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입니다. 419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청소행정과에 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시설 구축 용역, 이거 용역 브리핑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긴 받았지만 그때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회 같이 해서 소규모로 브리핑을 지역 구의원들하고 국·과장님들 앞에서만 했지, 이렇게 완료된 사업을 주민을 모아 놓든지 청소과에서 구의원들에게 정식적으로 브리핑을 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건 구의원들도 다 알고 구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취에 주민들도 1억 5,000 들여서 악취저감시설 구축 용역을 줬다는 건 알지만 다 궁금해 합니다.

그리고 또 진행 과정을 소식지나 한 번씩 밝혀줘야지, 일일이 구민들에게 다 알려 줄 수도 없는 일이니까 좀 더 신경써서, 이렇게 용역 준 것은 준 것대로의 발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번 5번에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평가가 참 좋게 나와서 보도된 적도 있고 해서 최우수상도 받고, 경진대회에서도 또 우수 사례로 뽑히고 했는데 구청장님과 구의원도 비슷하게 3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남았습니다만 공약사업 중에서 추진된 게 완료하고 계속은 또 뭔지, 완료 48개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뽑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었으며, 제일 굵직한 사업이 무엇이며, 제일 좀 어렵고 불가능한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7번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심사를, 행사가 끝나면, 사업이 끝나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 중에서 여기 432페이지에 사업하고 사업비, 심사결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건 두더라도 세계 거리 춤 축제,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이런 걸 심사결과가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걸 주관한 문화체육과에서는 자체 검사는 적정하다고 나왔겠지만 시에 의해서는 C등급,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다르게 나왔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이해가 됩니다만, 사업비를 투자하려면 전년도 것도 한 번 비춰봐야 되는 거고, 또 세계 거리 춤 축제나 선농대제나 청룡문화제 이런 사업을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게 투자심사를 해야지 전혀 다르게, 올해 예산 나오신 걸 보셨겠지만 만약에 청룡문화제나 거리 춤 축제가 반토막으로 난 걸 그런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걸 미리 다 생각하고 투자심사를 해야지, 적정하다고 이렇게 나와서 투자를 해놓고 다음 해에는 사업비가 깎이면 완전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앞뒤, 전년도 거나 또 좀 앞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9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에서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에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네요? 용역 중에서 위탁에 대해서 좀 문의하겠습니다. 8번에 보면 선농단 역사문화관 관리·운영 위탁운영 여기서 선농단이 코리아헤리티지라는 업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두 번이 유찰돼서,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헤리티지가 했거든요.

과마다 위탁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위탁을 다 주다보면 과에서 뭔 일에다 중점을 두려고 위탁을 많이 주는 데 그거는 왜 주는 겁니까? 좋습니다. 선농단을 개관하기 전에 옛날에는 선농단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선농단이 다시 역사문화관은 되기 전에, 짓기 전에?

선농단만 있을 때는, 역사문화관이 아니고, 관리를 과에서 직접 했잖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역사문화관에 뭐가 그리 중요한 게 있습니까?

뭘 관리한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사문화관에 좀 유물이라든지 관광지로서의 자격을 갖춘 뒤에 똑바로 위탁을 줘서 관리하지, 본 위원이 가볼 때는 뭐 쓸만한 유물이 하나도 없던데, 그건 다시 문화체육과에 내가 문의할 일이지만 여기 보면 꼭 위탁을 주려고 노력한 것 같이 두 번이나 유찰이 돼서 아무도 덤벼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코리아헤리티지’에서 또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번 11번 제일 뒷장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및 수입증지 관리현황에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 현황이 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재무과 통장에 남은 돈이 이만큼 있습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게 그 중에 세 번째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있네요?

여기 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분들이 보는 공동제조사업장하고 창업지원센터 이거에 대한 리모델링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거라든지 의견이 어떻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까 똑바로 듣지를 못한 것 같은데, 아까 오중석위원님이 말했다시피 5억은, 그러면 17년도에 계속할 겁니까?

좋습니다. 절차 밟아서 하는 건 이론이고, 이론 아닙니까, 아직 못 내보냈으니까? 지금 6월 30일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그 분들을 못 내보내면 다시 재정비해서 일을 하게 하든지, 그분들도 어수선해서 사업도 못하고, 돈은 5억 받아다가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본 위원 생각에 벌써 듣기만 해도 한 3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건 좀 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매몰차게 하더라도 내보내려면 확실히 내보내고, 안 그러면 그냥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일을 하게 하든지 해야지. 너무 결단성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좋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6번에 동물보호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는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관련해서는 민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자체적으로 활동적으로 나가서 동네에 있는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를 시킨다든지 또 어디로 유기견을 보낸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다면 참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주변, 여기 의회 주변만 해도 고양이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것도 참 문제가 되네요.

집집마다 고양이가 정말 많습니다. 여건이 그렇다니 더 할 말은 없지만 이게 너무 개체수가 늘고 울음소리가 참 듣기가, 소음이 대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9번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안전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조금 이따 하더라도, 대규모 점포 현황에서 그 중에서 백화점, 롯데백화점 청량리 역사점이 안전등급이 B로 나왔습니다.

롯데프라자는 없어졌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청량리 역사점은 왜 B등급인지, 그리고 불로장생이라든지 이런 빌딩 전문점은 요즘 준공된 건데 어때서 뭐가 안전점검에서 B로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안전점검은 우리 전체 전통시장하고 대규모 점포 해서 총 33군데인데 이 많은 곳을 안전점검을 일시에 하는 거는 어렵고요.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점포 내에 자체적인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자체 점검과 소방서에서 이건 점검을 합니다. 소방서에서 점검한 결과가……. 그래서 소방서에서 뭐 계단에다가 물건을 적치해 놨다든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건물이 약해서 B등급을 받은 겁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복도라든지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든지, 대피하기 어려운 물건은 없애주시고 그런 데다 신경 써 주시고, 계속해서 간단한 것 한 개 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여기에 대한, 50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서 현대화 사업으로 많이 깨끗해지고 또 쾌적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청량리 종합시장에 이런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햇빛가리개나 캐노피 설치 이렇게 많이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량리 수산물시장, 지금 계획은 있지만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햇빛가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위생적인 문제가 대두됩니다, 특히 수산물시장은. 땅바닥에서 물건을 손질한다든지 땅바닥에다 펴놓고 하는 것은 수산물시장이 유명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물건을 땅바닥에 놓지 말고 어디에다 물건을 그…….

예, 진열을 정비하는 그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바닥도 너무 물을 많이 뿌려서 누렇게 된 녹물이 있고, 그런 걸 좀 가끔 정비할 수 있도록 자주 교육을 한다든지, 상인대학 열 때 그런 것도 교육 좀 해 주시지 그럽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3번, 공공근로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명단이 올라오면 배치하지요? 그런데 공공근로 인원이 작년에 238명으로 상반기·후반기 나눠서 일자리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공공근로에 못 들어 가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들어 갔다가 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이 안 돼서 애태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공공 근로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분들이 공공근로만 하다 보면 정말 민간 일자리를 찾아서 좋은 일자리 없을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공 일자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공일자리에 의존하지 않고, 대책으로써 그분들을 위한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소개해 주거나 유도한다고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대책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공공 일자리에만 매달리지 않게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공공 근로하는 사람들이 연간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대기자가 많군요. 그렇다 보면 저번 예산 때도 여기에도 있지만 구비를 확보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당한 예산을 잘 짜서 1명이라도 더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공공근로라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연번 6번입니다. 취업박람회 개최 결과 및 구 실업자현황 고용창출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이 자료에 보면 개최결과가 나와 있는데, 6월 22일에 광진구랑 같이 해서 채용인원이 122명, 성과가 좋습니다. 좋은데, 물론 예산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같이도 하고 또 같이 하면 또 힘이 돼서, 서로 의지가 돼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줄로 압니다마는, 그리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가을에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너무 예산에 치우치다 보면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 더 개최해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 차츰 늘릴 생각이 있습니까?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는 만큼 취업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자리창출과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요. 일자리창출과가 어제도 보니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기동 바자회에 나와서 열심히 뛰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렇다시피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연구할 시간보다는 국비나 시비에 따라서, 사업을 따라가기 바빠서 아이디어를 낼 시간도 없고, 솔직히 정신적 여유도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집행부에서 일자리, 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원한다면 일자리창출과를 구에 메인에다 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제도 해 봤고 오늘도 또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단단한 계획이 있어야 될 텐데, 계획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일자리창출과를 구석에다 놓고는 몇 명되지도 않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맡길게 아니라 좀 더 인원도 증가시키고 메인에 놓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번 세입 변동 현황에 최근 5년간 세입 변동 사항해서 또 그 뒤에는, 우선 도표에 보면 세입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또 늘고 15년보다 16년이 늘고 차차 늘고 있어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다보면 체납된 사람들한테 체납을 징수하러 가는 요원들이 안 있습니까? 그 요원들의, 물론 포상금도 조금 받긴 하지만 그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우리가 빚에 쪼들리기도 힘들지만 그걸 받아내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과장께서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또 그분들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어떻게 해소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이 그 직에서 계속 있는 건지, 아니면 인사이동을 하는 건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준비하면서 보니까 참 빚에 쪼들리기도 힘들지만 받아 내려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대단하겠다 싶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분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부서별 세외수입 과징 체납금 징수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현년도, 16년도 도표가 나와 있는데 도표 중에서 보면 주택과에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좀 낮네요?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이게 낮은, 제일 안 걷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