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의 감사 순서입니다. 출석 요구된 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 중에는 위원장이 이 사항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촉구하도록 하는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 보고서 작성등 감사위원의 명의로 해서 앞으로 대책요구를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되 언성을 자제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홍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5p 의례 업소현황 및 지도실적인데 장례식장이 순천향만 되어 있는데 항간에 보면 현재 공설묘지 문제가 대두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음성군에는 장례차가 어디서 들어와서 운영되는지 면단위에서도 불러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군데 밖에 없는데 순천향 차가 아닌 것이 이용될 적에 적법적인 것인가 하는 것과 실적결과 경고 4건 시정 18건 이렇게 내는 감사자료는 없어요.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경고는 4건에 뭐뭐가 4건이고 현지시점 18건은 어떠냐 하는 것도 이 자리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자료를 앞으로 시정하기 바라고 6p에 기탁성금 집계가 1천3백만원인데 태흥식품이 1천만원 대촌이 3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결연추진을 통한 보호 추진실적에 결연 추진 내역이 나와 있어요. 구좌수가 247 구좌에 후원자수는 191명이다, 이왕에 감사자료에 나열하는 거보다는 얼마가 들어와서 후원금이 18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이유 태흥식품 같은데 1천만원씩 하는데 군수 서한이라도 내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소년소녀 가장을 보호해 주고 성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의 예는 치루었는가 했으면 회의한 결과를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율화 되었다고 해서 각 면이 장례를 치룰 적에 장례차가 음성군에 없으니까 전부 충주에서 불러다가 하고 감곡 같은 데는 이천에서 불러다 한단 말예요. 지방화시대에 그런 것들이 세세히 연결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것을 허가 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 감사에서 드러난 몇 가지를 본다면 너무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위원장이 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하는 얘기는 직무에 소홀히 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이 가정복지과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절차나 아까 지적했던 감곡 도시계획과 연결되어서……. 이런 얘기는 감사받는 과장으로써 답변이 미흡합니다.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민원으로 발생했다 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입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 대다수는 이것이 마치 금왕읍민 전체가 아니면 음성군민 전체가 반대하는 것 같은 인상으로 보지만 현재 설치하는 지역인 금왕읍 주민들 대다수가 본위원도 금왕 읍민들하고 대화를 간접적으로 해본 결과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관계 역류된 사람의 반대지 금왕읍민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자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 현지확인 등등 또 위원회 활동으로서 현지 확인한 결과를 볼 때 공설묘지가 거기 섰을 때 금왕읍민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공설묘지를 다 다녀 봤습니다마는 그런 위치는 하늘이 주신 위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모든 것을 봐도 거의 8km 이상을 가더라도 주택하나 구경 못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고 적극성이 부족했다, 위원장으로서 평을 내린다고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부진했을 때 의회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될 것인가 하는 것은 스스로 주무과장이 인지하시고 적극성으로 더해주기를 바라면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1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와 산업과에서 지도하고 또 자금을 지원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오늘 지도소에서 시식회를 갖고 또 평가회도 겸해서 갖기 때문에 이 장소에 참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질의를 조금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차질이 되고 또 주관하는 지도소와 시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오늘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부터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조금 있다가 끝을 마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수감 자세가 부족해요. 파악을 그렇게 안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면 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실무계장으로 하여금 보조해서 답변이 되도록 배려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변은 계장으로 하여금 양해도 얻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감사받는 과장으로서 내용을 파악 안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는 물론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무방하나 그런 자세를 한다면 감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는 서면으로 과장한테 제출하고 속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십시오.

또 지적이 됩니다마는 과장께서 업무파악은 안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증명이 됩니다.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보고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지적을 합니다. 32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료 낚시터에 낚시 요금이 균일적으로 되어 있느냐도 평균으로 볼 때 음성군의 유료 낚시터는 요금이 적지는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48p에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했는데 거기에 보면 ‘95년도 1군1명품 지역특화 사업에다 신청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줄 계획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에 비해서 가격을 조정한다 그 말예요.

몇 월 달부터 인상이 되었어요?

군내 유료낚시터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타군에 비해서 적다 이겁니다. 여기 경영자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대로 경영하고 있습니까? 대여한 사람은 없느냐 이거예요?

파악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임대를 놓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경영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경영하는 거 하고 대리 경영하는 걸로 인해서 그 문제가 경영자가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시설을 보완을 해서 모든 오염이 된다든지 화장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를 합니다마는 임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라면 시설이 미흡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이 현재 전체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파악이 미흡한데 이거를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집행내역 승인 신청할 때 승인 신청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어요. 본위원은 안 해주려고 예비비 승인을 ‘93년도 집행했어도 안 해주고 담당 실과장이 변상 조치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얘기가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침 어디냐 하면 오늘 감사를 받는 산업과장의 부서에서 일어난 사항예요. ‘93년도 8월 9일날 이상기온으로 인해 도열병 긴급방제비 지원을 요청을 한대로 1천9백22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런가하면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 긴급방제 농약구입비 지원 이래가지고 ‘93년 14일 9일후에 해서 1천2백만원 요구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일자가 ‘93년 11월 25일 동일날짜였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적어도 그 당시에 도열병을 방제하는데 산업과에서 농약을 구입함에 있어 농민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농약을 구입하므로 농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9일 있다가 히노산에서 빔 수화재로다가 바꾼 것입니다. 먼저 지급한 히노산은 어디가 있느냐 방제했느냐 방제를 하지 않고 지금 작금까지도 농가의 창고에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감사에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은 어떠한 농약이 빨리 방제를 하는가 하는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에게 충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고 2중으로 부담을 느끼고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하면서 11월 4일날 일군 일명품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11월 4일날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거는 ‘9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자면 위촉한 위원을 활용해서 일군 일품목을 군에서 한다면 어떤 것을 할까하는, 결국은 군비 1억 도비1억 한다고 하지만 선정을 하므로 해서 도에서도 군에서도 그것이 승인이 되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까지도 여적지 위촉만 해놓고 군수가 위원장이라고 해놓고 의견교환 계획 자체를 하지 않고 오늘 보니까 48p에다가 군에서 ‘95년도 일군 일품종에다가 신청이 들어왔으니 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합니다. 답변은 일품목지역 특화사업하고 예비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걸 답변해 봐요.

지금 거기에 조금 기피성 발언을 했어요. 지도소에서 쓰라고 했기 때문에 사줬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도 역시 산업과의 일이 과중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지요. 산업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을 파악해서 이렇게 했어야 맞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빔도 그나마 늦게 갖다 줘서 ‘93년도에 남아서 ‘94년도에 썼어요. 본인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과장이 시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 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달라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는 1군1명품 특화사업을 보면 사업이 신청이 되면 우선 위촉된 위원의 협의 하에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 말씀은 도에서 해주는 대로 심의해야 된다, 그러면 심의위원을 뭐 하러 뒀어요. 반대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라고 하면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것입니까?

예. 하십시오.

신화철 위원님 질의를 중단시켜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얘기인데 답변을 장과장이 하는걸 보니까 특화사업 추진위원회와 상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에다 올려서 도에서 승낙만 떨어지면 추진위원회에다 회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막을 파보니까 교부세 13.8% 지방비 13.8%면 7억5천2백만원에 지방비 1억하고 교부세 1억을 따먹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위치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금왕에서 생극으로 가는데 금왕농협 지서자리 아녀요. 맞지요. 거기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가봤지만 현재 직판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으로 이거에 대한 예산 문제이고……. (장내소란)

장소가 어디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하장 직판장 현지 확인을 통해서 본 위원들이 가서 활용하도록 촉구했어요. 지을 적에도 보조금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일군 일품 목재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특산물특화사업 추진협의회에 회부를 했다고 했으면 이것이 도에까지 신청이 되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우선 도에서 하라고 하면 협의를 하려고 하는 그것을 비판을 하고 감사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의 이것을 가지고 추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기구를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임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산업과 업무감사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 감사를 수검하시면서 너무나도 업무파악을 안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것을 과장이 직접 하지 않고 감사 자료의 결재는 과장이 하지 않았는가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와 있습니다. 어제도 군청 정문에서 농민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농정정책을 하는 분들의 반항이요, 알림입니다.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적어도 농촌 문제를 다루고 농민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줄 과장으로서 너무나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오늘도 산업과 회의가 있다고 해서 회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본위원의 심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된 것은 과장이 업무파악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이러한 보고서를 미비하게 작성하므로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지방화시대에 위원에게 감사드리는 자세부터 파악도 안하고 답변하는 자세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이 문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과장이 도에서 내려와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므로 해서 모든 업무가 파악되고 우리 군민에게 잘 진달되는 것을 바라면서 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은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예산심의 또는 군정질문 시에 답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계시면 예. 신화철 위원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안계시면 이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채취를 해서 순수익 7천7백만원을 냈습니다. 이것이 팔성리 웅천에서 이루어졌다, 거기에 이익 발생하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모지역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뒷마무리를 잘못해서 장마 때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더군다나 관에서 하천골재를 채취했기 때문에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뒷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과장이 이것을 확인하셔서 사고 위험은 없는가? 나중에 복구를 하겠다 하더라도 사업에 너무 집착하는 것도 좋지만, 뒷마무리를 앞으로 잘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6일 동안 감사계획중 5일차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까지 실과소별 서류 제출된 요구 목록에 의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등 감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감사기간이 12월 10일로서 미진한 부분이나 현장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12월 9일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계획 일정이 12월 10일까지이나 오늘 감사 종결짓자는 의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의견을 묻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하여 주시면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고 특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12월 29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감사결과 강평”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준비하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장에서 다루어진 모든 내용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적합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군민이 바라는바 의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고 연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시정,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