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워낙 부지런히 각 동마다 쫓아 다니셔서 열심히 하시고 워낙 업무가 많으시다 보니까 좀 저희도 질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좋은 말씀들은 동료위원님이 다해 주셨는데, 하나 저도 공감하는 부분은 통장들 선정을 할 때 봉사 점수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셔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동대문구의 형편을 알고 움직이는 식구들이나 봉사점수가 많지, 정말 젊은 식구들이 한 번 내가 지역을 위해서 해 보겠다고 할 때 이미 봉사 점수에서 밀리더라고요. 어떤 그런 기회조차 이렇게, 그 요건이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통장을 하고 싶어서 나왔던 분들이 거의 다, 상을 받은 게 있느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봉사시간 점수 내지는 구청장 표창 받은 게 있느냐, 이게 점수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그게 턱걸이에 다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좀, 많은 다수가 통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사전에 구가 막는 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검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료를 제가 미리 받아 놓은 게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 뭐한데, 찾동 부분이에요. 저희가 1년 됐잖아요.

많은 인원 들어가고 많은 예산이랑 환경 개선하고, 지금 대표적으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저희가 찾동을 했는데 찾동 1년 뒤에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을 부어서 이러한 부분이 정말 수범사례로 나아졌다는 거 말씀하실 부분 있을까요? 그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동을 볼 때, 저희 눈높이에선 그래요. 지금 해당과장, 주무과장께서는 보편적으로 전체 14개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찾동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그런 수범 사례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그 많은 막대한 예산 대비 정말 효율적인 가치가 있나,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부분이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업무 공간만 비좁아 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찾동 찾아 가는 부분, 후에 말씀하셨던 산모후유증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서 상담도 해 주고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길 찾아주시는 부분은 아마 그건 수범사례가 될 수 있을 거 같긴 해요. 그런데 각 동이 지금 제대로 이 역할을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감 끝나고 나면 각 동에서 수범사례 건수 그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 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7쪽 하단을 한 번 봐줘 보세요.

하단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지정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사회복지협의회 쪽 하고 다른 위원회인가요, 그 쪽에 들어간 물품의 위원회인가요? 그럼 지금 자치행정과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기탁을 하겠다 내지는 이런 기부금품 같은 경우가 자치행정과로 들어 와야 된다고 보나요?

저는 이 부분이 왜 자치행정과에 있나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부물품이 들어 올 때마다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지금 저희 구의원 중에도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분이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건이에요. 행정 심판 및 행정 소송 건인데, 저희가 보면 이게 자치행정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되고 제 때 못해 가지고 놓쳐지는 부분, 이거 국장님 근본대책을 세워 주셔야 돼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제 때 했으면 되는 일을 못해 가지고 뒤에 소송까지 걸고, 1억 이상의 예산이 지금 다른 과에서도 나가고, 지금 아마 기획예산과 쪽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이런 부분도 제 때 대처를 못해 가지고 기반 시설, 이 부분에 제대로 안 됐다 해서 소송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는 저희가 대처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공무원보다 능가하는 분들이 외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저희 주민들이, 이런 소송을 그 분들이 거는 게 아니고 이런 소송 건을 아주 전문으로, 주민들한테 이 소송을 걸면 내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소송을 들어오는 건이 이미, 구가 이걸 대비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팀을 하나 신설을 하시든지 대책 세우셔야지, 지금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에 가서도 이게 각 구를, 서울시내 각 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제가 미루어 짐작 이거 건수 엄청 많아서, 이게 뭐 1, 2억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아닌 거 같아요.

국장님 이 건하고 겸해서, 이거 제 때 대처 못해 가지고 안 나가도 되는 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요? 이게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행감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출 쪽에 예산을 보다 보면 정말 저희가 제 때만 대처를 했어도 안 나가도 되는 예산들이 정말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많은 수치를 저희가 지금 소송에서도 지고,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10년이라는 기간, 이렇게 환매권 이 부분이, 이 사람이 다시, 저희가 물론 시설이 변경이 됐으니까 본인이 매수할 의사가 있었으면 인근에 있으니까 분명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0년을 가만히 있다가 기간 지난 다음에 이게 지금 소가 들어오는 상황들은 저 개인적으로 이 분이 그걸 기억을 했다가 소를 건건지, 이 건에 구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외부에 있는 달인들이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소를 제기 할 수 있게 나서는 사안인지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2003년도에 이루어 진 건데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 시효가 10년이 지나기 전인데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발생 시점이 2003년도라고 아까 얘기 하신 거 아니었어요? 그 대비 부분을, 국장님 이거는 저희가 체납 과태료 뭐 이런 부분도 각 과에 산적해 있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저희가 제대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수납이 안 되다 보니까 세무2과로 다 이관을 시켜서 38기동대 가동 하듯이,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과마다, 과에서도 예측이 안 되는 소송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저희구가 그 부분에 조금이라도 좀 앞질러 갔으면 소에 지지 않을 텐데도 계속 저희가 패소하는 결과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제가 볼 때 몇 십억이 아니고 몇 백억 나가게 생겼어요, 다른 과들도.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각 국장님들 협의하셔 가지고 이거 대책팀 세우든지 뭔가 보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자치행정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기존에 제가 좀 빠졌던 부분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19쪽 보면 이런 동별 지급 반장 보상품 나갈 때 보면 그 현원 같은 부분이 실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게 실은 홍보과 쪽, 어제 할 때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명색이 이게 행감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들을 과마다 주실 때 기준을, 좀 시점을 잘 맞춰서 현원이 되는 이런 수치들이 틀리지 않게, 저희가 여기에도 현원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내주신 현원은 1,837명이면 홍보담당관 쪽에서 내준 거는 1,779명 이래가지고 수치들이 좀 틀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자료 내주실 때 시점을 꼭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반장 보상품,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반상회를 한 두 회라도 열었거나 이럴 때 나가는 쪽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정말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통·반장도 좀 구하기 어려운 동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잘 겸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좀 반상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에다 제가 하나 더 보태기를 하면 반장들한테 주는 보상품을 통장님들이 직접 주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기존에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 능히 반상회를 한 두 번이라도 치른 다음에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정말 좋은데 그 여건이 혹여라도 안 되면 동장님이 각 반장님들을 다 불러놓고, 모셔 놓은 상태에서 동대문구 긴급으로 전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하시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면 반장님들이,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반장님들이 좀 허수가 있다는 거에 많이 위원님들이 좀 염려들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짜 있지도 않는, 활동도 안 하는 반장 그냥 이름만 올리자, 이렇게 가는 일이 없도록, 그분 반장님들도 좀 사명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동장님,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부분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누누이 저희가 지적하는 건인데 위원님들도 지치셔서, 지금 저도 이 부분은 지쳐서 지적하기도 정말 그래요. 개선이 안 되고 올라오는 부분은, 동별 자치회관에 강좌 현황들을 보면 같은 프로그램에 4명, 시간 이렇게 보면 이게 왜 강의시간이 4시간으로 갈라져서 들어오는지, 인원도 이렇게 10명 미만 인원도 있고, 물론 방과후 학습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는 하지만 인원 3명을 갖고 강사 2명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이 늘 저희가 지적하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10명 미만의 강좌 인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 동에다가 협조 요청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강좌 프로그램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자치회관에 강사 부분도 가능하면 저희가 동별 강사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강사님들이 많은데도 나름대로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못 들어오시는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건의 드렸듯이 동대문구에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강사는 가능한 한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강사들한테 좀 가점을 줘서라도 가능한 한 우리 구의 구민들이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타구, 물론 타구에도 유능한 강사 분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지만 동대문구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에 우리 구에 살고 있는 강사들이 밀려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저는 이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에 동대문구 구민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는 안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과장님들한테 이거 개선하십시오 했는데도 지금 현황을 보니까, 그때보다 줄어들었는지 제가 수치까지는 명확히 안 봤지만 제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센터로 넘어가서 보면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각 동에, 저희가 답십리1동 주민센터가 지금 건립 중인데 되고 나면 구에 자원봉사센터가 그리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캠프들이 있는데 각 동마다 현재 있나요?

지금 자원봉사가 그 당시 발대식을 하고 나서 정말 나름대로 어떤 일인가를 해볼 것 같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도 걸었고 이분들도 열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각 동별로 보면 캠프가 꼭 안 필요한 곳도 있어요. 나머지 동주민센터 여유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밑반찬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동별로 캠프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런데 캠프를 지금 찾동 사업을 하면서 캠프 자체를 없애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답십리1동에 자원봉사 캠프가 들어오면 그 공간에서 같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캠프를 못 갖고 있는 자원봉사들, 이 팀들이 좀 소외당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지금 구청사 쪽에, 제가 볼 때 찾동 사업을 하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공간 확보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설 부분을 답십리1동 주민센터에 넣을 때 자원봉사 캠프에서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을 이 공간을 이용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좀 마련을 해 주십사라는 그 말씀을 드리니까 그 건까지 좀 겸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여기에 봉사하는 단체들을 보면, 프로그램 볼 때 영시니어라든지 이런 쪽에 봉사들이 정말 많은데 이 분들이 전혀 아무 지원도 없이 봉사하는 부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겸해서, 제가 전체로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답변하고 저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나 이런 부분, 동대문구 구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게 행감은 행감인가 봅니다. 이거 과장님보다 우리 팀장님들 얼굴이 더 굳어 계십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에 가까운 질의하셨던 부분은 문화재단 건,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 전에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저희 의회 쪽에서 좀 안타깝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그 당시 저희 의회 쪽에서는 그 사업이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우리가 어떤 아트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을 문화체육과가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셨어요, 그 당시. 그래서 문화재단의 필요성은 우리가 아직 이르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농단이든, 어디든 2,000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은 적절한 데서 전혀,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전용을 다 해서 쓰신 건 아는데 그 부분은 솔직히 의회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기만당하고 있다, 무시당하는 것 같다는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혀 얘기가 없던 부분의 어떤 사업도 아니고 아직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문화재단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의회에다 어떤 안건 상정해서 저희가 안 된데도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건에 썼는데 계속 이러다 보면 저희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집행부가 보여줘도, 쌍두마차처럼 같이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후일, 지금 과장님께서 힘드실 거예요. 문화재단 건에 어떤 일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간에 세출도 있고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강도가 많이 낮아지신 건 맞지만 솔직히 문화재단 건, 우리는 절대 앞으로 못하겠다, 이 말씀까지 나올 만큼 그런 부분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그거하고 유사하게 앞서 했던 자치행정과 쪽에 몰매를 맞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번에 추경 때 좀, 정말 그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발로 열심히 뛰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위원들의 수당성, 그 회비를 좀 올리는 차원에서 각 동에 어떤 행사할 때 주민자치위원으로 지원하는 조건 하에 제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거 무시하고 14개동을 한꺼번에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의도하고 달리가는 부분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한 건이 발생이 됐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건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보다 더 전문인들이 많다 보니까 자세히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멀리 보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는 건 빨리 가는 길이 아니고 의회하고 괜히 의혹만 쌓이고, 누군가한테 재단을 맡기려고 몸살이 나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희가 막 말이 나갈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새로 오신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의 흐름도 잘 읽고 전체가 잘 소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270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에 가서,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 분들이 이런 행사를 치룰 때 가면 여기에 거의 들어 와 있는 체육회도 그렇지만 미술협회, 문인, 영화문화 보존회도 그렇고 이게 다른 쪽에 나가는 예산보다 정말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장에 나가서 그 단체 어떤 행사할 때 가서 봐도 정말 미안할 만큼 좀 그래요. 그래서 예산부분은 구에 지금 예산 사정이 일반회계 쪽도 나아지니까 이런 쪽에도 우리 과장님이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단체 쪽에는 지원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각별히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음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두 번째 동대문구 미술 협회에요. 이 행사 여기 팀장님들 중에 그 당시 나가보신 팀장님이 계시나 몰라도 저희 용두공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동대문구 행사에요.

동대문구 행사에 다른 상, 국회의원상 다 나갔어요. 의장상 다 나갔어요. 구청장 상 안 나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어떤 이유라도,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일방적으로 집행부 쪽에서, 구청에서 상을 안 내릴 때는 오죽해서 안 내렸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지만 큰 의미에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그 행사를 가서 보니까 동대문구에요, 행사가. 그리고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유치원들 모여서 그림 그리기 하는데 구청장상이 없다는 부분, 이거 문제 있어요.

막말로 아예 너무 밉살스러우면 예산도 다 잘라 버리고 확 빼버리세요. 그런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그렇게 상을 못 줄만한 사연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괜히 안 주기야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단체로만 보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동대문구 행사니까 큰 틀에서 그렇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너무 적고 아니다 라고 봐주시니까 제가 이 부분에는 좀 잘해 주실 거라고 믿기는 하는데, 제가 이거를 지방보조금 지원을 보면서 다른 단체들은 거의 예산이 늘어 가는데, 제가 답십리 영화문화 보존회가 처음으로, 이 예산을 아마 사단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했을 때 500인가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나마 또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조금씩 활성화 돼 가고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에 비해서 구가 너무 이런 지원을 좀 야박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은 좀, 과장님 믿겠습니다.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71쪽으로 넘어가면, 지금 여기서 보면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현황에 가서 윗 단에는 진행현황이 떴고 밑단에 가서는 지금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 민사소송 승소 및 패소현황이 있는데요.

이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지금 소송 진행, 진행은 여기라고 따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진행형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승소 건인지 패소인지, 그리고 여기가 ‘유옥자’님은 우리 집행부에서 세워 놓으신 분이죠? 우리 공무원인가요? 고생하시네요, 그 직원 분이.

그런데 이 건이 지금 거의 영업정지 처분취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취소를 원하는 건지, 취소로 결정이 난 사안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진행형으로, 이게 언제쯤 저희가 소송이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이들이 억울하다는 거 때문에 소송을 건거잖아요? 그러면 결론 날 때 어차피 영업정지 아니면 저희가 과징금으로 가는데,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걸리나요, 시간이?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도 현재 이게 같이 앞처럼 진행형인건가요? 그러면 저희가 승소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물리는 쪽으로는 안 나가고 다 영업정지로 들어가나요? 그 결과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전에 보면 이게 과징금 대상인 지, 영업정지가 몇 개월이든지 이 결과가 끝난 거면 결과에 대해 가지고 옆에 부연설명이 붙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건은 없나요? 신복자위원입니다. 288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아무래도 동료위원님들이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수영장 쪽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저희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설공단 쪽이, 그쪽에다 저희가 더 많이 질책을 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전년도에도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건의가, 한 번 지적이 됐던 사안들이 인근에 있는 수영장보다 저희가 오픈하는 시기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덥고 이럴 때 옆에 중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열흘정도 빠르고 그래서 시기를 올해는 좀,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이 이제 올해가 된 거죠.

좀 당겨서, 아무래도 갈수록 더위가 빨리 찾아오니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날짜를 보니까, 지난주 행사 때 가서 보니까 페인트는 다 벗겨져 있고, 저게 언제 정비가 돼서 솔직히 6월 안에 개장이나 할려나 라는 염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공단 쪽에다가 많이 독촉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꼭 그 단체가, 공단이 수익을 창출하는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적자 나는 부분을 메꿀 수 있으니까 늘 안일하게 했던 그대로만 하실 일이 아니고 뭔가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 솔직히 앞서 우리 이태인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가 그날 봤을 때 일반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저렇게 페인트, 저걸 유해성분으로 보지 않을까, 저렇게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운영되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나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차이가 나려나 몰라도 그래도 반복으로 들어가는 소모성 예산보다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의미에서 타일이나 어느 쪽으로라도 좀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고, 그거는 같이 겹쳐서 부탁을 드리는 사안이고요. 288쪽 상단에 봐주시면 수영장 수질검사 및 조치내역이 들어와 있어요.

물론 검사횟수는 43회라고 했지만 43회를 가끔 나간 게 아니고 어느 부분은 이게 실내이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나갔나 싶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적어도 자주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많은 분들이 ‘수영장물이 더럽다, 냄새 많이 난다’ 이런 민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주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숭인 하고 전곡 쪽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되고, 아무래도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그쪽에서 시설개선부분에 숭인 같은 경우에는 요구 조건들이 많을 거예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시설 부분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가 지금 17년도 2월부터 실행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여기 아쿠아하고 코코풀이 있어요. 요새 어린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방과 후 활동으로 수영장, 그때 사고 나고서부터 학부모들 관심들이 정말 많아져 가지고 어린이풀장을 하는데 어린이풀장들이 정말 긴급으로 막 생긴 것 같아서 기준이 되는 규격 요건도 안 맞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께서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듯이 아무리 개인 사유지여도 전체 저희 동대문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이거 어린이들이, 아쿠아하고 코코볼은 정말 집중적으로 유아풀이에요, 이쪽이. 이 부분을 현장을, 지금 이거 현장에 한 번 가보긴 하셨나요, 여기?

그냥 저희 지역에 있다고 올리신 자료인가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올려 준 풀 규모보다는, 실은 아쿠아 같은 경우는 면적이 제가 알고 있는 면적보다는 좀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전사고, 동대문구 안전사고나면 큰일 나거든요. 다른 쪽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정말 열심히 CCTV달아놓고 잘 보는데 아쿠아하고 코코풀 쪽에서 어린이, 유아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거 동대문구 관내 있는 데입니다. 이거 꼭 신경 써서 검사도 자주 나가주시고 어떤 조치 건이 없나 좀 방문 자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세계 거리 춤 축제는 저희가 시에서 평가받아가지고 최하위등급이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렇죠?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왜 최하위등급인데 예산 부분에는 안 돼 있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전체 등급 평가가 최하위등급이라 시에서 어떤 지원금을 내려줄 때 저희가 행사하는 부분이 묶여서 삭감이 된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진 않고 행사 따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왜, 물론 청룡문화제가 예산이 삭감이, 어느 정도 감액이 안 된 부분은 정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기에 같이 최하위등급인데 왜 세계 거리 춤 축제만 시에서 3,0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있는 대로 추진하는 위원님들 사기를 뚝 떨어지게 저하시키고,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최하위등급을 받았는데 왜 예산부분에는 전혀 손을 안 댔을까요?

답변 가능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같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예산으로 삭감하는 부분이면, ‘나만 안 해도 너 잘 돼.’ 이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전체 같이 묶였다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한쪽만 삭감된 건 아닐 텐테라는 쪽입니다. 그러면 청룡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8,50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이죠, 시에서 5,000이고 우리 구비가 3,500인가?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되면 내년에 좀 무리가 많겠네요.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이 많이 됐던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그러면 저희가 항간에 듣기에는 세계 거리 춤 축제 같은 부분에는 물론 다양한 세계 춤들이 안 보였다는 부분,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추측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뒤에 먹거리라든지 원래 하고자 하는 행사하고 좀 어긋나서 아닌 쪽으로 너무 많이, 먹거리라든지 아이들 놀이라든지 이 행사하고 전혀 아닌 쪽의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지적이라고 했는데 제일 주된 부분이 세계 거리 춤 축제에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이?

이 두 건에 대해서 물론 이 행사는 과장님 계실 때 치렀던 행사는 아니고 그때 받았던 평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시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올해 청룡문화제야 어차피 지나간 거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영이 안 돼, 청룡이 아직 안했죠? 10월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오늘 청룡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 지원 금액이 줄어들어서 내려온 것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 사안이죠? 그러면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시비만 안 나가는 게 아니고요.

구의원들도 이 예산을 줘야 될 저희가 명분을 잊어버려요, 저희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획기적인 어떤 개선안들이 나와서 발전적인 모습이보여져야지 시비만 삭감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번이 처음이고 기존에 해왔던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계 거리 춤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위원님들이 고심을 해서 ‘명맥유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어부지리로 저희가 지금 추경에다 넣긴 했는데 이 전체 의원님들 많은 의견들이 나와지기를, 구 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공감을 과장님께서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봐주셔 가지고 시에서 계속 최하위권으로 지적받으면 구가 이 행사에 예산 준다는 거 저희도 모양새가 안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의 틀에 맞게, 행사가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어떤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이 건하고는 저희가 내년에 기억해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행사건들 몇 건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봄꽃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내년에 하기에는 저희가 잊어버릴 것 같아요. 봄꽃축제, 이건 뭐 길거리 축제도 아니고 버스킹(busking:길거리 연주하기) 하는 팀들을 모셔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부실했고 볼거리 없다는 거 과장님 아시죠?

이 부분 보완을 잘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올해 봄꽃축제에 대한 지적이 내년 봄에 잘하셔가지고 이게 묻힐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적하지 않도록,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면히 지역주민들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나마 동별에 먹거리 없었으면 거길 왜 왔나 싶을 만큼 볼거리는 정말 없었습니다. 그거 공감하시죠?

그 부분 꼭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요새 동별로 이렇게 문화, 노래, 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700만원인가 나가요.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해 드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거 어떻게 잡힌 건가요? 그 700이요?

저희가 하기는, 뭐 퇴근길 무슨 음악회 뭐, 뭐 해가지고 잡혔지 동별로 700을 배분하는 거였나요? 저희가 이게 치매로 치닫고 있나보다, 확인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제가 아까 들어오기 직전에도 그래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동별로 잡혀있나요? 뭐 잡혔다고 하시니까 그것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것 할 때 또 오시라고 청할 수 있고요.

작은 도서관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각 동별로 먼저 예산을 편성해서 작은 도서관을 하겠다,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 저희가 편성을 할 때 아파트 단지도 괜찮고 교회도 그렇고 막 했는데 실제로 예산 편성은 됐지만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지금 6월,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벽에 부딪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하나 말씀 드릴게요. 늘 사람들이 화려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그 계획대로 어떠한 사업이 꼭 다 100% 진행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먼저 하는 부분이 지금 원래 저희가 할 때는 그 당시에 은행이라든지 교회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소가 많습니다라고 그때 답변을 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행은 일찍 문이 닫히고 교회는 어느 특정 종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고, 아파트는 한정적으로 단독에 있는 주민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물론 교회가 특정 종교일 수는 있지만 그런 데들도 작은 도서관으로 현재 운영이 되는 데들이 많은데 별로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보셔야지, 예산이 잡아진 거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상반기가 되도록 한 군데도 지금 작은 도서관을 할 만한 장소가 안 나왔으면 별로 이 사업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왜 불용이 됐나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실 거예요.

합당치 않으면 안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찾아보시고 합당치 않으면 안 써야지,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써야 된다는 쪽에 강박관념을 갖고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으로 눈을 좀 돌려 보셔 가지고 기존에 그런 작은 도서관의 개념을 갖고 오픈하고 있는데 책 종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데들이, 작은 문고 이런 차원에 지금 설치해 놓은 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게 꼭 써야 되는 것 아니니까 1차에 없었는데 나중에 차순위라도 넣겠다 이러면 나중에 이것도 나중에 구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 대상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과장님 중에 제일 많이, 4월, 5월 들어와서 제일 많이 보는 과장님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각 동 노래자랑 부분은 제가 이거 보면서 서로 간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구나, 저희는 아무리 봐도 각 동에 노래자랑 700만원 예산을 편성해준 걸 기억하는 위원님이 안 계세요. 그게 왜 이렇게 됐나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뭐라고 왔냐면 문화제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각 동에 250만원을 주고 문화제 행사운영, 업무추진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각 동마다의 어떤 특성 있는 부분을, 문화제 살려줄 부분, 영화촬영소면 거기에 해당되는 특성이 있는 어떠한 행사를 할 거라는 생각의 예산을 편성했던 거예요. 위원님들이 다 그런 의미에 나간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각 동으로 그냥 균등하게 노래자랑으로 가다 보니까 노래자랑 예산을 저희가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이런 부분도 편성을 하는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내용을 좀 확실하게 인지를 시키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그래도 많은 과장님들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워낙 우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 하신다고 위원님들이 믿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계속 반복돼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인조잔디 운동장 주민개방 현황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으로 지금 사용료, 각 학교마다 쓰는 시간대 사용료가 차이나는 부분문제 있고요.

이번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주셔서 동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절충이 돼서 다른 학교하고 많이 맞춰졌습니다. 그 부분에는 우리 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애써주셨는데, 그 부분도 그렇거니와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듯 저희 관내에 있는 축구동호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축구장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마련을 못해 드리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을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서러운데 타구에 밀리는 부분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나 교육청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겠다는 걸로 해결이 안 돼요.

매번 보내셔도, 그게 몇 년 째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문을 아예 보내시려면 이 학교 운동장 같은 데를 지역,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학교에는,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가산점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세요.

이렇게 협조 안 되고, 타구에다 주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밀려서 축구를 못하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을 똑같이 내려 줍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법적으로 얼마 딱 줘라 돼 있는 거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가 타구보다 엄청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돈대로 주며,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타구에 밀리면, 이걸 무슨 협조공문을 왜 보내세요? 협조공문 차원은 이미 넘었어야죠.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 거 아는데 이걸 몇 해째 해결이 못되니까 저희도 너무 화가 나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요, 안 할 말로 과장님 많이 힘드시면 저희가 조례 바꿔서라도 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 주는 조건에,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학교라고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으로 해 가지고 교육 경비로 지금 저희가, 올해 얼마 나갔죠? 45억 이죠, 5억 깎여 가지고.

적은 돈 아니에요. 그 45억에 지금 운동장 개방하는 학교 쪽에다가 어느 쪽으로라도, 동아리 활동으로라도 더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을 달아서라도 이 학교들이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개방 할 수 있는 조건을 교육진흥과가 내놓으셔야 돼요. 이거 도와주실 줄 알죠?

절대 안 도와줘요, 그 분들도. 시하 층층 결재받아야 될 때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교육경비보조금을 쥐고 있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 이거는 좀 강하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구정질문 때 이 내용 안 나오도록,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왜 이거 해결 못하세요?

이거 강하게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세요? 329쪽에 보시면 지금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론 아까 앞서서 ‘도꼬마리’도 나오고 그랬는데, 원래 지금 이 단체들을 보니까 제가, 앞에도 몇 군데 있기는 해요, 열린 사회 동대문, 푸른마을. 이런 쪽에 입문 그것도 있는데, 연번 8번, 9번, 12번을 보면 지금 마이크로 칼리지에 가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 대학학과, 전공진로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에요. 저희 민간위탁, 진로진학 이거하고, 이게 1,670만원을, 이거다 구비인가요?

뭐에요, 매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도 나갔다 왔지만, 진로·진학도 있고 진로직업체험센터도 그렇고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민간위탁까지 줬는데 저희가 굳이 사업내용을 이런 부분을 줘 가지고 공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 내용 검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왔지만, 여기 뭐에요?

두 번째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 대상에 관심 직업, 노동권 교육을 하겠다, 물론 교부액이 많지 않지만 이미 저희가 해당 과에서 하기 어려워서 민간위탁까지 줬던 내용이랑 흡사한 내용으로 이 보조금까지 또 줘가며 이런 사업을 하겠느냐 공모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정말 제가 여기도 보면 진로학습에 대해서 정서 코칭, 다중지능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저희 구가, 하기야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줬고 민간위탁 준 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다 끌어안고 저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왜 줬으며, 이런 공모사업은 왜 또 하셔야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 준 부분을, 그쪽을 재고해 봐야 겠네요? 그리고 그 부분같이 겸해서 이따 뒷부분에 나오니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332쪽 봐주시면, 인조(천연) 잔디운동장에 가서 지금 저희가 우레탄 트랙 9개소, 9개교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유해물질, 중금속 4종으로 기준 했던 게 개정기준이 돼 갖고 16년도 12월로 지금 19종으로 바뀐 거죠?

더 강화 된 거죠, 많이? 그리고 환경호르몬 6종으로 지금 확대가 됐는데, 기존에도 관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6개교가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때문에 많이들 민감해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는 이미 오버를 했는데 이거는 빨리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이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347쪽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경희여중이랑 대광중, 동대부중을 보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 가서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주시나요? 경희여중 같은 경우에는 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이 나갔으면 동대부중 같은 경우에는 3,280만원이 나갔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죠?

그러면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에서는 그 학교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어차피 지금 이 금액이 저희가 지금 설정을 해놓은 금액보다 더 초과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지원이 가능한건가요? 353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교육비전센터가 문화회관 안에 있잖아요.

지금 교육비전센터나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나가봤을 때 진로·진학이나 이 부분을 같이 합쳐서 저희가 9층을 증축하면 같이 합쳐져 가지고 운영을 좀 하실 계획이신 거죠?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보니까 지금 진로·진학부분도, 이 앞에도 보면 예산이 진로·진학 이런 쪽에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보조한 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개인들이 와서 지금 장소가, 물론 온다고 하지만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은 그 쪽 장소가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요.

장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사업만보고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구 행정이 정말 보통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와 가지고 내 아이의 학교나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보고자 올 때 그 건물에 들어가서 돌아 돌아 들어가 가지고, 더군다나 좀 믿을만한 센터장님은 계속 바뀌고, 솔직히 위원님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실망이 보통 컸던 게 아니에요. 기존에 교육비전센터는 잘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비전센터가 나름대로 학교에 나가서도 하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진로·진학센터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과에서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보실 때 민간위탁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이 부분이 제가 이 비교가 맞으려나 몰라도 위탁업체 선정 자체를, 원래 할 때부터도 문제 있어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데 센터장이 바뀐다고 하는 거, 학교에서 내 담당하던 선생님이 두 달 만에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하고도 같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무책임하게 위탁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업체에다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학부문에,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재차 이 부분에, 학교선생 계속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잘 못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시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하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줘서 저희 관내 학생들에게 어떠한 앞으로의 진학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했던 그 좋은 취지하고 전혀 상반되게, 지금 운영 자체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갈등을 위원님들이 다 느끼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내용이, 하겠다는 취지가 좋으면 뭐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예 없는 게 낫죠. 이거 정말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비전센터부분도 그렇고 이게 9층 증축해서, 가뜩이나 공간도 부족한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이런 센터들을 다 구로 증축해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고심을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 357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아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정말 많이 지적을 하고 하실 얘기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갔다 온 거를 저보고 요점정리 하라면 무슨 직업소개소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제 표현이 좀 과한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거기에서 뭔가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좁은 공간이어도, 저희가 원래 이 위탁을 저희가 주고자 할 때의 생각은 정말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자기가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에 워낙 다양한 직업들을 원하기 때문에 다 갖출 수는 없어도 소정의 어느 부분만은 쉽게 거기서 체험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희는 정말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연결만하고 학교에서, 그 숫자가 몇 만, 몇 만을 저도 거꾸로 계산을 했거든요. 이 몇 만을 충족을 하려면 한 달에 몇 명이 와야 되고,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 나가서 강의한다, 어차피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는 학교마다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연결해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 학교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센터를 할 때는 학교에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저희 구가 어떤 일정부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쪽에서,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쪽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미리 체험해 보고 어떤 실수, 우를 범하지 않게 해 주려고 이 센터를 한 거지, 그 센터에서 계속 이쪽 저쪽 연결만하는 이런 차원의 센터인지 알았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거기 또 ‘와락’이든가요?

거기가 ‘와락’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느낄 때는, 저는 ‘와락치킨’ 이런 거 있어서 ‘와락’이 뭔가 그랬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아마 과장님 보셨어도 별로 만족 못 하셨을 거예요. 장소도 그렇고……. 그러면 원래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자유학기제 이후로 아이들이 정말 자기진로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센터를 해서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는 다 공감을 하는데 그 취지하고 상반되게 이건 효율성이 없다 는 거예요. 아예 이럴 바에는 이 예산을 필요한 학교 쪽으로 줘가지고 제대로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어차피 그쪽도 MOU 맺어서 체험하고 이럴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정말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민간위탁들이 잘 된다는 그런 게 보여져야만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을 민간위탁을 주겠다 하면 저희도 흔쾌히, ‘아! 민간위탁은, 구에서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민간위탁 준 부분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가질 않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매칭이어도 시 돈도 저희 세금이에요. 그렇죠?

매칭이라는 이유로 진행도 안 되고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거, 그거 사업 계속 진행하실 생각들은 좀 접으세요. 매칭사업도 꼭 구가 필요한, 우리 구가 그걸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교육청이 됐든 어디에서 매칭으로 내려주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라고 내려주는 비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36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진로·진학부분 그 때 말씀하실 때 1 대 1로 상담하면 강남을 가면 몇 백이다 그래서 우리구가 해야 된다 그래서 했던 게 진로·진학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대학입시 및 고등학교 입학정보 제공에 가서 지금 2018년도, 그러니까 17년도에 저희가 수시 대비해서 한 번 했고 정시에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이 6월에 모의, 이번에 모의평가 끝나자마자 6월 3일에 저희가 수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응들이 좀 어떠셨나요?

민간위탁 준 부분은 제가 봐도 그건 별로 점수 못 드리고, 이번에 이 건은 시정하셔서 수시 건에, 저희가 먼저도 수시가 9월, 이번에도 9월 11일인가 수시일 거예요, 수시 원서접수가. 그런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정말 지역 관내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자기네가 수시로 갈지, 정시로 가야될지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설명회를 많이 해 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도 좀 이런 부분에, 물론 많은 분이 오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들한테 많은, 더 잘 알아요, 학부형들이나 이런 있는 부분은.

그렇긴 하지만 동대문구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현수막 게첨을 좀 더 잘 보이는 데다 많이 해주셔서 동대문구가 관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아이들 수시나 대학부분에, 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학에 관심 갖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할 필요가 있으니까 좀 많이 그때 되면 게첨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기록물 관리 부분이 정말 궁금했어요. 영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나 30년짜리나, 그리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셔서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으시고 관리를 잘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관심 있는 게 384쪽을 봐주시면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매칭 부분을 먼저 설명하셨듯이 시·구 부담이 있으니까 6 대 4고, 일정 부분은 저희가 콜 양에 따라서 금액을 내는 부분은 있는데 제일 궁금한 사항은, 그냥 전체 수치는 각 과하고 해당이 되니까 다 아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보면 현장민원 모니터링 실적이 올라왔어요, 2016년도에.

이럴 때 이런 민원 건들이 대략 얼마나 해결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민원여권과는 어차피 콜 양만 기준하기 때문에 해당과 부분은 모르지만 민원여권과장으로서 이렇게 콜 양 대비, 그리고 모니터링 실적 대비 이런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나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소가 우리 120 이거하고 연결된 것 아닌가요? 맞죠? 그리고 이 부분이, 물론 예산 부분이 지금 통합콜센터 쪽의 예산이 민원여권과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는데 원래 이 부분에 모니터링이나 관리 부분에 가면 원래 감사과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앞서 과에서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축하문자 보내는 부분 때문에 그때 여쭤봤을 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바로 잡아주셨어요. 저희도 왜 민원여권과가 저희 관내에서 이전을 했든, 어찌됐든 간에 왜 문자를 300 몇 군데, 여기만 따로 이렇게 몇 분만, 어떤 기준인가 했더니 이게 외국인……. 그리고 저희가 기록관을 가보고 관리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해당 과장께서 보실 때는, 저희가 가늠은 안 되더라고요.

이 기록물들이 얼마나, 저희가 옛날 영구적이거나 이런 거는 종이로 저희가 보관을 하지만 지금은 갈수록 전산처리가 되니까 그 공간은 그렇게 앞으로 부족할 것 같지는 않은가요?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95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저희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활성화 추진성과가 있는데 늘 이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일반적으로 용두나 이런 전농 쪽 보면 지금 현재 계속 대기자가 있죠? 그러면 우리 직원 전산교육장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용이 되나요?

여기 있는 게 장애인종합복지관 4층으로 되어 있는 건 뭔가요? 그것 말고 전산 이거, 구청…….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다 철거된 것 알고 있고요.

이 자료 올려주신 것 보면 기존에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비는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움직일 수 없는 시간대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저희 이번에 새롭게 증축하면 전산교육장이 들어가게 되나요? 들어가죠? 들어가면, 물론 근무 외 시간에 전산교육 받는 것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받는 시간 부분을 가능한 한 조정을 하실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셔가지고, 일반적으로 용두나 전농 쪽에 뭔가 좀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워낙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볼멘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교육장 하나를 이렇게 딱 직원들로만 할애하시는 부분은 구민 인구 대비 너무 이게 직원 쪽으로 치우쳤다는 그 부분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을 정해서 목요일만이라도, 어느 쪽으로라도 좀 구민들한테 이 부분도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 부분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397쪽을 봐주시면 구민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현황 및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이 국민행복 IT경진대회 이래 가지고 지금 고령자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용두가 됐든 전농교육장이 됐든 좀 연세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그분들 교육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늘 강사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 갈 일만은 아니고, 이런 경진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는 참가자가 없어 가지고 참가자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나가실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참가자가, 그럼 참가자가 없다고 표기하실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선 진출은 못하신 거잖아요, 1명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부분은 아예 참여를 안 하셨다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그렇게 교육장을 몇 군데를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적어도 본선까지 좀 나가실 수 있을 정도로, 몇 분들을 좀 주력해서라도 구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다섯 분 했다지만 솔직히 예선이야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 갖는 부분은 적어도 본선대회까지, 이렇게 내용을 본선대회에 참가자가 없다고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부분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육장을 저희가 얼마나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일단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래도 교육장에서 열심히 하는 분 중에 몇 분들을 이렇게 주력해서 이런 IT경진대회 좀 나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