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호종 의원 발언

고호종 의장님이 사정으로 인해서 금일 회의에 늦게 나오시겠다는 통보가 계셨기에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사무과장 보고

의회사무과장입니다. 5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원장님에 이준구 의원님, 간사위원에는 김홍배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준구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준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 심의하셨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구 의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2일 제42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2일부터 제5월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5월 16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회계와 8개 특별회계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 임기 마수리가 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완벽한 도민체전 준비 및 주민복지의 증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층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심사결과보고 서는 여섯 분의 특별위원께서 이미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의 총 규모와 예산의 삭감원인 그리고 예산 삭감액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1995년도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1,072억 9천8백54만5천원에 96억5천2백41만원이 증가한 1,169억5천95만5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0%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제4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 심의결과 입니다. 총평으로는 WT0 출범이후 지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 되어야 하나 세계화 시책 관련 덕목실천사업, 도민체전 행사준비 및 계속비 사업 등에 중점 투자편성 되어 농업생산 분야 및 주민복지 증진분야가 미흡하다는 위원회의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주문하였던 사항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이끌어 가는 군민을 위한 시책이 되도록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 조정으로는 첫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분으로 세입예산 지정재원 군유재산 매각수입 9억3,820만원 중 3억7천60만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여 일반회계 규모는 3억7천60만원이 감소된 732억3,315만원으로 확정 조정 하였습니다. 둘째, 세입 삭감 분 3억7천60만원은 세출예산 분야에서 회계 및 재산관리, 토지매입비 1억4,850만원과 군 청사 신축비 소요 부족분 2억2,210만원을 삭감조정 하여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확정조정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로는 의회 사무과에서 요구된 타 의회 비교견학 2백16만원, 공보실 군정유선방송 홍보용 VTR 카메라 구입비 1천만원을 추후 예산반영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 군기제작비 1백50만원 중 75만원을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고 내무행정 일반 운영 대형 홍보판 제작비 3백만원과 뺏지 제작비 1백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계및 재산관리 간부공무원 숙소 임차교 4천2백만원중 2천1백만원 삭감과 보건위생관리 보상금 모범업소 선진지 견학비 3백6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농촌진흥 일반운영비 지도소장 관사 임차료 2천1백만원을 추후 예산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위에서 삭감한 6천3백11만원 전액을 집행기관의 동의를 거쳐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위생급수 추진을 위한 간이상수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개발기금 차입금 20억원을 사업시행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선수금 활용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로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32억4천9백만5천원의 총규모 1천169억5천95만5천원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 736억195만원 중 3억7천60만원이 감소된 732억3천135만원으로 확정 조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타 의회 비교견학 216만원 외 7개 항목에서 6천311만원을 삭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로 6천311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 보다 3억7천60만원이 감소된 732억3천135만원과 변동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433억4천9백만5천원의 세입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의 345억3천72만1천원 중 자본적수입, 지역개발기금차입 지방채 20억원이 삭감 조정된 325억3천72만1천원으로 의결하여 총규모 413억4천9백만5천원으로 확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20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함으로 총규모는 확정한 413억4천9백만5천원과 변동 없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에서 심의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모쪼록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일반회계 736억195만원과 특별회계 433억4천9백만5천의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군유재산 매각수입 3억7천6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세입예산 규모를 3억7천60만원이 감소된 732억3,135만원으로 확정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세입예산 삭감 조정분 3억7천60만원은 회계 및 재산관리 토지매입비 1억4,850만원과 군청사신축비 소요부족분 2억2,21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규모를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 중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정활동비 외 7개 항목에서 삭감한 6,311만원을 집행기관의 동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시설비 간이상수도 보수 공사비로 6,311만원 전액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 요구 예산 345억3천72만1천원중 세입예산에서 고정부채 수입, 지역개발기금, 금왕 공단지역 개발기금차입 20억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며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 20억원을 삭감하여 총예산 규모는 20억원 감소된 325억3천72만1천원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기타 항목 및 타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의 제출안대로 승인하기로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사항으로서 이준구 예결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승인과 관련하여 송종학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의원 유희종 의원 신화철 의원 박덕영 의원 김정용 의원 이준구 의원 고호종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