뿐이고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는 매일 나간다고 하더라도 매일 하루도 안빠지고 나간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인원입니다. 그렇죠?

예.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00명을 2회로 가정해서 2회로 가정해서 3,000명이 돌아가는데요. 그 3,000명을 할려고 그러면 노는 날 빼고 매일 방문한다고 몇 명 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365일 계산해서 우리가 200일 일한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 200일 동안 계산하면 몇 명 돌아갑니까? 하루에?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하루에 결론적으로 15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15명을....

방문보건하는게 여기만 하는게 아니고 15명을 할 수있는게 보건지소에서 나가는 것도 계획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인원 같으면은 10명이 예를 들어 30,000명을 부담한다고 하면 엄청나지요. 2회를 하면 6,000명을 부담해야 되니까 시지소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그러니까 지소까지 포함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0명 이상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일이 많으면 좋은데 중요한건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접종을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접종을 할 때 항상 백신이 모자라고 말썽이 항상 생기지요? 이건 뭐 국가적인 문제인데 보통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낙동이니까 낙동을 예로 들겠습니다. 작년에 전년도에 200명을 했다. 이러면 올해 다시 나가는 것도 200명이 나가지요. 대부분 지금 그런 식으로 대부분 그렇게 백신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대상자를 조사를 안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예방접종 약이 공급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상자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약품구입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파악은 다 해 가지고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전파악이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그냥 보고를 한다는 얘깁니다. 실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년도 대비해서 그냥 보고를 한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면사무소 하고 협조를 하시든지요. 하셔 가지고 실지 대상자를 파악하셔 가지고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지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와 달리 보건진료소는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약품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약품을 한 특정지역에 입찰을 봐 놓고는 갖다 쓰지요?

예.

갖다 쓰는데 예를 들어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두통약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약을 구입하는데 가격은 같지요?

예. 같습니다.

같은데 우수한 약품이 있고 실제로 시중에 싼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대부분 우수한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보면은요. 시중에 가격이 몇 배 차이나는 약을 똑같은 가격에 갖다 쓰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약품회사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약품선정 하는 것은 품목에 따라 가격은 다 다른데....

예를 들어 두통약 하나에 우리가 시중에 보면 좀 쉽게 말해서 이름이 있는 약품은 50원 하다고 그러면은 비메이커는 10원 가는 그게 약품이 현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을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는 타이레놀을 쓰고 있지요? 두통약으로?

예.

쓰고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는 다는 아닙니다만 몇군데는 보면 싼 약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타이레놀가격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10원으로 가져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약품상회에서 가져갈 때?

그런데 보건지소에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은 101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에서는 가격이 오리지널을 쓰든지 비메이커를 쓰든지간에 자기들이 보건진료소에 사실은 고유 권한이거든요.

고유권한이라고....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개정을 한다든지, 어떤 약품 어떤 것을 써라. 우수한 제품을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것은 권장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긴가 하면요. 지금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보면 운영의원회에 돈이 예산이 5,000만원, 7,000만원 남아 있다는 것은 자기들 쓸 것 써 가면서 남아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많이 취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약을 마음대로 자기들 일방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가격이 몇배 차이나는 것도 싼 약을 가져가서 매일 똑같은 값을 받으면은 마진이 많을 것 아닙니까?

싼 약을 가지고 똑같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 입력을 시키면 그에 대한 가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싼 약을....

그런데 지금 보면 보건지소에 본 의원이 작년도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요. 보건지소에서 예를 들어 2,000명을 진료를 했을 때 수입비가 1,000만원인데 보건진료소는 4,000명을 해도 1,000만원이 안됩니다. 수입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된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마진이 없어서 그런 건지 관리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본 의원이 의심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품을 쓸 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처럼 좋은 약을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병원 유해폐기물 있죠?

예. 감염.

감염유기폐기물, 그게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게 문제가 안되도록 사전에 미리 철저히 점검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병원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에 말입니다. 방역업무를 하실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문제점은 어떤 것 들인지 한두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방역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첫째 이게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인력이라든지 모든게 부족해서 소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직원들이 모두 여직원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읍면에서 방역할 때는 사실상 면에서 커버를 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보건지소에서는 여직원들이 또 밤에 비상근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곤란한 입장이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위탁하는데도 문제점이 있는게 위탁하는 사람들도 동네 동네마다 잘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나 단체에서 이거 위탁업무를 하겠다면 위탁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방역소독업체라고 허가가 나야 됩니다. 보건소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이나 단체는 안되고....

예. 안됩니다. 안되고....

위탁업체에만....

위탁업체에만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워낙 광범위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많은 과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18개 지소인가요?

예.

지금 진료소가?

진료소 25개 진료소.

25개 그러면 18개 진료소고?

지소.

지소는요?

지소가 18개소고.

18개소?

진료소가 25개소.

진료소가 25개, 그러니까 지소가 18개지소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18개 진료소중에요. 한방을 진료할 수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보건소를 포함해서 네군데 있습니다.

보건소 빼고?

세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공성, 모동, 이안, 세군데가 있습니다.

이안하고요? 그럼 여기는 한방진료담당 간호사들은 따로 무슨 자격이 부여 되어 있습니까?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면 되겠습니다.

간호조무사나 간호사일 경우에는....

진료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부서가 워낙 광범위 하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지금 18개 지소에 보건지소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래요?

예.

본 의원도 관내에 지소나 또 인근 면에 지소를 몇 군데 가 봤습니다. 가보고 우리 지금 여기 우리시의회 의원님 전체가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우리 농촌 노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기관 중에 하나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기에는 거리가 멀고 차편이 여의치 못한 거동불능한 어떤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들이 마음놓고 가서 마음의 위안이나마 받을 수 있는데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소장님도 같이 대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읍면에 있는 지소나 진료소에 장비라든가, 또한 여타 시설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개인병원에서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있는 것 처럼 못하지만 예산상, 가급적이면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불평불만을 하지 않고 또한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찾는 고객들 환자들에게 정말로 질이 향상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먼저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에는 진료소는 또 자체예산이 있어 가지고 운영의원회를 거쳐서 시설들을 갖추는데 보건지소를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와서는 걸어나오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우리지소에 오는 분들은 자기 몸도 거기에 와서 치료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마음적으로라도 위안을 받고 기분이라도 좀 전환되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 주시고 또한 194쪽에 경로당 노인정 건강교실에 대해서 제가 임성호 의원님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465개소 379동,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예?

여기 대상이 465개소, 읍면 379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읍면이 379개고, 동이 86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465개소라는건 뭔데요?

읍면하고 동하고 합쳤는게....

합쳐서 진료소 포함해서....

이건 노인경로당을 이야기하는....

경로당을?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전체 다가 465개소라 이 말이지요?

예.

그래요. 지금 여기는 그러면 보건소하고 지소에서 만약에 나가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굉장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실지 자기 건강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 이제는 정말 노령화 되어 가지고 자기 몸을 추스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강화를 해 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번기가 끝난 겨울철에 거의 보면 우리 동회관이나 노인정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가급적이면은 보건지소요원들이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건강체크도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재도 공급을 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그래도 누군가가 찾아와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행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개선점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우리 18개 지소 중에 3개의 면에는 한방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은 보건지소 외에 시설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소 안에 있습니다.

지소 안에 한방치료실이 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보건소 본소에 여기에서 한번 치료를 받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로도 풀리고 치료효과도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수반하더라도 시내로 들어오기에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면에는 이런 우리 한방보건진료소를 한칸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한 자기 건강에도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이런데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남은 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철저한 교육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소외되지 않는 부분에 최대한 보건소에서 일익을 담당해서 이분들에게 많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방역관계로 인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 드릴려고 하는데요. 수고스럽지만은 민원발생내역 하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의 차량운행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업체에 어떻게요?

차량운행 기록요.

운행기록요? 예.

그것하고 방역소독제 사용량에 위탁 전하고 현재 위탁 후에 대비해서 사용했는 양을 비교한 자료 좀 주시고.

예.

그러한 문제점을 통해서 보안대책을 수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안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으면 바로 주셔도 되고 대책이 안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판단해서 검토하신 후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13페이지에 친환경농업육성 및 확대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확대해 준대 대해서 대단히 담당과에서 수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만 앞으로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하면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면은 대도시에 농산물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려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만 다음에는 좀 더 확보를 많이 하셔서 친환경농산물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4페이지 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P.P포대만 나와 있는데 이것말고 일반 RPC에 다른 우리가 포장재지원이 간혹 나가는게 있지요? RPC 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나가는게 있지요?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은 그런게 있잖습니까?

농업중앙회지원분이라든지 그런게 있었습니다.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상주 쌀이 나가는데 포장재가 워낙 여러 가지가 되다 보니까 어느게 진짜 상주의 전통 쌀이냐 도시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거든요. 농협RPC에서 나오는 거라도 한 포장지에 대해서 밑에 RPC를 썼더라도 균일하게 포장재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방법을 농정과에서 한번 농협쪽으로 건의를 하셔서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각종 특산물에 대한 상표통합을 위해서 유도를 해 봤습니다만은 각자 품목별 특성과 이런 것을 기존의 홍보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기 어려운데 상주 쌀은 저희들이 대체로 상주 삼백쌀 하고 상주 일품쌀, 또 친환경 쌀로는 낙동 게르마늄쌀 정도로 해 가지고 큰 브랜드로 육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기능성 쌀은 예외입니다만 그 외에 PRC쌀은요. 지금 대체적으로 함창이나 상주RPC의 포장지가 다 다르지요?

예. 함창은 삼백 쌀을 주로 하고 상주RPC는 상주일품 쌀을 주종으로 합니다.

그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밑에 RPC 부분만 하면 안되겠나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로 해서 그 분야에서 막대한 지원을 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보석 의원님.

한보석 의원입니다. 1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육아지원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000㎡ 미만 농가,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인 또는 농업인이고 죽 나와 있습니다. 15,000㎡ 이에 준하는 축산규정이 어느 정도 까지 입니까?

이건 축산 축종별로 제가 현재 마리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15,000㎡에 해당하는 가축 수준이 있습니다. 농림부에 정하는 농가 규정이 있거든요. 별도로....

보면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실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15,000㎡ 본 의원이 알기로 소 3～4마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소 5마리 미만 먹여 가지고 농촌에 살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농사만 15,000㎡만 짓는 사람이 과연 있느냐? 지금 농사가 적은 사람들은 제2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공장을 다닌다든지 그럼 공장을 다니면 혜택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혜자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것도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많은 경우에 13만 1,000원이 지원되는데 이것 마져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하시더라도 면적을 좀 늘려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 미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종도 그 면적에 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3마리, 4마리가 아니고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농가 이상 이하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주시에 축산농가를 보면요. 다른 직업이 없고 축산만 쉽게 말해서 10마리 미만으로 먹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해당자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15,000㎡ 미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되면 거의 중농에 속합니다. 축산도 이 수준에....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논농사만 1.5㏊ 지어 가지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논 농사만 1.5ha 지어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굶어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촌에서?

논농사 1.5㏊미만 농가에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해 주고 있는데....

그게 평균 농사고요.

농촌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얘깁니다. 별로,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서는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 없다는 얘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 보니까 실제 수혜자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논농사 면적을 넓히든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그것도 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5세까지는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갈 수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모든 지원규정을 전 농가 확대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충설명을 해서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논은 거의 없는 상태 쉽게 텃밭 조금 있는 상태에서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어디 전자회사를 나가는데 한달에 50～60만원 받고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이렇게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농촌에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직장을 나간다고 해서 혜택이 안되거든요. 이런 사람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또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관계에 거기 보면 지정을 농림부에서 품목결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단감까지 되어 있고 감귤이 이번에 제주도에서 대상품목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 왔는게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건의사항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상주도 특산물이 단감도 있는데 감이나 배도 대상품목에 추가 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에 소득을 뒷받침을 해서 농가에 태풍이나 재해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걸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감 말씀하십니까?

감이나 벼도 태풍이나....

이건 농림부에서 전국을 커버해서 어느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먼저 지원해 줌으로서 농가에 득이 많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주의 특산품인 특산물인 감도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과, 배, 포도, 복숭아는 해당이 됩니다만 그 외에 특산품목도 저희들이 기회 있으면 농림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관계에 이게 지리적 경제적으로 영세농에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가부담에 여하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학자금 학비지원을 1㏊에서 1.5㏊미만으로 해서 추진계획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시기가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로?

예.

그러면 종전에 1㏊ 해 가지고 1.5㏊했을 때 학생수는 얼마나 더 늘어났습니까?

1㏊ 지원했을 때 보다 111명이 증가했습니다.

111명, 학자금은 학교로 바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학부모한테 지급합니까?

학부모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통장으로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학부모가 이것을 수령을 해서 학교에 납부를 하지도 않고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는지 공납금을 미납하는....

저희들이 각종 이것뿐만 아니고 시비로 지원하든지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을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개인 통장으로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저희들이 미납하거나 체납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과장님 농기계공급지원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 품목이 많은데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이것은 읍면을 통해서 소요량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도에 물량배정이 있으니까 그 배정범위 내에서 읍면에 경지면적이라든지, 신청수량을 감안해서 배정합니다.

이게 읍면에서 나름대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상세하게 물어보고 노력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리동장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얘기해 가지고 관심 있는 이장님들은 물어보고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잊어버리고 회의 안 나온 분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 지금 농촌에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하고 싶은데 이장도 얘기를 안하지 읍면사무소에 자주 들락거리지도 않으니까 그런 정보도 모르고 그래서 못했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을 꼭 좀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시청인터넷에도 띄워 주시고 요즘 농촌도 인터넷 많이 하시잖아요? 띄워 주시고, 우리 유선방송 이런데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필요하신분 신청하십시오라고 신청장소는 읍면동사무소로 하든지 그렇게 홍보를 더 해 주시는게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님 계시는데 같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 귀농자들이 있습니다. 귀농자에 대해서 시에서 무슨 지원하는 사업에다가 바로 지원을 해 줄 내용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전에 농업인후계자라는 것을 귀농자들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35세 미만으로서 농촌에 귀농을 해서 3년 이내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중에서 희망을 하면 개인은 6,000만원에서 1억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구입이라든지 여타 가축입식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35세라는 연령제한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착을 해서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최소한 40세 이상이라도 40세 미만이라도 연령을 올려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화북에도 귀농자가 30여명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배울 의욕은 많은데 당장에 투자라든지 이런게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것을 해 보니까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을 좀 마련해서 연령이 40세 넘는 사람도 미만도 오고 이러는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

설명하시기 전에요. 우리 시간이 오전에 하게 되니까 오전에 다 마칠려고 하면 지금 의원들이 우리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미 우리 이 책자로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아웃라인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설명하시는 실과장님들은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혼자 너무 여러 가지를 질문 하시지 말고 간결하게 두 가지, 세가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과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한우사육기반조성입니다. 한우번식농가에 송아지 재생산과 육성, 한우의 능력개량을 촉진하고 우량한우를 보급하여 축산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당초사업 계획 두수는 5,260두이나 2004년 5월 30일 사업완료시점에 가입두수는 2,976두로 56%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한우 송아지방 지원사업은 85조로 사업대상자 선정과 교부결정이 완료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은 우량 정액량 10,000개에 추진은 7,040개입니다. 한우 등록비지원사업은 사업량 2,532두에 기초등록 1,471두는 완료되었으며 혈통등록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양봉산업기반조성입니다. 재래식 벌통을 개선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양질의 꿀 생산으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내 양봉농가 중에 사양군수가 많은 농가를 우선하여 희망농가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단계상벌통보급, 또 개량벌통지원, 양봉기자재인 자동사양기와 채밀기에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가축방역 철저입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악성 전염병을 근절하여 양축농가에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축산물 수출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가축사육농가에 전국 일제의 날인 3, 4, 5월은 매주 수요일 또 1, 2, 6월에서 12월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공동방제단 소독을 실시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21회 중에 15회는 기지급되고 6회분은 추경 성립후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소와 돼지, 개 등에 전염병예방주사를 시술하여 전염병방역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춘계 예방접종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추계예방와 연중 예방접종사업인 돼지콜레라와 닭 뉴캐슬병 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에 소독약품지원은 시에서 약품을 일괄구입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방역소독장비지원사업입니다. 소독시설 설치의무 적용대상 사업장이 축산면적 300㎡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독시설설치비를 지원하여 차단방역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고정식분무기 2대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시자체사업인 이동식 분무기지원사업은 2003년도 돼지콜레라 발생농가와 사육규모가 큰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기 선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122쪽입니다. 한우고기풍미증진사업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며 지원단체는 상우회입니다. 사료첨가제지원은 두당 6만원 정도이고 출하전 70일경 이상 사료첨가제를 급여하여야 합니다. 거세장려금지원은 어미소가 송아지안정사업에 가입한 암소에서 태어난 숫송아지를 대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해충구제기는 질병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기를 구제하여 번식우 유사산을 방지하고 비육우 정체량을 증가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완료 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풋과일과 과채류, 버섯류 등 경제작물 생산을 위한 소규모조직인 법인과 작목반에 신선도유지와 상품규격출하에 필요한 저온저장고와 농산물집하장 등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상품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내서면의 상주영농조합법인이 선정되었으며 저온저장고와 집하장 각 50평으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수출 및 우수농산물지원사업입니다. 도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과 수출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실봉지사업으로 우수한 농특산물의 품질을 차별화 하여 수출향상과 판매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 브랜드사용 지정 우수농산물포장재 지원은 곶감, 사과, 쌀, 포도, 누에가루 등 여덟 개 품목에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월말경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수출단지 활성화를 위한 과실봉지 지원사업은 이미 완료되었으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금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125쪽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청과물의 수확기 홍수출하방지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산물의 일시 저장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상품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물량은 38동이며 한 동당 10평 기준이고 보조비율은 50%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지도 및 현장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6쪽 포도 간이비가림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포도나무 생잎 중에 직접 비를 맞으면 병해와 열과가 많이 발생하므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FTA대비한 포도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고품질포도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물량은 75㏊로 한 농가당 600평 기준 1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농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특산특작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이 있지요?

예.

그거하고 인공수정정액지원사업하고 이게 뭐 틀리는 겁니까?

일단 한우는 근친교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친교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정액을 일단 암소에 저희들이 기 가입한 두수는 상주시에 만두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암소에, 그래서 거기에 정액료를 지불해서 근친교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액대를 지급하고 나서 인공수정을 시켜야 됩니다. 사람이 하기는 힘들고 수의사 이런 분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수정을 시키면 수정료를 지급을 종전에 7,500원씩 지급이 되었었지요?

정액이 한 병당 5,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었고 수정료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수정료 지원사업 하고 정액지원사업 하고 틀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이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 5,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예산 서 있는 것을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예.

제가 봐서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그것만 예산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공수정사업정액대지원은 시비 30%, 자부담 70%해서 5,000만원 두당 5,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소에 수정사협회에서 총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료지원 7,500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별도이다. 이거지요?

인공수정료는 두당 15,000원 기준해서 보조 50%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7,500원 나가고 있지요?

예.

그리고 송아지방 있지요?

예.

이게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교부결정해서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서상에 보면 도비 30%, 시비 56%, 자부담 14%해 가지고 3,400만원 서 있지요?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예산서 상에 봤을 때는 도비 30% 같으면 한조에 이게 40만원 되지요?

예.

그러면 도비 30% 같으면 시비만 시비 56% 같으면 22만 4,000원 자부담 14%하면 5만 6,000원해서 40만원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도비 30%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로 같으면 1,020만원입니다.

예.

그리고 시비 56%면 그러니까 1,904만원, 자부담 14%면 4,760원씩해서 3,4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상에 봤을 때는 예산서상에는 도비가 1,020만원인데 예산서상에는 816만원이예요. 비율이 다 틀려요. 이게 금액은 3,4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비율이 다 틀리는 이유가 변경이 된 겁니까?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도비 액수까지는 제가 안보고 보조비율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인공수정지원사업 예산서에 배정된 것 하고요. 이것 틀리는 사유하고 변경된 사유하고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시는데 계장도 잘몰라요?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알려 드려야 답변을 하지....

예산서를 구체적으로 안 봐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상이하더라. 이거죠.

도비로 하면 1,0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서에 800 얼마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 왜 그런지? 나올 때 똑똑하게 알고 나와야지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려고 맨 날....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서하고 이게 비율액 하고 액수를 제가 맞춰보질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말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13억 1,500만원 이게 전체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체금액이죠?

예.

그럼 송아지방 이것도 3,400만원이 전체 금액이다 이것입니다. 그런 같으면 인공수정, 정액지원사업이지! 정액지원사업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변경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부분계획서와 일치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124쪽을 좀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우수농산물을 차별화해서 수출을 향상시킨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상주시에서 수출을 하는 농산물 과일을 보면요. 주로 과일 위주인데요. 과일을 보면 사실은 시중가보다 더 싸게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물론 싸게 공급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수록 직접적인 어떤 소득보다는 간접적인 소득이 많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있는 과일이 쉽게 외국으로 많이 빠져 나감으로서 농민들이 제값을 팔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출을 하는 우수농산물만 사실 선별해서 수출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수출을 해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중가보다 싸게 수출하는 우수농산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수농산물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손해를 보면은 거기에 어떤 장려금을 제도를 둬 가지고 시중가 이상으로 줄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안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출이 많이 될수록 다른 농산물까지 다른 수출을 안하는 농산물까지도 제 값을 받을수 있는 이런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만큼 우리나라에서 과일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에서 소득을 못얻는 것을 장려금이라도 지급을 해서 국내 수준에 맞춰주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보안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수출하고 있는 단체하고 농가단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칠레무역협정 때문에 포도산업이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단체에서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우수 포도가 아니면 시장에 출하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각오로 해서 전국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를 보면 분석을 해보니까요. 나무를 7년 이상 키우지 않는다. 그리고 작목반 자체에서 규정을 둬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전국에 어디를 나가도 그 브랜드는 없어서 못 사 먹을 정도로 우리 상주에서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민은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값을 받고 팔려 나가고 있어요. 김천 포도에 비해서는 한 5배 정도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포도 뿐만 아니고 다른 농산물에도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작목반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계도, 지원을 통해서 관리를 이런 모범적인 것을 본떠서 한번 관리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작목반에서 포도를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니까 대도시 많이 홍보도 되고 소비자들이 선호를 하는데요. 지금 FTA자체가 과수분야를 고품질생산을 하고 유통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저희들도 단일품목 위주로 해서 우리 상주시 전체에 품목 배라든지, 과일라든지, 포도라든지,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에서만 경쟁하지 말고 외지에 나가서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도 만들어 보고 거기서 서로 서로 좋은 점 같은 것은 발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상주의 우수성, 상주 과실들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운 것을 그냥 보조금으로 우선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울며 젖주는 식으로 우선 이렇게 땜방하는 그런 농업을 벗어나 가지고 지금 보면 보조금 일부, 지원금 일부, 이런 식으로 계속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좀 벗어나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신명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비록 어렵지만 우리가 희망을 보여주는 이런 정책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필수 있는 어렵지만은 미래가 보인다는 희망적인 어떤 정책을 대안으로 내 주셔 가지고 현장을 위주로 활동해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먼저 20일 가까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1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랜드 한우하는게 도비, 시비지원이 30%, 70% 거의 100%입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소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대상 농가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여기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 제가 지금 현재 소 사육농가가 상당히 어려운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소에 대한 지원이요. 거의 자부담이 없는 쪽에 거의 전부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양봉사업을 하는 여기에 지원은 보면 자부담 40%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농가에 여기 가축에 비하면 소, 돼지, 닭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시, 도비, 국비가 평등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조가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 차별화 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또 유독 우리 한우에만 이렇게 많은 배려를 하고 자부담을 없애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권장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우리 다른 쪽에 사업을 보면 저온저장고를 짓는데도 자부담이 50%, 박스대 이런데도 자부담이 60%, 다 있는데 유독 한우에만 국·도비, 시비로 전액 보조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는대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우고기풍미증진사업에 지원현황은 저희들이 이게 한우고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품질 보급화를 위해서 이렇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지원대상 저희들이 단체별로 알아보니까 당초에는 사과먹는 소 곡우회가 지원단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하다가 보니까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도저히 못하겠다 해 가지고 이 돈을 거의 반납하기는 아까워서 다른 단체에 알아보니까 상우회라는 단체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 했었는데 원체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도에서도 당초에는 사료첨가제 지원만 있었지만 그 다음에 거세장려금과 해충구제장비지원 이런 것도 같이 했었고요. 그리도 또 소사육지원에 자부담이 없이 거의 보조가 100%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한우고기가 좋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막상 수입이 되면 지금 외국산 하고 비교해 가지고 전혀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해서 우리가 한우 자체에 대해서는 근친교배라든지 되면 계속 열등품이 나와서 도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한우를 일단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하고 또 혈통지원비해서 정말 우리 상주의 한우는 이렇다 이런 이러한 점이 좋다. 그래서 품질을 차별화 하기 위해서 하고 도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하니까 시에서도 따라가는 품목이고 그래서 도에서도 경북형 한우브랜드를 일단 육성을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상주형에 상주지역에서 가장 키우기도 알맞고 가장 우수한 그런 품질을 선정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농업 없이 다 지금 현재 다 어렵습니다. 어느 농산물 없이 다 개방화시대에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한우사업에만 국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를 70%씩 이렇게 부담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 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런 한우사업과 같이 어려움이 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는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심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의원이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농가형저온저장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첫째적인 이유는요. 우리가 홍수 출하방지를 원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창고를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짓고 있는 다 지어놓은 그런 농가에서 과연 1년 홍수출하시기에 어떤식으로 출하를 했는가에 대해서 이 내역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보조사업을 받을 때만 열을 다해서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수출하방지를 하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고현황 파악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비나 국·도비로 지원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 농가는 다 어려웁고 힘이 듭니다만 이제 국비와 도비지원은 정말로 우리가 더 이상 사업자체를 포기할 직면에 이른 그런 농가에 우리가 권장사업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보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생능력을 가진 농가에는 이런 농가에서는 이런 부분에 지양을 하고 어느 농가든지 이제는 사력을 다해서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도 우리가 무분별한 보조와 사실 농업을 우리가 붕괴시키는 근원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생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우리가 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FTA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담당자 한명이 FTA관련업무를 보고 있지요?

예.

그렇죠? 제가 인근 시군을 죽 다녀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12월말 직제개편 작업을 해서 전담부서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FTA가 타결되어서 앞으로 문제점이 왔을 그때 가서 하는 것 보다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상주가 농업도시기 때문에 전담계를 만들든지 해서 차근 차근 준비를 하는게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 계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종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전문기술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21개 과정에 32,0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이미 연초 보고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9개 과정에 6,365명을 교육을 하여 계획대 108%를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농단계별 현장교육은 현재까지 39회에 2,485명을 교육을 하여 계획대 68%를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농기계실수요자교육은 지난 2월 27일 120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논농업직불제 환경농업교육 등 17,863명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단체 현황은 107개 회에 4,275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4-H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행사 및 과제지원, 그리고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상주대학에서 한국4-H 중앙연합회 야영교육을 성공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창업농 후계농업인 사업추진은 총 22명중에 현재 8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 대한 영농기술 정보교환 교육은 24회에 1,020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품목별 연구모임 현지 연찬은 2개 회에 114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지난 7월 6일부터 11일까지 10명을 해서 일본을 연수한바 있습니다. 주요연수지역은 후쿠오까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자 영농기술 정보화교육 등 품목별 우수 연구모임 선진농장견학을 4개회에 100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촌지도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생활개선회 육성에 18개회에 485명을 한 바 있으며 농촌여성에 대한 능력개발교육을 29개회에 66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특화식품개발보급을 위한 향토음식 책자를 1,000부를 금년도에 발간을 하여 활용한 바 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은 총 15개 사업 중에 현재 5개 사업을 완료가 되어 있으며 현재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여성에 대한 능력개발교육은 3개 과정에 488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10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있는 전국자전거축제기간중 에 음식전시회 및 우리문화체험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 생산 보급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생산보급실적이 7종에 24만본을 현재 생산보급을 상주시 관내에 보급을 했으며 앞으로 가을꽃 및 겨울꽃 4종 13만본을 생산보급 할 계획입니다. 역시 10월 9일부터 11월까지 전국자전거축제기간 중에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북천시민공원일원에서 국화전시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국화전시회는 볼거리를 다양화하여 전국 수준의 전시회가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포 운영은 현재 주남벼 원종급 증식을 0.5㏊하고 있으며 신육성품인 청자콩 보급종을 0.1㏊를 지금 현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색감자 종서 0.2㏊와 둥시감 보급을 위한 대목을 금년봄에 13,000주를 파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용 꽃양배추 재배는 종묘생산포에서 4만본을 생산 공급할 계획이며 자색감자 종서도 100평 정도를 가을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색감사 단지조성은 현재까지 5개 농가에 1㏊를 조성하여 생산량은 총 11톤으로서 반당 약 12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봉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리실적은 경운기외 10종의 1,456대를 수리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농기계 실수요자계획도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오지부락에 대한 순회수리 53회와 농촌 부녀자 농기계교육을 30명을 할 계획이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새해영농설계교육기간 중에 농한기를 이용한 농기계보관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경용 꽃생산 보급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농업에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해서 종자개량도 하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농업에 있어서 소득을 증대시키는 쪽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민들 얘기가 꽃 생산해 가지고 행사하는데 심고 국화해 가지고 행사장에 전시나 하고 그런 것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고 자전거축제할 때 오는 관광객들한테 전시효과도 있겠지요. 있는데 일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마땅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생각은 조경용 꽃 생산 이런 부분도 다른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꽃도 꽃을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여기에 대한 기술이 거의 완벽하게 되지 싶은데 주변 농가들에게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양해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재배해서 시에 납품하도록 그런 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물론 비용은 좀 더 들어 갈겁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좀 더 잘되면은 화훼판매장으로도 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국화관계도 여러 가지 할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매달려서 하는 것보다는 그 기술을 시민들 각자에게 우리 가을에 국화전시회 할 때 참여할 분들 모집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재료 좀 지급해 주고 기술해 주면은 그분 배우는 재미도 있고 그분도 또 작품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의 얘기는 농업기술센터가 시의 행사를 위한 시에 조경을 위한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 보다는 벗어나서 진정으로 시민에 농업기술보급과 농민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장담점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하는 견해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저번 회의때도 이 문제가 한번 이야기 나온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기술센터에서 꽃 생산을 하는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그 다음 경산, 군위, 의성, 영덕, 청도, 성주, 칠곡, 예천, 울진, 울릉 해 가지고 시군 기술센터 대부분이 시에서 필요한 가로정원용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꽃 생산을 대부분하고 있고 생산량을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중간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꽃 생산을 민간단체나 농가에 위탁해서 재배를 해서 납품을 받는 이런 시군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칠곡군에서 이 방법을 기술센터에서도 일부하고 농가에 위탁재배도 하고 있고 1개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는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이 문제를 전체 같은 농가에 다가 위임을 했을 경우에 당장 꽃은 시설설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시설설치비용이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꽃 생산을 하는데 담당관계는 저희들 현재 외남상담소장이 나왔습니다만 최낙두씨라고 이 분 한사람이 담당했고 그 외에 기능직을 한 명을 확보해 가지고 기능직이 전담해서 꽃을 생산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인력은 대부분 공공근로인력을 지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화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국화연구회 회원수가 30명이 됩니다만 국화연구회를 조직해서 어제도 국화연구회원들이 자기 업무를 마치고 와 가지고 밤 8시까지 자기 손을 보고 가고 저희 직원들도 취미있는 분들은 거기서 같이 손을 보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화재배는 물론 꽃 생산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합니다만 자전거축제기간 중에도 국화전시관계는 국화연구회가 중심이 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화에 대해 가지고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로 생산지역이 보니까 경북도내에 많은 시군들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도 해야 한다는 그런 합리성을 제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꽃을 심어서 생산하는 거기에 다가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호두나무, 고추, 양파, 여러 가지 작물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술을 연구해 보고 검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 그런 시범포가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땅이, 우리 시의 행사용 꽃을 재배하기 위한 그런 땅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다른 시군에 다하니까 우리도 관계없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달리 바꿔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제가 사례로 들은 사항이고 타 시군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태여 따라서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술이전을 받아 가지고 생산하기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법을 찾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농업기술센터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임성호 의원께서 방금 질의를 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꽃을 가꾸는 목적은 물론 쾌적한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위해서 가꿉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말로 한다면 도시과에서 하든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농촌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여기 보고서 자료를 보면 20%는 농업하고 관계가 없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20%가 이런 어떤 기술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답변이 왜 그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을 한번 자기 관점에서 보지 말고 과장님 관점에서 보지말고요. 시민들 전체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봐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뭔가 도전해 보는 도전정신이 있어야 되지 타시군의 예를 죽 들으면서 아까 칠곡군이라고 했어요? 민간위탁하는데가?

예.

그런데 본을 받아야 됩니다. 용기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본받아야되지 안하는데서 거기 안하니까 우리도 안하겠다. 이런 사고는 버려야 됩니다. 남이 안할 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207쪽에요. 작년에도 주남벼 원종 공급을 사실 많이 했어요. 사실 농민들이 주남벼가 상당히 좋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남벼 원종을 공급하면서 교육이 부족했는데 씨나락 하면서 문제점이 참 실패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원인이 뭡니까? 교육적 부족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의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과 하고 기술보급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관계는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드리고요....

그러면 주남벼요 과장님 주남벼를 공급을 했는데 원종을 공급했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에 그러니까 원종을 전년도에 지은 사람들 것을 가지고 공급을 받아서 했던 사람이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을 공급할 때는 같이 농사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검사를 해서 요원들이 면마다 다 나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검사기능을 강화하는 해서 이것을 씨앗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남벼공급은 확대를 많이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없어서 도에 가서 진짜 동냥을 해 가지고 얻어가져 올 정도로 주남벼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급양을 좀 확대를 많이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현재 나와 있는 주남벼는 종묘생산포를 하림뒤에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벼종자는 첫째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식물부터 해 가지고 원현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원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원종을 저희들이 금년도 경상북도 원종장으로부터 0.5㏊분을 받았습니다. 여기 원종급 다음에 나가는게 농가공급용으로 보급종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순도가 높은 원종을 도에 있는 원종장으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것을 증식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할 그럴 계획으로 시범재배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예. 주응규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쉼토조성사업이 농촌지도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안 올라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비 40%, 시비 60%해서 합쳐서 700만원 가지고 각 읍면동에 파고라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파고라사업이 지금 읍면동에 상당히 읍면에 두서너개씩 지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옳게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바람에 무너진 것도 있고 넘어진 것도 있고요.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지금 가보면은 풀이나고 엉망입니다. 관리는 물론 리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면 같은 경우 타면도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파고라사업으로 안하고 육각정을 타 면도 올해는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짓는데 예산이 한 250만원 270～280만원 거의 300만원 부족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리동이 부담을 해서 700만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육각정을 지을려니까 나머지 돈은 리동에서 부담을 지어 가지고 짓는걸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각 리동에서 돈 300만원 정도가 부담이 큰 겁니다. 기왕 해줄거 같으면 파고라사업은 실패로 보고 이건 실패 아니라고 해도 저는 실패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각정이 보기도 좋고 동민들이 여름철에 나가서 노시기도 좋고 관리도 수월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비 40%, 시비 60%를 어떻게 하시든간에 1,000만원을 맞춘다고 하면 300만원 가까이 올려줘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면에서 리동에서 부담이 없는 쪽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것은 건의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어떤 경우더라도 올 본 예산때 이 리동에서 쉼터는 이미 지도소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 개인으로 봐 가지고는 공성에 있는 것은 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각정은 저희들이 3개를 짓는데 이것은 관리도 좋고 동민들 대환영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길을 놔두고 가시밭길을 가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우리 시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우리 읍면동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애를 쓰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상주쌀 품질고급화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벼 식부면적 16,041㏊로서 그중 고품질 품종을 95%까지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상주쌀 명품화단지 98㏊를 조성하였고 생산비 절감기술보급으로 부직포 모자리를 85%까지 직파 재배를 5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간편한 육묘기술 실증시범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식물병원 운영에 있어서 virus검진 외 45항목 2,250회를 진단농가에 처방하였으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10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IPM등 시범사업19개소 운영과 현장기술교육을 29회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품질인증농가 등 토양검정을 2,300점 검증 농가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쌀 품질 향상과 수확 전·후 관리 현장교육을 24회를 실시하겠으며 농가형 벼 건조저장 실증 시범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작목, 친환경농업단지 등 토양검정을 547점을 하겠고 상주쌀 연구모임은 세미나 등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벼농사 종합 평가회를 10월 상순에 개최하여 현재 영농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새해 영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안정생산 지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꽃가루은행을 3월 29일부터 29일간 운영하여 꽃가루채취 770농가, 활력검증 316농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착과율 상품성 향상을 위해 인공수분을 1,000㏊실시하고 인공수분기 5조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포도 품종 비교시범포 1개소를 운영 지역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 황금배 수출단지 20호 22㏊를 지도하였고 과수시범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과실종합생산시범외 5종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현장기술교육 6회, 신문방송 등 9회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토양시비, 수분수 확보 등으로 해거리방지와 안전생산 결실지도를 하겠으며 시범사업 마무리 및 결과평가회를 개최하여 각종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 수립 보완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선별 포장개선 등 출하 관리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채소류 안정적기술보급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채소분야 시범지원사업은 시설오이 지역 특성화 시범 1단지 17농가를 비롯한 6종 시범사업 85농가에 3억 3,200만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sangju52.com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8월 30일 현재 약 2,000여명의 정보 접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추재배면적은 614㏊이며 일시수확형 품종인 생력 211호, 212호 지역적응시험을 2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역병, virus등 이상증상 발생 현지 기술지도를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장기술교육으로 4회 홍보활동으로 14회를 신문방송을 통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채소분야사업 마무리 및 결과평가회를 12월 상순에 개최하겠으며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시설오이의 상품성·생산성 향상과 소득화를 위해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IT시대에 발맞추는 지도방법 전환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한 새기술 보급과 SMS문자 서비스를 통한 긴급대책 정보가 농업인과 보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특작·축산물의 안정 생산 지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병버섯 배지센터설치 등 버섯분야 8개소, 오미자 시설개선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한방자원 산내들 전시회를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간 개최를 하였습니다. 한우 번식률 향상시범사업 2개소 등 축산분야 9개소 시범사업을 보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지센터 설치 및 버섯저장 출하조절 시범 4개소를 설치하겠으며 한우개량번식우 안정화기반조성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주요 가축전염병 예찰과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지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보화교육 18회 36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 경영 컨설팅은 56호를 대상으로 84회를 실시하였으며 주산지 컨설팅교육은 노지오이, 배, 감 약초등 4작목에 있어서 400명을 교육을 하였고, 농산물 표준소득조사는 시설오이, 봄감자 재배농가 12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 영농상담 및 신속한 농업정보를 농업기술센터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보화교육 7회를 실시하겠으며, 농가경영표준진단으로 경영처방 200호와 하작물 소득조사분석 5작목에 있어서 30호를 조사를 하겠고 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에 있어서 5개 유형에 61품목, 순회방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디자인 개발 및 규격포장화 등 농산물 소포장 개선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촌지도사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 개인별로 어떤 분은 벼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사과에 대해서 전문가 형태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는 분야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현재 저희 지도사 중에 가공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생산을 하는 것도 좋은데 생산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민들도 먹을 수 있고 외지인들도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냉동한다든지 처리를 해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시도는 안해 봤습니까?

예. 아직 시도는 못해봤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그러한 쪽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노력을 갖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추 한근을 빻아도 어떻게 빻는게 더 맛있느냐? 그것도 연구해 보고 감도 예를 들어서 냉동상태를 어떻게 하는게 좋다. 곶감건조하는게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기왕이면 생산된 농산물을 좀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 약간만 가미하면 되거든요.

예.

그것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114쪽에요. 중간 하단부분에 보면 과수시범사업추진, 친환경과실생산시범외 5종 해서 8,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수시범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친환경과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환경과 친화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닥에 다가 부직포를 깔아서 잡초발생을 적게 하고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치기 위해서 성페르몬을 이용해서 해충을 유인하든지 안 그러면 천적을 방사해 가지고 해충을 포식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가장 환경적인 재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뜻합니다.

그러면 과일은 주로 어떤 종류에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사과쪽에 있습니다.

사과지요. 그러니까 밭에 부직포 깔고 풀 안나게 하는 이런 사업이지요?

예.

그게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효과가 부직포를 깔음으로 해서 노동력이 절감이 되고 일반농가에서 부직포를 깔지 않고 그냥 재배했을 경우에 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씁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외지에 있는 소비자들이 상주농산물은 제초제를 많이 쓰는구나 그런 인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농약방제 횟수도 줄이고 살포하는 횟수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농가 스스로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인식도 새로워지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되는 겁니까?

우리 상주로 봐서는 처음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혜택 받은 분들이 별로 없겠네요. 아직은....

아직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 같으면 경험을 1년 동안 하셨으니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확대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농가지원 사업을 보면요. 지원을 하고난 후에 사실은 관리와 관심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사업을 보면요. 지원사업을 하고 나면은 지원한 것에 대해서 관심과 관리가 별로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작목반이 몇 년을 걸쳐 가지고 노력 끝에 어떤 제품을 생산했어요. 좋은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이 우리 상주에서 특수농산물로 더 알려지게끔 홍보를 해주고 더 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끼리 경쟁을 붙여 버립니다. 다른데서 되니까 우리도 해 주시오 해서 하다보니까 과다 생산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 스스로가 다 죽는 다 망하는 이게 우리 상주에 지원사업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고 나면 꾸준히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하면 지원했는데 결과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이 되야 되는데 농민끼리 같은 우리 농민끼리 과다 생산경쟁을 펼쳐 가지고 각자 서로 아픔을 겪는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상주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작물들을 유도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민들끼리 과다경쟁이 안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은 배수관을 확장하여 배수구역을 확대해서 보급률을 제고하고 노후관 개량사업으로 누수율을 저감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상수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지방상수도사업은 총 118건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43억 8,800만원이고 종합진도는 55%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리 월로 배수관확장은 국도 4차선확장사업과 중복되고 배수지에서 관말 수도가 수도차가 의심이 나서 현재 설계는 완료해 놓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공성 배수관확장은 인창 1리 인창 2리, 오강 1리, 2리, 금계리에 총 2,732m의 배수관을 묻었습니다. 금년 10월 18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도는 90%입니다. 다음 초산동 배수관확장은 하림닭공장에서 민요마을구간으로 10월 1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함창 노후관교체입니다. 함창 노후관교체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발주해야될 실정에 있습니다. 공고 중이라는 내용은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동 노후관교체도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금해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발주되야 할 사정입니다. 역시 공고중이라 내용의 기재는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다음 동지역 노후관 교체는 인봉동과 계림동 구간으로 금년 10월 30일 준공예정이고 진도는 30%입니다. 다음은 모동 상수도확장입니다. 사업비는 31억 1,200만원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착공해서 2005년도 12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진도는 30%입니다. 무양정수장외 3지구의 여과사 보충사업은 총 6,000만원을 투자해서 6월 4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소화전설치는 소방서와 수시 협의처리 해서 연내에 전량 설치완료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수선 및 교체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12월 말까지 계속되는 긴급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대비해서 현재 진도는 63%입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설치 및 교체사업은 총 6건으로 사업비 1억 7,600만원입니다. 6건 중에 5건은 완료했습니다. 진도는 90%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본 상수도 사업은 총 44건에 4억 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종합진도는 5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공검 뒷무리 간이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지하수개발과 전기설비공사로서 8월 20일 완료했습니다. 화북 용유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지하수개발을 완료하고 배수지와 이용시설을 금년에 마무리 하는 사업입니다. 진도는 100% 완료했습니다.

소장님.

예.

그건 유인물로 대신하고 궁금하신 것만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수원수질 보존과 깨끗한 상수원관리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수를 보급하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강화로 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정화활동을 매월 1회 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우려업소 37개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현수막을 2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차량가두방송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정화활동은 현재 7회에 연인원 270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순찰과 함께 오염우려업소에 대해서 월2회 이상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호구역시설물 정비도 6개소에 1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강화입니다. 상수원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먹는물 공동시설해서 총 304회에 2,719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먹는 물 공동시설해서 총 167회에 1,936건을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모동 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모동 상수도 확장사업은 기존 시설인 모동, 화동, 화서 상수도를 통합 운영해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수원이 부족한 화동과 화서지역의 급수난을 해소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함에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 화남과 내서면 일부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취정수장을 1일 1,400톤에서 2,500톤으로 확장계획하고 연계해서 송배수관 21.4㎞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4,000만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말부터 착공해서 2005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99년 9월 5일에 모동, 화동, 화서상수도 통폐합과 함께 급수권역 6개 면으로 하는 상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2002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3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진도는 3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정수시설과 송·배수관 매설 21.4㎞, 전기·기계·계장설비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금년 1월부터 법정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어서 고도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설치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내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8,6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8,600만원이 소요되며 2003년에서 2004년까지 30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초까지 공동이행방식으로 검토해서 총괄 발주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4년 5월 31일에 환경부 설치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내에 공사발주 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으로 인한 대청호의 수질향상을 꽤하고 통합관리에 따른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을 꾀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해서 6개 면이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입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29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0개소에 1,74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과 하수도시설입니다. 예산은 총 429억 3,500만원이 투자되나 금년에는 8억 6,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0일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2003년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계획은 금년 10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합니다. 2005년 4월에 사업계획서작성과 평가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8월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짓게 됩니다.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1월부터는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관리하게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 하수처리 지역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부터 2006년도 까지로 해서 4개년 계획입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56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시설 사업으로 연장이 37.8㎞가 됩니다. 예산확보는 2002년도에 65억 7,400만원, 2003년도에 60억 3,200만원, 2004년에 30억 4,300만원해서 총 156억 4,900만원 전액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 8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3년 10월 7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의 진도는 36%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2006년 10월 6일까지 공사준공 예정으로 해서 공사를 조속히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복룡 빗물펌프장설치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병성천의 수위상승으로 인해서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시가지와 농경지가 상습 침수되어서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빗물펌프장 설치 예정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 일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60억 정도입니다. 예산은 총 60억정도가 소요되나 현재 22억 5,800만원만 확보되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만 계획하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현재 실시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12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기에 가서 도와 중앙과 적극 협의토록 해서 예산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지역의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장곡리, 구잠리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9,100만원이 투자됩니다. 소요예산은 총 56억 9,100만원으로 2003년에 10억 1,100만원을 확보하고 금년에 19억 2,900만원이 확보되어서 금년 10월중에 공사발주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6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2004년 7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4년 8월 31일 현재는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10월 내에 공사가 발주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경천대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역시 목적과 필요성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경천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입니다.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30억 4,4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현황입니다. 총 소요예산이 30억 4,400만원으로 금년도에 1억 8,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용역만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3년 7월에 사업지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4년 5월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용역이 끝나면 금년도 12월까지 공사발주 여부를 다시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에 상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양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발생되는 메탄가스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천 ㎥는 되겠죠?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언론에 보니까 울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고연료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상주시에서도 환경보호과에서 조성될 체육공원이라든지 주변에 공원들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여기에 나오는 메탄가스를 활용하게 되면 모든 연료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관계를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소장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 가지고요, 상수원보호구역 경계표시를 해서 철조망을 쳐 놓고 상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면단위에는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만 행위제한을 하고 그 주위에 농경지에 제초제라든가 살충제, 살균제 이런 농약 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예. 다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천 제방 끝에서 제방 끝으로만 지정해 놔서 일방적인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오·폐수나 농약에 대해서 우리가 상시 예찰을 해서 위험할 때는 대처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상주 상수원보호구역에 근처에 농약을 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 비가 오면 흘러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하천위주로만 하지 말고 거기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이고 주위지역도 같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그런 구역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친환경농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은 상주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약을 치지 않고 생산된 농산물이다 이렇게 팔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시민들은 좀 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한번 이번 처음 오셨으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관내에 하수구에 대한 개통 도면을 관리하고 있지요?

예.

거기에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수구 바닥 높이가 어디는 높고 어디가 낮고 그런 부분 분석된게 있습니까?

예. 도상으로는 사실 표고가 나와 있지만 실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 다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수구 레벨이 지금 새로하는 것 하고 안 맞는 것은 중간에 맨홀을 넣어서 고차를 조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큰 문제없이 지냈지만 우리 시민들도 비가 와 가지고 집에 물이 차 오르고 하면 막 시에서 그러거든요. 사실은 시에서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는게 앞서가는 행정인데 일이 바뻐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면 같이 한번 보고 시민들 들은 얘기하고 같이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여성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교육은 시대적변화와 지역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능력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상반기 각종 여성교육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술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10개 반에 191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재능교육은 20개 반에 495명, 자격증반은 2개 반에 40명으로 총 32개 반에 726명중에 62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자격증 취득현황은 간병인 18명과 레크레이션 2급 풍선아트지도자 자격증을 30명해서 총 48명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교육수료식 및 작품 전시발표회를 개최하여 전시회와 아울러서 발표회도 하여 여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한기 여성교육은 2개월 과정으로 20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이동여성회관 운영은 2개월 과정으로 32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함창읍, 사벌면, 외남면, 화북면, 외서면, 공성면에서는 스포츠댄스반을 화동면에서는 사물놀이반을, 모동에서는 요가반을, 외서에서는 구슬공예반을, 함창읍에서는 제과제빵반을, 낙동면에서는 메이크업반을, 9개 면지역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1월 30일부터 2월 27일까지 단기과정으로 함창읍사무소에서 1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6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 주2회 여성회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참여를 위한 소양, 기술, 신지식교육과 바람직한 가족문화에 대한 과목으로 41시간씩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7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종이접기반과 구연동화반, 자모 79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여 아동들의 발표력 향상과 자기표현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무료강좌는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째주 월요일에 자원활동자와 희망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요가, 구연동화, 메이크업, 명절놀이 등의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여성교육은 기술 교육 9개과목에 158명, 재능교육 17개 과목에 365명, 자격증반은 3개 반에 71명, 총 29개 과목에 59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작품전시회와 발표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면 14개 분야에 570명이 등록되어 총 421회에 3,072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세부활동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여성자원활동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동면봉사대에서는 알뜰시장을 개장하여 7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공검면 봉사대와 내서면 봉사대에서도 식당 및 커피판매코너를 운영하여 189만 3,000원의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봉사센터에서도 올 여름에 인조제품 판매사업을 전개하여 1,477만원을 판매를 해서 순수익금 329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 금액으로 중추절에 72세대와 연말에 위문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움사랑회 활동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움사랑회는 매월 정기월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어려운 학생 학용품 및 급식비를 10명에게 120만원을 계좌입급 하였습니다. 폭설피해 농가 10세대를 방문하여 50만원 상당을 지급을 하고 훌륭한 어머니와 선행어린이에게 60만원 상당을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미망인 33명에게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및 불우가정에 밑반찬을 매월 24세대를 선정해서 144만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위문 및 천봉산요양원 합동생일잔치, 은광마을, 보육원, 복지시설에 특식제공과 구호금 전달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4년 수강생 및 여성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4월 29일 시민실내체육관에서 자원활동자와 수강자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과 봉사팀별, 반별 장기자랑등을 통해서 봉사회원과 수강생들간에 화합한마당잔치를 펼쳐 여성교육과 자원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자 양성교육은 신규봉사자 및 임원 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운영은 연중으로 상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품수집 및 판매실적은 7,000여점에 120만원의 수익금으로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여성자원활동 및 재활용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우수 읍면동에는 연말에 시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여성자원봉사자대회는 12월 중에 개최하여 우수봉사자 표창과 우수 읍면동 봉사대는 시상을 하고 특강과 사례발표를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전문기능 봉사반 육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기능 봉사반 육성은 저희들이 5개 반에 75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활동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타기관과 우수공연 교류행사를 통한 문화봉사반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여성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가족자원봉사자 모집활동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6월까지 28개 팀에 56명을 모집을 해서 1차 교육으로 8월 25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2차 교육은 11월중에 야간시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해 나가갈 계획이고 앞으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상반기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한보석 의원입니다.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주부를 상대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한달에서 두달 정도 길면 두달이죠?

아닙니다. 4개월 과정입니다.

4개월 과정입니까?

예.

이 교육분야에 대해서 읍면동 경시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발표회와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시회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이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주부들한테 활성화를 위하고 삶의 문화생활에 건전성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교육을 했으면 차후에 이건 종목별 매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돌아가면서 선별해서 경시대회를 해서 더 활성화에 한번 배우고 나면 끝이 아닌 왜 그런가 하면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시골에서 하다 보면 만약에 이것을 즐기기 위해서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나오면 그 집 며느리는 못쓰는 며느리가 됩니다. 바람난 며느리가 되요. 그러니까 한번 배우고 나면 쓸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혀 활용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시대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자기들 배운 것을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시대회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245쪽에요. 상단에서 두번째 도움사랑회 활동실적에 보면요. 폭설피해농가 위문품전달, 훌륭한 어머니 선행어린이 격려금 전달 거기 보면은 10세대에 50만원이면 한 5만원 정도 돌아가지요. 그리고 그 밑에가 18명에 60만원이면 3만원꼴 이것은 물론 적은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만 훌륭한 어머니라는 성인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3만원짜리 3만원 현금을 주는지 뭘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형식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것 보다는 한 두명을 선정해서 정말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이렇게 6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아니면 상금으로 지급하는 이런 어떤 형태를 취하는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는데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차후에는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인당 10만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행아동은요. 5명에게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시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시대회는 하지 않지만 다른 타시군이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사물놀이 경연대회도 나갑니다.

그런 것은 대표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은 됐어요. 대표만 나가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배우고 난 뒤에 생활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걸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요. 예상판매수익금 3,0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어려운 가정돕기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물론 어려운 가정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상주에 보면 체육 기초체육을 하는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가끔식 몇 년에 한 두명 나올까 말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안 있고 도시로 학교를 가거든요. 여기서 뽑혀서 가는데 부모들이 경비가 많이 들어서 도저히 시키지를 못하겠다. 농촌 형편가지고 보통 150만원씩 200만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상당히 엄청나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도중에 하차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론 어려운 가정도 좋습니다만 앞으로 학생의 장래를 위해서는 우리 인재를 양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봉사에 학생들 중고생들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을 줘 가지고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지요?

예.

교육을 보면 물론 이것은 교육청하고 관계되겠습니다만 우리 여성회관에서도 좀 협조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실태를 보면요. 실태조사를 나름대로 해 보니까 90%는 청소, 또 공연장 자리매꾸기 이것으로 끝이라요. 다른 것은 거의 실질적인 봉사다운 봉사는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한번 학교에 우리 봉사교육이 봉사라는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을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봉사교육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을 그 시간도 봉사시간으로 줄 수 있게끔 해가지고 봉사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봉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게 어릴 때 학생때부터 봉사에 대해서 정말로 스스로 느끼고 참생활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그것을 한번 여성회관하고 교육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제가 받아들이고요. 몇 년 전에는 저희들이 학생자원봉사자를 70명을 대상을 해서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학생 얘들이 여성회관 쪽에는 별로 오지 않습니다만 더러 오게 되면은 저희들은 주로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기 때문에 수집활동에다가 참여를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고에 성심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