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의원 발언

오중석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421쪽 사업별 우선순위 결정시 반영사항 및 내역, 문제점 및 대책인데, 문제점과 대책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그렇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특별 체납징수 활동이나 탈루세원 발굴 등 세수증대에 노력을 강화하겠다, 사업성과가 낮은 사업을 축소하고 통합하고 폐지하겠다, 여러 가지 건전 재정 운영하겠다, 구체적으로 매년 이런 문제점과 대책은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어떤 거에 좀 더 신경을 쓰셨고 또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만큼 또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8쪽에 동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리모델링 예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5억원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추진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타 구에 비해서 시설적인 열악함도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적인 개선도 있어야겠다고 지적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좀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정부의 가장 최대 과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또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중심 추경 편성 관련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살짝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해서 청년창업지원펀드를 확대해서 청년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 또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지금 포함된 상태입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개선할 때도 오늘 나온 얘기처럼 은퇴자 같은 경우에 기술과 경험이 우리 청년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고 동시에 청년창업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나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도 정부에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좀 더, 우리 동대문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창업지원센터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이제 자식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문제인데요. 우리 같이 팔을 걷어 부치고 이번에 좀 더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석위원님입니다. 동료위원 질의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번 예산도 직접 일자리 관련 예산이 한 7,000만원정도 책정이 됐고, 관련해서 또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일자리지원팀도 생기기도 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우리 새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대통령1호 행정명령도 일자리위원회인데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청년일자리를 좀 더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대학이 많이 밀집돼 있고 여건이 굉장히 좋은데요. 타구에 비해서 그동안 지원이 너무 전무했었고, 지금 나온 예산도 사실 실적을 보여 주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 관련 국회시정연설에서도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우리 청년 세대를 두고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청년들에게 우리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 볼 테니까, 아까 직무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진행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시고, 향후에 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의원님이랑 많이 협력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중석위원입니다. 565쪽 연번 11번에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아까 신복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결손처분 근거 및 사유를 보면 매년 똑같은데요. 불납결손 처분 후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분기별 재산조회 결과,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불납결손 후에 소멸시효 만료 시까지 받아낸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결손 처분을 한 경우에도 차후에 이제 재산 추적 등을 통해서 한 10억 정도를 받아낸 성과를 얻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주시에서 사후 재산 추적을 하는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닌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후 재산 추적 방법 등에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