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이자율이 요즘 평균에 두 배 이상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신 거 같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복지정책과 한 과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장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우리 용두6구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앞두고 있고, 또 재개발이 추진된다면 공유재산 한 200억 내외의 매각을 하면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출을 할, 급하지 않으면 그 예산 전체를 가지고 다사랑행복센터 건물 전체를 갚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지난번에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재산 매각과 구입하는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이것을 전체, 우리 재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하는 지적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과와 상의해서 이번에 매각이 된다면 그 수입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상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참조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김남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00만원 시비 예산 확보한 게 7월 5일날 우리 동대문구 협치 100인 원탁회의에서 설명하고 논의했던, 그때 했던 결정사업입니까?

그날 저도 잠깐 참여해서 들어봤는데 여성분이 다일공동체에서 나왔다고 설명을 잘 하시더라고요. 노숙인 문제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나와서는 세끼 먹고 힘든 이런 상황에서는, IMF사태 이후 많은 노숙인들이 양산이 됐고 그 뒤로 자활이라든지 해서 다시 사회복귀로 많은, 쉽지는 않지만 10년 이상의 노하우, 거의 20년 됐죠. 20년동안 쭉 해서 그분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 케이스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이 하루아침에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인문학 강의를 해 봤는데 생각 외로 인기가 있고 그분들의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꿈꾸는 이런 계기가 돼서 좋은 사업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30년 동안 빈민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지역에서 인문학 강의를 한다고 해서 저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고 이 사업이 작은 2,000만원으로 출발하지만 저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오히려 더 많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저는 인문학 강의로 시작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잘 감독을 해서 그분들이 더 많이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앞으로 지적사항을 줄이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연수기간 동안에 복지부에서 동대문 관내에 어린이집을 점검한 케이스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원래 만점 받기가 쉽지 않은데 동대문 관내 이문동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만점을 받아서 홍보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잘 홍보해서 앞으로 더더욱 각 어린이집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잘 보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1쪽, 공중화장실 관리인 고용현황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26개소가 현재 12분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답십리현대시장 공중화장실과 지난달에 설치했던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에 지금 관리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두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체적으로 맡겨서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최근에 설치했던 청량리 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처음에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갖다 놓고 밤에 열쇠를 채워놓고 하면서 지금까지 35년 동안 24시간 운영해서 깨끗하지는 못했지만 수세식으로 잘 바꿔놓고 잠근 상태라서 몇 번의 마찰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곳은 놔두더라도 자체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곳은 현재 있는 인력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공중화장실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청량리 먹자골목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35년만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꿨거든요. 고객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일단 하루에 몇 통화씩 전화를 받을 정도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진짜 우리 구에서 너무 잘 했다. 누가 했냐 해서 제가 가서 칭찬도 받고 전화도 받고 지지한다. 또 골목을 이용하겠다 이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몇 곳은 식당이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또 없는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경찰관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면 다른 곳하고 점검해서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을 뒀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한 70%는 상인들이 아니거든요. 상인들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것은 2, 30%고 6, 70% 정도는 청량리 일대, 그리고 청량리역전 주변을 찾아주신, 또 길 건너 시장상인들, 다양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그게 한 35년 이상된 화장실이잖아요.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35년만에 교체했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 숫자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먹자골목 공중화장실로 보면 안 되고 전체 동네 공중화장실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추진단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요. 왕산로 예를 들어서 신설동서부터 하면 청량리역까지입니까, 아니면 제기역 2번, 3번 출구에서부터 청량리역 광장 주변까지 추진단에서 관리합니까?

집단적으로 몰리는 거리가게, 그리고 고산자로, 경동시장 사거리에서부터 제기 사거리까지도 도시발전추진단에서 같이 관장하는 거죠? 고산자로, 그러니까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제기 사거리까지도 포함되는 거네요? 그런데 거기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최근 많이 들어 와서, 경동시장 앞과 광성상가 바로 밑에 우체국까지인데 그쪽에는 나름대로 질서를, 몇 년 전에 보도블록으로 색깔을 해서 잘 질서를 잡아놨는데 최근 들어와서 일부 주류를 판다든지 음식을 팔면서 앞에 의자를 내놓으면서 어르신들이 바퀴 달린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데 걸려서 갈 수가 없다 이런 민원이 최근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행권에 시장 봐가지고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보행권을 좀 확보해야 할 것 같아서 광성상가하고 우체국 사이 그쪽 사이에 대한 지적을 몇 차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현장의 질서를 잡아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제기역 1번 출구, 채선당과 함흥냉면 집이 있는데 채선당 바로 앞에 그게 개인 땅일 수도 있고 바로 옆에 승강기 앞에 있는데 차량으로 영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을 단속해서 없는데 최근에는 6m짜리 대형 텐트를 쳐서 그것도 색깔이 잘 튀는 빨간색, 적색으로 해서 주민들이 계속 신규를, 장사를 하더라도 조그만 우산을 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형 텐트 6m짜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막 전화해서 “이렇게 신규로 대형으로 집을 지어놨는데 가만히 놔두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계형이면 오히려 우산을 치고 조그맣게 하게끔 유도를 시키는 게 맞겠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색깔이 너무 크고 또 대형으로 보여요.

특히 6m가 한 10m 이상 크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현장 가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 드리고 또 우체국 바로 옆에 오락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의류 파는 분이 새로 생기셨는데 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는데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대형으로 옷을 갖다가 10m 이상 이렇게 해서 보행권에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2곳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한 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중랑천 7분이라고 했죠? 7분이 영업한 지가 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 동대문에는 큰 거리가게 조직이 전노련과 민노련이 있는데 그분들이 민노련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강북구에서 거리가게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직원이 단속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불법으로 하니까 할머니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여러 날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해서 결국은 강북구청장이 사과를 하고 그 할머니 가족에 대한 생계대책까지 약속을 해서 마무리 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질서는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과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공권력을 투입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투입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오히려 명분을 줘서 투쟁의 빌미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상추, 텃밭, 도시농업 때문에 제가 한 여섯, 일곱차례 계속 가서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규모는 축소됐더라고요.

과거는 좀 컸다면 규모는 축소됐는데 그분들 7분이 7분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는 수백명의, 수천명의 민노련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사리 한 발짝 물러난 척 하지만 결국은 철거해도 그분들이 시도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리는 기본적으로 세우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름대로 마련해야 근절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대책은 거기에다, 요즘 동대문구에도 이동식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일자리 차원으로도 서울시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영업을 못하게 하면 7분, 아니면 2분씩이면 14분에 대한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과 오히려 공권력을 투입했을 때 파장과 같이 고민해서 질서를 잡되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는 우려도 되기 때문에, 또 지역구 의원님으로서는 당연히 민원이 폭주하니까 근절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수위조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차례 요청을 했는데 청량리, 제기동을 잇는 제기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제기로 홍릉갈비.

홍릉갈비 있고 그 건너편에 KB은행이 있고 건널목이 있고 또 깡통시장이라고 하죠. 정화여상 입구에서 좌회전, 홍파초등학교 모퉁이 좌회전 신호를 준 뒤로 차량은 좌회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신호 한 번에 한두 대, 어떨 때는 신호 떨어져도 차량이 하나도 가지 않는데 그쪽에 있는 건널목들, 옛날에는 1분 30초 내지 그 정도 내외에 주민들이 건널목을 건너다녔는데 제가 어제도 재보고 며칠 전에도 재보니까 2분 30초에요.

과거에는 1분 30초만에 신호가 바뀌었는데 2분 30초만에 바뀌니까 무단횡단을 하고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좌회전 신호기에 그만큼 트럭이라든지 원래 상인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기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사고유발이 되고 주민들의 불편이 폭주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주더라도 신호 주기를 좀 짧게, 2분 30초가 아니라 1분 30초로 다시 과거와 같이 조정을 해서 무단횡단자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 더, 제기 한신아파트 상가 건널목이 또 있거든요. 그 건널목은 한 30초 가까이 신호는 주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주거하다 보니까 어른들이 3분의 2 정도 지나가면 신호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인도에 서너 분 할머니들이 서 계실 때 신호가 바뀌기 때문에 안전에 위협이 있다 이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양쪽 건널목 신호를 체크하셔서 경찰청하고 한 번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보다도 먼저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 용두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적치해서 주차장 사용을 못 하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60에서 80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사용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회기역 옥상입니다.

회기역 옥상에는 제가 가서 확인해 봤지만 60에서 8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이미 만들어 놓고도 기계식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 때문에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희의료원이라든지 회기동 주변에는 주차 공간이 없어서 주차를 하지 못 하는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는 경희의료원이나 상인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또 회기역장하고 상의를 해서 회기역 옥상에 있는 60에서 80면 정도 되는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인력만, 하루에 한 2명 내지 3명의 인력만 확보를 하면, 인력 인건비를 누가 주냐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가능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회기역장하고 상의해서 제가 몇 차례 올라가서 확인했습니다, 철도위원회 위원들하고. 그래서 회기역 옥상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알기로 짧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돈 들여서 옥상에다가 주차장 설치해 놨는데 오히려 기계식이지만 인력을 충원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한 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회기역. 제가 우리 오중석의원 또 오세찬의원님 해서…….

우리 의원 3명하고 철도 위원 한 10명하고 15명 정도가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물이에요. 저도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리가게에 대해서 저도 방법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롯데가 잠실에 105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롯데 교통회관 사이에 거리가게가 한 20곳 정도 있었어요. 건물을 지을 때 그분들은 뭐를 대안을 했었냐면 그 건물에 노동자들이 많고 인력이 많다 보니까 밥을 해 먹고 세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함바’를 해서 20곳인가 상인들한테 함바에, 공사기간 동안 영업권을 줘서 그분들이 단속을 해서 합의를 해서 했었고요. 또 롯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 역사역인가요?

동대문 운동장 건너편 옛날에 굿모닝시티, 거기도 공사하면서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20곳에 거리가게 노점상을 축소시켜서 정비를 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상가는 상가대로 유지가 잘 되고 그분들이 상생을 하면서 이미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 저는 이 롯데 앞에도 3년 전에 구의원 되자마자 최고 먼저 지적을 했었어요. 청량리4구역 조합에다 맡긴다고 해서 이것은 조합에다 맡길 사항이 아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조합 땅에 건물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 그분들한테 맡길 수 있지만 이미 영업은 오히려 구 재산인 도로에서 수십 곳에 노점 거리가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미리 축소시켜서 대화를 해서 한쪽으로 질서를 해서 보행권을 잡고 거기에 맞는 거리가게를 확보하자 했는데 대책 없이 공권력 투입하고 조합하고 합의해서 철거할 수 있다, 이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공권력 해도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방법으로 보면. 조금 전에 성북구, 강북구 했지만 이미 성북구는 거의 양성화를 시켰어요.

석계역이 성북구는 최고 집단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한 60곳이에요, 고가 밑에까지. 근데 거기는 옛날에 대형 포장마차 했던 분들도 설득시켜서 축소시켜서 60곳을 양성화해서 이미 도로 점용료라든지 가로 판매점에 설치했던 비용을 계속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서가 과거보다는 많이 보행권도 확보되고 시민들에 대한 불편도 많이 줄어들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은 계속 동료위원들께서 영플라자 앞에만큼은 하자.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하면, 그분들이 옛날 과거에 5년 전에도 철거했다가, 경찰서장하고 합의해서 철거했다가 한달 반 만에 그냥 다시 자리를 나오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라도 대화를 해야 한다.

오히려 단속을 하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하려면 대화를 해서 대책을 세우든지 그분들에게 양보를 받든지 아니면 롯데같이 공사기간 동안에 그분들에 대한 그런 대책을 세워서 롯데가 개발 이익이 그만큼 나니까 그분들에 대해 안고, 왜냐하면 조합에서 안고 간다면 그 정도로 안고 가야지 아무 대책도 없이 안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당사자들하고 해 가면서 풀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