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축산특작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잠시만요. 설명하실 때 위에 있는 타이틀만 해서 중요한 부분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7만 7,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 217쪽입니다. 하단에 보조사업 시설비중에 공검 뒷무리 간이상수도시설 공사에 도비 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체사업 간이상수도 시설비 계상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검 양정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 공사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동비룡(잼마)이용시설 보수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서 가곡(머티)간이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에 3단계 마무리사업으로 인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서 금산(갑뱅이)간이급수시설 배수관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북용유(계석동) 취수원 및 배수지 개·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을 191만원 삭감했습니다. 낙동 수정(큰마) 배수지 교체공사에 집행잔액 46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외서봉강(둥덩이)배수지 교체공사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중동 회상(갈밭)간이급수시설 보수공사는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불소제거장치 설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소제거장치 계획지구는 은척하흘(흘골)간이상수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북 입석(덕암동)간이상수도 불소제거장치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에 있어서 노후관 급수관 교체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226만 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501쪽에 하수도 일반회계입니다. 하수도일반회계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 항목에 환경사업소 기술진단비 7,5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비 26억 5,420만 8,000원을 감처리했습니다. 낙동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2쪽입니다. 경천대 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를 재원변경으로 인해서 9,892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경천대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비 1억 7,9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사업비는 2004년도에 교부결정이 늦게 되어서 금회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오수관거 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를 2차분으로 계상해서 4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양여금 감액으로 인한 부대비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항목에서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비 7억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대한 8억 6,300만원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50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비를 재원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차집관로 B라인 침입수 조사 및 보수공사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공성 마을하수도 보강공사에 대한 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비 17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룡 빗물펌프장 실시설계비를 재원변경에 따라서 1억 5,000만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함창구향4리 하수도정비외 17건의 부대비는 고도처리사업 환특융자의 부대비입니다. 여기서 1,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510쪽 하단입니다. 고도처리시설 기채이자상환액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기채 이자상환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1쪽입니다. 상주시 하수관거차입금 상환금 집행잔액 1,00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3년도에 결산결과 8억 9,474만 4,000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16쪽입니다. 세출입니다. 시설비중에 동지역 오수관거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6억 4,460만원을 감처리했습니다.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비 12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집관로 B라인 침입수조사 및 보수공사비 9,0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 기타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바로 드릴까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상수도 세입예산중에 영업수익입니다. 금년 3월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급수수익이 4억 7,977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총 46억 1,557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급수수익은 신규 가정 급수공사가 증가되어서 급수공사 수익이 8,300만원, 공사에 따른 수수료수입이 1,1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익이자 594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99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전체 총 5억 9,008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첫째로 하상정비 중기임차료를 당초예산보다 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남정수장 원수구입비는 금년 1월 1일부터 원수구입비가 45원 70전으로 변경되어서 당초 35원 12전보다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금인상에 따른 총 사용량 감소로 인해서 도남정수장 월 취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해서 134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상적 경비나 인건비에 관한 세부사항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감액 2,590만 6,000원은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 과목으로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재료비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수선교체비는 도남정수장 기계장치 노후에 따라서 대체하고자 해서 기계장치 응급복구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상보상금입니다. 일상보상금은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이 5명에서 2명으로 줄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717만 7,000원을 감처리했습니다. 급수비 중 재료비는 자체 기술인력인 단수리공을 활용해서 수도미터기를 교체해 줌으로 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미터기 교체인부임 53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 관리비입니다. 일반관리비중에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500만원을 전액 감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내영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자본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이 2,855만 2,000원은 급수공사 수익증가분입니다. 그리고 보존재원의 순세계 잉여금 7억 4,503만 5,000원과 과년도 수용가미수금 2,632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해서 당초 세입에서 총 13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모동상수도확장공사에서 금년까지 시비부담금을 8억 2,2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되나 현재 2,200만원만 확보해서 공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8억을 금회에 계상했습니다. 초산배수관 확장공사는 공사를 완료하고 정산결과 잔액을 감처리했습니다. 동지역 노후관 교체공사는 공사발주후에 그 잔액을 감처리했습니다. 함창 노후관 교체공사는 설계발주후에 부족액에 대한 2,000만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화동 노후관 교체공사 역시 부족액에 대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성배수관 확장사업도 1,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무양정수장외 3개소 여과지 보충사업비는 사업후 잔액을 감처리해서 1,5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송배수관 확장 및 이설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촌동 감압벨브 설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양동 배수관 이설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남 사벌확장 실시설계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창 정수지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비 7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하단에 기계장치 시설비는 도남정수장 송수유출 전동벨브 교체사업비 3,200만원과 도남정수장 여과지 트랙보수에 1,400만원 등 총 5,69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어디 어디인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62쪽입니다.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당초예산 13억 9,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어서 총 107억 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1쪽에 감리비에 상주시오수관거설치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4억 6,400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오수관거설치공사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죠?

예.

설치공사감리용역이면 공사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감리비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전체....

설계부터 공사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시내에 큰 도로는 거의다 끝난 것이죠?

예. 큰 도로는 거의 70% 정도 끝났습니다.

70% 끝난 것이죠?

예.

끝났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놨는데 지금 보면 오수관거를 판 도로구분이 보면 안판 부분하고 오차가 어떤데는 3cm이상 차이가 나고 이러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위에 덧씌우기를 새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덧씌우기 공사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그 예산에....

한 차선만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한 차선만요.

한 차선만 덧씌우는 것으로요?

예.

그런데 지금 한차선 덧씌우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중이고 한목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공사하는데에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엄청나게 많이 주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다니는데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이런 막대한 예산이 공사비에 다 포함되었으면 빨리 그것도 같이 해야되지 그것은 전혀 안되어 있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지점검을 해 보고 시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이 이만큼 많이 투자되는 만큼의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노력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503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함창구향 4리 하수도정비외 17건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 922만원 예산이 책정되어서..... 9억 2,200 아닙니까?

예.

이것 왜....

1% 계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기준 예산에 대한 922만원 되어 있고 이 밑에 세부 세목에는 9억 2,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도처리사업하는데 따른 환특융자가 15억 5,100만원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것입니다.

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기가 다르다는 이야기이고....

예.

922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9억 2,200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지방채가 1,900만원 있는데 하수도 정비를 하면서 지방채까지 해 가면서 해야할 그런 긴박한 것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지방채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채발행 승인을 행자부에 받아서 결정이 되면 환경관리공단에 일단 지불을 하고 그 이자와 원금 이자를 전부 양여금에서 대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비가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검에 하수관교체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수배관이라든지 하면서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도사용료를 지금 전국에 유례없이 톤당 4,900원을 내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6,00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공사를 그렇게 하게 되거든 좀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좀더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지도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김국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8페이지 본 위원이 외서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고 가곡리 간이상수도 배수지 설치공사에 지금 돈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원래 이 공사가 다된 공사인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재차 공사하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내용을 처음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관정을 파는데 오물이 올라와서 황토물이 올라와서 재차 파는 것입니다.

예.

설치공사 2,500을 책정해서 물탱크 이런 것 관거설치할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 물탱크도 있고 기계도 있고 하는 것을 철수시켜서 이설하면 안됩니까?

여기에 배수지 설치공사는 스텐레스로 배수지를 제작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제작해서 한다 이것이잖아요?

예. 콘크리트가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탱크도 지금 울타리 다 쳐 놓고 굉장히 시에서 낭비성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까 김학구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 가지고 재공사를 안하도록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시설 다있고 탱크도 다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그 물이 이상한 물이 올라와서 주민들 신고로 인해서 이것이 재공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주위 사람들이 국가 돈이 흔하다고 합니다. 그것 감독만 잘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김국희 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소장님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8쪽 제일 하단에요. 간이상수도 불소제거장치 설치하는데 당초 예산은 2,000만원에 하고, 두군데를 2,000만원씩 그렇게 예산계상했었는데 3,500만원으로 증액 되었거든요?

예.

그래 이것이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 되면 약 75%가 증액되었거든요?

예.

이것은 장치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금액이 2,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변동이 있어서 2,500만원이 된다. 2,300만원이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약 75%가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우리 실무자가 조사과정에서 조금 부족하게 조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은 은척하흘하고 화북입석하고 내서 평지 세군데가 사실 불소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상 급한 2지구만 우선 넣어놓은 모양입니다. 단가하고 시설 장치하는 서로 문의하고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애당초 3,500만원 필요한 그대로 상정했더라면 이 부분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 예산을 책정할 때 잘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516쪽에 동지역 오수관설치공사가 당초 1,500m를 책정했다가 210.8m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죄송합니다. 동지역 오수관설치사업 이것은 포괄적으로 응급복구비 형식으로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사실은 당초 좀 과대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그에 따른 맞추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공사를 했잖아요?

예.

210m 안 넘습니까?

210m....

한 구간만 210m, 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주 상당부분을 많이 파서 그것을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210m만 됩니까?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이외에 다른 예산 사업으로 한 것인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10m 예산은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수치를 그렇게 계상되었던 모양입니다.

210m 아닙니까? 210.8m 아닙니까?

이 부분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삭감되었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니고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 이거든요?

예.

상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무분별하게 많이 세웠다가 나중에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예.

우리는 처음에는 1,500m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나중에 가서 210m 밖에 안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6,400만원 이것은 그냥 사장시키는 돈 아닙니까? 그 기간동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5쪽에 보면 세입예산인데 영업수익 급수수익에 전용공업용해서 1,000원 예산 수입이 되었는데 이내용은 저는 못보고 지나가서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전용공업용 1,000원이 어디에서 수입되는 것인지?

전용공업용.... 몇 페이지 15페이지 말입니까?

15쪽.... 예.

15쪽에 예산 전용공업용 예산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없는데 기정에 1,000원이 있거든요?

1,000원.... 예. 이것은 예산편성상 1,000원을 그렇게....

전용공업용 이것은 없는데....

예.

그냥 공란은 안되어서 1,000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항목을 좀 살려놓기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실제로 세입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지금 하림에서 우리 상수도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일반용으로 들어갑니까?

예. 일반용으로 들어갑니다.

보니까 가정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외에 일반용은 딱히 해당이 안되는데 일단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뒷장에 16쪽에 보면 기타영업외수익에서 변상금 및 위약금 1,200만원인데 당초 270만원이니까 968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변상금 및 위약금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일단 되었고요. 49쪽에 재료비에 보면 절수기 구입해 가지고 2,000원짜리를 4,272개를 구입해서 배부를 할려고 했었는데 전액 감이 되었거든요?

예.

이것은 당초에 할때는 화장실변기에다가 그것을 달아 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토록 하는 그런 장치라고 했는데 이것을 전액 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고 그에 따른 호응도가 없어서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해당 읍면 신청이 없었다고요?

예.

저는 뭐 동지역이 해당이 됩니까?

예.

저는 저희들 집에 화장실 물 좀 아낄 려고 그런 것을 달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철물점 그런데 재료상 가면 팔잖아요?

예.

들릴 기회가 없어서 못 샀는데 그럼 이것을 해당 읍면에 신청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몇 개 누가 이장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람 신청하시오. 이래 가지고 하고 마는 것입니까? 전혀 없다고는 이야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전달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계신 분들도 전부다들 그런 것이 시에서 구입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달음으로 해서 수도요금 절감을 가져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왜 안할려고 그러죠? 그것은 분명히 행정상의 일을 처리하면서 무관심하게 처리함으로서 나온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반회보라든가 이런데라도 올려서 주민들이 신청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요.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516쪽인데요. 하단에 보면 중간에 상주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12억 4,100만원이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2억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지적으로 14억 4,400만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고도처리 시설사업 말입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부터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서 고도처리시설을 안하면 우리가 환경개선명령을 내리고 환경처에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1차, 2차 불응을 하면 자치단체장이 고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국가적인 시책사업 같아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설이 어떻게 되어서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하수를 모아서 처리를 해서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 나오는 것을 좀 분리해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시설입니까?

예. 그것도 있는데 기존 시설에서 기존 하수처리장 기존시설에서 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방류수질중에 BOD, COD, SS하고 총인 이런 것 수치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또 이렇게....

그 안에 시설을 해서 방류수질을 조금 더 맑게....

그런데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나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봐서는 순수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11페이지입니다.

예. 여기서 환특융자금 고도처리시설에는 환특융자금과 수계관리기금하고 시비부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비부담관계가 총 우리가 사업투자되는 것이 111억 2,8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총 33억 8,500만원 됩니다. 그중에 12억 4,1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해서 시비부담을 하고....

사업비용. 처음 당초 예산이 30 얼마요?

예. 33억 8,500만원입니다.

이게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국도비라든지 그런 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 111억 2,800만원 있는 중에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조금전에 김학구 위원님과 김국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있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다른 지역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계수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는 지난 5월에 기구가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예산서 없이 업무를 보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 추경을 계기로 업무추진과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 성격의 기존 예산은 지역개발과와 산림과에 두고 운영하고 직원 급여 등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운영코자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55쪽 새로 편성한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단지관리운영비로 계상된 1억 9,668만 6,000원중에 99%는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 1억 9,618만 6,000원중에 직원기본급 및 각종 수당등 인건비 1억 900만 3,000원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259쪽 경상적경비 8,718만 3,000원은 일반운영비 260쪽의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261쪽의 복리후생비이며 262쪽 사업예산 50만원은 각종 사업 기록유지를 위한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한방사업소에서 앞으로 4/4분기중에 운영할 자체 예산편성 내용이고요. 그 다음 산림과 예산에 잡혀 있는 예산에 대한 일부 추경되는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저희 한방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운영하게 되는 예산은 주로 휴양림관리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중에 조금 증액을 요하는 부분은 밑에서 일곱 번째줄 일용인부임란인데요 지금 휴양림에는 노무원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 평일에도 휴양객이 많이 올 때 시간외근무를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시키고 있는 그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4개월분에 대한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205만 3,000원을 계상해서 적절하게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470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예산은 10% 삭감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 감액분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9쪽이 되겠습니다. 529쪽 예산은 지역개발과에 계상된 한방산업관련 예산입니다. 그 중에 일반운영비 목인데요. 일반수용비 106만 6,000원 10% 감액분이고 그중에 새로이 이번에 편성코자하는 부분은 한방단지 휴양림 안내간판 즉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북상주IC라든지 여러 군데 도로망이 새로 뚤리고 지금 기존 있던 안내간판이 좀 상세하게 못해서 상당히 휴양객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휴양객들이 찾아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대한 재원은 밑에 나오는 운영수당 한방산업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4회 하도록 애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1회 정도만 하면 큰 무리없이 운영이 되지 싶습니다 . 그래서 거기서 40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다음 5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한방자원개발센터를 건물 동수로는 3동을 계획해서 발주를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형편상 1동 밖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가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를 절약해서 교량설치 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휴양림 및 한방단지 안내간판 하는데 쓰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한방단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방산업단지 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예. 260페이지에 피복비 1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16인 하면 사업소 직원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현재 직원이 정원 19명중에 14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금명간 채용이 되면 2명 정도는 올해 보충이 더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정규직원에 대한 방한복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은 별도 자기들 근무복이 있기 때문에....

별도 근무복.... 안하는 것이죠?

예.

470페이지 피복비 10% 감되는 것 이것도 10% 감하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감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

그래 된 것이죠?

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성주봉이 상주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휴양지로 봐서는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 들어가는 입구에 옷 입은 것을 보니까 괴뢰군 복장 같아요? 좀 깔끔하게 좋은 옷 좀 입히십시오. 돈좀 들어더라도.... 제가 묻는 것은 방한복이 보니까 직원들만 입힌다고 하니까 예산을 소장님이 따시든지 해서 좀 좋은 옷 좀 입히십시오. 산뜻한 옷 좀요. 몇 번 봐도 보니까 늘 봐도 괴뢰군복 같이 아주 흉한 것이 보기 싫어 가지고 첫 인상이 안 좋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올해도 안그래도 제가 배치되고 하복을 한 벌씩 위에 상의만 사줘 봤는데 땀이 나니까 매일 가져 가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장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예산을 좀더 확보하더라도 좀 옷감도 좋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호 위원님.

사무실에 신문 보시지요?

신문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문 안 봅니까?

지금 그래서 집에 보던 것을 가져가서 보고 이러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259페이지에 예산 요구할때는 올렸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인쇄 오류로 금액이 안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을....

그러니까 관서 구독료신문해 가지고 3만원 2부해 놓고 난 뒤에 란이 비었어요?

오류가 되었습니다.

신문을 구독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인쇄 오류입니까? 아니면 삭감된 것입니까?

본 예산에 올리자고 해서 본예산에 하기로 구두로 이야기하고 여기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삭감된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까지는 당분간 집에서 들고 가셔서 보셔야 되겠네요?

3-4개월 그렇게 하겠습니다.

529쪽에 안내간판 제작 20개 해서 1,100만원 계상된 것 말입니다. 북상주IC등 이런데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간판에 성주봉자연휴양림과 한방자원산업화단지와 같이 넣어서 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일단은 성주봉휴양림은 완공된 단계에서 누구나 보고 갈수 있는데 한방자원산업화단지는 아직까지 거기에 갔을 때 한방관련 된 것은 한방약재박물관 약재전시장요?

예. 전시관....

그것외에 다른 것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금년 하반기에 전시포 설계가 끝나면 전시포 조성에 들어가고 우선 지금 봐서는 그렇게 사업장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위해 올 정도이지 일반객들이 와서 무슨 시설을 이용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주시민들이야 거기 갔을 때 아직까지도 한참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외지분들이 그 간판을 보고 갔는데 한방단지는 어디냐? 이런쪽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오해가 가지 않토록 그런 문안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계획하는 간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애당초 예상은 대형간판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돈이 상당히 들고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계획단계에 있고 단지 조성이 아직 거시적으로 안 나타나는데 큰 것 세울 필요는 없고 요소요소에 길을 가다가 갈팡질팡 하지 않토록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 요소요소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을 안 잡으셨습니까?

큰 간판은 아직....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주로 세로 60내지 개소에 따라서 크게할 곳 적게 할 곳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적은 것은 60cm에 40cm.....

60, 40요?

예. 아주 골목길 같은데는 크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얼마정도....

큰 것은 1m 20cm 정도, 먼데서 보면....

120 곱하기 그러면....

60 정도....

60에서 70-80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 지금 작은 것 60, 40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작은 소로길에서 안내하는 그런 부분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큰 사이즈가 120에 60 같으면 별로 안 크거든요? 지금 상주에서 세천 통해서 은척갈려고 하면 가다가 중간에 자연휴양림 간판 하나가 있는 것을 봤는데요. 작어서 눈에 안 띱니다.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구멍가게 간판하고 마트간판하고 비교하면 간판 차이도 틀리고 간판 재질도 틀리고 불 들어오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판을 어떻게 어느 정도 사이즈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상주 통해서 문경으로 가는 국도 있죠? 4차선, 그곳 지나가면서 간판 크게 봤을때는 ‘아 저기 휴양림이 있구나’ 할 수 있는데 조그만한 것은 안 보이거든요? 어떤 그런 관광에 대한 홍보효과도 충분히 봐야 되는 것이지, 그냥 간판 세워 놨다고 해서 그냥 된다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길을 안내하는 분들한테도 적으면 잘 안보이거든요. 좀 크게 해야지 가다가 왼쪽으로 가면 성주봉 휴양림 갈수 있다. 그런 것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간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일단 1,100만원 이것을 가지고 20개 다 하실려고 하지 말고 규격을 좀 크게 하시더라도 눈에 확 띠게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치에 따라서 크기를 조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량이 더 필요하면 다음에 본예산에 더 반영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톨게이트에 들어오면 아주 억대 이상 들어가는 큰 간판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간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천서 가면 휴양림간판이 한방단지라고 써 놨고, 좀 자세히 보는 사람은 보입니다만 아까 임성호 위원님 말씀처럼 확 드러나게 해 주시고 우산제를 넘어서 말입니다.

예.

삼거리가 있죠?

예.

내서에서 들어오는데는 간판이 있어요? 삼거리에 들어서서 휴양림을 가는데 거기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거기도 하나 간판 이정표를 붙여 가지고 거기서 바로 찾아가도록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개 정도 세우면 어지간히 커버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조금전에 임위원, 김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할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좀 하세요. 이것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1,100만원 예산 사용안하고 유보해도 좋고 그러니까 좀 해야 할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군데는 정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그것 상당히 비쌉니다. 1,100만원 가지고 하나 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재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면밀하게 간판 어디어디에 어떤 간판을 할것인가 기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김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거리라든지 그런데 부족한데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하고요. 상징할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는 북천변에 가다가 크게 입간판을 상주대학교 하는 것 이상 크게 세우고 현장에도 세우고 해서 몇군데를 우리가 도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양좋고 아주 큰 규격의 간판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다 안 있습니까? 55만원짜리 이것은 조그만한 것입니다. 철판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간판을 세워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추가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팔음산 포도즙 가공공장 설치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음산 포도 작목반은 350호 재배면적 200ha로 연간 생산량은 4,000톤이며 생산액은 70억원으로 그중 가공용은 생산량의 15% 정도를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주시 전체 가공용 포도는 3,283톤 정도이며 그중 팔음산 작목반의 가공용 포도는 약 600톤입니다. 현재 식품허가된 가공공장은 화동 한울식품 영농조합 법인과 모동 백화식품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있으며 2003년 기준 백화식품과 한울식품의 가공용 포도의 수요량과 소득을 비교하면 백화식품은 연간 가동능력 500톤, 생산량 34톤, 수익금 2,000만원이고 한울식품은 연간 가동능력 450톤 생산은 400톤으로 수익금은 1억 4,200만원입니다. 지난해 태풍“매미”와 호우로 인한 상주시 열과 피해량은 1만 4,523톤이며 관내 가공업체에서 소화할수 없어 상당량의 열과포도가 인근 시군의 가공업체로 반출되었습니다. 식품허가된 가공공장은 일반간이가공공장과 달리 시설기준과 가공공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장님. 보충설명하실 때 페이지수를 참고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페이지수....

다음 2쪽입니다. 식품허가된 가공공장은 일반 간이가공공장과 달리 시설기준과 가공공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식품으로 외부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팔음산 포도작목반은 지난 8월에 가공공장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원출자로 3억원 이상 확보 계획이 있으며 사업부지도 내정되어 가공공장 설립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전체 포도재배면적의 79%를 차지하는 중화지역에 포도즙 가공공장을 설립하여 판매하면 포도의 타지역 반출을 막음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관외지역으로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며 FTA 협정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과수류중의 한 품목인 포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추가보충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과장님 상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농정평가에서 받은 것 말입니까?

예.

6억 8,000 정도 7억 정도 됩니다.

6억 8,000, 7억 정도....

예.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성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농촌에 상주가 그래도 농업도시라면서 옳은 농산물 가공공장이 제대로 없습니다. 소규모가 영세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의 근본 취지는 좀더 제대로 된 농산물 가공공장을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설치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동에서 이렇게 면민들이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좀더 일찍 이런 지원사업이 있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백화식품 같은데는 930호의 참가 농가수가 있는데 생산이 34톤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2,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2,000만원 나왔다. 이것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울식품은 400톤 정도를 연간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1억 4,200의 수익을 넘겼습니다만 매출 4억 되고.... 그럼 여기에 백화식품이나 한울식품에 각 지구마다 투자된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말씀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백화식품에서 그것 가공공장을 하는데 들어간 투입된 자본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화식품 오지개발사업으로 당초에는 새마을과에서 주관하다가 지역개발과로 이전이 되었는데 약 1억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서 지원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자체 투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이야기죠?

주민들이 투자한 그런 것....

공장 만드는데 돈을 전부 얼마를 투자해서 만들었느냐? 그것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주민부담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이 이야기죠?

예. 오지개발사업은 100% 보조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밑에 하단부 모동 백화식품의 설립되는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금액이 대충 얼마가 되는가를 김학구 위원이 묻고 있습니다. 뒤에 담당분께서 아시는분 자료좀 주십시오.

오지개발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해주고 자부담없이 이런 이야기가 그 내용상 문제가 아니고 투자된 금액 이것 내용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놔 두고 이 공장을 만드는데 백화식품은 얼마나 투자가 되었고 한울식품은 얼마나 투자가 되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예.

뒤에 담당분 자료 없습니까? 자료를 과장님한테 좀 주십시오.

백화식품은 지역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한테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울식품도 없고....

한울식품은 ‘96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지원한 것은 아니고 공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사후 관리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은 지금은 서류가 없는데 저희들한테 서류는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검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화동에는 주민들 열의가 있어 가지고 아까 몇분이 농가호수가 350호가 제가 듣기로는 사적으로 들었습니다만 투자로 해서 3억을 만들어서 자금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려고 하는 열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규모를 묻느냐 하면 과연 그 돈하고 이것하고 합쳤을 때 제대로 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래 지금 완전히 이런 식으로 내용도 모르고 이러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원했을 때 원만히 운영되어 나겠느냐?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팔음산은 그 분들이 일단 사업계획서 같은 것, 또 그 분들이 지금 기존에 이미 전국적으로 가공공장이 잘 설립되어 있는 곳 여러군데 회사 자체를 그 분들이 일단은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가서 직접 벤치마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셔 가지고 여기는 된다. 몇군데를 다녀 오셔서 다섯군데 정도를 대표분들이 다녀 오셔서 정말 잘 되는 그런 부분에 회사 업체에 대해서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업체에 그 분들이 자문을 많이 구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최신식 현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공공장은 잘될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 관계를 떠나서 과연 지금 시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지원하고 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제대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가 확인도 해 봐야 될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화동에 이렇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산물 가공공장이 지금 상주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운영은 어떻게 되겠느냐? 부족분은 없겠느냐? 아니면 충분히 운영해서 앞으로 장래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어떻게 판단을 지으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할때는 서로이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많이 들어갔니 그런 관계를 떠나서 그래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 투자를 해서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겠느냐? 판단이 섰을때는 돈이 더 들어가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물은 것인데 내용을 모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두어서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한울식품은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해 보니까 일단은 사업이 타당해서 저희 상주에는 상당히 가공공장이 부족함으로 한울식품에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좀더 큰 규모로 해서 진작부터 이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줘서 농가소득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백화식품도 데이터 나와는데 매출이 2,300만원인데 수익이 2,000만원 났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러 이러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이제 이것이 주민들한테 농업생산자들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이 있고 이런 데이터까지 좀 나와 줘야지요?

백화식품은 참여농가수는 930호로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였지만 이 분들이 지금 참여를 안하고 자가를 많이 하고 간이 가공업체에 많이 줍니다. 그리고 또 타지역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일단 당초 게획은 저희들이 모동에 있는 포도작목반 법인들한테 다 할려고 했었는데 일단 지금은 좀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매가가 조금 비싸고 그래서 운영상에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총 수익이 20억 정도가 났고요. 한울식품도 참여수는 8농가지만 법인 자체가 그렇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질의하고 왜 했는가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방향이 좀 틀려져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그래서 업무가 미숙해서 아직 전번 파트에서 해 놓은 것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과장님 새로 맡았으니까 업무를 지금 과장님이 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운 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수 있는 그렇게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빼 주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원하니까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경영분석을 할수 있는 데이터를 빼 주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성귀중 위원님.

저는 질의할 것이 있는데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질의 다하고 또 이야기 하시고 혹시 추가로 질의할 것이 나오면....

성귀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업에 대한 시설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단지 우리 시에 상사업비든 어떤 예산이든간에 그것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차후에 어떤 사업의 문제성이 안 생겨야 우리 의회도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고요. 상사업비 내려온 그것을 가지고 여러군데 나눌수도 있지만 어느 지역 특화시킬 수 있어 가지고 그쪽에 발전이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 같은 부분에 팔음산 포도 경쟁력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찬성은 하되 각종 자료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13억 6,000만원, 이것이 1억 3,600만원인데 이런 잘못된 부분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소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2억 4,000만원 정도 기계설비가요?

예.

2억 4,000만원인데 이 기계가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사용해서 아무 문제 없이 가동되는 것으로 검증된 기계입니까?

예. 사례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요?

목포 한양식품이고요. 왜관에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은데 우선 이 정도 업체에서 가동이 되고 잘 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동이나 은척에 설치된 그런 기계하고 다른 부분은 또 있습니까?

일단은 장비 자체가 최신식이고 과거 기존에 가공공장에서 안되었던 부분들 다시 보완해서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기존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리방식에 있어서는 삶아서 즙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가공공장에 짜고 저류도 하고 또 다시 살균도 하고 여과하기 때문에 기존 것은 여과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씨하고 이런 것을 다 배출해서 찌꺼기 남은 것은 없습니다.

가공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은척, 모동것하고 공정은 같은데 기계는 다른 지역에서 이미 사용을 해서 별 문제없이 사용된 기계로 검증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에 보충자료에 보니까 포도즙 가공공장 50평 해 놨는데 거기에 50평 440만원 한 것이 공장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지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부지는 제외하고요. 건축비하고 세척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지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는 화동면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합니다.

면에서 자체적으로....

예.

또 하나는 이것을 해서 면 자체에서 포도공장 짓는 분들이 하고 또 새로운 설비도 하게 되면 이것이 주민들 이용도 많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나름대로 주민이용이 많아지면 수익도 올라 가겠죠. 그러면 기존 있는 공장에 어떤 타격을 주니는 안겠습니까?

일단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가공하고 개인적으로 간이가공공장과 개인 자체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 제외하고는 충분히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게 가공공장이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생산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나왔더라면 이해하기가 더 나았는데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논란이 되는 이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 상당히 열의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기는 이 사업을 과장님이 계획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전에 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소상한 파악을 못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주시에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고 농민소득사업이 있다면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많았었는데 하필이면 왜 농정전반에 대한 상금 받은 것을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지금 여기 보충자료 받은데 보니까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보니까 화동에 농산물 직파장 신축해서 1억 짜리가 있네요? 이런데 오지개발사업비 같은 것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동의 백화식품 같은 경우에는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관장을 하시고 왜 상사업비를 과장님이 떠 맡아서 이런 것은 전체 농사짓는데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무슨 사업이라도 하나 큰 사업이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 농정전반에 대한 심의 받은 보상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질타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책사업이나 도에 중점적인 사업, 아니면 우리 시책 사업 이런데 얼마든지 할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굳이 상사업비를 하니까 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질의를 했는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가공공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위치를 화동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밑에 냉동창고도....

예. 맞습니다.

이것이 같은 사업입니까?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화동면이지만 하나는 화동 한울영농조합법인, 냉동창고 50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하나는....

그렇다면 한울영농법인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것도 포도가공공장 아닙니까?

포도즙도 가공하고 여러 가지를 같이 가공합니다.

맞죠?

예.

이것이 지금 포도즙 가공공장 위에 설치하는 것이나 기존 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이나 포도즙 가공공장이 맞습니다.

예.

본위원도 거기에 가서 포도로 즙을 한번 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중화지역에 포도가 사실상 많이 생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동에도 현재 포도즙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화동면에도 현재는 있습니다.

예.

굳이 있는 사업을 그 지역에 잘 안된다면서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울식품은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일단 같은 화동면에 있지만 저희들이 한 가공업체로서는 미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업체가지고 화동면에서 부족하다.

예.

그렇다면 없는 인접면 화서면이라든지, 화남면이라든지, 모서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도 가공공장을 설치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지역에 지금 있는데도 부족해서 해 준다. 없는 면은 필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일단 화동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저희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했고 또 사업타당성....

그러면 과장님. 신청을 했을 때 다른 면은 안 들어와서 못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읍면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해서 만약에 축산과에서 면에 통보를 안했을 시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사업 타당성도 검정을 해 봐야 압니다. 다른 것도 다 합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과장님 이야기 뭔가하면 다른 면에서는 안 올라왔는데 화동면에서만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이 신청은 다 받았는데 사업타당성 검증도 해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을 왜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말이 뭡니까? 타면에서는 안 들어왔는데 화동면에서만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일단 이것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았었고요.

농정과에서 받았던 특작과에서 받았던간에 지금 올라온 것은 특작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게 뭡니까? 다른 면에서 안들어오고 화동면에서만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그 당시에 읍면에 특작과에서 공문을 낸 자료 그 자료와 타읍면에서 받았는데도 신청이 안들어왔는가 그 확인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방금 윤홍섭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상사업비 내시되고 난 다음에 각 읍면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요청했던 사항 그 소위 말해서 보내서 공문이 오고 갔던 자료, 그것을 농정과에서 담당이 농정과라니까 의뢰를 하셔 가지고 7억에 대한 사업출발점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된 과정까지의 공문서 사항 그 자료를.... 과장님. 참고로 각 읍면단위 포도재배 현황 그것 좀 덧 붙여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되었습니까? 성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