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경천대관리사무소, 문화회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질의, 답변순 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실 때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와 삭감한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주요예산안과 전액 삭감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9쪽이 되겠습니다. 159쪽 중간부분 위생관리 기타보상금과 시간외수당은 단가인상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0쪽부터 161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로 예산절감분 1,800만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 하단부터 164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세항부분 보조사업비는 장애수당 등으로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라서 4,3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4쪽 중간 부분 시설비 및 감리비는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복지관 수·변전 설비공사 집행잔액으로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65쪽 상단부분은 일반운영비로서 84만원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행여자 장의비로 3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부터 167쪽 상단까지는 지역봉사사업비,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 8,8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7쪽 하단입니다. 가정복지 세항 일반운영비부터 169쪽 중간까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 및 불용예상액 1,1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68쪽 일반운영비중 승천원 화장유류대는 유가 인상과 화장건수 증가에 따라서 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쪽부터 171쪽까지는 가정복지에 세항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1억 4,8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노인일자리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서 6,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1쪽 하단부분 노인여가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8,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2쪽입니다. 상단부 민간보조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경로당 보수 및 노인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중간부분부터 173쪽 상단까지는 여성복지 세항 경상경비로 절감분 25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73쪽 중간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7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제지출금 세항 국고보조금 반환금 7,914만 2,000원, 17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35만원은 2003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총 8,949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세입예산으로서는 특별회계운용 예금이자수입 175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 항목에 의료급여진료비는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라서 2,659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대불금 상환 96만 7,000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과년도 부당이득금 27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103만 9,000원 등 3,628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대불금 및 현물급여비 도비지원감액분 10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국·도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 2,659만 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제지출금 항목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65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2004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현재 여기 업무보충설명하는데 전부 감된 부분밖에 없네요? 총 얼마나 감을 시켰습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전체적인 금액은 일반회계가 3억 2,957만 6,000원 증액 중에서 감액된 것이 2억 9,32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현재 감된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서 이런 부분에까지 감을 시켰느냐 하는 장애인복지기관운영비....

몇 페이지입니까?

전 페이지입니다. 이 돈이 지금 현재 필요없는 예산을 무엇 때문에 당초에 세웠습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비 이런 것은 국·도비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그래 그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61쪽부터 감된데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하겠습니다. 161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주고 있다가 국비로 전환이 되는 바람에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유니폼인데 예산 10% 절감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초에 120인 할 것을 95명으로 줄였고 그 밑에 장애인체육대회 도중앙 참가자 급식비도 150인 할 것을 100인으로 줄이는 바람에 25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입니다. 시상 이것은 뭔가 하면 당초에 20명으로 세웠는데 이것도 8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12명 줄었죠.

아니,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을 당초 20명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8명밖에 안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자 자체가 자꾸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지금 20명 중에 8명 같으면 정말로 계산없는 예산을 세운 것이네요? 단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세워서 감을 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16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번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에서 감된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20명을 목표로 해서 세운 예산이 8명밖에 시상을 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무분별식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감을 시켜서 이 남은 돈을 어디다가 쓸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우리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토록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이 부족해서 전과에 감을 시켜서 그 돈으로 추경예산을 세울려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입니까?

예.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연말에 정리추경때 예산 10% 절감액을 내 놔야 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산 10% 절감액을 내 놓으라는 바람에 이번에 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각 실과소에 감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불요불급한 부분, 소외지역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든지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에 투입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다 절감을 해 가지고 어느 실과에 보니까 한 지역에 숙원을 해결하는데 4억여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도 분명히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예결위원회에서 거치겠지만 제가 어제부터 며칠동안 계속 예산을 보고 감한 요인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획없이 세워서 여기서 감을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당초에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을 뭐할려고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세우면 10%는 무조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납하는 시기가 앞당겨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식유인하는 것을 1,000매 하는 것을 줄여서 10% 예산절감에 의해서 줄여서 좀더 작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과장님!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이 몇월달 입니까?

10월달요.

그런데 아직도 하반기 우리가 집행할수 있는 시기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다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예산이 섰는데 어떤 것을 이 예산절감 관계로 인해서 취소하는 부분이 발생할까봐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본예산을 반영하는데 대해서는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예산을 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0쪽 상단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부양대책으로 해서 신규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신규사업인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가지고 교통질서라든지, 환경관계라든지, 동네 골목 청소, 광고물 제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이 21만 5,094원에 106인 3월 이렇게 표기 되어 있거든요. 노인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106명 밖에 안되겠어요? 더 많겠죠?

이것을 할수 있는 사람들, 읍면동에 저희들이 신청을 한번 받았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요?

예.

읍면별로 다 받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읍면별로 신청받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것은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 이것은 뭔가 하면 냉림사회복지회관하고 계림동에 가면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거기에 일반 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에게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급식 도우고자 해서 하루에 점심 한끼식 노인,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오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당초 2인에서 4인으로 늘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급식도우미,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일을 해 주는 그런....

도우미....

예. 도우미....

도우미쪽으로....

예.

그래서 보니까 당초에는 2인이 20만원인데 변경 4인 12만 5,000원 하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예. 되었고요. 172쪽에 내서 고곡2리 노인회관 신축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2,000만원 새마을과에서 노인회관 마을회관 신축같은데는 4,000만원씩 주는데 2,000만원 가지고 집을 지을수 있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요. 내서 당초에 내서신촌 노인회관 증축은 부지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전액 감을 하고 다시 부기변경을 해서 내서 고곡2리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2,000만원이 위에는 감이 되었고 밑에는 다시 새로 증액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자부담을요?

예.

그래 새마을과 같은데는 신축에 4,000만원 주는데 사회복지과는 돈이 없다고 해서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더 확보를 해서....

저희들 노인회관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계속 2,000만원씩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0만원인데 새마을과는 어떻게 4,000만원입니까?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겸용 아닙니까? 틀려요? 회관에 그냥 같이 하던데요? 다음에 17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이것이 당초 1인에서 10인으로 늘었는데 이것은 조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1인으로 되었는데 도비에서 나머지 인원을 증액해서 인원을 보충을 더 많이 해 줄테니까 다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1인에서 9명을 더 늘려서 10인으로 되었습니다.

도비는 30만원 밖에 안되는데 시비가 8,700....

일단 도에서는 보조내시가 그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다시 9인을 더 맞추라고 하기 때문에 도비는 3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시비 형편을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입학금이 얼마인데요? 도비를 30만원 주고 870만원 시비부담하라는 것은 되요? 이것 돈 받지 말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입학금은 실업계 대학인가, 인문계는 지원 안해주죠?

예. 실업계 개통으로...

실업계 개통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김종옥 위원 서면자료 요청한데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 106명 읍면동별로 신청한 수 내역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배원섭 위원님 질의했으때 예산을 10% 절감해 가지고 어디에 사용합니까?

예?

예산을 10% 절감을 한다고 그랬는데 10% 절감해서 어디에 씁니까? 그냥 놔 둡니까?

제가 예산파트에 안 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과별로 예산절감액 목표가 연도별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1년동안 예산을 집행하면서 10%를 남겨서 연말 정리추경때 반납을 하는 그렇게 지금....

아니 예산을 10% 남겨서 정리추경에 반납하면 그것을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데 또....

다시 이듬해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쓰겠죠.

다른 예산에 어차피 쓸 것 지금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굳이 10% 절감해 가지고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른 과를 비교하시지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 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공문에 의해서 10% 절감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으면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문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라고 해도 불요불급,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10%를 빼고 세우지 뭐할려고 다 세워 놓고 10%를 빼라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예비비로 10%를 남겨 놓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면 되지 예산을 다 세워 놓고 연말에 10%를 다시 빼 내라고 하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예산을 아끼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아끼는데 필요한 부분 예산을 쓰고 아낄 부분 아끼라는 것인데 무조건 10%를 절감하라고 한다고 해서 10%를 빼면은....

저희들이 예산 10% 절감한 것은 주로 경상경비에서 예산을 10% 절감합니다.

그러니까 경상경비 행사비 보통 이런데서 예산을 절감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행사비나 경상경비는 업을 시켜놓고 절감할 부분을 업을 시켜놓고 다시 뺀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처음부터 적게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더 줄일려고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사실 무리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같은 것을 할때 당초에 뭘 하나 더 하는 것을 아끼고 옛날에 사용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절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은, 그런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웠는데 위에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10% 다 절감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데 절감하라고 그래서 조금전에 보면 20명 예산 세워 놨다가 절감하라고 그래서 50% 이상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더 이상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부터 8명만 하면 되는데 20명으로 업시켜 놨다가 다시 절감하라고 그러니까 뺄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경상경비도 본 예산 세울 때 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위에서 절감하라고 해서 무작정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예산을 더 10% 이상 더 써야 되요. 다른데 보다, 다른데는 줄일지 몰라도, 더 쓸 과는 쓰고 줄일 과는 20%를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히 똑같이 과별로 10%씩 다 줄여라. 이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요?

개인적인 소견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야 안되겠습니까?

시대적 흐름은 사실상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나 도시과 이런데는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상 10% 줄여도 엄청난 금액이 주는데 사회복지과 같은데는 10%를 줄이면 금액은 얼마 안 줄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대단히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별로 맞추어 가지고 예산절감을 똑같이 10%씩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171쪽 노인여가 시설설치 2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노인여가시설 설치 이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도비가 4,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뭔가 하면 노인회관 건립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상주시에 계시는 도의원님들이 도에 로비를 하셔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노인여가시설 설치가 아니고 노인회관 건립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표시가 뒤에는 노인회관 신축해 가지고 2,000만원 있고....

이것이요. 공문에 제목을 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보조내시가 노인여가시설 설치 이렇게 과목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노인여가시설 설치인데 노인회관 건립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사실상 노인회관입니다.

그러면 위치는....

위치는 하나는 청리 율리2리에 2,000만원 있고, 하나는 함창 오동2리에 2,000만원 그렇습니다.

4,000만원.... 그러면 지금 보면 노인회관은 노인회관대로 건립을 하고 마을회관은 마을회관대로 건립을 하고 이것이 마을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같이 있는 지역은 없어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것 서면으로 마을에 노인회관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는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이것은 4,000만원인데 이쪽은 도비가 없어 가지고 2,000만원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비가 4,000만원 내려 왔으면 당연히 시비를 세워야....

이것도 2,000만원씩 해 가지고 도비 4,000만원 같으면....

여기 앞에 2,000만원 하는 것 앞에 마을회관 짓는 것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짓는 것입니다.

아니요. 뒤에 것은 시비로 2,000만원 안 있습니까? 내서고곡2리 노인회관은요?

예. 그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시비로 짓기 때문에 2,000만원이고 이것은 도비가 4,0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시비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비를 4,000만원 붙여라. 이것도 2,000만원씩 해서 4개소 하면 안됩니까? 공히 똑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노인회관인데....

이것은 앞에 내서 것은 면에서 신청이 2,000만원만 있으면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사실상 요즘 건물짓는 것 2,000만원 가지고 못 짓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맞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못 짓는데 형평성에 의해서 한쪽 노인회관은 4,000만원 들여서 짓고 한쪽 노인회관은 2,000만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 맞는데 금방 이야기 하듯이 내서 것은 면에서 신청이 2,000만원 당초에 신청이 그렇게 들어 왔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안되면 4,000만원을 신청하라고 그러지 그래 내서는 2,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내서는 2,000만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예산이 예산을 허락하는 한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예산 관련법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4,000만원 들어오면 시비도 자동적으로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비가 4,000만원 내려오면 시비도 4,000만원 세우는데 그러면 개소를 2개소 하지 말고 4개소 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올 때 2개소에 의한....

그런데 도에서 노인여가시설 해 가지고 내시가 내려올 때 2동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시에서 그것을 4동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아니, 도에서 내려올 때 2동 해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시비부담을 시키지 말고 도비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하면 안됩니까? 꼭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일단 저희들로 봐서는 그렇게 했는데 다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잘못되기는 잘못되었죠? 형평성에 의한 잘못은요?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화서면 노인회 분회 화장실 짓는데 1,500만원 들어가요.

이것은 뭔가 하면요, 화서면에 노인분회가 있는데 지금까지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계속 남의 집에서 볼일을 보고 이랬어요. 이러다가 요즘 공식적으로 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데 화장실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화장실 그냥 지어주는 것입니다.

아니, 화장실을 지어 주는데 화장실까지 지금 고곡2리 노인회관 신축 5,00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저희들이 얼마전에 노인회관에 화장실 지어주는데 350만원인가 해서 친환경 화장실 지어 주니까 진짜 화장실 좋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노인회관에 화장실을 지어 주는데 노인회관 짓는데 2,000만원이라요? 누가 봤을 때 이것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노인회관 화장실을 어떻게 짓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서에서 2,000만원 신청 들어와서 하는 것은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시에서 화장실이 없이 이웃에 계속 남의 집을 다니면서 화장실 볼일을 보다가 화장실을 지어 줄려고 하면 그래도 좀 그럴 듯하게 지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500만원을 올린 것인데 2,000만원 그것하고는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아니, 지금 화장실 신축에 보면요. 다른데 지금 기술센터 이런데 친환경화장실 해서 400만원인가 500만원 올라오는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는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회관 이런데 지어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1,500만원을 올리니까 이것이 안 많습니까? 화장실 1동 짓는데 1,500만원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짓는데도 4,000만원 주는데 촌에 화장실 해 봐야 여자화장실 하나, 남자화장실 하나 지으면 되는데 이것을 1,500만원이나 들여서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

아니 과장님 담당은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내서노인회관은 2,000만원이 왜 2,000만원이 되었는가? 평수라든가 아니면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다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텐데 담당자 설명을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같은 돈이 어차피 내서면에 2,000만원 당초 계획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김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을 반납을 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물론 행정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사람이 일을 하면서 다 뺏어서 들여 놓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네에 보면 다른데 노인회관이 없다든지 이런데 신축을 해 줘도 뭐 행정적으로 크게 하자는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내서 신촌하고 내서 고곡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역이 옆에 같았으면....

물론 떨어졌어도 같은 내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상주시 예산이 어떤 행정단위별로 나누어먹기식 예산을 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예산이 내서 신촌에 필요없으면 화동 이소라도 필요한데 내 줘야 되지 이것을 굳이 내서에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내서 고곡2리 노인회관 신축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안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지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부지해결이 되는데로 하다 보니까 사업변경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다른 예산을 삭감하면서 진짜 삭감할 부분은 삭감 안하고 다시 또 세웠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지금 화서노인회관 화장실 이것 예산 세운 근거를 서면자료로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김진욱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겸해서 있는데 이것을 조사 하셔 가지고 그것과 화서면 분회 화장실 신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전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편적으로 복지과에 보니까 배원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지과 사업에 대해서는 대충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차기 부터는 당초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 질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여기 이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8월 30일자로 인사이동을 해서 업무파악이 다 안된 부서가 많습니다. 이럴때는요. 과장님 혼자 다 해서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계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의 요지를 과장님한테 주시든지, 아니면 대신 답을 좀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지금 현재 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김진욱 위원 지적한데 대한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서 신촌노인회관은 2000만원 당초 예산이 증축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서 신촌과 내서 고곡이 서로 다른 지역의 노인회관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한동네 것입니까?

한동네는 아니죠. 다른 동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왜 고곡2리에 노인회관을 신축함에 있어서 다른 노인여가시설 설치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느 동네입니까? 171쪽에 민간보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여가 설치시설....

청리 율리2리하고 함창 오동2리입니다.

함창 오동2리.... 이것을 왜 지역을 표기를 안했습니까?

지역은 확정이 안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도에서 보조내시만 4,00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꼭 청리 율리나 함창에 한다는 확정적인 것이 없습니까?

확정적으로 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전화만 왔죠. 전화가 와서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참고를 해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봐요. 이것 과장님이 예산서를 꾸민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꾸민 것 아닙니다.

아니죠. 오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오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봤을 때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노인여가설치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자체에 의혹을 제기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하는 표기만 되어 있었어도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안해도 되는 것을 이것 하나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이것 노인복지회관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명확하게 기입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기 아직까지 청리나 함창쪽으로 결정이 안 났다면 여기에 대해서 기왕지사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요. 여기 화서 우리 고곡에 과연 몇 평의 부지에 건축물을 몇평 지을 계획이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에 2,000만원을 더 지원하세요. 아니면 3개를 더 엎어 가지고 똑같이 3분의 1로 나누어서 주든지,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이 만약에 내서 신촌 노인회관에서 증축한다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에서 안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2,000만원 들여서 해 봐야 별 폼새도 안 나고 무슨 내용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삭감처리하면 되는 것을 왜 고곡으로 돌렸습니까? 2,000만원밖에 지원 안해 준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서 고곡에서 1년 이후에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결국 차이는 몇 개월 밖에 안 걸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감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감을 시켜 버리고 본예산에 제대로 세워서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노인회관이 없는 동네도 더러 있죠?

예. 있습니다.

있고 또 개축을 해야 될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임시적으로 내서신촌 노인회관 증축에 2,000만원 나온 것을 감해서 내서에서 다시 다른데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졸속 행정의 일부라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우리가 형평성을 맞추어서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양해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169쪽입니다. 어버이날 행사 경비 인쇄 착오가 되어서 사과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항목에 보면 어버이날 행사 경비에 산출 기초를 1인당 2,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2만원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사무착오가 되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에 보면 2,000원으로 봐서 122만 6,000원을 감을 해야 되는데 2만원으로 되어서 1,226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유인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안을 1,226만원 122만 6,000원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연말 정리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천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서 248쪽까지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경천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3,167만 6,000원이 증가된 4억 2,502만 8,000원으로 이는 인건비적 성격의 경상경비로서 인건비 과부족분을 증감하였으며 기타 경상적경비는 예산 10% 절감 방침에 따른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도 9월 1일자로 갔습니까?

예.

예산서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경천대내에 포장을 다 했습니까?

안에는 어제 했습니다.

어제 했어요?

경천대 안에까지만 다 했습니다.

뭘로 했습니까? 포장을....

빨간 아스콘으로 했습니다.

그것으로 어제 다 했어요?

경천대 안쪽으로만 다 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안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경천대에 관리소장으로 가셔 가지고 아직 업무나 실태 파악이 다 안되었을 것입니다만 가을철을 기하고 겨울을 기해서 우리 경천대를 찾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거기에 구내 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쪽 상인들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을 유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그 내에 있는 상가도 살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아직까지 주차료 폐지를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차요금 받는 것 폐지가 안 되었으니까 식당에 밥먹으러 오는 손님들에 한해서는 주차료를 받지 말고 그냥 들여 보내 주도록 상인들하고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종래에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가 제가 한번 질의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에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은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파악해서 챙겨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이종섭입니다. 문화회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부터 2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예산 당초 5억 371만원에서 금회 240만 3,000원이 감되어 5억 1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분으로서는 큰 금액은 당직 수당으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7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감 부분은 사업비 잔액으로 1,140만 9,000원이 공사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6쪽에 시설비 대공연장 무대보수공사 해 가지고 예산잔액이 700만원 남았는데요.

예.

이것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데 무대보수를 뭐뭐 했습니까?

이것은 공연법에 의해서 5년 마다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안전점검 용역에 의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한권 나왔는데 한마디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무대는 실제로 그위에 200kg 이상씩 각종 기자재가 달려 있습니다. 등이라든가, 오르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무대앞 천장에 노란 테이프 같은 걸로 두군데인가 붙여 놓은 것이 있던데 그것은 수리가 안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가 보니까 그것이 있던데....

무대 천장에.... 객석 천장 아닙니까?

아니죠. 무대 위에....

무대 위에....

두 군데.....

무대는 이번에 완전 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아직 확인을 안해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는 것을 지난번에 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 안희성입니다. 본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저희 운동장은 금번 추경에 5,730만원이 증액 편성된 5억 2,491만 8,000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정된 부분에 대하여 목별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에 속하는 당직 수당에 대하여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예산중에 운동장 조경 및 휀스 대보수 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바깥부분 조경지와 도로가 접해 있어 조경지에 차량진입이 빈번하여 조경지가 훼손되는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미관상으로 좋지 않아 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공원같은 편안함을 주고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뒷장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육상용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대한육상경기연맹 규정이 변경되면서 높이뛰기바외 6종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