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구 의원 발언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총 예산이 30억 2,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여금이 21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7,200만원, 시비가 6억 3,5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3,842만 6,000원을 시비로 추가했을 때 까지만 해도 시비부담이 3억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억 7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미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리추경시에 확보가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증가되었지만 그래도 시비부담이 3억 이상을 더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 모자랍니다.

예. 정리추경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사업정산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리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님들 모두다 적고 큰 사업이든 간에 좀 귀찮으시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각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도록....

예.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을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인사 받고 하면은 당황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 부분에요. 10개 면에 사전편성이니까 이건 이미 했는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행했는데도 있을 거고 하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10개 면에 10개 항목을요.

예.

어느 면에 어디에 무슨 사업을 했다하는 것을 간략하게 명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은 당초예산 36억 8,000만원에 3,153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4,94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 요인은 절감예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6,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저희들 직원 중에 공로연수에 따른 절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을 실증실험포장인부임외 1개소에 대해서 1,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159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당직비는 당직비 인상분 1만원에서 3만원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시상금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대 1,000만원은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4-H회 교육교재 및 홍보물은 중앙 4-H회에 중앙대회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연학습법 표찰제작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촌지도자대회 강사수당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4-H회 중앙대회관계로 대체행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도 여기서 84만원을 장소축소에 따른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전시회에 필요한 전시대 제작 등 3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용 농기계유지비 2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우수회원 공로패 회원에 대한 공로패제작비와 현수막, 그 다음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 4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9월 1일자로 읍면동 상담소가 12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은 절감 예산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에 대해서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한 요인이 역시 상담소장 인력증가에 따른 월 5만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익요원 제대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4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비 급식비 1,300만원도 교육인원 당초 지난해에 비해서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1,300만원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4-H회 교육 및 문화유적탐방 여비는 이것은 금년도에 4-H중앙대회에 따른 대체경비로서 중앙행사로 대체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선진지 견학여비도 이것도 60만원을 감액 조치한 요인은 중앙행사대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보조변경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재료비 200만원은 감액을 하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도농교류 현수막제작 및 물품구입비 125만원과 뒷장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생활기술 현장교육 재료비 200만원은 감액 조치해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청소년 3대 행사 및 교육재료비 감액 100만원은 금년도 중앙행사 4-H중앙 행사에서 병행했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자색감자 종서공급용 박스구입비는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가에 공급할 박스대가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운영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용 무상부품대가 되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상부품대 부품 개당 5,000원에서 10,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부족되는 재원 무상부품대 800만원과 유상부품대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자연학습포 조성 재료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금년도에 상담소가 7개소가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된 분에 대한 상담소 업무용PC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비 10마력 심토파쇄기 부착형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10마력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자연학습포로 붙여놨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저희 사무실 들어가다 보면은 정문에서 좌우로 금년도에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조성을 했거든요. 이게 면적이 약 1,20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가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갈 깔아야 될 것 같고 보도블럭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당초 계획에 저희들 사무실 들어가는 왼쪽으로는 야생화를 전시를 하고 우측편에는 한방관련되는 이런 약초를 전시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일부를 전시해 놨는데 여기 일부 필요된 재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할 각종 식물자원이라든가, 식물자원비 이렇게 합쳐 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봄철 되면 관내의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들하고 저희 사무실에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하고 학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금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수정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어서 기술보급과장이 제안설명 별도로 하실 겁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금번 추경에 일부 과목의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본예산에 비해 1,213만원을 증액한 10억 4,6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2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의 절감예산과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이며 여비도 10% 절감액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29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54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2,4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과 증액된 과목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을 91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벼정부보급종 공급완료 후에 도비보조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에 비해 3,349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는 절감예산 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자본보조는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기별 내역은 석굴포도주 보관대 지원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접목묘 생산 접수보관 저장고 지원 2개소에 1,000만원, 과실 저장고 저장물 향상을 위한 에칠렌 가스제거기 지원 5개소 2,600만원, 특수축산물 저장냉동고 지원 1개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액 311만 6,000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과수, 꽃가루은행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액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3,500원 정도 되는데....

그 효과가 왜 그런가 하면 정부보급종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고품질쌀로 가기 위해서 정부보급종이 공급되는데 그 차액이 다소나마 붙어 주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보급종을 마음먹고 부담 갖지 않고 공급하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보급종 공급체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은 농림부 사업소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단지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수확전후에 걸쳐서 합격을 해야 만이 보급종자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종자는 보급종자를 가져간 농가에서는 그 이후에 3년마다 교환을 하면 되는데 지금 농민들께서는 보급종자만 선호하지 그 뒤에 자기 쓸 종자관리를 하지 않고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이웃농가에 교환이 되면 문제가 안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금년에 정부보급종 공급된 종자포장 중에 깨끗한 곳을 자율교환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웃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증된 종자를 보급종은 아니지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구 위원님 지난번에도 40㎞라고 했는데 40㎞가 아니고 약....

보고를 다음에 정정했는데 우리 김학구 위원님 계속 40㎞라고 하는데 40㎞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400㎞, 제가 알기로는 325㎞ 평균이....

아뇨 제가 한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아래도....

본회의장에서 40㎞에서 바로 말씀 드릴려고 하다가....

전임과장이 그때 보고할 때 400㎞를 그 당시는 현재 지금 최종 통계낸 걸로 봐서는 41대가 325㎞입니다. 평균이....

예.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승강장을 하는데는 현재 특허 냈는데서는 한 개 하는데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사정을 하면 650만원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고 우리 시관내에서는 500만원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예. 낙동 장곡리는 강두백하는 자연부락하고 대산리까지 지난 7월 30일날 버스노선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 승강장은 사실상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하는 것은 새로이 노선을 개설하다 보니까 승강장 주변은 포장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험한 지역만 진입로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승강장 용어가 승강장정비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승강장주변정비라고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 주변에 포장하는데 우선 급한데만 포장을 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아마 이 관계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데 승강장하고 버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낙동 장곡리 승강장 하니까 승강장을 정비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승강장 주변정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