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79쪽 봐주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하고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7년 1월부터 통합 운영하는 거예요? 같이 운영하는데 통합 운영하다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점, 시정할 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애로점이 없으면 이런 것도 처음부터 통합 운영하지 왜 지금까지 분리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권재혁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이걸 지적했어요. 지적했는데 가나안 쉼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고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가나안 쉼터 보면 서울시에서 10억 이상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상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권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운영비, 아까 지적사항 보니까 회계서류 이런 게 6건이 나왔다는데 여기 운영하는 분들이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비리도 일으킬 수 있어요,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여기에는 진짜 신경을 써야 돼요. 사람이 돈에 탐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한테 서울시에서 10억까지 지원해 가면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지도·감독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지난번 지적했다시피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비리 없이 이 사람들 인권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이거 정기점검 몇 회 하는지 몰라도 수시점검 하셔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감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앞으로 대처를 하신다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거예요?

어린이집이 매년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라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어요. 보건복지부 매뉴얼 내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더 이상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과장님 믿고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약속은 지키셨네. 지난번 행감 때 구립 봉안시설 그때 과장님 말씀은 조만간 현장을 한 번 다녀오시겠다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근래에 갔다 오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거기에 총 몇 기까지 안장할 수 있죠? 3,000기죠? 3,000기인데 올해까지 지금 한 50가구 늘어났고 현재 우리가 안치된 게 197기에서 사용 취소가 12건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건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거 급격하게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겠네, 지금 현재 상황으로,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해도? 입소문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2010년도부터 지금 2017년도까지인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좀 부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이걸 다룸으로써 우리 담당 과에서 더 신경을 쓰고 현장 방문을 하고 여기 보다시피 게첨도 하고 각종 인터넷도 내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게첨도 보니까는 세 군데 했는데 이것도 앞으로 좀 더 늘려가지고 동대문 촬영소 이쪽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 더 게첨도 해 주고 앞으로도 홍보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90쪽, 무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감 이후에 현재까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계획만 세우고, 우리 상임위 행감 때 “단속 철저히 하겠다, 행정조치 취하겠다, 고발조치 취하겠다.” 했는데 행감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게 되면 그 사이라도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합동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감이고 상임위 열릴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고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순간순간 그게 모면용인지 몰라도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행감 이후에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걸 여쭤보면 “여러 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나도 처리결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맑은환경과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변명하시면 안 돼요.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나 매일 같이 나가요. 나가 보시고도 단속실적 하나 없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무슨 변명만 하시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 3년 넘어서는데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이걸 지적했어요.

지적할 때마다 “계획수립하겠다, 단속하겠다.”, 실적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몇 개과가 같이 합동으로 계획 수립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은 지났어요. 그러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번 회기 지나고 다음에 물으면 똑같은 답변 나와요.

나가서 눈으로 보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즉각 수립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도 지역구 돌았어요. 자꾸 변명만 하지 마시고 빨리 계획 수립 세워서 거기에 단속 철저히 부탁드릴게요.

다음번에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안 있을 거예요. 계속 말씀만 앞서고 실적은 없어요. 앞으로 잘해 주세요.

권재혁위원입니다. 95쪽에 장안1동, 2동 사이에 거기가 문제가 많잖아요. 단속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곳이 그 장소에요.

장소인데 2017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32회에 걸쳐 194건을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단속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거기 앞에 주차하는 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도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펜스는 교통행정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교통행정과하고 의논이나 상의 나눈 적이 있습니까?

행감이 언제 끝났는데 지금 공문 해놓고 언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하시지, 하루하루 거기는 죽어 가는데. 위원장님!

이따 교통행정과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 계십니다만 단속만으로는 여기 해결책이 없어, 진짜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 앞에 나가 보셨어요, 현대 홈타운 정문 앞에?

지금 형편없어요. 사람도 겨우 다녀. 2차선에 차 1대 세워 놓으면 차도, 버스들 못 비켜 나가.

전부 약아서 차 세워놓고 뒤에 범퍼 가려놓고 주차하고, 거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책을 할 것인지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말씀만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돼요. 거기 강제이행금 1년에 몇 번 물립니까? 강제이행금은 지금까지 1년에 몇 번 물려요? 1년에 한 번 하나요, 두 번 하나요?

도로점용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상가 밖으로 주차장에다 물건 적치해 놓은 거 있잖아요. 나가면서 전부 주차장에 물건 적치해 놓잖아요. 그런데 여기 32회 194건을 갖다가 행정처분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과태료를 물린 거예요? 뒤에 팀장님! 부과한 거 내용 있나요?

보니까 과태료 부과 한 번 안 한 거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서 순간순간 면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신경 써서 일 한 번 해주세요.

각 과가 다 마찬가지야. 행감 때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면 전부 “잘 하겠다, 잘 하겠다.” 그러고 돌아서서 실적 내라고 하면 실적 하나 없어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그리 한 번 나가셔서 보란 듯이 한 번 해주세요.

과장님, 무단점유 이거는 누차 말씀드렸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금 다른 데 가셨지만 국장님 보고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사이에 국장님 바뀌어 버렸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몇몇 사람이 모 지구당까지 가서 지금 로비를 하고 해결을 해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누가 누가 했다는 것까지 정보가 다 새나가고 나한테 협박도 들어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복잡해져요. 2년, 3년에 걸쳐 지금 하소연 하는 거예요.

아까 최선의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그러면 고발을 해서 해결될 때까지는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그걸 언제쯤으로 봐요?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면 또 그런 식으로 답변 나올 것이고, 지금 3년에 걸쳐 그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지금 최종시한을 언제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 언제쯤 돼요?

우리 과장님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강제이행을 하는 것을 더 빨리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돼요? 3년에 걸쳐서 지금까지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굳이 밟아야 돼요?

그동안 뭐하셨어요? 그런데 이 양반들, 그냥 가볍게 상대해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어요.

모 의원 사무실까지 찾아가서 안간 힘을 쓰고 있더라고. 거기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누가 질의한 거까지 집요하게 파고 들고 나한테까지 전화와요. 권재혁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이 책자 가지고 계세요? 똑같은 거죠? 99쪽 보시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내용, 그 밑에 사진까지 기재하셨는데 이 불편함 제거하고 난 뒤에 굉장히 이용 잘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현장 나가보시니까 너무 좁았죠? 그거 철거하고 나니까 2대, 3대 갖다 대도 차도에 안 내리고 바로 인도로 갈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 95쪽을 한 번 봐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인데 장안1동, 2동 현대홈타운 정문 앞에 보면 거기에 굉장히 무질서해요. 2차선 도로에 무단주차하고 앞에 물건 쌓아놨기 때문에 사람, 인도, 인도폭도 굉장히 좁아요. 사람조차 다니기 힘든 그런 장소에요.

그래서 동료위원님께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아까 건설관리과에 제가 여쭤 봤는데 건설관리과에서 협조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보셨어요, 이 안전펜스에 대해서 받아 보셨어요? 거기에 안전펜스나 아니면 차량진입봉, 차를 못 대게 거기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거기 상가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 두 집을 위해서 우리 수천세대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거기 나가 보시면 알지만 두 집이 영업해요. 그 두 집으로 인해서 우리 장안1, 2동 주민들이 전체 불편함을 느껴서는 안 되잖아요. 장기 검토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재혁위원입니다. 지금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중식 시간대에 서울시 타 구도 몇 군데 알아보니까 주차단속 유예를 하는 구가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 122쪽 보시면 장안삼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중식 시간대에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단속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며칠 전에도 점심시간에 단속이 되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고 지적했다시피 행감 이후에 서울시하고 아까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우리 주차행정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안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단속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단속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에 단속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바우하우스에서 장한평역 사거리 사이에 어디 세웠다는데, 식당 앞에 세웠다는데 이 건을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이미 시행은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어디에는 주차단속이 되고 어디에는 주차단속이 안 되고 그걸 잘 모르잖아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유예 구역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차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주차금지라든가 그런 간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단속 지역인지 아닌지. 그런 걸 검토 한 번 해 주세요. 그냥 일반도로에 12시부터 2시까지 주차단속을 유예하는데 어느 지역은 단속이 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은 단속이 안 되고 그 구분을 일반인들은 못 한다 이거지.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연구 한 번 해보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권재혁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 때 보훈수당 1만원씩 해 가지고 그때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해 드렸잖아.

반영됐죠? 반영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례 개정 없이 그때 1만원씩 미리 확보를 해놓은 것이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알고, 7조 3항 보니까 설·추석·보훈의 달 등 기념일에 위문금 준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금 이거 권장사항이에요?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 그런데 여성과 남성 평등, 평등 말씀하시는데 남성친화도시 조례 이런 건 없어요?

왜 여성만 그렇게 해. 과장님, 선제적 대응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 남성친화도시 1호로 조례를 만들면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말씀해 보세요. 이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여성친화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