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원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용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3쪽입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2004년 당초예산 저희 의회사무국 14억 9,440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약 6.6% 정도인 9,90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9,3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당초 4억 1,236만 9,000원에서 금번에 전문위원실에 직원 1명을 증원 배치한 관계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예상되는 인건비 723만 5,000원을 증액한 4억 1,9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4억 3,686만원에서 약 2.3%정도인 1,013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4,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증감내역은 73쪽 하단부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순으로 75쪽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425만 1,000원을 감액한 1억 3,3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예산절감기준에 의한 경상경비 10% 절감액인 1,380만 3,000원을 이번에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는 회의록 인쇄 분량이 증가되어 금번 1회 추경에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7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휴대전화 사용료 180만원을 비롯하여 버스와 업무용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어 23만원과 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외래강사 초청과 공무국외여행 심사횟수 축소로 25만원과 3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행정방송장비유지비 2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의회방송녹음장치 유지비는 녹음장치가 신형인 관계로 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업무용차량과 버스 유지비에서 22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는 사무국직원 여비로서 10% 절감부분인 40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국외연수에 따른 사무국직원 해외연수여비로서 75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직원 해외연수 여비는 증액분 900만원이고 경북의장회 주관 연수계획비 600만원을 포함하여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장 기관운영추진비로서 10% 절감액인 3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무국장과 전문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도 10% 절감액인 7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0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사무국직원의 승진 발령에 대한 증액 부분과 금번에 사무국 직원 1명 증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복리후생비 역시 사무국직원의 승진과 증원된 직원에 대한 정액수당과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4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증인 및 참고인 진술에 따른 실비보상금으로 1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230만원 증액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업무추진에 필요한 문서 및 사진 스캐너 구입비 140만원과 업무용 휴대전화기 구입비 70만원 및 사무실 컴퓨터 책상과 TV받침대가 필요하여 2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1,887만원에서 의정활동비 7,590만원과 국내여비 350만원 도합 7,940만원을 증액한 5억 9,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에서 7,59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작년까지 의원 한 분당 한 달에 55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가 금년 1월부터 90만원으로 증액 지급되고 보조활동비를 매월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데 대한 조치로 7월부터 9월분까지는 예비비에서 전용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예정액 7,59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시군구 의장협의회 참석여비가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 금번에 1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과 의원연수에 필요한 여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 2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이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증액된 9,900만원은 당초예산 14억 9,400만원 보다 6.6%가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된 규모는 15억 9,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세부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예산된 9,900만원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의사운영의 경상예산 1,737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593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인건비 724만원, 여비 1,094만원, 업무추진비 72만원 복리후생비 441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30만원은 의정활동 홍보 및 업무추진 효율을 위한 스캐너 구입 140만원, 업무용 휴대전화기 구입 70만원 등 컴퓨터 책상 및 TV받침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은 7,940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7,590만원과 국내여비 35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은 예산감축에 따른 절약분이며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은 직원 이동에 따른 직급 향상으로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려되며 사업예산에 있어서 스캐너, 휴대용전화기, 컴퓨터 책상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속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경상예산 7,940만원은 의원님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인상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200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