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승환 의원 발언

제271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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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6월 14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최창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엄인준과장입니다. (인 사) 도시발전과 김주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단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발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엄인준입니다.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환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규엽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09쪽부터 613쪽까지로 도시전략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동대문구를 일단 도시재생 그리고 관광 문화특구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단이 만들어 졌는데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청량리종합시장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제기동을 중심으로 해서 청량리·용신동까지 포함해서 전통시장이 한 10개 이상이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수산시장도 포함이 된 거 맞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수산시장까지 포함하면 한 10개 시장이 포함되는데 저는 바로 옆에 청량리 전통시장이 있고 현대코아 건너편에 청량리 먹자골목 있잖아요. 저는 거기도 좀 포함시키고 그리고 동대문경찰서 사거리, 옛날에 홍릉시장 골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까지도 이 사업을 같이 좀 연계해야, 2개 지역을 빼버리고 사업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만 따로 슬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량리 먹자골목만 해도 벌써 30년 동안, 수세식화장실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쪽 상인들이나 주민들도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청량리종합시장 플랜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망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에 원래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빼야하는 건지에 대해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가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동 일대에 한 15만평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가 다음 달에 청량리종합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용역을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약 6억원 규모로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포함되지 않은 시장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재생사업에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전통시장마다 비가림이라든지 화장실 또 사무실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개선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억 재생사업에 대한 기간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년입니다.

이영남위원

5년 동안에 200억의 예산이 투입돼서 이쪽을 개선하고 재생을 하는데 거기에는 문화와 관광 이쪽도 같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특화사업 육성하고요, 그다음에 복합문화 테마존 조성, 그다음에 공동체지원시스템 구축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

이영남위원

그 사업을 우리 재생팀장님 계시지만 일단 문화라든지 관광 전문가는 현재 안 계시는 거죠, 우리 구 내에서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민간이라든지 이쪽에 많은 자문을 구할 사항인데, 그래서 타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대문구가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 특히 홍릉 일대에 문화창조아카데미센터가 이달 말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가서 한 바퀴 둘러봤는데 거기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선농단은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몇 년 지났지만 서울한방진흥센터도 7월 달에 오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기간 내에 있는 문화와 관광 이 산업이 같이 매칭 될 수 있도록, 같이 외부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잘 논의해서 문화와 관광 이쪽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또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드리면서 같이 힘 모아서 열심히 해서 재생사업이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610쪽에 연구용역비 지출이 있는데요.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연구용역 주요내용이 청량리, 제기동 일대 후보지 제안을 위한 용역시행을 했는데 1억 5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이월 됐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부터 17년도까지 용역을 실시중이라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용역이 완료 되었고요.

김수규위원

완료 됐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3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집행이 됐네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집행됐습니다.

김수규위원

그에 대한 용역은 언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작년 4월에 시에다 공모 요청을 하였고 6월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 위한 용역을 2,000만원 했고요. 후보지 선정이 되고 최종선정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8,500만원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도시재생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시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고 우리 자체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바가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에서 최근 5년간 약 200억원을 투입해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비로 추진을 하는 거고 시에서 주도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시에서 주도한다 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김수규위원

서울시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구도 동북발전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도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곳이 있는지 발굴을 해서 도시재생에 힘써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저희도 도시재생팀이 하나의 팀 단위로 생겼기 때문에 시의 용역사업뿐만 아니라 자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구 자체적인 어떠한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자체적으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612쪽에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면 서울약령시협회에서 한방문화축제를 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수규위원

예산액이 3,000만원, 교부액이 2,850만원이에요.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규위원

한방축제가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어때요? 그게 매년 하는 건데 지난해까지 몇 년째, 올해 가을에도 할 계획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올해 9월 22일부터 양일간에 걸쳐서.

김수규위원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축제가 진행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떠한 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몇 년 정도 진행이, 몇 회 정도 하고 있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금년이 23회 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동안 이 행사를 계기로 한방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약령시 한방축제는 아무래도 약령시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의 한방진흥을 위해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는 미흡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희들 행사할 때 가보면 거의 그에 관련된 분들만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적인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요. 서울시에서도 지원이 좀 되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얼마 되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서울시에서 작년에 1억 5,000만원 지원됐고, 금년에는 1억…….

김수규위원

총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예산 금액으로 진행이 되네요, 우리 구비 3,000하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비 3,000하고…….

김수규위원

1억 5,000하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억 8,000하고 약령시협회에서 자부담이 3,000만원 있어서…….

김수규위원

2억 1,000?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거기 행사에 참여한 인원수가 대충 몇 명 정도 돼요? 참여한 결과가 보고가 됐겠죠, 대략.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정확한 참여인원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수규위원

행사진행이 서울시에서 1억 5,000, 구비가 3,000 정도 지원되고, 자체예산으로 3,000만원, 2억 1,000 행사라면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매년 하는데 가서 보면 전국 규모가 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몇 분 참석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건데 사실 이 행사의 목적하고 배치되는 거 같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진행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의 다변화,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한방이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가보면 똑같은 행사에요. 그래서 주무관서에서 새롭게 도시재생에 대한 일환으로 현재 한방축제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좀 색다르게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끌려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면서도 그분들 비위에 맞춰서, 그분들 행사에 맞춰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끌고 가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모든 거 따라가는, 그런 행사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갖도록 지도·감독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시비도 우리 구로 내려와서 지급되는 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시비는 바로 약령시협회…….

김수규위원

바로 약령시, 시에서 지급이 되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바로 교부가 되고 정산도 바로…….

김수규위원

정산도 서울시로 올리는 거예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우리 구는 교부액 2,850만원에 대한 자료만 받는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정산결과만 받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제출할 때 정산내역표 하고 영수증 있잖아요. 그걸 다 복사해서 2,850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 행사가 의미 있고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올해도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올가을 예산에 제가 상당히 신경을 쓸 거예요. 지금 이 행사에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든가 한방진흥을 위한 엄청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방산업이 후퇴하고 있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또 전국에 한방의 메카 약령시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주무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한반문화축제가 도시전략과로 이관된 사항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마을협치팀 업무하고 한방사업팀 업무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고 도시재생사업팀 업무만 복지건설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들여다보면 저는 비관적이고 발전적이지 않다고 내다봐요. 200억 갖고 청량리 일대를 발전시킨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사업 인건비이에요, 거의 교육사업 인건비죠? 인프라구축 사업은 없잖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현수

신현수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인데 200억이 거의 교육사업 인건비에 예산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중을 말하자는 거죠. 여기 인프라사업 구축이나 토목사업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청량리종합시장 특화사업이 있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특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에 투자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령시에 한방센터, 그다음에 청량보상육성센터, 그다음에 온라인마켓, 지금 좋은 제품이 있어도 보급되고 판매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마켓 공동배송센터, 상인협동조합구성 이런 쪽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그쪽으로 들어가지 이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제가 봐서는 200억 투자해서 어떻게 나아질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 불 보듯이 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 천 단위가 넘어가든지 이렇게 돼야 뭔가 바뀌고 재생사업이 효과가 얻어지지, 200억 가지고 무슨 재생사업, 좋은 그림만 그리는 거지. 그렇지만 어차피 200억이 들어온 이상 예산 잘 집행하세요. 그나마 지금 위원님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부응하세요.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200억 갖고는 뭘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해도 200억 갖고 티도 안 나는데, 그럴싸하게 포장만 해놓고, 나중에 도시재생활성화 도시전략과 매년, 처음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좋게 평가를 하는데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굉장히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티가 안 나면.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최선을 다하셔서 기대에 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자신 있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5년간에 200억이라는 것은 큰 규모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요즘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는 것도 한방진흥센터의 경우 부지매입비만 해도 200억이 넘는 그런 현실이 맞습니다. 단지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200억은 일종의 마중물사업입니다. 시 지원은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어떠한 촉발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이고요. 마냥 시에서 계속적으로 5년 이후에도 예산이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구하고 시장 상인회나 지역주민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앞으로 필요한 것이죠. 구에서는 200억에 연연하지 않고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간투자유치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말씀대로 잘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가 좀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이 과가 세워진 이유가 시에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따오는 바람에 생긴 과입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도시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성장동력이 약해졌으니까 그런 거를 도시문제에 집중 하겠다…….

승환

정승환위원

청량리종합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서울시의 여러 군데에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선정이 된 거 맞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오는데 아직 그 예산이 오지 않았잖아요. 지금 타당성조사인가 용역을 하고 있는 예산만 내려온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음 달에 시에서 발주를 하는데요. 약 6억 규모의 활성화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활성화 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난 후에 점차적으로 200억이 내려오는 거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민들이나, 청량리시장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200억이 내려와서 금방 여기가 변화가 되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도시재생사업이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이 선정돼서 따와서 하는 사업이라도, 지금 포괄적으로 여기에 나온 주요내용을 보면 특화산업의 육성, 어떤 특화산업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물론 용역결과가 안 나왔지만 특화산업육성, 포괄적인 내용만 있잖아요. 문화관광명소화를 위한 복합문화 테마존, 관광문화를 시장 안에 테마존을 만들어놓고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옆에 한방진흥센터가 완공돼서 약령시와 연계해서 관광객이 유치되어서 온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야, 어디다 차를 세울 거예요?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놓지도 않고 백날 그 안에 테마존 만들어놓고 특화산업 한다고, 주차장 계획이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음 달부터 용역이 시작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차장건설계획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주차장 건설계획을 안 하면 몇 백억이 들어가도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식당을 가더라도 주차장이 완비돼야 손님이 가듯이 이러한 돈을 들여서, 시의 세금과 구의 세금을 들여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물론 선정되기까지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은 치하합니다. 그 대신에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차장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화산업이고 관광문화고 그 안에 해봐야 주차장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한방진흥센터도 지하에 주차장 그거가지고도 모자라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잘 해나가실지 모르지만 과장께서 어차피 여기 주무과장을 맡으셨으니까 용역을 하는데 주차장을 꼭, 시장 안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주차장을 꼭 만들어서 진짜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609쪽에 부서 공통사항을 보면 예산 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조금 이해를 했는데, 지금 82억 5,400여만원의 예산액이 있고 28억 6,000여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이 53억 4,8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지금 도시전략과! 이제 시작하는 데서 이 예산이 뭔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자료로 나오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받아온 자료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도시전략과에 행정사무감사가 다른 과와 다른 것이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양쪽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부서 전체에 대한 현황을 만들다보니까 좀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82억의 예산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의 마을공동체사업, 기획예산과의 협치 업무, 경제진흥과의 한방사업 업무, 의약과의 박물관 업무,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팀 업무 이렇게 혼합해서 모두 예산이 포함된 게 82억이고요. 그중에 51억은 한방진흥센터 건립에서 작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시재생 관련 이월액은 4,165만원, 아까 말씀드린 8,500만원짜리 용역에 대한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행정기획위원회 포함한 경제진흥과에 대한 예산이 제일 많네요, 70 몇억에서 50 몇억이 이월된 거 한방진흥센터인데, 물론 이게 과가 구분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발전추진단을 개설할 때 이 부분 가지고 위원장께서, 행정하고 복지하고 나눠지는 과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게,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 자료가 여기에 실리면 지금처럼, 지금도 설명이 부족해요.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어느 사업에 얼마, 지금 팀장님이 가지고 계신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이해를 구하지. 안 그렇습니까? 도시전략과 지금 처음 출발하고 이제 서울시에서 200억을 차등으로 받아서 사업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의 사업이 82억원이라는 예산이 자료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설명한 것 외에 나머지 자세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깔아주십시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우리 소속 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8,500만원 정도를…….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전체 예산…….

승환

정승환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게 포괄되어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과장님, 좀 생소한데 현재 도시전략과에서 서울시에다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내시라고 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내시요?

김남길위원

지역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요. 그것도 여기서 취급하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남길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 지역에서 이번에, 거기에 접수가 됐나 모르겠어요. 2017년 금년도에 신청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혹시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사업으로써 몇 개나 들어와 있나요,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제안사업이라고 해서…….

김남길위원

주민제안사업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500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접수가 되어서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김남길위원

금년도에 그 사업이 들어온 게 있어요, 저희 구에서?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동별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개나, 14개동인데 14개동 다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9개 사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9개가 접수되어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남길위원

100% 전액 시비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2,500만원 구비입니다.

김남길위원

전체가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아니요, 시 사업이 있고 구 사업이 있는데요, 구 제안사업은 2,500만원 구비고 시 사업은 1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전액 시비…….

김남길위원

몇 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억 단위는 시 사업이고, 화단가꾸기나 이런 조그만 사업은 구 사업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와 시를 나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것은 공모 주체별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김남길위원

다시 한 번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에서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직접 공모하는,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1년 내내 합니까, 모집기간을 언제까지 합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모집기간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끝났나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 사업은 모집기간이 끝났고요.

김남길위원

시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시 통합을 했기 때문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구와 시를 하는데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거고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 접수가 끝났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와 구 양쪽 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런데 19개 사업이 되어 있다고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러면 19개 사업에서 우리 구에는 몇 개가 돼 있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구 지원사업이 19개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게 10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9개가 다 통과된 겁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접수된 거를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남길위원

막 퍼주기식은 아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2,500만원씩 19개면 꽤 많은 금액, 10개는 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작년의 경우에는 12개 사업이 선정돼서…….

김남길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마을공동체사업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남길위원

주민참여예산하고 마을공동체하고 분명히 다르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네.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다릅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참고로 공동체사업, 협치 부분은 행정소속인데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까봐, 이게 행정하고 복지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선이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의장단에서 이 문제가, 과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다. 복지로 넘어가야할 것도 행정에 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발전추진단장 계실 때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굉장히 혼선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위원님 이게 행정 소관인지 복지 소관인지 정확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답변도 ‘이거는 행정소관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해야지, 그냥 여기 상임위에서 속기 들어가고 있는데 행정 소관을 여기서 답변하시고, 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뭔가 정리돼야 된다, 급하게 추진되다보니까 지금 소관 상임위가 조금 경계선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번잡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잘 나누어야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차후에 혼선이 없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길위원

위원장님!

현수

신현수위원장

네.

김남길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도시전략이나 도시발전이나 행정에 왔다 복지에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행정에 가서도 저희 복지에서 답변한 것과 똑같이 행정도 똑같을 거 아닙니까, 책자도 똑같고. 단, 지금 경제진흥과에서나 도시디자인과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넘어간 거리가게나, 이런 것도 복지에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가. 그런데 행정에서 넘어온 것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어차피 이 과는 행정에 가서도 해야 되고 우리 복지에 와서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거리가게나 이런 것은 우리 복지 쪽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이 부분은 차후에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회의 때 안건을 통해서 하시고 이 자리는,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전략과에 팀이 3개가 있습니다. 마을협치팀, 한방사업팀, 도시재생팀, 앞에 두 팀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마지막 도시재생팀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 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 서식에 따라서 부서의 현황을 앞에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부서 전체의 업무를 다룰 수밖에 없어서 행정기획과 복지건설을 구분 없이 만들어놓고 뒤에 사업은 도시재생만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내용에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이 혼동을 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구분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질의보다 의견을 제시하자면 맞습니다. 추진단 전략과가 두 가지 다, 양쪽 행정기획이나 복지나 같이 맞물려가는 사항이고, 특히 보면 재생사업 안에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지만 문화와 관광, 이게 같이 매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8,500 예산 잡을 때도 우리 구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도저히 재생사업에 준비가 안 된다 해서 용역비를 줬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점수를 안 매겼지만 동대문 재생활성화사업추진단이 거의 1등을 했는데 7등하고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고 해서 점수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 팀장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과장하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 사업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5년 동안 200억이지만 이 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주차장은 500억에서 1,000억 들어가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도 계속 집어넣어야 하고 이쪽에 관광 문화 활성화 시키는 것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복지건설과 행정기획과 같이 해서 문화와 관광 문제를 최대한 하반기에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틀을 잡아서 지도해 내고 전문가를 위촉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쪽 위원회에서 같이 힘을 보탤 수밖에 없고 또 과장님이나 단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견인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김주필입니다. 도시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김환명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17쪽부터 621쪽까지로 도시발전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621쪽, 거리가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리가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범위를 설정할 뿐이지 가게를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리가게 신청하는 사람들 자격요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왕산로와 청량리역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나은병원하고 흥환약업사 구간 16개를 했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시범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자격요건, 신청을 어떤 사람이 하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거기서 영업을 하는 기존 노점상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래서 현재 16개 거리가게를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 밑에 보면 향후계획이 81개, 추진 계획이 있어요,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이것도 지금 실시하고 있겠네요, 1월부터 7월이면. 81개를 추진한다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조금 있으면 분양도 하겠네. 그걸 뭐라 그러나, 선정하는 거? 선정해 가지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허가, 그래서 올해 시행한 거리가게 81개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거리가게하고 면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81개소 추진하는 것 이상으로 신청하는 인원이 많을 거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닙니다. 신발생은 저희가 접수를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었던…….

재혁

권재혁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 우선순위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민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 타구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동대문구에 계신 분도 계시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구민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조건은 동대문 구민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건데, 계약을 하게 되면 2년간 유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2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2년이고, 연장은 없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연장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연장은 없이 2년 뒤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갱신을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갱신을 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거리가게 평당 대비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거는 얼마씩 책정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치해 준 것에 대한 대부료가 있는데요. 일단 점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점용면적이나 토지가액에 따라서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료 같은 경우는 시설물 가액에 대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위치에 따라서 평당 금액이 다 틀리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거리가게는 몇 평 몇 평, 평수가 어떻게 돼요, 동일한 평수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부과를 한 금액이 거리가게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16개의 거리가게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료하고 점용료를 부과한 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6개를 시범구역으로 하고 있고 향후 81개 거리가게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업종은? 지금 우리가 시범으로 16개하고 향후에 81개를 더하면 100개나 되는데 여기에 업종은 상인들 자체 내에 조정을 하나요, 지정을 해 주나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교통정리가 안 되면 중복 업종이 되다 보면 서로 영업에 차질이 많이 오잖아요. 업종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권재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가 현재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 저희가 명칭을 가게라고 칭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업종이라든가 하는 거는 기존에 그분들이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채소면 채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업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한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등록이 될 것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거리가게 이런 데에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전노련이 개입되니 어떻니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게 실제 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거리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노련과 민노련에 대부분 가입이 되신 분들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분들 때문에 못 들어가겠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신발생은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은 지금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시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 가겠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숫자에서 증설은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에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81개 중에, 전체를 놓고 얘기합시다. 거리가게가 현재 우리 관내에 총 몇 개나 돼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상생거리팀이 맡아서 하는 업소 수가 426개입니다. 이 범위는 제기동역에서부터 청량리역까지 왕산로 구간하고요, 그리고 사가정역에, 고산자로에 경동시장 사거리부터 축협 서울공판장까지 거리하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이게 나눠져 있네요? 전체가 아니네요, 거리 가게가?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동대문구 전체가 아니라…….

김남길위원

그러면 절반은 누가 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리가게 수가 동대문 전체가 6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김남길위원

총 600개밖에 안 돼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600개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남길위원

과장님 잘못 안 거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648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등록된 업체가 640개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648개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지휘를 하고 있는 데가 420개, 그럼 200개는 누가 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것도 또 나눠졌어요, 건설관리과하고 도시전략과하고. 거리가게를 한 군데서 하던 것을 2개로 쪼개서 이렇게 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래서…….

김남길위원

엊그제 건설관리과에 얘기를 하니까 도시전략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그러면 200개는 거기서 하고, 무지하게 복잡하구먼. 그럼 앞으로 과장님들 둘이 와야겠구먼. 건설관리과하고 도시전략과하고 거리가게 할 때는 같이 있어야겠구먼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서로 상생을 하자는 의미에서 거리가게로 칭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번잡 지역에서 도로 통행로 확보와 거리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한 20년 이상 된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제도권 내로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김남길위원

아니, 관리를 하면 양쪽으로 건설관리과하고 도시발전과하고 두 개 쪼개서 하는 구만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범위를…….

김남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상임위에서 거기가게 할 때는 도시발전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붙여주세요. 200개, 420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저께 건설관리과 얘기할 때는 도시전략과로 다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420개밖에 안 한다고 하니, 이것을 서로 미루니까 하나로 통합을 하든가 아니면 두 과장님을 같이 앉히든가. 어때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420개 갖고만 일단 논할게요. 우리 과장님…….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하지 말고요, 간단히. 우리 과장님이 지금 총 420개만 주관을 하고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426개.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420개 중에 우리 관내에 주소지가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혹시 파악을 하셨나?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명제를 하고자 구간 안에 있는 데서 허가제를 실시하는 구역만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실명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가 다 동대문구에 거주하신다, 타 구에 거주하신다 이런 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타 구 사례는 어때요? 제가 타구 사례도 대충 알고 있는데. 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인데 거리가게에 타구 사례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주소지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에서는 주소지가 없으면 거리가게를 박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안 주자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주민세라도 내고 하다못해 여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만 물건이라도 저희 지역에서 사면 세금이 저희 지역에 떨어지니까 저희 지역에 계신 분한테는 주자는 얘기에요. 안 주자는 거 아니고, 420명 중에. 그래서 본 위원도 타 구하고 똑같이 주소지가 동대문구에 돼 있는 분한테 우선 선정을 해서 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타 구 사례 먼저 말씀하고 그다음에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타 구에서도 50%가 넘지 않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요, 구두로 조사를 하게 된 건데요. 허가조건은 현재 거리 허가제를 시범지구로 나은병원 앞에 40m 구간을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거기서 16개를 정리를 했는데 허가기간은 2년이고요, 매년 갱신하는 걸로 그렇게 조건을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는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깔끔하니 보기도 좋고요. 거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고요. 타 구 사례가 50% 정도 주소지가 된다고 그랬죠, 저희 지역은 420개 중에 몇 %나 돼요? 파악 해보셨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따로 조사를 특별히 한 거는 없지만…….

김남길위원

아니, 한 번도 안 해요? 타구는 그렇게 해 놨는데 우리 지역은 왜,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못 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된 바는 50% 정도 반반이지 않을까 그렇게…….

김남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650개 중에 저희 지역에 3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요, 저희 주민들 없는 사람들 그렇게 먹고살게 좀 해줘요. 왜 타 지역 주민들이 동대문구에 쓰레기 다 버리고 동대문구에서 돈 벌어가고 동대문구에 10원짜리 세금 안 내게 해줘요. 저도 그런 자리 있으면 줘요, 구의원 떨어지면 저도 먹고살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래서 지금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전환을 시키면서 저희가 적용 유예는 두겠지만 앞으로 2년 후에는 시행한 구역에서는 전부 동대문구 거주자로 전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거리가게 하시는 분들 재산이 정해져 있나요? 81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 일정한 금액이 넘으면 가게를 안 준다, 준다? 100억 가진 놈이 81개 속에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10억 가진 사람이 포함되지는 않았을 거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명확한 재산 상한가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기본 방침 같은 게 세워지면 그 이후에 저희가 따라가는…….

김남길위원

아니, 서울시 방침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구의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서울시에서 강남을 잣대로 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강남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10억씩, 20억씩 가는데 그 잣대를 갖다가 대면 우리 구에는 안 맞잖아요. 우리 구 잣대로 맞춰야죠. 안 그래요? 우리 구에서 재산이 얼마, 상한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묘하게 해 놓고 그걸 빠져서 도망가게 만들려고요? 그건 아니죠. 없는 사람들 먹고살게 해 줄 것 같으면 이왕에 순환 식으로 하자는 얘기에요. 없는 사람 이 사람도 와서 벌어먹고 살고 벌었으면 나가고 다른 사람이 순환 식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애매모호하게 상한가도 안 정해 놓고 50억, 100억 가지고 대물림되겠네. 대물림 돼요, 안 돼요? 왜 답변을 못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참고해서 진행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세대 끝나면 끝납니까? 대물림되니까 제3자 양도됩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안 됩니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3자 양도 안 돼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김남길위원

불법 전매 안 돼요, 돼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번에 허가난 조건을 제가 한 번 잠깐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가된 점용 금기사항입니다. 허가된 점용 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들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본인 및 배우자 외에 타인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행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 시 신청한 품목 외에 물품을 취급하는 행위,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폐점하는 행위, 이런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하고요. 시정명령이 3회 이상 됐을 경우에 저희가…….

김남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모든 게 약관에 나와 있는데 아까 저한테는 뭐라고, 서울시에서 상한가를 하고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정해지면 한다 그랬는데,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팀장이 주니까 여기 와서 읽어보구먼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아까 재산가액을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도 감사 들어오면 한 번쯤은 읽어보고 좀 들어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삭제” -·-·-·-·-·-·-·-·-·-·-·-·- 와서 엉뚱한 답변하니까 다시 와서 뒤에서 주니까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6개 중에 세금 체납된 사람 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작년에 부과한 점용료가 대부분 완납…….

김남길위원

점용부과 고지서 제가 용지를 보니까 딱 지로로 나가던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완납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혹시 체납된 사람이 있어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매달 다 우리 구 세금, 100% 구 세금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서울시로 가는 거 아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해서 거리가게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구 세금으로 받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삭제”-·-·-·-·-·-·-·-·-·-·-·-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장에서 현장단속 업무를 뛰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 직원 세 분하고 그렇게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을 나눠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1억 1,05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있는데요. 그중에서 1억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여부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00만원은 7구역에 환경정비 비용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였었고요. 그중에서 1억 1,000 사업비는 작년에 사용을 하지 않고 올해 사고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0만원은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사용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이 8월 정도는 돼야지 저희한테 통보가 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참고로 이 부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원래 평소 실력으로 하면 업무파악이 다 되셨을 텐데 이 부분이 좀 생소한 부분이라 아직 덜 되셨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도시발전과에 우리 복지위 쪽은 가장 큰 화두고 업무가 사실은 거리가게거든요. 그저께 우리 위원장님께서 거리가게란 말도 사용하지 말고 원래대로 노점상이라 표현하자라고까지 저희가 극한 된, 극적인 상황이라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크게 지속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될 거니까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12개 시범 지역에 점용료하고 대부료는 100% 납부,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임현숙위원

사실 이분들은 특혜를 본 거예요. 협의에 의해서 기존에 영업하시던 업종 그대로 다 해주고 점용료, 대부료를 우리가 받는 부분인데. 그러면 16개 시범 지역 중에 우리 주민은 몇 분이나 계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8분이 동대문구 주민이 되시고요. 8분은 타 구에 계신 분으로 파악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82개 점포를 허가지역으로 할 때 최종 목적은 실명제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다, 맞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을 주고 2년 후에 갱신을 한다, 재계약을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주민들만 재계약이 가능한 건지요, 유예기간 지난 다음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직 그것도 연구 중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니요, 지금 2년간을 유예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년 이후에 저희 동대문구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려고…….

임현숙위원

이게 어차피 시범지역이고 기간이니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 후에는 반드시 동대문구민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조례나 그런 것은 현재는 돼 있지 않고 그것도 앞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납부는 지금 완료가 돼 있고요.

임현숙위원

납부를 했다는 말씀은 들었고, 이 계약조건이라든가 기준에 대해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본인들이 다 승낙한 내용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6개 시범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변에 쌓여있다 이런 걸 안 하게 하도록 계도를 한다 그러셨는데, 그럼 그동안에 지적받은 내용은 없나요, 16개 시범지역 중에?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동안에 경미한 거는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거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주기를 어떻게 두고, 매일 관리를 하시나요? 우리 상생팀에서 나가서 주로 관리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 직원 7분이 그 지역을 나눠서 매일 같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6개 시범지역에 대한 업소별 점용료, 대부료,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평별, 지역 사안, 대지 부분 이건 거에 대한 점용료나 대부료가 부과되는데 그 부과기준 16개 점포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81개 실명제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 이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426개 관리하고 있는 구간 있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거. 대상 구간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리스트는 작성이 돼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현재…….

임현숙위원

정확히는 아니더라고 이 거리가게는 누가 운영하고 있고 그 정도는 지금 파악이 돼 있으신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중에 주민이 한 50%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죠. 본인의 말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한 50% 정도 보고 있다.

임현숙위원

자료로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구두로 받으신 거예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자료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고요,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허가제가 되면 일단 본인들의 신분이 확실하게 되니까…….

임현숙위원

허가제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처음에 2년 기간 유예를 주는 건 똑같고 그다음에는 동대문 구민한테 실명제만 협조하는 분한테 주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타 구에 계신 분이 8분이 계신데요, 이분들도…….

임현숙위원

아니, 16개 시범지역 말고, 81개 앞으로 하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분들은 실명제하면서, 허가제하면서 저희한테…….

임현숙위원

처음 단계부터 그러겠다는 얘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실명제 협조를 해라?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조건이 본인들이 실명제가 돼야지만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조건을 받을 때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저희한테…….

임현숙위원

7월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향후 계획에 올 7월까지로 추진기간이 나와 있거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맞춰서 하는 거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지금쯤이면 81개 업소에 대한 대강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관내에 사는지 안 사는지는 나와 있는가요, 오늘이 벌써 6월 14일인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전노련과 민노련 단체, 그리고 상인회하고 저희가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현재 특별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는 않고 있고요, 5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임현숙위원

그러면 협의는 전노련하고 민노련 대표하고 우리 집행부만 하는 건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아닙니다. 상인회에서도…….

임현숙위원

상인회하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임현숙위원

일반 주민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반 주민이라면 어떤…….

임현숙위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주민들인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통행하시는 분들하고는 저희가 대화를 할 적에 못하니까 일단 현장에 있는 거리가게 노점 분들하고 상인회하고 대화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 서로 협의회가 정하는 대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년에 동료위원들이 이 거리가게로 구정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때 협의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주민대표라든가 의원들 중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주민들이니까 주민들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도 선정해서 협의체 참여를 시키자 그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되고 상인하고 거리가게 당사자들만, 그리고 민노련, 전노련만 같이 협의를 한다. 이거는 조금…….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2월 달에 거리가게 개선 자율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서 주로 그분들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주민대표 두 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임현숙위원

그렇게 해야 이게 맞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협의체 대상 명단도 주실 수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16개, 81개, 81개는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 16개는 추진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2년 이후에 동대문 구민으로 하게 되면 타구 사람들은 또 다시 노상에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분들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 현재 노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시범을 하게 되는데 그게 100% 해소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한다고 노상에 노점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과장으로서 몇 %나 해소될 거 같습니까? 두 번째는 그거고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지금 기준이 너무 미흡해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을 내보낼 경우에는 장소를 또 제공해야 되지, 내보내면 그분들은 어디 가요? 그분들이 과연 그냥 순순히 나가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현재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지금도 신발생에 대해선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발생 된 거는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2년 후까지도 계속 신발생 되는 거는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오신 분들이 배제가 되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냐는, 일단 저희 구 관내에서는 신발생 노점은 억제를 하는 거니까 단속을 그렇게 철저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단속이 아니라 그 부분은 명쾌하게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처리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그분이 그만두시겠다고 하는 순간까지 계속 하셔야 되죠. 거기 한 번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타구라고 해서 나오고 이럴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려스러운 게, 위원님들이 자꾸 우려스럽다고 생각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시범적으로 허가제라는 이름 하에 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곳과 노점에 장사하시는 비율과 맞아떨어질까,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평생 가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힘이 다 해서 장사를 못하는 날까지 그분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이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바뀌었을 때 과연 거래되는 음성적인 권리금이나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차단할 것인지, 그거는 지금도 못 잡는데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여기 이 자리에서 결론내자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안 그러면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인식을 하고 있으실 건데 해법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찾아야 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으로 몰아넣었으면 그 거리는 더 이상 노점으로 깔리고, 깔리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거 시범사업 하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규정도 엄격하게 이렇게 큰 테두리 내에서만 돼 있으니까 앞으로도 점차 시간이 가면서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앞으로 신발생에 대해서는 단속을 계속하겠고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 진급하시고 아마 행정감사 처음이신 거 같은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새로운 도시발전과의 과장으로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거리가게 모든 거에 관한 거는 도시발전과로 넘어온 게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도시발전과로 넘어온 게 아닙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거리가게 허가구역을 정했습니다. 그 구역에 있는 노점상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먼저 건설관리과 행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도시발전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 물은 대로 도시발전과로 모든 거리가게에 대한 단속이나 허가제나 이런 부분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허가제에 대한 노점 그 부분, 4백 몇…….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426개소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426개소에 대한 관리만 하는 걸로 정했다 이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럼 건설관리과의 노점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만 하고요.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기존에 있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노점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명확하게 구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발전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십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허가를 하고 있는 거리가게 426개 단속은 같이 하십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시범구역만 허가제가 돼 있고요, 이 전체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점차로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리가게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도 건설관리과와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승환

정승환위원

같이 자기 담당구역으로 나눠서, 5개 구역으로?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도에는 이 과가 존재하지 않았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올해부터 하는 거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올 4월 1일부터.

승환

정승환위원

예산에 대해서 잠깐 물을게요. 이게 2016년도 예산 같은데 3억 970만원을 시범구역과 지도단속 노점으로 3억 90만원을 썼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용했는데 이중에 시범구역 서울시 특별교부금 2억이 포함돼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나머지 돈은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으로 사용한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 거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특별교부금 2억원을 가지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16개 만들었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전년도에는 어쨌든 건설관리과에서 했지만 이 부분이 넘어옴으로써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81개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사실 16개 만드는데 2억원 들어가는 돈도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물론 특별교부금이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특별교부금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시에서 안 내려오고 반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 사업은 어차피 시 특별교부금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정승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내려오고요, 그리고 아직 내려오진 않은…….

승환

정승환위원

내려와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내려오지는 않고 있는데…….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시기가 늦었을 뿐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게 서울시 사업이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서울시 지원사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이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좀 늦었을 뿐이고. 답변하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리고 작년도 2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거리가게 판매대 설계 감리 용역에 970만원,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설치가 1억 796만 8,000원, 그리고 보도환경개선 기반시설공사가 6,800만원, 지장물 등 철거비용이 822만 4,000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그래서 2억원을 그렇게 집행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16개를 만드는데 2억원이 다 들어갔다 이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거리가게 양성화 허가제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실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81개를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하게 돼서, 물론 모든 거리의 환경이나 주변의 환경은 좋아질 텐데 나머지에 대한 노점상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럼 나도 이거 신청할 테니까 나도 해 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민원이 현재는 1건도 없습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허가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가는 거고요.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장사하는 노점상이 단속을 당할 거 아니야, 지금 단속하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단속을 당하게 되면 나도 시범 허가제에 노점상을 하게 해 달라, 그렇게 민원이 들어올 거 아니야. 나도 노점상이니까 단속 당하고 매일 과태료 물고 벌금 물고 이러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1건이라도 들어왔냐 이 말씀이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런 건은 아직 없고요. 일단 거리가게 허가제의 취지는 거리가게 측에 계신 분들도 범위를 축소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주 100% 찬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상인들 부분 쪽에서도 자기네 건물이 미관상 저기해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승환

정승환위원

과장님, 어떠한 사업이든지 거리가게 분들한테 나랏돈을 드려서 이렇게 해주면요, 물론 장소가 좁아져서, 그거 거리가게 허가제에서 박스 안에만 들여놓고 장사 하겠어요? 나중에 융통성 있게 장사야 다 하게 돼 있는 거고 지금은 거리가게 허가제를 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되면 일부 노점상들이 나도 허가제 해 달라고 아마 민원이 들어올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일반노점상들은 단속을 당하고 있잖아요, 단속을 하신다는데 올해 단속을 얼마나 하셨어요? 전년도는 건설관리과에서 했고 우리 도시발전과에서는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지금까지 하신 단속결과는 자료로 해 주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단속결과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새로된 도시발전과에 오셔서, 물론 노점단속과 허가제에 대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만 가지고 노점상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전자에 건설관리과에 제가 강력하게 촉구한 바가 있어요. 청량리 플라자 앞에, 청량4구역이 철거되고 있는 플라자 앞에 거기 노점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노점상이 상용화가 될 수 있다고, 양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플라자 앞 광장의 노점상 도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담당은 여기 발전과 아니에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거기까지 저희가 범위에 들어갑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그때 건설관리과장이 발전과로 넘어갔다 그런 말씀 하셨구나. 그런 기업형 노점상, 그리고 거기는 서울 시민이 다니는 도로지. 그런 광장 비슷한 도로에 그런 기업형 노점상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일단…….

승환

정승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존 원칙대로 진행을 하고요. 앞으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나가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시범적으로 새로운 과에 새로운 과장님으로 오셔서 큰 부담은 안고 계시겠지만 그건 기업형 노점이지. 기업형 노점상의, 진짜 우리 동대문 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준 그 앞 광장에 기업형, 거기서 음식도 하지 뭐하지, 거기 과태료 한 번 매겨봤어요? 아직 단속 안 해 보셨죠? 그런 부분은,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500여개나 되는 동대문구의 노점상 시범케이스로 강제대집행을 한 번 해야 됩니다, 그 자리만큼은. 지금 제가 말씀한 것을 알았습니까? 다른 구에도 그런 시범케이스를 보인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대집행을 하면 다른 거리가게들이 진짜로 자동적으로 순수한 법을 지키는 거리가게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데가 저는 거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청량리 4번 출구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저희가 한 번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은 앞에 건물을 짓는 것과 동시에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해서 거기는 다 철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에 따라서 정비가 되는 대로 위원들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거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조용히 말씀을 하셨는데 철거가 되고 공사할 때 이 기회를 삼아서, 지금 인력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예산 확보해서 용역을 얻어서, 그것도 건설회사와 같이 협력해서 그 앞이 아주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대문구에 제일,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냥 노점상 물건 팔고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거 진짜 우리 동대문구에서 제일 보기 싫은 모습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나중에는 가운데로 나와서 포장 쳐놓고 말뚝까지 박아서 영업행위를 하는 거는 진짜 근절되지 않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하셔서 그 부분을, 어려운 과에 또 오신 게 거기까지 담당을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슥 발전과로 밀어놨구만. 하여튼 고생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꼭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거리가게 허가구역이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허가구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저희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범위를 정해서 이 구간을 우리가 허가제 구역으로 방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자체적으로 정했단 얘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거리가게로 지정된 곳 이외의 곳들, 그러면 지정 가게가 정해진 곳에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도 그쪽에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게 시범구역에 설치를 하게 되면 다시 재입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 또 지속적으로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지역 확대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거부를 하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 거기에 상당한 권리금이 또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거리가게 권리금 아시죠? 일반 점포 못지 않게 상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춰서 우리 전농동에 가면 전농동 로터리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뭐냐면 새로 신발생을 억제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존에 거기서 거리가게를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수 십 년 동안 하셨는데 단속대상이 돼요, 안 돼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리가게는 현재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단속대상이 됩니다.

김수규위원

대상이 되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되고, 민노련, 전노련에 가입이 안 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단속대상이 되고 민노련이나 전노련에 가입된 사람들은 단속을 못하고, 이게 공권력이 무시돼서 되겠어요? 이거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남용, 지금 힘 없는 사람들 더 힘들게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 되는데.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전체가 단속대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그 구역은 일단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쪽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김수규위원

본 위원이 그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농동 로터리에서 수 십 년째 하고 있어요. 하루에 몇 천 원씩 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몇 십 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분들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들은 민노련이나 전노련에 가입을 안 한 분들인데 그분들은 단속을 한단 말이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런 거를 허가를 내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경제논리에 맞춰서 그냥 알아서 하든가 말든가 방치하는 것이 낫지,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특정구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단체에 가입이 돼서 그 단체의 힘에 밀려서 단속이 안 되는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그리고 시범지역으로 한 곳 지금 가보셨다 그러는데 일반인 통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일반인 보행로 통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현재 시범지역 점포가 있죠, 앞에 상가 점포에서 물건 내놓죠. 거기에 이쪽 저쪽 물건을 사려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 사이 통로로 가야 되는데 다니기 힘들어요. 이것도 도로 확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경동시장에 가서 그 골목을 자전거를 가지고 가려면 갈 수가 없어요, 차도로 그냥 가야 돼요.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싸리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아무나 거리가게 하고 또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주차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없어요. 그런데 차는 계속 판매가 되고 계속 길거리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거 불법이기 때문에 주차단속 하잖아요.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를 마련해서 순환제로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시더만, 순환제로 하면 어떠냐. 이게 권리금이 붙어서 순환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허가 한 번 딱 받아놓으면 그거 권리금이 얼마나 상승되리라고,, 혹시 권리금 상승이 예상되는 액수를 좀 알고 계시나요? 하여간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시장이라 그래서 제기역 경동시장 그쪽에 상당한 특혜가 이뤄지고 있고 제가 만약에 거리가게를 하다가 단속이 된다면 난 헌법소원까지 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특혜를 주고 나는 특혜가 없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데 그분들은 내 세금으로 특혜를 줘서 장사하게 만들고 내가 조금 벌어먹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쓸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 부분이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여러 사람이 보편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리가게 허가제는 저희가 보행자 통행권 확보와 거리 미관 개선을 위해서 시범지구를 설정하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일단 통행권 확보가 목적이라면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선 단속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한꺼번에 전체가 다 되리라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돼 가는대로 단계별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서울시에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경동시장 주변에 노점상이라든가 거리가게를 할 수 있는 조건의 땅을 구매해서 특별하게 그분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방법, 지금 인도에다 특별하게 시범지구를 정해서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맞지 않거든요. 우리 도시발전과에서 서울시에 건의 하십시오. 우리 지역에 노점상들을 어떠한 허가를 해 주는데 조건이 보도가 아니고 일반 특정한 구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거리가게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싸리 그렇게 배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인도에 사람도 다닐 수 없게끔 거리가게를 설치하고 시범지역으로 만든다는 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거리가게 허가를 내주는 조건보다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몰아주는, 그쪽을 분할해서 거리가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장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서울시에다 건의해 보라는 얘기에요. 건의해 보실 수 있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김수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리가게는 불법입니다. 지금 허가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김수규위원

과장님, 불법인지는 알아요. 불법을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라는 얘기에요. 서울시에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구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시고 지원 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으로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서울시에 건의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광역단체에 건의하는 건 가능하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여건이 허락되면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식공문을 통해서 광역단체에 건의하는 거예요. 도시발전추진단장님!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네.

김수규위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과장님이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우리 자치구에서 아이디어 발굴해서 광역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의도 못하는 건가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김수규위원님께서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리가게 자체는 노점을 언어순화를 해서 거리가게라고 표현하게 되었고, 사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건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에 우리 구에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경동시장 주변에서부터 청량리까지, 이거는 불법적이지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보면 거리허가제라는 명칭을 쓰면서도 사실 단속을 하면서 향후에는 없애는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김수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의 노점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관된 정책이 없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틀리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나마 세금이 같을지라도 시에서 주는 돈으로 하면 좀 낫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현재 기다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상당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발전과 업무냐, 건설관리과 업무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발전과는 거리가게, 그러니까 밀집지역에 대한 거고 나머지는 건설관리과, 그런데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거리를 그나마 엉클어지고 무질서하지만 질서를 잡아보자 해서 허가제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 구민한테 이렇게 하면, 결국 그분들이 저희 구로 주소를 옮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공권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권력을 발동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 7명이 지속적으로 조를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추가로 되는 신발생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명의이전 관계도 얘기를 하셨는데 명의는 이전을 해서 권리금 행위를 주고받고 할 수 없습니다. 단속하는 직원들이 샅샅이 알아요. 이 가게는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지, 다른 분이 하면 저희가 왜 하느냐,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하고 심하게 다퉈서 경찰까지 와서 단속을 해서 못하게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소 힘들고 민원이 생길지라도 밀고 가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수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통의제로 삼아서 한 번 논의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규위원

통합적으로 전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만약에 한가한 지역의 권리금과 장사가 잘되는 지역 권리금이 틀려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거리가게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입주를 강요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영업을 지정해준 분 이외에 다른 분이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단속이 되느냐.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됩니다.

김수규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전체 다 단속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민노련이나 전노련에 가입된 사람들 때문에 현재 거리가게를 양성화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이 영업행위가 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단속이 된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단속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단속이 안 된다는 건 그 연장선상에서 그것도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고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거리가게를 할 때 민노련이나 전노련 관계자들과 회의를 해서 조약사항에 계약서를 씁니다. 그 계약서는 이행을 하게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김수규위원

위법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계약서 써서 위법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생각하세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거리가게 허가제를 줄 때는 입법을 어느 정도 합법화 시켜주는 단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그분들과 계약서를 쓰고 그러한 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김수규위원

그러면 단장님! 현재 경동시장에 오래 전에 거리가게 허가를 내줬던 부분, 지금 시범지역 말고 시범지역 건너편 쪽으로 쭉 거리가게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거는 거리가게가 아니고…….

김수규위원

정식점포에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개선사업이었어요. 허가제가 아니고 개선사업 이었습니다.

김수규위원

개선사업?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네.

김수규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거기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개선사업이었고…….

김수규위원

그거는 허가제가 아니고 개선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개선사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그러니까 개선사업은 그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허가제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방향전환이 된 겁니다.

김수규위원

사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단속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요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선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단속이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안 해줬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개선사업을 해주다 보니까 그 이외의 거리가게들 단속이 사실상 어렵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노파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다 나은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범

최창범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이영남위원

참 어려운 일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이 찾아주기 때문에 보행권 확보차원으로 시작한 거 맞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서울한방진흥센터 오픈이 7월부터 가을행사까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상인이라든지 일반주민들이 전체에 대한 거리가게의 보행권 확보가 강력히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구간을 정해서 2016년도에는, 현재 16명으로 숫자는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20명 정도 돼요. 조그만 공간에 엉덩이만 붙이고 하는 할머니들이 명의도 못 갖고, 할머니들 포함하면 20명 정도 되는데 자리를 축소해서 영업하는 거 확인했고, 두 번째는 이번에 81명인데 그 81명은 지하철 2번 출구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 구간 맞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럼 81명에는 상인들, 일반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숫자는 좀 적겠지만 불로장생을 포함해서 약령시 상가 앞에서 실제 가게지만 점포 앞에 내놓은 물건들은 많게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봐도 3 내지 5m 정도까지 내놓고 영업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점포를 안쪽으로 조금 당기고 거리가게를 좀 축소시켜서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81개의 점포 앞에 내놓은 상품 적치물도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포함을 해서 보행자 통행권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기존에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경동시장 입구까지의 거리 40m는, 건물이라 그러죠?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설치한 건물은 사이사이 구간 없이 이어서 설치했잖아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앞으로 81곳은 바퀴를 달고 이동이 가능한 가로판매점 설치를 준비하고 있나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이동 가능하고, 아무래도 그 공간을 조금씩 띄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 분들이 영업하는 규격을 많이 축소를 시켜야겠네요?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예, 규격 축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영남위원

조금 전에 저는 이번 사업이 왕산로와 고산자로를 중심으로 상생거리로 정하고 나머지 거리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김수규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조직이 되어 있거나 대로변에서 영업하는 분들만 양성화하고 전농동 로터리라든지 더 후미진 곳, 조직이 안 됐고 약한 분들은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고, 형평을 똑같이 조직이 돼 있든 안 되어있든 그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저는 양성화 방안을 같이 강구해줘야 맞다. 똑같은 여건인데 더 약한 분들은 계속 불법시하고 오히려 조직이 있고 힘 있는 분들만 양성화하는 단계는 원칙에서 위배된 것 같다는 지적을 한 마디 하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면 원래는 시범거리 할 때 주소지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서울시 조례에도 서울시에서 안 산다고 해서 못하게 하거나 경기도에 산다고 해서 허가하거나 이런 조례가 없고 최근에 350곳 이상 했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조례, 규칙을 만들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인이 영업을 하면 1억 5,000, 2인이면 2억 이렇게 해서 7인 이상이면 4억, 재산을 둬서 350명을 다 실태조사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탈락한 분이 없을 정도로, 소문에는 많은 재산이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은행 다 동원해서 실태파악을 해본 결과, 350명 정도 실태파악을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이 많이 있다고 소문난 분들이 거의 없어서 350명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은 미미했다, 거의 없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확인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81곳을 양성화하면서 2년 있다가 동대문 관내에 안 있으면 이 계약서대로 물러나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불법으로 주소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월세를 얻어서라도 오면 오히려, 청량리나 제기동이 동대문구 내 14개동에서도 어르신 인구가 15%, 거의 15%에 육박하는 동이 청량리나 제기동이에요. 특히 전통시장이 많기 때문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동인데 이것마저도 규정을 두면 오히려 청량리나 제기동은 젊은 사람들, 아이들은 외지로 나가야 하고 어르신들만 동대문으로 찾아오는 케이스가 되면 우리는 노령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또 그분들이 아프면 의료비라든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히 위원장님이나 지적하신대로 이 규정은 우리만, 처음에 준비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의장님이 지적하라고 하면서 이게 슬그머니 삽입이 됐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81명 하면서도 반발이 심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미리 점검해서, 조금 전에 18명 중에 우리 구의원이 2분 들어가 계시고, 주민 2분, 전통시장 상인회 4분, 당사자 거리가게 3분 해서 15분 정도로, 박사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잘 조정해서 누구도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잘 만들어서 나중에, 2년 있다가 이분들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불법으로 이전해서 오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분들이 평생 먹고 살았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순순히 나갈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할 때부터 꼼꼼히 점검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미 종로라든지 성북, 노원, 강동, 최근에 동작하고 이쪽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구 벤치마킹을 잘해서 일단 하더라도 혼란 없이, 우선 청량리종합시장 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이고 앞으로 동대문구가 발전추진단을 만들어서 관광도시로 문화도시를 만드는데 단추를 끼운다고, 초반부터 잘해야지 1차, 2차하고 스톱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민들의 보행권과 청량리, 제기동 일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도시, 그리고 외대, 시립대, 경희대, 고대 앞 이쪽은 젊음의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저는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라도 꼼꼼히 미리 챙겨가면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필

김주필도시발전과장

이영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앞으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염두에 두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서 차후에 규정들을 확보하고 조정 등을 통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를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간부를 소개함에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문재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동대문 구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수

신현수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25쪽부터 636쪽입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2003년에 공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조건 하에서도 많이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해오셨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안 계세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이사장님이 안 계신 시점이 언제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월 10일자로 사직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

업무 공백은 없다고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물론 그 부분을 본부장님이나 이하 팀장님들이나 공백을 메워주고 계시겠지만, 보니까 또 수상을 많이 하셨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사장님 공백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면 이사장님이 그동안 역할을 잘 못하신 건가 모르겠네요, 본부장님이 역할을 잘 하시는 건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저희 이사장님이 열심히 해 주셨고요. 저희는 보조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왔고, 특히 팀장들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항상 여기는 보면 정원 대비 현원 숫자가 많이 부족해요. 업무량도 많고 주민한테 복지도 증진시켜야 되고 수익도 창출해야 되고 양방에서 어려운 일이 많으신데 일단 그런 어려운 일을 많이 하시려면 직장 내 분위기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업무 효율도 높이고 성과를 이룰 수 있는데 저는 총론적인 거에서 일단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언젠가도, 제가 재작년인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식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를 합니다. 보면 여성·남성 성 평등에 관련한 그런 상도 받으셨는데 이런 조직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원들 내부 간에 서로 언행이나 처사를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부당한 언행이나 처사로 인해서 속을 끓이거나 말을 어디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직 내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우리 감사담당관 같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게 어느 부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원팀의 인사팀하고 지원팀장이 주로 고충처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부만족도 조사를 매년 해도 상당히 만족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신경을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사라든가 아니면 주로 보수 문제, 보수 외에 아까 말씀하신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직원들의 취미 활동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충처리를 항상 주장하는 게 지원팀이나 이런 데 와서 항상 얘기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는 기차여행을 한다든가 뮤지컬을 보고서 저녁을 한다든가,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대상별로 취미에 맞는 아이디어를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표본적으로는 기차여행 같은 것도 하루 갔다 오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여자 직원들은 영화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접수처나 민원 관련된 부분들은 영화를 보고 해라. 그래서 이번에 성과가 끝나면, 감사 끝나면 고생한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행도 좋고 아니면 계곡을 가든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축구팀도 족구 이런 부분의 지원, 산악팀 지원, 낚시팀 이런 동호회를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사기 문제가 나왔으니까 부탁 한 번 드리면 저희가 특근매식비가 5,000원이더라고요.

임현숙위원

이사장님, 감사는 이사장님이, 아니 본부장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거 본부장님으로 고쳐주세요. 고충처리 부분 당장 가장 큰 거는 보수고 보수 부분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고충처리를 해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직원들의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걸 풀어주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건 이외에 무슨 특별하게 상사로부터의 부당한 언행이라든가 여성으로서 어떤 수치심이나 그런 걸 느꼈다는 사례는 혹시 없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사례는…….

임현숙위원

없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아까 어느 분이라고 했죠, 팀장님 중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고충처리 담당이 지원팀에서 인사담당, 지원팀장.

임현숙위원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 고객이라든가 업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혹시 내부적으로 고발이나 그렇게 된 경우는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내부고발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외부고발은, 외부에서 사법기관에서 조사 받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외부고발 현재는…….

임현숙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테니스팀 경우가 외부에서 민원이 발생된 거죠.

임현숙위원

고충처리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사례별로 이러 이러한 건이 몇 건 있었다. 그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626쪽 연번2번, 주차장, 테니스장,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우리 수익을 증대하는 효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방문 주차권 신청 제도가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지금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지자체에서 최초로 검색시스템이 도입됐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행하는 방법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실적 이런 부분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방문 주차는 종류가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방문 주차가 있고 또 모두의 주차장이라고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구청과 같이 합의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함께 쓰기는 공단 직원들이 아이디어로 해서 발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 주차는 미리 저희한테 연락해서 언제 쓰겠다 그러면…….

임현숙위원

온라인상으로만 접수가 가능한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온라인상으로 가능하고 또 때에 따라서 가면 저희가 붙여놨습니다, 홍보. 전화로 2247-9688 해서 해주면 바로 하고 나갈 때 정산하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주차장은 전부 앱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앱에…….

임현숙위원

모두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두의 주차장. 그래 가지고 앱에서 보면 자기가 현 위치에서 딱 누르면 어디 있다 그러면 그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계산까지 거기서 다 돼 있습니다. 얼마 쓰겠다 하면, 그렇게 해서 쓰는 거고 함께 쓰기는 저희가 가족 중에서 거주자 지정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가 돈 1만원만 더 내면, 4만원인데 같이 공유하게 쓸 수 있는 제도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운영한 결과 2016년도에는 한 5,300만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주차장에 다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주자 같은 데도 전부 개별적으로 지정한 데가 있습니다. 누구 집 누구 집 이렇게 지정한 데가 있고 같이 구간 쓰는 데는 배제된 데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별도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면이 아예 작든가, 극소수 이런 데는 효율성이 없어서 몇 군데가 배제되어 있고요.

임현숙위원

생각보다 수입이 꽤 되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습니다. 주차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앞에다가 플래카드도 붙여놓은 데가 큰 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라든가 이런 공공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건 주차비는 어떻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두의 같은 데는 바로 앱에서 결제를 하고요.

임현숙위원

얼마 되죠, 이것도 시간당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간당 500원에, 1,000원에 10분당 500원입니다. 그리고 방문은 아예 1,000원, 가격은 아주 저렴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최대 주차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조정을 하나요, 거주자우선주차 원래 신청한 사람하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주자 주차는 대부분 낮에 좀 비어 있습니다. 대부분 출장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공유 방문이나 이런 데는 주차장 여분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가보면 보통 몇 십 칸이 비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방문주차하고도 남습니다.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여유 있는 부분을 이용한다는 말씀인데 생각했던 거보다 수입이 괜찮다는 말씀을, 이건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는 실적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때 그 당시 설명은 들었고요. 626쪽 똑같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실적. 2015년에는 저희가 적자였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2016년도에는 5,000만원이 넘는 흑자를 내셨어요, 이게 원인이 뭐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로 원인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견인주차라고 주차가 82면 정도 되는데 많이 비었었습니다. 거기는 워낙 가격이 비쌉니다, 월 17만원 정도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홍보한 결과 기업체나 아니면 우리 관내 청소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홍보를 해서 최소한의 견인 공간만 내고서 여유분을 저희 직원들이 홍보를 해서 거의 차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유치를 하셨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5대가 실질적으로 가처분된 차량이 20년이 넘었죠, 2017연도니까.

임현숙위원

아까 자료 주신 거에 있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가처분하면 채권자가 소송을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분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가처분했더라도 차가 20년 되니까 5만원, 3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20년이면, 주차비만 해도 17만원이면 1년에 200이면 20년이면 4,000만원, 벤츠 값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거는 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채권자한테 연락을 몇 번 했습니다, 공시송달까지.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람은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내부품의서 받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 돼봐야 2, 3만원 저희가 경제적으로 부담하면 되니까. 그래서 면 수도 여기 5대인데 중간에 해결된 게 또 2대가 있습니다. 총 7대면 만약에 20년간 주차만 해도 몇 천만원이 넘죠.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임현숙위원

차주 입장에서도 매각하는 게 더 자기한테는 이득…….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들은 연락이 안 됩니다.

임현숙위원

아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년 됐으니까 아예 연락이 안 되고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과감히 구청과 협의해서, 처음엔 결재를 잘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해서 결재를 해서 문제가 없다, 왜냐면 공시송달 몇 번 했지, 우리가 계속 우편 보냈지, 연락도 안 되고 차 값도 2만원밖에 안 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보관소 현재 면수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82면으로 알았는데 81면.

임현숙위원

81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그중에 최소한의 견인차량 보관하는 거고 유치를 아까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수익이 늘어나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럼 81면 중에 유치 차량이 지금 몇 대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1대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17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7만원은 소형차량이고 대형차량은 더 비싸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형차량은 2대기 때문에 34만원, 보통 대형은 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만원 저희가 받고 있고…….

임현숙위원

면 수 차지하는 게 2개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수입에 많이, 지금 그러면 비어있는 곳은 최소한의 견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소한의 견인 올 때 사용할 수 있는 면이고요. 직원들이 그 당시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많이 창출이 됐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에 7,200원을 부과하고 4시간까지 그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과태료죠.

임현숙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해도 안 될 경우에는 견인을 해 가시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대부분 과태료 7,200원 내고 견인은 민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이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집주인이 연락하거나 이런 경우만 저희가 견인합니다.

임현숙위원

7,200원에 과태료 부과하고 액수가 적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인돼서 가는 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민원이 발생할 때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바로바로 찾아가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견인은 바로 찾아가죠. 다 딱지 붙어있으니까…….

임현숙위원

최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안 찾아갈 경우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견인보관소요?

임현숙위원

예, 견인보관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찾아갈 수 있는 게 한 달 이내고 한 달이 넘으면 저희가 공고를 내서 차를 처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날이나 다음날 다 찾아가죠, 일반적으로. 그런 차량은 우리가 비공식적인 잘못된 차량 이런 거나 안 찾아가고, 저희가 한 달 넘으면…….

임현숙위원

보관료를 최대치까지 물고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죠.

임현숙위원

장기 방치차량 이외에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입도 증가했고 여러 가지해서 지금 수익 창출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남위원

628쪽 연번3번입니다. 2015년, 2016년도에, 지금 경동시장로라고 부르죠. 동서시장 과일, 채소 그리고 식품, 정화여상, 또 청량리 종합도매시장 여기는 중앙으로 주차장을 하기 전에 관리했던 숫자인가요, 지금 주차 면 숫자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 몇 월인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정화여상 빼 놓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쪽에…….

이영남위원

빼놓고 청과하고 수산물, 식품부, 지금 세 곳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세 군데로 나눠서…….

이영남위원

아무튼 관리하면서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시민들은 그나마 편리하다고 많이 하시는데 상인들은 상인회마다 좀 편차는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농산물 쪽에서 “야간주차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인회 간에 갈등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정확히 주차행정과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런 사항이…….

이영남위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에가 청과물이고 뒤에 농산물인데 농산물에서 야간에 대형차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까지 좀 허락을 해 주라, 그 대신 요금은 지불하겠다.”, 저희가 구청하고 협의 중에 있었는데 마침 청과물 시장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현재 양쪽의 의견이 좀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임원들하고 구청 직원들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 군데는 반대, 한 군데는 찬성,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쪽은 요즘 농민들이 생산량도 줄어지고 어려운데 청과 상인회 회원들이나 상인회 간부들 입장에서는 야간주차는 안 된다, 받으면 유통비가 아무래도 올라가는데 주차비까지 받아서 농민들한테 부담은 아니고, 그럼으로써 오히려 상품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하고, 처음에는 요금이 적지만 지금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양성화시키면 더 문제가 있다는 강력한 항의를 저도 받기도 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청과물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합의되기 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공감되지 않도록 더 원칙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현재와 같이 하고 나중에 좋은 안이 있으면 논의하더라도 혼란이 없게 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3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 청과물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요즘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는 안 줄었지만 한 열댓면, 작년 보니까 극소수로 줄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작년 말에 약령시로 경찰서 사거리에서부터 제기 사거리까지 그때 53면을 설치했었고 1면이 문제가 있어서 좀 이동해서 설치를 다시 한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이영남위원

어차피 거기에서부터 안암동 로터리까지, 예를 들어 제기동 청사부터 안암동 로터리까지도 전체 도로는 아니지만 양쪽에 왕복 4차선 도로는 우회전이라든지 피해서도 면을 더 할 수 있는지, 경찰서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암로 저쪽 고대쪽 가는…….

이영남위원

그 도로, 어차피 약령시로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그 도로 쪽은 충분히 가능할, 삼일교 다리 사이에는 몇 면을, 한 10면 이상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불법주차를 양쪽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양성화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설치하기 힘든 시기에 가능할 것도 같고 또 일부 민원인들 요구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장 쪽에는 하는데 왜 이쪽은 계속 불법으로 간주하냐. 그래서 거기도 같이 해서 한 면이라도 좀 그을 수 있으면 그어서 수입원과 양성화시키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일이라도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절차는 위원님도 잘 아시니까 저희가 일단은 가능한지를 내일이라도 나가서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질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가 맨 처음에 시작하면 예정가를 감정평가원에 두 군데를 받습니다. 받아서 자산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입찰 컴퓨터에서 입찰을 하는데 2개 나오는 중에 평균을 내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쓴, 공정성의 문제인데요. 자꾸 공정성에 초점을 두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군데 평균으로 해서 그 금액을 제시하면 입찰자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입찰이 됩니다. 그런데…….

경쟁이 들어오는 거죠. 만일 10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중에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낙찰되면 그분이 3년까지는 계속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3회까지는 연장해서 3년까지는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1년 넘을 때 물가상승률만 더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3년까지, 저희가 보니까 한 번 입찰하면 보통 3년까지는 다 계속하지 중간에 관두신 분은 거의 좀 드문 현상이더라고요.

네.

가격을 높이 쓴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수입금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입찰 금액이 수입 금액이죠.

입찰 금액을 내고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니까 더 버는지 못 버는지는 저희가…….

공개입찰 가격을, 위탁 수입금이라는 게 위탁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낙찰되었을 때 금액이고 그분이 실제로 버는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또 그분한테 알아볼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수입금이죠, 공단이 봐서는 수입금이죠.

공단에서는 세입이 잡히니까 수입으로 보는 거죠.

네.

공단에 들어오면 저희가 구청에 세입 조치를 하죠.

아니, 2차가 아니라 자동으로 연장이 된다니까요. 본인이…….

3회 끝나면 다시…….

선납이라니까요, 1,400을 쓰고 1년 동안 자기가 쓸 권리를 갖는 거죠.

선입금은, 아예 돈 다 내고, 1년 치를 미리 예납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4회는 못 하죠.

못 찾아가죠. 우리한테…….

그 금액을 내고서 운영하겠다니까 그건 수입금이 되는 거죠.

네.

26억 4,000.

그때 간담회 할 때 내용하고 지금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리모델링비는 주관 과인 문화체육과에서 주로 다루는 예산인데요. 현재로는 설계도, 왜냐하면 26억 4,000 갖고 힘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8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재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26억 4,000 갖고는 현재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나머지 재원이 확보된 다음에 절차를…….

예산상으론 아마 내년으로 이월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문화체육과에서 하겠죠. 만일 이월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사유가 있으면 명시이월도 가능한 거니까 그 돈에 대해서는 아마 주관 과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한 6월 말쯤이나 제가 간담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자, 이 부분은 행정 소속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631쪽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입·지출) 내역 및 향후 운영 전망에 대해서 2015년도, 여기 16년도 자료는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뒤에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2015년도는 볼 필요가 없고 16년도 거를 한 번 봐주십시오. 가장 적자폭이 큰 청풍유스호스텔 건만 하나 짚고 넘어가죠. 전년도에 경영목표는 111%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소폭이 크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청풍유스호스텔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1억 5,800이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도 2015년하고 비교하면 한 2,000만원 정도…….

김남길위원

2015년도 보니까 1억 7,000에서 1억 5,000이니까 한 2,000 정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이 노력을 좀 많이…….

김남길위원

노력을 했네요, 수당을 안 줬겠지. 봉급을 안 올려줘서 이렇게 2,000만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건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진짜 노력을 하셔서 2,000만원을 이렇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을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금년부터는 더 복잡하게 해놨네. 유스호스텔에 나이 드신 양반은 오지 말라는 뜻인가 봐,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는다고 해 놨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인터넷만 아니고요, 인터넷을 추가한 거죠. 전화도 다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화도 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김남길위원

인터넷 접수만 아니고 전화 접수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당연하죠. 전화도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셔도 제가 착착해 드리고…….

김남길위원

아니, 혹시 노인 양반들 인터넷 못 하면 오지 말라는 뜻인가 싶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터넷을 추가로…….

김남길위원

그건 아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전화 접수도 받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냥 구두로 하셔도 얼마든지 해 드립니다.

지금 16년도에 1억 5,800 정도가 적자 폭이 났는데 금년도는 어때요? 2017년도가 절반쯤 반환점에 왔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올해도 돈 천만원 이상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더 좀 낮출 수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더…….

김남길위원

1억까지는 좀 낮춰봐야 팔자고 안 하지. 퍽 하면 팔자고, 없애자고 하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금년도에 어차피 낮추는 거 전년도에 1억 5,800, 2015년도에 1억 7,000 좀 넘죠. 그러면 2,000만원 애쓰신 보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직원분들 애쓰시는데 부단한 노력을 해서 예산 절감을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거기가 저희 구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휴양지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팔자고 나오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637쪽?

현수

신현수위원장

아닙니다. 다음에 하시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간단한데.

현수

신현수위원장

행사 진행에 따라 하시죠.

김남길위원

그래요.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환

정승환위원

정승환위원입니다. 행감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받으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양쪽으로 다니시면서 우리 행복의 삶을 추구하는 구민들에게 우리 시설공단 본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행정감사는 짚을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관심 있게 질의를 하신 시설관리공단 경영 내역 및 향후 운영전망, 631쪽인데요. 우리 공단에서 수익사업이 있고 공익사업이 있고 구분돼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전체 사업이 실질적으로 수익성 사업도 있고 공익성 사업이 다 혼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요금이 싼 게 실질적으로 시중보다 다 짜여 있으니까 그걸 저희가 판단할 땐 공익성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승환

정승환위원

구분은 정확히 안 돼 있어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 공익성을…….

승환

정승환위원

공익성이 다 포함돼 있는 사업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니까, 수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고. 수익을 위한 사업이면 거주지 주차장 이 정도의…….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도 공익성이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4만원이면…….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은 안 돼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공익성이 우선이냐…….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나 공익성이 우선인 사업이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다음 2015년도 예산 적자분 얼마인지 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5년 한 17억 정도 경영수지.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6년은 15억 정도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016년은 15억 정도로 해서 한 2억이 줄었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지금 2017년도를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거주자우선주차에서 23억이라는 돈이 경영실적으로 수입이 들어왔는데 지출이, 632쪽에 2016년도입니다. 지출이 8억 2,600여만원이 됐어요. 이 지출은 거주지주차 내에서 사용하는 지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지출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지출은 가장 많은 부분이 인건비죠. 거주자 주차장에 종사하는 저희 직원이 주차사업팀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승환

정승환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보수비…….

승환

정승환위원

거주자 주차제에 종사하는 인원이 편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팀이 저희가 27명입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27분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중에 또 구분별로 직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전부 위탁이 돼 있고요, 견인보관소에…….

승환

정승환위원

본부장님, 그게 아니고 직원들의 직급.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급이 다 다르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직급 부분으로 몇 급이 몇 분이고 또 기간제가 몇 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여기서 말씀하시기 그러니까. 거주자 주차에 대한 직원이 2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8억 2,600 정도 나가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그것도 있고, 두 번째 시설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고장 나면 좀 고치고…….

승환

정승환위원

거주자 주차에 대한 시설유지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비용도 있고…….

승환

정승환위원

선이 망가자면 선도 긋고 이런 부분이 다 지출에 포함된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때에 따라서 만약에 도색이 있다 그러면 도색비도 좀 들어가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유지보수비라고 그러죠.

승환

정승환위원

인건비 플러스 시설유지비 포함.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설유지보수비…….

승환

정승환위원

그 대신에 거주자주차 그 안에 들어가는 지출내역이다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다른 부분은 쓰지 않는다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거주자는 특별회계만 쓰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다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15억 정도의 경영수지 이득이 생긴 겁니다, 2016년도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거주자 주차의 수익이 제일 많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현재로써는 제일 많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리고 견인보관소 아까 동료위원들이 물어봤는데 이 보관소는 위탁을 준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견인보관소는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죠.

승환

정승환위원

직영을 하고 견인차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차량…….

승환

정승환위원

견인차만 입찰을 봐서 2개 회사를 쓰고 있죠. 이 부분인데 이것도 역시 지출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해요. 5억 7,300이라는 돈을 지출했는데 6억 2,000을 벌어서, 지출은 이 부분이 견인차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인건비 포함?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출이요?

승환

정승환위원

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도 지출은 주로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이죠.

승환

정승환위원

견인차에 대한 사용료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용료는 4만원 받는데 4만원 다 주고요, 저희가 1대당 수수료 700원 받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그 지출이 이 안에 들어가 있냐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출이 포함돼 있죠. 수입에도 들어와 있고 지출에도 있고, 수입 잡은 동시에 4만원을 또 주니까요. 수입 지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다 포함돼 있다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경영수지를 냈다 이 말씀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모든, 이 항목이 여러 개 되지 않습니까? 이문체육센터 등등 해가지고 모든 항목의 수입을 벌어서 지출을 하는 부분은 그 해당하는 목에서만 다 지출을 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수입을 이렇게 했고요. 지출 같은 건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예산편성한 걸 여기다 모아놓고 했지, 만약에 주차비면 그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예산에서 편성을 합니다. 내년 예산을 올해 이 돈을 가지고 편성해서 지출할 땐 예산편성해서 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아니, 항목이 이문체육센터야. 10억 1,000을 경영목표로 해서 12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15억을 썼어. 그래서 2억 1,000여만원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이 부분은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지출하고 마이너스가 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회계가 전체를 모아서 일단 벌면 전부 수입이 잡히면 구청으로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내년 쓸 거를 다 예산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저희가…….

승환

정승환위원

지출을 하고 올려 보내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승환

정승환위원

그런데 이 지출은 어떻게 부분적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나중에 예산서 보고 뽑은 거죠. 예산서 보면 지출항목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이문체육센터라든지 어디서든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합해놓은 거죠. 우리 마음대로 이문체육센터에서 거기서 바로 지출을 못합니다. 저희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수입이 잡히면 구청에 전부 보고를 해서 만약 이만큼 벌어서 가을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모자라면 더 보태서, 20 모자란다면 그걸 해서 거기 지출하고 나서 지출 얼마냐고 하면 지출하고 난 걸 또 다 모아서 여기다 해 놓은 겁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구청에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더 충당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는 생각이 잘못된 거네요. 저는 여기서 수입이 들어오면 수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시설비 이런 거 다 빼고 결산을 보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요.

승환

정승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에 전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여러 가지 보수시설사업을 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승환

정승환위원

얼마 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들께서 거기 방문을 했었는데 시설 보수를 잘 하셨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가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운동을 하는데 너무 활동적이고 표정들이 좋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시설공단의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이거는 꼭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구나, 구민을 위한 편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구나, 이런 걸 딱 느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싸게 회비를 받고 이러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도 하고 체육관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물론 타구에도 이런 시설공단이 다 있겠지만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경영을 잘 하셔서 꼭 수익을 하는 것보다 공익사업으로써 주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라는 걸 이번에 방문해서 또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또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도 하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의원님들과 시설공단과 또 구청과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려면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고 구청에서도 당연히 예산편성하는데 잡아줘야 되고 해서 의원님들과의 이런 협의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도. 구민을 위한 이런 사업은 우리 의원님들도 권장하고, 여기 이문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 도서관장님들도 와 계시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나 구민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항상 이사장님들이나 본부장님이 과거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희는 구청의 하부조직입니다.” 그런 생각을, 물론 경영을 하다보면 구청에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니까 구청에 하부조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설공단의 본부장으로서 직원들과 구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하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한테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단 생긴 이래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려한 게 처음이고 또 구청하고 의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자신감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면 더욱더 분발해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환

정승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정승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37쪽부터 647쪽입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남길위원

637쪽 보면 거주자 주차구역 내 무단점용 단속실적 해서 2015년도 것과 2016년도 것을 다 해 놓으셨네. 그런데 이게 구획 내에 불법쓰레기만 단속했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구획 내에…….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전부 다 폐기물 방치, 쓰레기 방치, 전부 쓰레기네요. 2015년도 거, 16년도 거 그 내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거주자 주차제에서 시민의식이 높아져서요, 옛날에는 거기다 다른 물건도 적치하고 그랬습니다만 근래에는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다른 거를, 특히 소방서 앞 같은 경우는 옛날에 포장마차 장사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법을 많이 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근래에는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거주자 주차에다 상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물건을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행위가 요 사이는 거의…….

김남길위원

별로 없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시민의식이 높아져서요.

김남길위원

그만큼 동대문구 구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진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을 잘 해서 그런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일도 잘 했고 의식도 높아지고 두 가지가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은 그렇게 썩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팀장님만 일을 잘 한 것 같아요, 팀장님들 일 잘 하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만 못하고 전 직원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2017년도는 현재까지 전반기 지났는데 우선주차에다 불법으로 쓰레기나 무단투기, 혹시 지금도 방치된 차량들 있나요? 방치된 차량이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는 하나도 없네. 방치된 차량들이 더러 배 째란 식으로 구획선 안에 딱 들어가 있던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차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3명으로 해서 쓰레기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3명이 희한하게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행사나 아니면 일 좀 보러 가면 꼭 7,200원짜리 붙여놓고 가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공적인 일일 때 저희한테 얼른…….

김남길위원

저희 공적인 일로 갑니다. 저희도 휘경동이나 장안동에 가면요, 유독 이거 붙여놓데요. 그래서 저는 압류할 때 이번에 풀었습니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폐차, 이전하려고 보니까 7,200원짜리가 압류가 돼 있더구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를 압류를 시켜 놨더만. 엊그저께 3일 전에 차 바꾸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7,200원짜리 압류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 가서 꼼짝 없이 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요, 지금 CCTV를 많이 달려고 하는데 저희 지역 내에 남서울대학교 아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신설동 남서울대학교?

김남길위원

신설동 1번 출구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 지역에 CCTV를 제가 못 달게 했는데 거기에 우선주차 라인을 상가 쪽으로 어떻게, 양쪽으로 하면 차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 번 갔어요. 양쪽으로 차를 대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 1대 가면 저쪽까지 나오는데 한 200m까지 1대가 기다려줘야 돼. 차라리 일방통행을 만들든가, 한쪽 라인을 우선으로 그어놓고 거기서 견인조치 좀 하죠, 우리 구에 세금도 없으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저희가 한 번 현지답사 가서…….

김남길위원

거기서 일동제약까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서울대학교…….

김남길위원

일동제약까지 꽤 깁니다. 그런데 거기 한 번 지나가면 80대 스티커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밖에 안 오니까 거기는 한 5번 와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 우선주차 라인을 본부장님이 그려서 한쪽으로 몰아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남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637쪽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무단점용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는 57건, 2016년도에는 90건이에요. 이거 점유내용이 거의 불법쓰레기 방치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주차구획선 내에 상행위를 한 거는 전혀 없고,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상행위는…….

재혁

권재혁위원

상행위는 없고 거의 불법쓰레기 방치인데 이걸 우리 공단에서 대부분 강제철거를 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부분 쓰레기니까요.

재혁

권재혁위원

이렇게 강제철거하게 되면 1년에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현재 인원을 3명 투입해서 전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등 단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한 차 정도 나오는데 견인보관소 앞에 청소차량보관소에 청소 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에 청소과하고 협의해서 같은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비용은 지출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신 공영주차…….

재혁

권재혁위원

비용은 거의 안 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구청하고 협의해서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쓰레기를 100ℓ 짜리를 1년에 한 600개, 한 달에 한 50개 정도를 소요하고 있고 거기서 노인일자리 분이나 우리 공익요원들이 쓰레기를 거기다가 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렇게 무단투기 하는 걸 적발할 수도 있을 텐데, 적발이 거의 불가능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시민들이 뭐 쪽지 같은 거나 유사한 어떤 흔적을 나타내는데 현재 그런 건 찾기가 힘듭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걸 적발해서 조치를 좀 취해야 그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적발 안 하고 조치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1년에 몇 번씩 전 직원이 가서, 특히 제기동 상가 쪽에는 엄청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한 두 번 가서 참가해 봤는데 인적사항을 추적한다든가 이런 추적할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냥 쓰레기만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힘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재혁

권재혁위원

적발할 수 있으면 적발을 해야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적발할 수 있는 경우는 적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계속 수거해 주고 하니까 반복적으로 그런 분들은 갖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적발할 수 있는 거는 적발해서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 단속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647쪽 위탁시설의 위탁료 수입내역을 보니까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스포츠샵이 2015년도부터 2016년도 3월 3월까지는 2,991만 9,000원인데, 연장계약 해가지고. 2016년도 3월 31일부터 2017년도 3월 30일까지 1,379만원밖에 안돼요.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647쪽 연번3번, 4번. 한 달 쉬었다고 해가지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할 때 전년도에 이분이 감정평가, 그 당시에 감정평가가 한 1,300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오신 분이 사실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재혁

권재혁위원

과하게 낸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과하게 쓰셔서 들어오셨어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럼 이분은 적자를 보셨겠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보통 들어오면 3년 정도 하시는데 이분은 1년하고, 감정평가에 1,300인데 거의 뭐 2배 이상을 썼으니까요. 이분이 아마 그런 효과가 있고, 또 1,379만원은 그 당시에 한 달 노는 거를 감안해서 그런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연번9번을 보면 야외수영장, 이거 애초에 좀 말이 많았는데 그때 매점을 수의계약 했니, 공개입찰을 했니, 그때 본부장님 오시기 전인가? 맨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한 내용이에요. 지적한 내용인데 보니까 여기도 2015년도 7월부터 8월까지 여름 짧은 기간에 야외수영장 운영하는 기간에 1,285만원에서, 2016년도 6월 20일 작년 여름에는 2,400, 거의 배 이상 금액이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도 감정평가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한 1,400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좀 많이 입찰가격을 써서, 2,400을 써서, 그때 인원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감정평가보다 워낙 많이 쓴 거죠. 1,400인데 2,400을 썼으면 한 1,000만원 이상 썼으니까 거의 한 60~70% 높이 써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이 높았지만, 사유가 그렇게 된 겁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수익이 높았는데 이분이 작년 두 달 운영해서 적자는 안 봤는지 모르겠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48쪽부터 654쪽입니다. 김수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규위원

김수규위원입니다. 연번13번,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견인차량 및 단속예고 현황에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견인차량 대수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 표시된 거는 제목이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 견인차량입니다. 거주자 말고 다른 데에 주차한 거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요.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은 저희가 일단은 제도개선을 해서, 옛날에는 무조건 견인을 우선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이 너무하다, 그래서 7,200원으로 제도를 바꿨습니다. 7,200원을 하면서 악성민원이 오는 것만 견인을 하자, 정책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옛날보다, 2015년보다 16년도가 줄었고 일반 견인차량은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작년에는 한 200대였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300대 정도 해서 얼마 전 추경에 9,600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제도를 바꿔가지고 운영해서 준 사항이고 이거는 거주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 견인 수는 200대에서 300대로 전체는 늘었습니다.

김수규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를 하게 되면 7,2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배정받은 차량에 불편을 초래한다. 당연히 불편을 초래하는 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거는 견인을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는 이유가 시간적인 경과를 한다든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전화 와서…….

김수규위원

지정된 장소에 거주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가 어느 구획을 정해서 어느 구획 내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찍어서 거주자를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주차제로 자기 집 앞에 있는 것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구간해서 여럿이 공동으로 댈 수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두 가지 신청을 받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두 가지 신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김수규위원

금액이 다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기 집 앞에 있는 거는 공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럿이 쓸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금액이 다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액은 똑같죠.

김수규위원

금액은 같은데 왜 그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쓸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댈 수도 있고 아무 데나 대도 되니까 편리성이 좀 있죠.

김수규위원

형평성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역에 가보면 그런 사정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럼 자기 집 앞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구역에 따라서 그렇다니까요, 지정이 돼 있는지…….

김수규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지정을 해서 하루 온종일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떤 곳은 구간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간을 지정하는 거죠.

김수규위원

어느 구간이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하나씩 지정하는 게 아니고 구간을 지정하는 거죠.

김수규위원

하나를 지정하는 곳은 왜 지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상황에 따라서, 만일 우리 집인데 지정을 해야지, 이렇게 공동으로 쓰게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수규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자기 집이라고, 그 도로가 자기 집이 가깝다고 해서 그 구역이 자기 땅은 아니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기 땅은 어차피 아니지만 편리성은 더 낫다고 봐야 되죠.

김수규위원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뒷집에 있는 사람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앞집에 도로 옆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지정을 해 주게 되면. 뒤에 있는 집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다른 먼 데다 대고 와야 되는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편리성을 그렇게 보는 거죠, 옆에 뒤에 누가 더 편리하냐.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김수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일 때문에 주차를 했는데 특정하게 자기가 대야 된다고 전화가 와요. 그래서 빼 준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건 맞지 않죠. 그 옆에다 댈 수 있는데, 거주자 구간이 쭉 그려져 있다면 그중에서 어떤 특정한 자리를 지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중에서도 특정한 자리가 지정이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정이 있고 아닌 데가 있다니까요, 구간 자체가요.

김수규위원

아니 어느 구간, 만약에 10대의 우선주차 구간이 있는데 이중에서 특정한 자리 몇 개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아니죠.

김수규위원

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간 지정은 그렇죠.

김수규위원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 구간에 자기가 대고자 하는 공간에 외부 차량이 대고 있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해 불편하니까 이분이 “견인 해 주십시오.” 했을 때 견인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정된 차량은 안 하죠, 외부차량이 와 있을 때 견인하는 거죠.

김수규위원

아니…….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 지정 안 받고 만약에 외부차량이 와서 댔을 때 과태료 매기는 거지, 같은 구간 내에서 여기서 이만큼 움직였다 그래서, 그건 과태료 대상은 아니죠.

김수규위원

아니요, 제 얘기가 잘 이해가 안 되는가 본데 10개의 우선주차 구간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곳에 연결돼 있는 우선주차 구간에는 특정한 차가 지정을 하지 않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두 가지 종류가 있다니까요.

김수규위원

아니 그것도 10개, 자기 집 앞에 1개 딱 그려진 거는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이해가 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한 10개의 구간이 이렇게 주차구간이 쭉 연결되어 있어. 이 부분에서도 특정한 공간을 지정해 주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주차장 나름대로 지정을 하는 주차장이 있고 전체를 같이 쓰는 주차장 두 분류가 있다는 얘기죠. 일부는 주차하고 일부는 같이…….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10개의 주차장에서도 지정이 다 되는 곳이 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한 군데를 전체 같이 쓸 수가 있고…….

김수규위원

10개의 주차장 있는 곳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부를 지정하고 일부를 같이 쓰는 게 혼재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의 주차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다 지정하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를 같이 쓸 수 있는 구간, 여기는 지정했고 여기는 따로 쓴다, 같은 장소에…….

김수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혼재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김수규위원

혼재되진 않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어떠한 구간은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곳이 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10개가 있어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각 개인별로 지정이 돼 있다는 얘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집 앞에 있는 거, 자기 상가 앞에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대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그건 안 되는 거고, 본인 장사도 해야 되고 본인이 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10개고 20개고 어떤 구간이 있다면 그 구간을 지정해서 누구누구 이 차를 대야 되고 어떤 차를 대야 되고, 그럼 넘버를 써놓든가 어떤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그 표시 없이 본인 만 그 주차장에 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걸 지정주차 배정할 때 다 알려주죠.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대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부 다 배정할 때 사용자들은 알려주죠.

김수규위원

사용자들은 아는데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과태료 대상이죠.

김수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대상이 맞는데, 내가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거주자우선주차 지역에 지정을 해놓은 표시가 없으면 다른 외부인이 왔을 때 내가 이 공간에 잠깐 주차를 댄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다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잠깐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가 동대문구에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불법주차보다는 주차라인에 대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거든요, 과태료 7,200원을 내고라도. 지금 본부장님 얘기대로라면 그곳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주차 구역이 10개든 20개든 그 구간에 절대 대서는 안 되는 거라면 다른 지역에 대서 4만원, 5만원 짜리 스티커 받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 구에서 7,200원짜리 부과하잖아요.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자리를 지정해 준다면 지정했다는 표시를 해서 외부차가 주차를 했을 때 여기에 대는 차가 들어오면 반드시 빼줘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런데 인식을 할 수 없는, 주차구역을 인식하고 거기다 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한두 시간 있다가 7,200원짜리 부과금을 계산하고 주차를 했어. 그런데 특정인이 와서 “왜 내 자리에 주차가 됐을까? 견인해 주세요.”, 견인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민원제기 하시는 분들을 통상적으로 보면 지정된 자기 자리를 가진 분들이 전화를 하지, 그분은 모르죠, 누구 자리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화할리는 없죠. 만약 내 자리다 하니까 쓰다보면 와서 보니까,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있어서 금방 전화 안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있어도 너무 오래 있어서 내가 댈 자리가 없으니까 전화하는 거지, 그것도 모르고 아무나 와서 전화할 수는 없는 사항…….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떠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은 ‘주차가 지정된 곳이다’ 그런 어떤 표시가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이 자리는 지정된 곳이야, 아무도 댈 수는 없는 거야, 그 넘버만 댈 수 있는 거야’, 이런 어떤 것은 없느냐 이 얘기에요. 본 위원이 모를 정도면 여기 위원님들 대다수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주민들도 더욱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게 가게 앞에, 점포 앞에 있는 거는 그 점포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신만 대라, 다른 사람 대는 거 단속해 주겠다.” 이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연결된 우선주차 구역에는 특정한 자리를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정한 자리를 지정하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 돼 있죠, 그 구간 같은 데는.

김수규위원

지금 위원님들 설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장시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혼동이 되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여러 개의 우선주차 구역이 있는 곳에서는 차량이 꼭 그 자리에 대야 된다는 지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아무데나 댈 수 있는 형태로 가야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지금 본부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거주자 우선 중에서도 특정한 지역이 있어요. 특정한 곳, 혹시 일반차량이 대지 않고 대형차량이나 특수차량이 댈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우선주차 구획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하얀 실선을 그리는 경우가 있고…….

지정주차는 파란색…….

김수규위원

파란색 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내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의사항이 다 있습니다, ‘배정받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여기는 내가 주차할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은 대부분 판가름한다고 봐야죠.

김수규위원

장안동에 현대아파트 혹시 아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대아파트 알죠.

김수규위원

휘경여고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 뒤편에 가면 주차구역이 그려져 있는데 본 위원이 보지 못한 주차구역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글씨가 쓰여 있던데. 그곳은 무슨 주차구역인지, 그런데 거기에 큰 장비들이 와서 주차를 하더라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한 번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무슨 특별한 지정주차로 본 위원이 느껴졌거든요. 이 지역은 특수차량만, 주차구역 2개를 묶어서 특수차량만 댄다든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거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런데 그런 경우는 또 있어요.

김수규위원

지금 현재 주차구획선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기들이 스스로 그어놓은 집들도 있는데…….

김수규위원

그거는 스스로 그을 선이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김수규위원

백색 실선하고 파란선하고 또 다른…….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파란선은 지정주차선이고, 거주자 구간은 흰색이고, 다른 색깔은 없습니다.

김수규위원

흰색 실선으로 그어진 곳에서도 자기주차 자리라고 요구하는 게 간혹 있었어요. 파란선으로 그려진 거는 본 위원도 지정주차라는 건 아는데 일반 하얀 실선으로 그어진 곳도 지정주차가 있느냐를 아까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말씀이요.

김수규위원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수규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대아파트 뒤편에 가보면 분명히 차선이 4개 정도가 특수한 차량이 댈 수 있도록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글씨도 쓰여 있어요. 지정차량이라든가 쓰여 있던 걸 내가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주차구획선에 왜 그게 설치되어 있는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기는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지정된 된 곳이 아닌 곳은 어느 정도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7,200원짜리 스티커 발부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신고보다는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불편하다고 연락이 와서 붙이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일괄적으로 다 붙이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 단속반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주셔야지, 7,200원씩 받아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는 것은 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고 어떤 단속이든 단속을 해야 질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예산이 1년에 한 5억 5,000 됩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붙일 뿐만 아니라 공무수행 중인 차도 다 붙이던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무수행차는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구의회에서 마크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차량에 마크를 달라고 마크를 주고 공무수행차라고, 의원차라고 마크가 붙어있는데도 붙여버려요. 그래서 저도 내요. 붙이니까 내는데 공무수행 차량은 텅텅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지역에 공무차량이 대고 있는데 스티커 붙이는 건 맞지 않지 않는가, 공무수행차도 단속을 하는데 일반차는 더 단속하실 거 아니에요. 잠깐씩 대는 주차 부분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돼야 된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불편하다고 해서 스티커 발부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연락이 오면 상황에 따라서 경고장도 붙이고 단속도 하고 스티커도 붙이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청에서 하는 방침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저희가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거주자는 동대문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단속 없이 부과하게 돼 있더라고요, 절차가. 그래서 저도 위원님 같이 “예고를 해야지”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 조례 때문에 붙인다…….

김수규위원

단속 예고 없이 붙여 버린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은 조금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차량을 저희가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김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원 요구자료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장시간 김수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구간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주차행정과 행정감사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대로 주차구간이 예를 들어서 5면이다, 5면짜리 구간주차 구역이다 그랬을 때 거기에 거주자 배정을 5명 이상 하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이 초과가 있을 경우는 초과배정을 해주고 초과배정이 4, 5면 같이 좀 어려운 데는 안 하고 있고, 만약에 80면 이다 이렇게 여유 있는 데는 평상 시에 저희가 조사해서 한 20~30%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초과배정을 더 해주지, 2~3면 있는 데는 초과배정을 해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5면을 얘기한 거고, 구간주차를 거주자우선으로 하는 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구간으로 10% 내지 5% 내외에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배정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민원을 다수 접수한 적이 있거든요. 밤에 늦게 퇴근을 하고 갔는데 주차가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불법주차를 한 거죠.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자기구역인데, 예를 들면 나는 10개 구역 중에 주차할 권리가 있는데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까? 모른다는 거죠. 거기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10면인데 11명이 됐든, 최소한 10명 이상 될 거 아닙니까? 10면 짜리면 10명 이상 될 건데 그 10명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서로 각자, 공단은 알고 있지만. 그러면 10명한테 다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늦게 죄송한데 당신 여기 맞소?” 일단 물어봐야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그리고 초과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잘 판단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 10면인데 11명으로 배정했는데 11번째 우연히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 꼴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김정수위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분석한 사례는 없는 거 같고, 그런데 그런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면수보다 추가로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그로 인한 민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한 번도 그런 전화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김정수위원

별로 없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별로가 아니라…….

김정수위원

그러면 72번 구역 전농1동 크레시티아파트 3단지 앞에 거기 신규설치 한 게 몇 면이죠? 6면인가 10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구체적으로 몇 면인지…….

「12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는 이 있음

김정수위원

12길이 아니고 크레시티아파트 3단지요, 12길에서 옮긴 쪽. (『11면입니다』하는 이 있음) 11면이죠, 11면이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배정을 11명을 했나요? 그런데 거기는 보시다시피 평소에도 불법주차가 워낙에 난무하는 곳인데, 김수규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불법주차해서 4만원 딱지떼느니 7,200원 떼이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 같아도 자리가 비면 대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랬는데 정작 배정받은 사람은 차를 빼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누가 불법주차인지 식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거는 저희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방 생각나는 게 뭐냐면 거주자 표시를 해주든가, 11면이니까. 그 차량에다 배정표를 해 줘서 누구나 봐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차량에 표시가 돼 있죠. 그 앞에 보면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차량은. 그러면 밤 같은 경우 플래시 다 비춰서 어디에 영수증이 있고 없고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전화를 해놓으면, 이게 조금 어려운 사항 같은데 일반시민이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사항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간판에 안내전화가 있긴 있는데 달려오기까지는, 하면 근방에 안내를 해서 이걸 해준다는 팀장…….

김정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건 절차가 제가 봐도 조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김정수위원

누가 그 야밤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느니 10군데 다 전화하고 말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장님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료주신 거 잘 받았고, 6번에 행정심판 및 행정 민사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내 실내골프장 문제가 소송까지 가서 우리 구가 일단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김정수위원

우리 구 입장에서 승소를 했는데, 올해 4월이고 작년부터 이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원고 ‘이’ 모씨, 이분이 주장하는 거는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골프연습장 타석기 장비에 대한 소유권인데 이분이 최초에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언제 계약을 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분이 계약한 게 2010년도에 했습니다.

김정수위원

10년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2010년 9월 15일에 했죠.

김정수위원

2010년에 몇 년 계약을 한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때 1년 했죠.

김정수위원

10년부터 11년까지 했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잠시만요. 김정수위원님! 이 내용은 구민회관 쪽이기 때문에 행정이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따로 말씀하시는 게 진행에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끝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내 집 앞이다 보니까. 우리 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벤치 있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쓰레기통을 1개 놔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거기에 노숙자나 기타 사람들이 앉아서 음식물, 아이스크림, 페트병, 담배꽁초, 굉장히 어설프더라고요. 거기 쓰레기통 1개 놔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신 피해자가 저희 집사람입니다, 밤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차도 경차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가 봐요. 밤에 전화가 와요, 차 빼라고. 제가 계준성 팀장님한테 몇 번을, 민원제기는 아니지만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폐단이 있더라는 얘기죠.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대면 밤이면 밤마다 다 전화하는 거예요. 술 먹은 사람도 왜 여기다 대냐고, 이런 사항이 분명히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피해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되더라고. 이해를 해도, “저 거기에 대는 사람입니다.”, “아니, 무슨 표시도 없는데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믿지도 않아요. 싸움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갔어요. 괜히 여자가 나가면 싸울까봐 제가 새벽에 나가서 정리하고 왔는데, 정말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불법주차자가 실질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자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전화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끼리 싸우게 돼 버린다니까요.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고 작성하실 때 631쪽과 647쪽 위탁시설 수입내역,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경영내역 및 향후 운영전망, 이 부분과 뒷부분 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해하는 정도의 자료는 좋아요. 하지만 그 밑에 분리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자료를 구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통괄적으로 해버리면 행정에서 다뤘던 문제 복지에서 다루게 되고,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이해하시는 쪽은 맞지만 그 밑에 분리를 해서, 상임위를 분리시키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를 해서 자료를 만드시라는 얘기죠. 분명히 이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잘 작성하시고요. 아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현수

신현수위원장

그리고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의 말씀드리면 공단에 이사장 공석으로 직원들 사기가 떨어지거나 능률과 실적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본부장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동안 감사 중에 미진한 부분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해 보충감사가 필요할 시에는 내일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6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의 단선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