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12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13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8쪽 주요사업 현황과 사업별 내역에서, 419쪽 중간에 용두문화복지센터 총 사업비가 226억 2,100만원이고 2016 예산액이 55억 1,000만원, 나머지 171억 1,100만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하여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재 재원 확보, 또 차액 발생은 얼마고 그 문제점과 대책 답변 좀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어떤 대형사업을, 건립사업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예측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혹시 사정 변경이 있어 가지고 예산 확보 계획이 변경되면, 사업추진은 예산 확보가 돼 가는 것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공사부터 시작하고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중지가 되면 여러 가지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당초 계획이 없던 새로운 비용이 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은, 이런 것을 잘 예측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워서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예산과장뿐만이 아니고 집행부 모든 국·과장이 지켜야 할 사항인데요. 행정 감사장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개선이나 시정하겠다고 하는 답변이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일회성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다음에 부임하는, 후임 국·과장들한테도 시정이나 개선해야 할 내용을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어서 우리구가 발전하는 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관 과장은 물론 모든 국·과장한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28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배봉산 공원 광장 그늘막 설치가 배봉산 공원 광장은 어디…….

야외음악당에 12억의 지붕 공사가 지금 책정돼 있어요. 서울시에서 가져온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팀장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6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3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55쪽부터 467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4월 직제개편으로 건설관리과 사무에 공공용지 점용관리업무가 이관 됐죠?

이제 명실상부한 공공용지 관리 총괄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지 매각이라든가 점용 부과 등 우리 구 세외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재무과장은 업무의 사명감을 가지고 부과 물건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와 징수결정을 통해서 부과 금액에 체납됨이 없도록 공공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소신과 앞으로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후임 과장에게도 인수·인계가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워낙 유능한 과장님이시니까 그건 믿어도 될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1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68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87쪽부터 498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9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502쪽 전통시장 현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5번에 동부시장, 지금 동부시장이 있습니까?

시장이라고 형성돼 있나요? 그러면 시장이라고 할 수 없는 곳을 아무리 등록 시장이라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시장을 등록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것은 진짜로 면밀하게 살피셔서 시장 기능을 못하는 곳은 직권으로 등록 취소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꾸 답십리 시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답십리시장은 어찌 보면 시장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화 사업을 하실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사업을 추진해서 많이 개선 돼 있죠, 환경도 개선 됐고.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시장이나 이런 것은 소방이나 간판 이런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향후 관리 방안과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답변바랍니다.

목은 좋은데 지금 어떤 시장 기능은 제가 알기로, 제 지역구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 기능은 전혀 못 갖춘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어떤 재산관리나 그런 거 때문에 명맥을 유지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시장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년 동안 방치돼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직권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3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26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규위원님 지나간 거지만 연번 3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이 아까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50플러스센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략적으로 서울시장님께서 6개 권역별로 설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좀 늦어서 못 했고요.

규모는 얼마 정도 되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동네는 지금 공동제조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50년 된 건물인데 그 정도 규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집행부에다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안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사실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구도 다른 구보다 좀 먼저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진짜로 우리 새 정부 들어 와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것이 일자리입니다.

우리 구도 그런 부분에서는 타구보다도 더 노력해서 진짜로 청년실업이라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그건 참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6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9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56쪽부터 572쪽까지입니다.

오중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575쪽부터 597쪽까지로 세무2과 전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국 세무2과장께서는 2017년 7월 1일자로 35년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큰 박수 좀 한 번 쳐드리시죠. (일동박수)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