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응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504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상하수도 사업소로 이관된 하수도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상하수도과 보고시에 설명키로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주택사업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집행잔액분에 대해서 29만 6,000원, 14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으로 폭설피해주택사전편성분을 이번에 추경 계상했습니다. 전파복구비로 1동에 1,170만원, 반파복구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보조 가내시된 분에 대해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1,1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수해주택복구로 이번 7월에 집중호우때 피해주택이 되겠습니다. 전파복구로 2동에 1,800만원을 계상했고, 반파복구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사업 이것은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1동당 30만원 지원하던 것을 4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80동을 60동으로 조정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506쪽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일반수용비는 120기동대 지역개발과에 있던 기동대가 도시정비계로 신설이 됨에 따라서 추가 증원된 인력에 의해서 각각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507쪽의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하단부분의 학술용역비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1,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북천의 둔치 화장실 및 야외공연장관리에 비치용품하고 청소용품비로 해서 30만원, 18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도시가로등 전기요금비로 1,2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7억 1,185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509쪽 중앙로 화개교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보조내시변경에 따라서 3억을 감액했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사업 역시 재원변경에 따라서 전액 감을 시키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으로 4억 9,8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는 시설비 감액되는 부분에 따라서 496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성동초등학교 진입로확·포장에 5억을 특별교부세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상주초등학교 후문 연결도로사업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불용지토지매입비는 510쪽입니다. 토지임료지급대상토지매입비로 1억을 감액을 시키고 기타지역에 보상비로 되어 있는 금액 중에서 1억을 감액조치했습니다. 마지막 시군지역 융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자로 1,71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528쪽 기동민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폐기물처리수수료에서 2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도시가로등유지보수비에 1,300만원 증액을 시키고 읍면지역 보안등 유지보수비에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로등수리부품구입으로 529쪽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을 감액 조치하고 시설비에 자동점멸기 교체비에서 1,8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지금 편성된게 아니고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로등에 대해서 도시형 가로등과 농촌형 가로등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도시형 가로등에 전주대에 부착형이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주에 부착하는 가로등하고 도시형 파이프 세워서 하는게 있잖습니까?

예.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시설비가?

부착하는 것은 30만원 정도이고 새로이 도시가로등으로 품위가 있는 것은 200만원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200만원 정도....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도시과장님 계셨을 때 저희 살고 있는 화서면에 도시형 가로등을 해 가지고 300인가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 그걸로 하기로 했는데 어제께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주대부착형을 해 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전주대 부착형을 하면서 시청의 마크를 갖다 거기다 조형물로 해 놨는데 조형물도 시청 마크가 들어가는 조형물하고 예를 들어서 자전거 우리 자전거도시를 상징하기 위해서 자전거조형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시마크 하고 자전거모형의 마크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지역의 자전거 도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시청마크보다는 자전거조형마크가 더 안낫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도시형 고급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전주형 가로등을 했는 것은 뭐 때문에 했는지 그것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지금 확실히 어떻게 얘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로등을 하나 하더라도 진짜 도시하고 조화가 되는 그런 품위있는 가로등으로 앞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착형을 해 놓은 것은 디사 바꿀 수는 없잖습니까?

지금 벌써 그것은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어렵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구축관계 이것이 전국 전산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한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는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의 포괄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종합토지전산망 거기 내용 중에는 모든 현황을 전에 우리가 지포시 싱황처럼 모든 현황을 담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석이라든지, 시스템구성,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개념 설계관계, 기술수요분석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많습니다만 1차적으로 이번에 1억 계상한 것은 우리 도로 상하수도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기관이 있겠네요?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단 용역비로 1억을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이 본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이후에 소요되는 것이 총 전체를 85억을 보고 있습니다.

85억요?

예.

혹시 이 용역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거기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사업비만 세워놨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시행준비도 안하고 이래서 업체들이 전국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우리보다 앞서는 시군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85억을 추후에 들여 가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일단 용역비 1억이 서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85억원을 투입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85억을 했을 때 우리 시와 시의 행정과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어떤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요. 뭐냐하면 모든 시스템구 축이 되고 나면은 컴퓨터로 한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해서 화면을 띄웠을 때 지하에 매설된 모든 구조물들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이 용도를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을 할 때 모든 자료로서 아주 활용이 용이하게 되겠지요.

지금 현재도 도면상으로 그걸 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큰 무리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것은 일부 도시계획은 지금 수치지도로해서 1/600인가 해서 해 놓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라든지 통신관련 이런 것은 지금 한 개도 없거든요. 심지어 그게 되면 상수도의 제수변이 어디에 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용이하게 자료가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 주로 관리하는 상하수도하고 도로 그런 부분외에 통신선이라든가 전기선 이런 관계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재 우리가 다루는 것은 우리 분야만 하고 나머지 그것은 한전하고 통신은 자기네들이 하는 걸로 지금 체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5억에 통신하고 전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안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포함되면은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은 거기서 부담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쪽 것을 우리한테 수용하는 걸로 안되어 있고 그건 자기들이 별개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별개로.

예.

기왕이면 지하에 같이 들어가는게 있으니까 또 앞으로 가스에서 도시가스 같은 것도 들어오게 되면 같이 어차피 해야 되는데 같이 돈을 투자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자부 산하에 있는 여기에 따르는 토지정보전산망하고 나머지 우리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만 지금 계획을 하고 사실은 공동구역에 수용되는 도시가스나 한전 전선이나 통신해서 다 같이 수용되는게 나라 전체로 봐서는 맞겠지요.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까지 그런 지시가 없습니다.

중앙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미리 담당기관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할 계획인데 같이 하면 서로 작업하기도 용이하고 관리하기도 용이하다. 그래서 같이할 의향이 없느냐? 미리 얘기해 놔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서 2～3년 뒤에 시행작업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미리 알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가 가지고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예산 다 되어 있는데 할래? 물으면 그 사람들은 예산도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조를 구하게는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만약에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무슨 지침이 있을 겁니다. 지금 봐서는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토목도비보조사업이라고 자전거도로사업에 9억 9,000만원 전액 감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것은 지금 재원이 당초 도비 5억과 시비 4억 9,000만원해서 9억 9,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재원이 어떻게 되었나 하면 특별교부세 2억 5,200만원, 시비 2억 4,696만원하고 더해서 재원변경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도비를 삭감시킨 겁니까? 아니면 도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는....

당초는 우리한테 보조가내시가 될 때 도비 얼마, 시비 얼마로 해서 9억 9,000만원이 되었다가 다시 그게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로 되어 가지고 그것 분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일단 재원도 한 5억 정도 줄어 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사업연장 면에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상주초등학교 후문 연결도로 확장 포장해 가지고 1억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위치에 대해 가지고 제가 사는 부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상주초등학교 후문 말입니까?

예. 상주초교 후문요.

이것은 상주초등에서 저 위에 한전 사택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지금 현재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중앙로 철길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에게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산건위원들이 도시계획건설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세한 민원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세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2철길 건널목은 우리가 장기계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철도청에 위탁을 해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붉어지고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이게 오랫동안 막아 놓으니까 교통체증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저께 유인물을 15,000매를 제작해서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된다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배부를 동지역에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지연되는 이유가 문화재 시굴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10월 3일자로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보내서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저께 착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9월 17일부터 해서 10월 1일까지 마무리 짓겠다. 그게 끝나고 나면은 사업이 바로 제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으니까 참고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그 근방에 삽니다만 저한테 묻는 사람이 많아요. 전부 다 공무원 욕을 합니다. 아레께 담당자한테 이야기 듣고 묻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근거가 없어요. 15,000매를 했으면 빠른 시간내에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통보를 좀 해 주시면 그 반장들한테 줘서라도 그 근방사람들한테 임시라도 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4쪽에 말입니다. 하단부에 폭설피해복구하고 수해복구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폭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 복구한 것 하고 수해를 입어 가지고 복구하는데 복구비용이 차이가 나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 지원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피해가 나면 시설물별로 해 가지고 복구비용이 지침에 산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럼 지역마다 복구비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전파냐 반파냐?

여기 보면 전파복구비입니다. 폭설로 인한 주택도, 그리고 이쪽에 수해주택도 전파복구입니다.

거기하고 이쪽에 수해요?

예. 505쪽.

505쪽.

상단부에 보면 수해주택복구 전파복구는 900만원이고, 폭설로 인한 504쪽요. 전파복구는 1,17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거 차이가 뭔가 하면 지난번에 특별재해지역선포가 안되었습니까? 특별재해지역선포가 되면 그 금액이 다소 상향이 됩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 나는 것은....

그렇다면 폭설로 인한 것은 특별재해로 봐서 상향조정되었다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과 일반운영비 526페이지 국내여비는 120 기동반이 도시과로, 한방자원담당이 한방자원산업단지관리사업소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감해지는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10개 면에 대해서 사전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월 24일날 보조금이 국가양여금과 더불어 확정되었는게 22억 7,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예산편성해서 사용한 예산을 지금 금년도 추경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비 마찬가지로 사전 예산편성 된 것을 금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실시설계비 중에서 1,400만원 감하는 액수는 사전 예산 편성된 실시설계비와 당초에 편성된 실시설계비가 8,700만원인데 실제로 소요되는 것이 7,3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차액은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계소공원유지관리입니다. 모동, 모서, 화북, 화남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도 3월달에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1,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잔액 700만원을 금년도 추경에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를 사전편성을 통해서 820만원을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부대비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6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사전편성 820만원으로 토탈 1,50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은 820만 2,000원이기 때문에 차액 687만 3,000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정수수료와 측량수수료는 당초 4,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8,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과액 4,438만 2,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부에 시설비입니다. 오지개발시설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30억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 보조확정이 25억 6,000만원 확정되었기 때문에 차액 4억 6,4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실제로 부족한 605만 2,000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하단의 감리비 중벌 마을회관에 대해서 370만원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28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추가로 확보한 시설비와 설계비, 감리비는 오지개발사업부대비에서 4,800만원을 절감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또 부기를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함창 대조리 소공원 정비를 위해서 인건비 100만원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00만원은 531쪽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관광지 및 소공원 응급복구비가 2,000만원 당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서 100만원을 인건비로 부기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1쪽 위에 시설비 회상교량 설치공사 재원변경입니다. 보조결정내역이 변경됨에 따라서 시비를 30만원 감하고 도비를 30만원 증액하는 예산편성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1페이지에 회상교 교량설치공사에 재원변경에 대해서 도비가 30만원 추가되어서 시비 30만원 감했다고 했지요?

예.

이게 14억 3,300만원이지요? 14억 3,300....

143억....

예. 그렇죠. 지금 이 비용이 회상교량 설치비용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상교량설치가 일반교량하고 똑같은 그런 설치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내역은 일반교량설치하는 걸로 시폭 12m에 길이 330m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예산관련 분야지만 간단하게 한번 묻고 싶은데 거기에 지금 관광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관광벨트로 묶여야 될 관광지인데 일반교량으로 하게 되면 운치치가 없고 교량 자체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과장님 검토를 다시 해 보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확보해서라도 앞으로 운치있는 관광다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많이 확보하는게 안맞겠나 싶습니다.

예.

예산부서외에 말씀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골조공사 기본설계는 나와 가지고 발족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200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인데 마지막 부분에 난간이라든지, 가로등 이것은 관광지의 주변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반영해서 설계할 때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응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까?

예. 동일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표기를 그렇게 해 놨죠?

저희들은 정주권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나올 때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해서 나온 개념인데 예산을 통해 가지고 보조로 내시되어서 나오는 사업은 명칭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 예산부서에서 활용하는 용어하고 시행부서에서 하는 용어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양여금해서 10개 면해서 13억 7,4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 내용은 읍면별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읍면별로 정주권 사업이 금년도에 들어가는 것이 31억 3,800만원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하고 다 포함했을 때 그 정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이해가 덜 가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단지 휴양림에 안내간판 20개를 제작하는데 550만원 해 가지고 20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하고 그 다음에 간판내용이 휴양림 한방단지 다 들어 가는건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릴 때 조직개편인해 가지고....

나중에 물어봐....

120하고 한방기동 사업소가 변경되어서 넘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쪽으로 물어 보고요. 정재현 위원님이 아까 회상교량설치공사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황규일 과장님 계실 때 저도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건너기 위한 다리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되거든요.

예.

다리를 보고 경천대에 간 사람이 저 다리 멋있는 다리 있다. 가보자 그럼 거기서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싶고 또 저녁에는 반대로 빛을 비춰 가지고 야경도 연출하고 뭔가 그런 어떤 관광효과가 있는 그런 다리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이왕 다리 만들면서 돈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기왕 오신 김에 잘 좀 기획을 해 가지고 새로운 관광명소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527쪽에 오지개발사업 안 있습니까?

예.

거기 지금 양여금이나 도비는 삭감되는데 왜 시비는 3,800만원 불은건지 이게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총 예산이 30억 2,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여금이 21억 2,000만원이고 도비가 2억 7,200만원, 시비가 6억 3,500만원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3,842만 6,000원을 시비로 추가했을 때 까지만 해도 시비부담이 3억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3억 700만원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미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정리추경시에 확보가 가능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록 증가되었지만 그래도 시비부담이 3억 이상을 더 못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

예. 모자랍니다.

3억 이상 더 투입해야 된다?

예. 정리추경에 가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만 사업정산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보조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정리추경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님들 모두다 적고 큰 사업이든 간에 좀 귀찮으시고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각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도록....

예.

그 지역에 일어나는 사업들을 행정에서 잘 하시겠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위원이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엉뚱하게 인사 받고 하면은 당황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설비 부분에요. 10개 면에 사전편성이니까 이건 이미 했는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시행했는데도 있을 거고 하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10개 면에 10개 항목을요.

예.

어느 면에 어디에 무슨 사업을 했다하는 것을 간략하게 명시를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은 당초예산 36억 8,000만원에 3,153만 9,000원이 감액된 36억 4,94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 요인은 절감예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6,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요인은 저희들 직원 중에 공로연수에 따른 절감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을 실증실험포장인부임외 1개소에 대해서 1,3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1,159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입니다. 관서운영비 중에 당직비는 당직비 인상분 1만원에서 3만원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시상금은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중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대 1,000만원은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1,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4-H회 교육교재 및 홍보물은 중앙 4-H회에 중앙대회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연학습법 표찰제작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촌지도자대회 강사수당 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는 4-H회 중앙대회관계로 대체행사를 했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도 여기서 84만원을 장소축소에 따른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전시회에 필요한 전시대 제작 등 3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훈련용 농기계유지비 2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우수회원 공로패 회원에 대한 공로패제작비와 현수막, 그 다음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분 49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월액여비 분야에 있어서는 금년 9월 1일자로 읍면동 상담소가 12개소에서 19개소로 증가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은 절감 예산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에 대해서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90만원을 증액 계상한 요인이 역시 상담소장 인력증가에 따른 월 5만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 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공익요원 제대에 따른 인력감축에 따른 감액요인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40만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비 급식비 1,300만원도 교육인원 당초 지난해에 비해서 교육인원 감소에 따른 1,300만원 감액 계상이 되겠습니다. 4-H회 교육 및 문화유적탐방 여비는 이것은 금년도에 4-H중앙대회에 따른 대체경비로서 중앙행사로 대체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선진지 견학여비도 이것도 60만원을 감액 조치한 요인은 중앙행사대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수용비는 보조변경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재료비 200만원은 감액을 하고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도농교류 현수막제작 및 물품구입비 125만원과 뒷장이 되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생활기술 현장교육 재료비 200만원은 감액 조치해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청소년 3대 행사 및 교육재료비 감액 100만원은 금년도 중앙행사 4-H중앙 행사에서 병행했기 때문에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자색감자 종서공급용 박스구입비는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농가에 공급할 박스대가 되겠습니다. 종묘생산포 운영재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순회수리용 무상부품대가 되겠습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상부품대 부품 개당 5,000원에서 10,0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부족되는 재원 무상부품대 800만원과 유상부품대 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화전시회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자연학습포 조성 재료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금년도에 상담소가 7개소가 증액됨으로 해서 증액된 분에 대한 상담소 업무용PC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운비 10마력 심토파쇄기 부착형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10마력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36쪽에요. 하단부분 국화전시회 전시관 제작틀 해서 700만원 이거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540쪽에 보면 국화전시회 재료구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재료구입에 되어 있는 금액에 전시관틀 이것도 재료로 안들어 갑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화전시회 전시관틀은 금년도 5월달에 저희들이 산내들 전시행사를 했습니다. 북천시민공원에서요. 할 때 저희들이 전시관을 전부 꽂는 걸로 했는데 해보니까 노력이 너무 많이 들고 설치하기 곤란해 가지고 기존틀을 기억자로 꽂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밑에 틀을 짜서 보완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7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뒷장에 재료구입비로 500만원에 대해서는 국화전시회할 때 화분대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부속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틀값하고 구분해서 따로따로 해놨네요.

예. 항목이 과목을 같이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 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하셨네요. 애 쓰시는걸 알고 있는데 어쟀든 국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죠?

예.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가 1,3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교육을 다 했잖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설정할 때 저희들이 교육계획인원을 2003년도에 교육을 7,850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예산 예산서 제출하는게 작년 10월경쯤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교육계획을 읍면하고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인원이 5,87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인원 자체가 한 2,000명 가까이 계획인원이 자체가 줄었습니다.

예.

차액에 대한 것을 이번에 1차 추경때 정리를 해서 감액조치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예산서상의 부기는 밑에 1,7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하면 1,400만원 증액되야 되는데 300만원인지 400만원인지 그 부분도 안맞고 앞뒤도 바꿨네요. 이게 예산계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올릴 때 그렇게 된 겁니까?

몇 페이지?

538쪽입니다. 뒤에 감 1,300만원 나올려고 그러면 400만원 마이너스 1,700만원 해야지 감 1,3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1,700만원 마이너스 300만원 해 놓으면 증액 1,400만원 나와야 되는데 잘못됐거든요. 그래 이것은....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이번에 1,700만원 하니까....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당초에 교육인원을 잡았다 2003년도 교육이 들어가고 2004년도에 인원이 줄어 가지고....

예. 감된 인원에 대한 겁니다.

그럼 2003년도 그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그건 또 작년도 예산에 섰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 가지고 교육계획인원을 2003년 인원을 보고 예산 계상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금년말에 또 교육 대상이 없습니까?

금년에도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게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식량작물반은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인원이 연말 되야지 내려오거든요. 이래 가지고 사전에 내년도 교육의 인원을 확정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7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되는 걸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금년도 기준한다면 금년 보다가 감액으로 계상하는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질의를 한 개 좀 할까 싶은데 되겠습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실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지역에요. 상담소 상담인력이 한 분 배치되어 있죠?

예.

지금 읍면단위에 한 분씩 되어 있는데 시의 동지역 6개 동에 농업기술센터 우리 북문동에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 분이 6개 동 전체를 다 관장하기는 정말로 힘이든 상태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지역 농민상담소에 인력은 최하 2명이 되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참고하셔 가지고 시지역에도 농민상담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원보강을 요청합니다.

인사부서하고도 상의가 되어 있고 이 관계는 저희들 농민단체로부터도 건의를 받았고 이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 인력분포를 볼 때 이번에 전 읍면에 다 상담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 나오고 현재 본소에는 기존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신규인력으로 채워져 있고요. 최소한 1개 계에 3명은 기준배치가 되야 되는데 동 상담소에 2명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인력정원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규직원이 현재 연구직 3명이 아직 채용이 안되었거든요. 연구직 3명이 금년 연말에 채용될 것 같고, 또 9명 중에 현재 8명 신규직원은 보충되었고 한명이 연말 되어야지 보충되는데 그때 가 가지고 총무과와 상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총무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 줬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쪽에 자연학습포 조성 재료구입을 했는데 자연학습포는 어디다가 위치를 두고 있으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자연학습포로 붙여놨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면 저희 사무실 들어가다 보면은 정문에서 좌우로 금년도에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조성을 했거든요. 이게 면적이 약 1,200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재료가 저희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자갈 깔아야 될 것 같고 보도블럭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당초 계획에 저희들 사무실 들어가는 왼쪽으로는 야생화를 전시를 하고 우측편에는 한방관련되는 이런 약초를 전시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일부를 전시해 놨는데 여기 일부 필요된 재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할 각종 식물자원이라든가, 식물자원비 이렇게 합쳐 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학습포하는 것은 어떤 묘포장을 이야기 하는거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재래 고추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사실 저희들이 봄철 되면 관내의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들하고 저희 사무실에 견학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래 가지고 시민들하고 학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자 해서 금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가지고 수정을 한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쪽에 보면 벼정부보급종하고 농가 공급농가 공급차액 이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그 밑에는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어서 기술보급과장이 제안설명 별도로 하실 겁니다.

아! 여긴 아닙니까?

예.

기술보급과입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0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은 금번 추경에 일부 과목의 예산액을 감액 조정하여 당초 본예산에 비해 1,213만원을 증액한 10억 4,6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서 1,22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일반운영비의 절감예산과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680만원이며 여비도 10% 절감액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292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541쪽 중간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2,4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과 증액된 과목은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을 91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벼정부보급종 공급완료 후에 도비보조금액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당초예산에 비해 3,349만 4,000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중 재료비는 절감예산 5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4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자본보조는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기별 내역은 석굴포도주 보관대 지원 1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도접목묘 생산 접수보관 저장고 지원 2개소에 1,000만원, 과실 저장고 저장물 향상을 위한 에칠렌 가스제거기 지원 5개소 2,600만원, 특수축산물 저장냉동고 지원 1개소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절감액 311만 6,000원을 감액하는 대신에 과수, 꽃가루은행에 사용할 컴퓨터 구입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추경예산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만 한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민간자본보조부분에 에칠렌 가스 제거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현재 과실저장고에 에칠렌이 과일에서 자연생성이 됩니다. 에칠렌이 가스가 창고안에 차게 되면 저장 과실의 소모가 빨라져서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농가에 지원해서 그 효과를 규명하고 효과가 있을시에는 더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320만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이것이....

비싸죠.

비싸기도 비싸고 규모가 가로, 세로 규격은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규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저온저장고 안에 설치하는 겁니까? 밖에 설치하는 겁니까?

밖에 설치해서 안에 흡입되도록 하지요. 기기가 밖에 설치되서 안에서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도록 그러니까 흡입구는 안에 들어 있고 기계는 밖에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넓잖습니까?

예.

거기서 에칠렌 가스만 밖으로 빨아낸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도 규명을 해 보고 과일농가에서 봄에 가면 과실의 감모율이 많이 떨어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얘기만 들었습니까?

저는 아직 현재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아무리 시군 사업이라도 아무리 해 놓았는데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도나 중앙이나 타 지역이라도 가보고 해야되지 가 보지도 않고 말만 듣고 그런 시범사업 한다는 얘깁니까? 직원이라도 가 봤습니까?

앞으로 가 볼 계획입니다.

아뇨. 담당직원은 가 봤습니까?

담당직원이 이번 인사에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바뀌기 전에 사람은 갔다 왔느냐고요?

제가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완전히 누구 얘기 농가 얘기 듣고 하는 겁니까? 회사 얘기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것이 각종 자료에 나와....

제 얘기는 예산 금액이 적고 많고 간에 시범사업을 아무리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면 여기 없으면 다른 지여이라도 했는데 과장님이 못 가면 담당지도자가 가보고 와서 효과가 있다. 이래야지 시범사업을 하는거지 책에 나오는거나 회사만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고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전혀 안했는데 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가 안된 사업을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특수축산물이라 하시는데 특수축산물의 종류가 뭔가 그것까지 설명하셨으면 알아 듣기가 좋았지 않았겠느냐? 다음부터라도....

염소, 사슴계통입니다.

사슴이면?

녹용을....

녹용을 저장하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녹용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이게 어디, 만약에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전부 지역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현재 석굴 포도주 보관대는 작년 추경에 모동 신흥지역에 포도주저장시설을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가지고 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고 포도묘목접수보관저장고는 포도 접목묘 시범을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축산물 저장냉장고 400만원,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적네요. 400만원 같으면 3～4평 이렇습니까?

예. 소형냉동고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특히 내서 같은데는 더 하거든요. 냉장고가 100평부터 7～8평까지 수도 없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지금 축산특작과,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그분이 받아서 하면 될껀데 굳이 4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상당히 사슴하는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기는 그렇다 이 말이예요. 차라리 750만원 보조하는 축산특작과 예산을 쓴다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냉동실에는 만약에 이만큼 지금 몇 평인가 몰라도 이만큼 하고 나머지부분에 농촌에 보관할게 많거든요. 냉장고 보관할게,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텐데 굳이 한 개 이게 시범사업이 안되거든요. 시범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굳이 해야 되는가 본 예산에도 필요한 예산이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예산으로 올려서는 안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에요. 벼 정부보급종하고 공급농가하고 차액이 얼마나 납니까?

차액은 금액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3,500원 정도 되는데....

3,500원요.

그 효과가 왜 그런가 하면 정부보급종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고품질쌀로 가기 위해서 정부보급종이 공급되는데 그 차액이 다소나마 붙어 주니까 우리 농업인들이 정부보급종을 마음먹고 부담 갖지 않고 공급하는 그런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도비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900만원이 삭감되어서 물어보는건데요. 차제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이 쌀 농업도시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일품벼가 상주의 상표로 되어 있는데 유명쌀로, 순수 보급종이 지금 확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3년 이상 되면 일품벼도 퇴화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지소도하고 농정과 하고 합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관내의 일품벼를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보면 주남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품벼를 하려고 하면 공급종자를 원종을 공급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봐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종자보급을 하는데 지역별로 새로이 종자보급을 확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 없이 일품벼 같으면 순수 일품벼를 보존되고 있는데가 몇 개 지역 안됩니다. 그리고 매일 쌀 고급화 브랜드화 하는데 종자부터 옳은 것을 공급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보급종 공급체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보급종은 농림부 사업소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종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단지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수확전후에 걸쳐서 합격을 해야 만이 보급종자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종자는 보급종자를 가져간 농가에서는 그 이후에 3년마다 교환을 하면 되는데 지금 농민들께서는 보급종자만 선호하지 그 뒤에 자기 쓸 종자관리를 하지 않고 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이웃농가에 교환이 되면 문제가 안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부터 금년에 정부보급종 공급된 종자포장 중에 깨끗한 곳을 자율교환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웃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보증된 종자를 보급종은 아니지만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찰벼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는 지금 상주에서 나는 찰벼를 거의 쓰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떡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찰벼에는 맵쌀이 썩여 있습니다. 5%이상이면 불량이죠. 그런데 지금 전라도 이런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찹쌀을 지을려면 단지화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찹쌀농사를 짓는데 맵쌀을 쓰고 인근의 맵쌀을 짓지요 그러면 자연수정도 되지요. 그리고 종자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트렉터 공급을 할 적에 종자가 썩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120㏊해도 상당히 많이 불어납니다. 우리 상주에서 나오는 것은 맵쌀이 너무 많이 썩여서 선호를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농민들한테 찹쌀을 지을려면 단지화 해서 짓고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기술적인 것을 감안해서 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심의회 운영수당으로 77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가 전액 감했는데 농산물심의회를 안했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거라는 그런 예상 때문에 그런 거지요?

농산물심의회를 하도록 당초는 계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니까 농가로 봐서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우리 우수농산물이 상주시 전 내에 작목별로 다 상표를 부착하려고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크게 없어서 금년에 재원이 부족해서 감을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감을 했다고요?

아니죠. 저희들이 일부를 감을 하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게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금년도에는 이제 심의회가 없었고 앞으로도 안 할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여기에 농산물이라 해 가지고 생산자를 전부 다 해 주는건 아닌데 하나도 안된 그런 지금 현재 조례에 대상으로 안 올라가 있는 품목도 있지요?

예.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릅니다. 워낙 다양하게 되어 가지고....

제가 한 2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주에서 다른 농산물 이러 이런 부분도 많이 생산되는데 그건 왜 이 대상에 포함 안시켰습니까? 그것도 포함시켜 가지고 생산자가 생산하는 농산물 품질이 우수하면 상주우수농산물이라고 붙여 줌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판매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바빠서 별 다른 신경을 못썼는데....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제가 그 당시에 업무봤는 것도 아니고 기억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농업이라든가 지역민들 요청이 있으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는요. 요청이 있으면 한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민이 몰라서 요청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은 알려주고 이것을 하면 좋다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 농민이 농사짓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조례가 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찾아오는 행정이 아니고 찾아가는 행정으로 해 주셔야 되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조례를 보시면 조례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어서 생산되는데도 아예 인증대상품목에서 제외되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그 품목을 찾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농사를 잘 짓는 분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도 인증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 좀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게 감될 일이 없거든요.

널리 홍보해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임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는 우리 농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자칭 우리 상주농산물 품질인증제라는 것을 한번 시행해 보라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면 같은 농산물이라도 대외적으로 이 농산물만은 상주시가 품질을 인증해 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것을 앞으로 한번 그쪽 부분에 기술보급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연구를 해보시라고 충고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보급과장님이나 농촌지도과장님 또 문인수 소장님이 자리에 임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도 크고 작은 많은 농촌사업소득사업 시범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들을 하심에 있어서 종전에 드린 말씀과 같이 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을 그 지역의 위원님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 지역의 위원님들 하고 부족한 부분은 협조를 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태희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지역경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항목에 산학관지원협력사업추진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비 520만원은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475만 2,000원을 비롯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각각 10%씩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으로 공공근로사업 국도비예산에 감액교부로 인하여 공공근로인부임 9,948만 2,000원, 간식비 2,450만원, 산재보험료 300만원, 국민연금 680만원은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턴공무원 인부임으로 도비 2,940만 8,000원을 포함하여 9,8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턴공무원제도는 2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본청 및 읍면동에서 공직사회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유도하자는 제도로써 예산이 확보되면 30여명을 선발하여 행정사무보조로 근무하게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운영비 항목에 공공근로사업 서식 및 작업도구 구입비 200만원, 추진위원회 운영수당 56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항목에 도비사업인 물가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사업비 3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항목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지원사업비로 도비 2,400만원을 포함하여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턴사원제는 청년실업자에게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업자 20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며 해당 중소기업에서 3개월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상공관리사업예산 시설비항목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2,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8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중앙시장에 아케이트를 설치하고 건물외벽을 도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으로 고용촉진훈련 사업비의 국도비 감액으로 인하여 1,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교통행정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항목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비 423만 1,000원, 도비 41만 3,000원을 감하고 국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부담금 2,016만 4,0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체사업 운수업계 보조금항목에 여객 및 화물유가보조금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부족금 5억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교통안전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대중교통시설 정비를 위하여 낙서버스터미널 주차장 바닥덧씌우기 2,000만원, 낙동 장곡리 승강장 주변 정비비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탁드릴 말씀은 낙동 장곡리 승강장주변은 금년도 7월 30일날 버스노선 연장으로 인해서 새로이 노선연장에 따라서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으로서 승강장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2004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국비사업반납금 17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항목에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먼저 세입예산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항목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4억 3,078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26쪽 세출예산으로 중소기업진흥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농공단지응급복구비 및 주변정비비로 5,000만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세출증가분 3억 7,07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42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국도비가 423만 1,000원하고 도비가 국비가 없고 도비가 41만 3,000원이 감액되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만큼만 더 우리가 시비로 부담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시비를 2,160만 4,000원에서 오히려 1,696만원을 더 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국도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가 같은 비율로 감액이 되야 되는데 감액을 안 시키고 그대로 유지를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도 464만 4,000원만 세워도 되는데 2,160만 4,000원에서 오히려 1,696만원을 더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업체 봐 주기식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지금 상세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용역을 해서 우리 성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서 손실보상금이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세웠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데로 용역을 줘서 전부 조사를 해서 세웠는 예산인데 새로이 1,696만원이 어떻게 지급되야 되는지 국도비는 줄어주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버스회사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버스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도 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보고한다고 무조건 자꾸 계속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계속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다 진하고 하면은 차라리 시에서 직영하는게 낫죠. 이 부분이 계속 증액이 항상 되었거든요.

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또 국도비는 감액되었는데 시비부담이 이렇게 늘었는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건지....

우리 성귀중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유가가 올라가고 이용자는 적고 그래서 사업자들은 계속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액을 가지고 국도비를 빼고 나머지를 시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4억 3,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나온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게 임성호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년도 결산하고 난 뒤에 이월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이월, 국도비보상금 사용잔액을 제한 금액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잔액이 넘어 온건데 금액이 예산액 우리 19억 4,000만원정도의 규모인데 4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 그 이유를 묻는거 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는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아까 성귀중 위원께서 잠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언급했었습니다만 저번 본 회의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 여객회사에 말입니다.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버스가 43대가 움직이는게 하루에 예비차량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1,657㎞ 대당 40㎞ 뛴다는 것은....

김학구 위원님 지난번에도 40㎞라고 했는데 40㎞가 아니고 약....

40㎞로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를 다음에 정정했는데 우리 김학구 위원님 계속 40㎞라고 하는데 40㎞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서....

400㎞, 제가 알기로는 325㎞ 평균이....

그럼 김과장이 보고를 잘못한 거지.

아뇨 제가 한게 아니죠.

아니 저번에 40㎞라고 하더라고 말도 안되지.

그래서 아마 제가 아래도....

엉터리 보고한 거지요.

본회의장에서 40㎞에서 바로 말씀 드릴려고 하다가....

김 과장이 그 당시에 보고를 잘 못한 겁니다.

전임과장이 그때 보고할 때 400㎞를 그 당시는 현재 지금 최종 통계낸 걸로 봐서는 41대가 325㎞입니다. 평균이....

325㎞요?

예.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40㎞라 할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 김 과장님이 저번 과장님이 보고를 하길래 이것은 버스회사가 이런 법이 어딨나 그래서 제가 자꾸 묻게 된건데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엄청스럽게 사람들이 불친절합니다. 우리 지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노인들이 타면 싫어하고 빨리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야 되고 중간에 1㎞ 이렇게 떨어졌을 때도 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 내릴려고 하면 차를 안 세워줍니다. 그리고 차 태우는 사람도 정류소에서만 타라. 그러니까 승강장에서만 이렇게 불친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보조까지 해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신자세가 근무 자세가 좀 안좋다 하는 것을....

지도를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철저하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동 장곡리에 승강장 정비 이랬는데 승강장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승강장을 하는데는 현재 특허 냈는데서는 한 개 하는데 7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사정을 하면 650만원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고 우리 시관내에서는 500만원 정도 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관내에 500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3,500만원이 주변정비 하는데 들어간다는 돈 아닙니까?

예. 낙동 장곡리는 강두백하는 자연부락하고 대산리까지 지난 7월 30일날 버스노선을 연장 운영하고 있고, 승강장은 사실상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하는 것은 새로이 노선을 개설하다 보니까 승강장 주변은 포장이 되어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우선 험한 지역만 진입로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승강장 용어가 승강장정비로 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승강장주변정비라고 해야 되는데 포장을 해야 됩니다. 포장, 주변에 포장하는데 우선 급한데만 포장을 해서 이번에 4,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 것은 표기를 새마을과나 이런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 관계는 그 말씀이 맞는데요.

승강장 입구까지 포장공사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씀이 맞는데 승강장하고 버스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낙동 장곡리 승강장 하니까 승강장을 정비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도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승강장 주변정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주 답변을 잘하시네요. 농공단지 응급복구비 이러면 이해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할 일이 없으면 예산을 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데 농공단지 응급복구비 및 주변정비 이러면은 이웃마을까지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웃마을에 농로포장을 해준다든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도 맞죠. 맞는데 지금 개소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사업자체가 농공단지 응급복구비 이러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변정비까지 넣는다면 교묘하게 이래서 이웃동네에서 말이 많다든지 누가 유지분이 해달라면 이웃동네까지 해 줄 수도 있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드린대로....

그렇다면 예산은 안됩니다. 제가 볼때는....

응급....

다른데까지 사용을 안하신다고 확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면 몰라도 이게 일반 예산같으면 하는데 이것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만 써야되지 주변에 까지 해주는 것은 없다.

주변은 다른 일반지역이 아니고....

이렇게 해놓으면 응급....

아마 우리 부기상으로....

응급복구비로 하면 응급복구 안하면 남는 거니까 연말에 남는 거니까 관계없는데 주변정비 이러면 다른데서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괜히 누가 얘기를 하면 주변 마을까지 쓸 수가 있다 이거예요. 먼데는 안되겠지만 그런 것은 안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부기할 때는 농공단지 내에, 내에 있는게 필요한 응급복구비하고 주변정비비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바깥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예산이 섰을 때 그쪽 위에서 세워줬으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주변하면 다들 농공단지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외는 아닙니다. 내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00만원 하면은요. 지역이 넓기 때문에 외답 한군데에 다 쓸 수도 있고, 공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얘기 하는게 아닙니다. 돈의 액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1억이 필요하면 1억을 쓰든 2억을 쓰든 합당하게 쓰는 것은 이야기 안합니다. 그런데 항목을 이렇게 세우면 주변까지 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교묘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지요.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 절대 바깥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할 때는 이렇게 안 하도록 직원들한테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21페이지 보면요. 화물유가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화물유가를 보조지급해 주는데 보통 지입제 회사에 다가 지출을 해 줍니까? 아니면 지입차주들한테 직접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지입차가 신고된 것은 신고된 사람한테 하고 안 그러면 사업자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된 것은 신고된 사람한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화물차주들이 대단히 영세한 사람들이 지금 화물차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반 강제적으로 우리 회사로 지입을 승낙해 줘야 만이 너희 차를 쓴다는 이런 조건을 달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가보조 이게 대다수 전국적으로 보면 저번에 뉴스에도 저번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화물차주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야지 실익이 있는데 회사에 갖다가 회사에 갖다 줘버리니까 회사가 덕을 보고 지입차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려운 돈을 만들어 가지고 보조를 해줘도 실제 우리 상주시민이 차주들한테는 오히려 득이 안가고 그 회사를 설립한 몇 분들한테 유가가 지급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상주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현재는 위원장님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사업자한테 하고 지입 신고된 사람은 신고된 사람한테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요.

예.

과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서....

챙겨 보겠습니다.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억울하게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벌어먹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제 지입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없는 돈 가지고 할부차량을 사 가지고 지입시켜 가지고 보조는 회사가 받아가고 이런 선의의 피해자인 차주가 한사람도 없도록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 경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방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서의 지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