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6월 1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들에 대한 홍보가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철저한 자료 관리로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한 효율적 홍보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3담당관을 비롯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도시발전추진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등 총 26개의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250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면피용 1회성 답변으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업무 인수·인계에 대해 철저를 기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개선되도록 할 것과, 세외수입 부과 부서에서는 체납분을 세무2과로 이관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체납 징수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체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과 부서에서도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으로 구정질문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과 민방위 응급처치 세트의 일괄 폐기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물품별로 유효기간을 고려하도록 하고, 각 동주민센터 창고에 유효기간이 혼재한 채 방치되어 있는 민방위 물품 및 장비에 대하여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통장 선정 시 후보자의 지역 내 신망과 평판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통장 추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역의 책임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과, 중랑천 야외수영장 바닥을 매년 페인트로 도색하는 대신 반영구적인 타일로 교체하도록 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인근 구의 수영장을 벤치마킹하여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을 지적하였고, 우리구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가 부실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관내 학교 운동장에 타 지역 주민 개방 문제를 조속히 시정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조직적이고 전문적인데 반하여 우리구에 대응은 그렇지 못한 바, 담당자 교체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소송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제조사업장은 임시적인 리모델링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이 타당하며, 아직까지 퇴거하지 않은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명도소송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매칭 사업에 대한 구비 미확보로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으로는 막바지 공사 중인 서울한방진흥센터에 대하여 그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빈틈 없는 시정과 보완을 통해 우리구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관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를 하였고, 현재 검토 중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와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은 구의회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사업 추진이 결정된 경우 구비 91억원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우리구에 수익이 창출되는 방향으로 계약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는 보건소 구급차가 본연의 응급출동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를 통해 의료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건강 이동 진료버스를 활용한 지속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급차 및 건강이동 진료버스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최근 구축한 청풍유스호스텔 홈페이지가 네이버 등 포털을 통해 한 번에 연결되도록 개선하고 시설관리공단 경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함으로써 최근 ‘다’급으로 하락한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결과가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의 신간도서를 구입·비치하고 도서보유량을 늘리는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할 것을 반드시 시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많이 지적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 실적에 대하여 총 236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7건, 건의사항 17건과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고, 지난 6월 19일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거듭된 확인 절차를 거쳐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며,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통일된 기준으로 일관성 있게 조치할 것과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경로식당 수요자 및 대기자 파악 등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하고, 구립 봉안시설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벽화, 미관을 저해하는 벽화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중랑천 둔치 무단 점유 매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불법 용도변경은 관내 주차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것과 구 주관 행사 시 주차단속을 지양하고 주차 안내 또는 계도하여 행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구에 장기적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 강구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고정식 CCTV 설치 관리보다는 인력을 충원하여 야간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안전 최우선 차원에서 LPG충전소의 지도·점검, 특히 아파트 등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노후도가 심한 복지장안충전소의 안전 점검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므로 주민들이 음용하는 배봉산 약수의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마을버스 ‘01’번이 회차를 위해 회기역 앞 공공광장을 전용 정류장으로 사용함에 따른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를 검토하도록 하고, 주민불편과 안전위협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많은 예산이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 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성립된 예산을 계획대로 진행함으로써 구민의 세금이 소중이 쓰여 져야 되고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위험과 불편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현주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 현장방문 결과입니다.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는 동대문구 고산자로 399 동양프라자 307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등학생과 그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입시관련 프로그램 제공과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나 내적으로는 센터장 등 관계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운영이 비정상적이었고 외적으로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간이 협소하여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사 증축 완료 후 센터가 동대문구청으로 이전되면 접근성과 공간적 협소함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내적인 문제는 집행부와 위탁업체와 센터가 적극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극복할 수 있을 것인 바,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적극적인 홍보 전략 수립으로 더 많은 구민에게 진로진학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왕산로 122 용두포스빌 6층 622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기업가 정신’에서 위탁 운영 중인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책성을 확립하고 진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올바른 직업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센터 방문 결과, 시설이 매우 협소하였고 사업은 주로 외부 직업 체험장과 체험자를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개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센터를 운영하는 관계로 프로그램 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임차료로 상당부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센터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보다 넓은 센터 공간을 확보하되 임대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센터는 다양한 직업 체험장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외부 체험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한천로 58길 81-49에 위치한 이문체육센터 현장 점검 결과입니다. 지난 년도 주요시설 현장 확인에서 지적되었던 이문체육센터의 일부 시설 개·보수 상태와 외부 화장실 설치에 대한 처리를 확인한 결과 예산 편성을 통해 스쿼시장과 헬스장 바닥 등을 보수하고 야외 화장실을 설치한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조립식으로 설치된 야외 화장실이 깔끔한 외관과 쾌적한 내부 환경으로 향후 공원 등 공공장소 화장실 설치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신현수의원입니다.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월 7일 실시한 주요시설 현장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한천로 58길에 위치한 신이문 빗물펌프장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신이문 빗물펌프장은 이문동, 석관동 지역에 침수 방지를 위한 시설로 다가오는 여름철에 대비하여 근무자 모두가 빗물 펌프장 역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지성 폭우 등으로 지역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말씀드리고, 관사에서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사 환경 정비와 가족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한천로 169길에 위치한 복지장안충전소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입니다. 복지장안충전소는 LPG 가스 충전소로 인근에 아파트 등 주택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안전에 대한 불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최근 발생한 충전소 내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지점은 예비 충전용 탱크로리 차량이 주차하던 구역이었으나 그간 담당 부서에서 꾸준히 지도·점검하여 그 장소에 탱크로리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은 관련 부서장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차량 돌진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탱크로리 차량 주차를 금지하는 한편, 가스 저장 탱크 주위 및 충전시설에 안전가이드와 안전벽 설치 등 안전대책 강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전농로 17길에 위치한 나누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방문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리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입소 아동에 대한 선별기준 준수와 급식 지원금 전액이 아동들의 식사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고등부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비와 냉·난방비,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등 필요한 예산이 꼭 확보되어 아이들의 꿈을 키워 줄 수 있는 환경 및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 방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