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와 방청객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전농동 굴다리 아치 정비와 조명등 설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농동 굴다리 아치는 저도 아마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다니는 구간입니다. 상당히 상태가 안 좋고, 주민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굴다리와 철로는 성동도로사업소와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량4구역과 동부청과가, 청량4구역은 지금 착공이 되어서 앞으로 3년여 정도 공사가 있을 예정이고, 또 동부청과는 내년 중에는 착공이 되어서 그것도 3년여 정도 공사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그 지역 일대가 말끔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 전에도 현재 정비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성동도로사업소와 한국철도공사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그 쪽의 답변입니다. 그 전에라도 저희가 이 두 기관과 협의를 해서 긴급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은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교량과 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 좋은 구간들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관내에 이런 교량 아치에 대해서도 모양새 있게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중선 정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진행한다고 발표도 있었고, 또 진행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내에 공중케이블정비협의회를 만들어서 2013년도부터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과 한전,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 간에 같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비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지난해까지 6개동에 대해서 정비를 개략적으로 했고, 또 금년도에는 전농2동과 이문2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용을 전체적으로 한전과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또 저희가 권장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입장은 늦어도 1차적으로는 2020년도까지는 14개동을 정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산자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여러 가지 자세한 지침이 내려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난립되어 있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2013년도, 저희들도 빠른 시간에 정비를 하려고 했으나 한전이라든지, 통신선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기관의 사정 때문에 1년에 1개 동 내지 2개 정도 밖에 못하기 때문에 금년까지 마무리하면 8개동이 될 것 같고, 18년, 19년, 2020년도까지 해서 나머지 6개동에 대해서는 1차적인 마무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개발·재건축이 많은데 이 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의 예산으로 지원한 단지가 장안동 현대아파트가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처음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장안동 현대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많은 관심을 저희 구청 내에서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진행이 더디고 있어서 현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서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8월 초순경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심의가 되고 나면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가 되는데, 이게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마다 전부다 법과 제도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서울시 각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만 저희가 알 수 있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가능하면 현대아파트가 빨리 진행되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답십리근린공원의 지상 구간을 덮고 터널로 하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대략으로 추측하건데 이 공사비는 10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00억 내외로 추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구에서 100억을 거기에, 지금 구 재정으로 들이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하려면 대략 모든 사업비의 약 5%정도의 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100억으로 봤을 때 타당성 용역만 하는데 약 5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을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나머지 사업계획에 있어서 100억은 앞으로 구에서 해야 될 지, 시에서 해야 될 지, 또 국비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쉽지 않은 돈이어서 타당성 용역을 하기에도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구 사정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앙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50조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구간 당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배정한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지난 해 제기동 구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5개 구간에 저희가 응모해서 제기동만 저희가 200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때 확보할 때 지금 말씀하신 제기7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기동이 오래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 일대에 전통 재래시장이 많이 있어서 그 구간만 하는데 약 200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기7구역,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제기5구역, 사실 여기도 도시재생지역으로 넣어서 정말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여기 제기7구역과 제기5구역 또 새마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도시재생지역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26번 버스 노선 조정권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버스 노선은 서울시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버스에 운영은 지금 준 공영제입니다, 100% 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100% 공영제가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요청하면 100% 응해 줘야 하는데 준 공영제라는 것은 버스 업자가 운영하고,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손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업자는 역시 여러 버스 노선 중에서 일정 부분씩을 전부 다 지원 받기 때문에 그 노선으로 갔을 때 손해가 나면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 “아무리 그 쪽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이게 서울시 버스정책과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거기로 가봐라, 주민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니까 좀 해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는 버스가 다니는 길을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몇 명이 탈 수 있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어느 정도 그 안을 제시해서, 그 업자에게 제시를 해야 업자가 이 버스 노선이 이리 갔을 때 시에서 지원한 것 말고도 우리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버스업자가 그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여러 구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시의 모든 버스 노선이 현재 완전 공영제가 아니고 준 공영제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100%의 버스노선을 하지 못하고, 버스 업자하고 잘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봐 나가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량리역 광장 앞에 택시승차대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서울시 도로에 대해서는 택시승차대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정리하는데 지금은 택시승차대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줄여 나간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용을 안 해서. 그러긴 한데 이 구간은 택시승차대와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 부지가 현재 시유지나 국유지가 아니고 한화역사와 롯데백화점에서 쓰고 있는 구간이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될 내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친환경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방역을 저희 보건소가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을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방역이 연무소독을 하면 상당히 친환경 소독이 되고 연막소독을 하면 친환경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 지역보건과장은 연무소독이나 연막소독이 거의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는 하나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에게 가능하면 연무소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연무소독을 하면 주민들께서 “왜 소독을 안 하냐?”고 늘 이러저러한 항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연무소독이 연막소독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소독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를 좀 더 심하게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각 동을 통해서 충분하게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 그대신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 형태로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연무와 연막을 겸용을 하면서 진행을 해가도록, 그래서 주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우선 벽화 문제와 영화의 거리 문제를 조목조목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다 할 정도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촬영소 거리, 이 구간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좋은 유적이었는데 이게 사실 다 훼손이 되어 버렸지요. 촬영소를 아까 우리 김수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을 다 깎아서 헐어 버렸고 그 다음에 촬영소 공원도 다 없애 버렸고, 그 구간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양쪽의 도로가 너무너무 비좁고 등등 그래서 촬영소 거리를 지금 복원하는 문제가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화회관은 현재 1층만 우리가 기념관으로 쓰고 있고 2층, 3층은 다른 구간으로 쓰고 있는데 1층을 전시할 때는 우리 주민이면서 영화감독인 고응호 감독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사실 거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1층 안에 현재 교육비전센터가 있어서, 저희 구청에 1개층 증축을 금년 하반기에 하면 그 비전센터가 교육진흥과와 같이 합류를 해서 그 공간이 남게 되면 일단은 그것을 영화전시실로 쓸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사실 문화회관을 전체 영화박물관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문화회관 사무실과 도서관 이런 기능을 어딘가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지 못해서 현재는 장기적인 계획만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회관을 장기적으로는 우리 동대문의 영화박물관, 영화기념관 이런 형태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일대를 촬영소의 거리로 만들어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영화관이 앞뒤 앉는 사람이 가려져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가서 영화를 못 봐서 그것을 못 봤는데 그런 것부터, 아마 설치를 했을 때 상당히 고려를 해서 했을 거 같은데 그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계획으로는 문화회관을 동대문의 영화박물관으로, 촬영소 거리에 영화박물관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고, 그러면서 2층에서 현재 동대문구 합창단, 또 실버합창단, 어린이합창단이 전부 거기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능들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게 되면, 그리고 또 3층에 입주해 있는 문화회관 사무실, 또 도서관 이런 기능을 어딘가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확보하면 그 공간을 우리 동대문의 영화박물관, 영화전시관으로 이렇게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은 그러한 중기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은 거리 확보인데, 벽화와 거리 문제인데 지난번에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한 번 용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전부 검토를 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보는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쭉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문체과에서 한 번 의원님하고 관계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벽화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아까 좋은 얘기들 저희가 어떻게든지 반영을 해서 거기가 실질적으로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애용하고 또 영화의 관계자들이 찾고 관광객이 몰려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가도록 해서, 아까 각 구라든지 여러 군데서 보여줬던 그런 시설들을 비교·분석해서 여기에 반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수의원님께서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대해서 동대문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적습니다. 지난해 저희 통계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 신생아가 2,241명 정도가 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 구에서 임산부를 1년간 관리를 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임산부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저희 구청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임산부는 1,573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1,573명을 그동안에 쭉 보건소에서 주기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강의할 건 강의하면서 이런 과정을 지난해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임산부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이 우리 동대문구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동네’로, 그 다음에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은 동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부도심이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우리 동대문구는 이러한 젊은 엄마·아빠를 위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야만이 젊은 엄마·아빠가 이 동네에서 살고 이 동네를 지킬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 동대문구가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14번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비는 저희가 네 번째 정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이들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일곱 번째 정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시설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는데 손색이 없도록, 아이들을 교육시키는데 손색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해도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을 자그마치 19개, 금년 상반기에도 6개 했고, 지난해까지 19개를 충원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을 충원해 가다 보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전체 충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평균이 지금 16.8%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는 약 20%정도 되기 때문에 서울시 평균보다도 저희가 한 3%이상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을 임신하고 출산하면 결국에 이것을 엄마·아빠가 키우는 것을 엄마·아빠의 책임으로 놔두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잘 교육시켜야 될 책임이 국가와 정부에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출산율이 세계 최저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 사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보육하고, 또 교육까지 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만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더 재정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것이 가정어린이집이 됐든 민간어린이집이 됐든 구립어린이집이 됐든, 정말로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보육환경을 만들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기 좋은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서 젊은 엄마와 아빠가 이 동대문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최대한 역점사업을 두고 진행을 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국별 직제 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오중석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7월 1일자로 행정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회관, 그러니까 문화원의 전반적인 리뉴얼을 통해서 영화전시관이 활성화되도록 하자는 질문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문화회관 기능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두 번째는 영화전시관을 체험관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공공미술 설치,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성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영화전시관 리뉴얼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서두에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문화회관이 19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제가 발령을 받고 현장을 두 번 정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들이 상당히 낡아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영화전시관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있는 문화원이라든지, 기타 수강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문화원을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구청 간부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문화회관의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총 건물면적이 한 887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문화회관 프로그램으로 19개 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11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 보면 사무실 구조라든가 배치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 앞쪽에 암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들어갈 때 그게 소리와 불빛으로 인해서 관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입문을 뒤쪽으로 내는 방향을 한 번 구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객석 의자를 보면 대부분의 공연장은 사이사이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기는 일(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구조변경해서 이전할 수 있는가 봤더니 밑에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 볼트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풀러서 사이사이로 이전하면 앞 사람한테 영화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영화감독님께서, 그리고 설치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설치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다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앞에 컴퓨터 이런 게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루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화전시관을 체험관으로 확장·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비전센터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층으로 12월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다 영화체험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화전시관과 영화상영관, 체험관이 어우러지면 좀 더 영화전시관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한 18평 정도 됩니다. 18평 정도 되므로 올해 소요예산을 반영했는데 지금 1억 9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사 증축이 완료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타 시·도 영화박물관을 벤치마킹 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영화박물관' 이건 마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신영 영화박물관’, 그 다음에 ‘동서대 임권택 영화박물관’ 이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험관으로 설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중석의원님께서 소중한 의견 주신 것은 설치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공공시설 미술 설치,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술 프로젝트,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영화의 거리 사업비가 9억 3,600만원 책정이 돼서 지난 기본계획안이 6월달에 1차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 계획안을 가지고 현재 주관 부서에서 설계 또는 발주 준비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제영화제 이런 것을 유치하기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가칭 제1회 동대문구 독립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제를 한 번 개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018년도 이후에 영화박물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상징거리 배너 설치, 예산이 1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수목보호대 겸용 야외전시시설 한 5억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 거리 전시관 조성 10억원, 영화인 패턴 적용 도로포장 8억원, 그 다음에 공공미술 작품 전시 이게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5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구 재정상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귀중한 의견 주신 오중석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필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공중선 정비추진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공중선 정비사업은 2013년부터 골목길에 전주 위나 전력선 통신케이블에 대해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전, 방송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공중선 집중 정비지역 한 두 개 동을 선정해서 공중선을 정비해 왔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주입니다. 전주는 한전주가 한 7,844본, 통신주가 6,100본 등 총 13,954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공중선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도에는 이문1동, 2014년도에는 휘경동과 용두동, 2015년도에는 회기동, 2016년도에는 회기동과 청량리동 등 공중선을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농2동과 이문2동 지역을 공중선 집중정비지역으로 선정해서 12월까지 공중선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중선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와 한전 또 방송통신사업자가 참여하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중선을 집중 정비지역 선정을 하고, 또 정비 물량을 조사하고 정비실적을 확인·감독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공중선 정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공중케이블 정비추진단을 구성해서 실무진들이 공중선 정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우리 구 공중선 집중 정비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2018년도 공중선 집중 정비지역을 선정할 계획으로 2020년까지는 순차적으로 우리 구 전 지역의 공중선을 정비해서 주민불편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삼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병삼입니다. 우리 구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정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영유아 보육 추진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개략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 227개소 어린이집 중 시간 연장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한 19개소, 그 다음에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4개소, 휴일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개소, 시간제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개소, 0세에서 2세까지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이 3개소, 장애아 통합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8개소, 다문화 통합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2개소 등 19개소의 맞춤형 특수보육 어린이집으로 지정·운영하면서 학부모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예산도 2013년도 585억 3,000만원에서 연차적으로 증액하여 금년도에는 746억 8,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뿐아니라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구립어린이집을 신설 또는 전환하는 어린이집이 2013년도 3개소, 2104년도 1개소, 2015년도 5개소, 2016년도 4개소, 금년도는 12개소를 목표로 지난 3월에 6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19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 9월경에는 6개소를 추가 개원하여 현재 어린이집 46개소를 52개소로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구립어린이집 평균은 16.8%입니다만 우리 구는 현재 20%이며, 하반기에는 23%로 서울시 평균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육아지원 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의 육아거점기관으로 2개소를 운영하면서 평가인증 컨설팅, 급식 영양프로그램 컨설팅, 보육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과 장난감 및 도서 대여, 마음속 카페 운영,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가정 양육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체 어린이집의 82.4%인 187개소가 국가 인증제도인 평가인증을 획득하여 서울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사업 전반에 걸친 노력으로 작년도 자치구 여성보육정책 평가 분야에서 수상구로 선정되어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보육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공공성 강화, 부모와 아동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강화로 우수 어린이집 개방, 우수사례 전파 등 투명성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으로 사고 없는 어린이집 환경조성, 타 자치단체 우수 어린이집 벤치마킹 및 보육교사들의 장기 근무를 위한 근속수당, 연구활동비, 교통비 지급 등 처우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신경쓰겠습니다. 또힌 지도·점검을 통하여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표창, 우수기관 인증서 교부 등 인센티브 부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역의 육아전문 거점 기관으로 육성하는 등 다양한 정책과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방안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안정된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원장, 교사, 학부모들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하여 보육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반영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 보육도시 동대문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승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현대아파트 재건축 지연사유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안현대아파트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84년도에 준공된 33년이 지난 노후건물이고, 또한 2012년 7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 받아서 재건축 사업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2013년도에 예산이 반영되고 2014년도에 착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5서울시 주거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사실상 용역이 조금 장기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 용역이 완성되지 못한 채 타절 준공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구역 신청을 하였으며, 2016년 1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북측 도로 8m 확폭 등의 사유로 수권 소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사실 용역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용역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서 다소 지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 5월 26일에 도서 보완을 완료해 가지고 서울시 공동주택과에 심의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시와 밀도 있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보다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가 통과돼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정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비계획 수립 등 용역 계약 체결 시에 행정절차 이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하자보수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정비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용역사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중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 중 벽화사업과 관련하여 벽화 유지·보수 및 신규 벽화조성 시 예술인과 지역주민,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공공미술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PPT 자료 잘 봤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영의 동필항 마을을 시초로 해서 자치구가 벽화마을을 조성해서 현재 지역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구간 내에 벽화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주신 벽화사업 구간 중에 먼저, 기존 타일벽화 구간은 보행자의 위험 요소가 있는 탈락 부분의 타일을 제거하고 영화를 컨셉으로 하는 조형시설을 설치하는 등 현재의 벽화 상태보다도 정말 더 나은 영화 이미지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힐스포파크와 동대문체육관 맞은편 옹벽의 신규 벽화구간은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흥행작과 1960년대 고전영화의 대표작 ‘빨간 마후라’ 등 영화의 주요 장면이나 포스터를 내용으로 페인팅 및 타일벽화를 설치해서 영화의 거리로써 특징이 두드러지는 디자인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규 벽화구간 중 높이 1.1m의 석축 구간이 있습니다. 돌 소재의 특성과 낮은 높이로 인해서 사실 가시성이 떨어지는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디자인과 소재, 설치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량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상지 여건과 예상 규모를 반영한 세부 디자인과 소재, 시공방법 등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향후 선정된 업체와 세부 추진방향을 협의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과정에서 의견 주신 대로 영화인 등 예술인과 지역 주민,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정말로 수준 높은 벽화를 설치함으로써 영화의 거리 벽화 조성 구간이 공공미술의 장으로, 또한 영화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관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동 굴다리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낮에 한 번 나가 봤는데요. 현장은 낮에도 약간 어두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타일이 일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외관 미관도 고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뿐이 아니고 그 주변이 개발되면서 정비할 곳이 많이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성동도로사업소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하겠고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것들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동도로사업소하고 협의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이와 비슷한 육교라든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아치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근린공원 연결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구간이 시도입니다. 시도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아마 시에서 사업을 받아야 되겠고요. 대략 어바웃으로 약 100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도,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5억 이내 이렇게 들기 때문에 연말에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좋은 아이디어고 좋기 때문에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26번 노선버스 조정과 제기로 버스노선 신설, 그 다음에 경기 노선버스 변경 요청, 아울러서 버스도착 알림 기기하고 정류장 설치 사업 추가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만의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버스는 또 광역버스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서울시에 승인 요청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도착 알림기하고 정류장 부스 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버스 정류장이 한 2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알림기기가 121개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 부스가 한 96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영남의원께서 청량리광장과 건너편 택시 승차대, 그 다음에 자전거 거치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승차대는 현재 여건 상 계속 시에서는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지역의 현황을 충분히 조사해서 적정하다고 하면 서울시에 건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리 거치대의 문제는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유자가 롯데쇼핑이고 한화역사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서울시에 자전거 거치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도시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최상철입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재건축·재개발 등 현행 도시개발 정비사업과는 달리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에 쇠퇴된 구도심 정비뿐만 아니라 뉴타운 해제 지역과 같은 노후 주거지에 대한 주거 개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7구역과 고대 앞, 그리고 새마을 연립주택 마을과 같은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은 근린재생 일반형에 해당하는 사업 유형입니다. 이것은 주거 환경이 노후·불량해서 정비와 개선이 필요한 곳을 지정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지역주민이 10인 이상 주민공동체를 구성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라든지 마을기업 등 지원 조직이 함께 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저희 자치구에 직접 신청을 하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관 주도에 하향식 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의 핵심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제기7구역이라든지 고대 앞, 새마을 연립주택 마을과 같은 주거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서울시에서 5월 18일에 공모신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도에 국가나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응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정부 출범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이번 7월 4일에 발족해서 현재 세부적인 공모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민 주거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시책에 발 맞춰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홍릉시장의 경우는 금년도 2월에 서울시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기 선정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와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준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방역으로 몇 년 전에 주문한 연무·연막소독이 되겠습니다. 방역봉사자와 동대문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친환경 콩유나 팜유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소독 약품과 물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유류비 부담이 없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오염이나 교통 방해의 우려가 적은 친환경 방역인 분무소독과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너를 통해 보건소 방역차량에 부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SNS, 홍보담담관과 협조해서 소식지에도 연무소독을 홍보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협조 요청을 다시 보내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속 홍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우거진 숲에 대해서는 방역 여부를 확인해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거 지카바이러스가 매개하는 흰줄숲모기 성충 방재를 위해 연막소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하고 공원, 수풀 지역이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앞으로 유류를 경유나 등유에서 자연상태에서 생분해가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식물성 기름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를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기름 확산제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등유나 경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계절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 구제를 통해서 개체수를 많이 줄여왔고,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각 동별로 책임방역제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모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정수의원님께서 임산부 건강을 위한 동대문구의 정책 추진 사항과 임산부를 위한 정책 개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임산부와 태아 건강을 위해서 임신 전부터 예비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건강한 임신이 유도되고, 그리고 유도된 임신을, 임산부 등록을 시행해서 주기별로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혈액검사는 빈혈, 혈액형, 그리고 풍진 항체 검사, 에이즈, 매독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진통, 임신중독 등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특히 청소년 산모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부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장 조례를 제정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그리고 셋째아 이상의 출산 산모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 상관 없이 지원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등록,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동주민센터 출산가정 복지플래너 연계를 활성화하여 임신, 그리고 분만가정 해서 신생아 육아에 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 가정폭력, 음주, 저소득 가정 등 건강과 양육에 취약한 임산부에 지속 사례관리를 통해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에 대한 정책개발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것은 힘들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복지부에 건의해서 횡단 전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분과 임산부의 요구를 파악해서 건강한 환경에서 임신을 유지하고 분만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정수의원! 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김정수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청장님 나오셔서 김정수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님이 추가질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대해서 동대문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또 구체적인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또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이 임신과 출산은 거의 가정에서, 가정 내의 일로 전에는 알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 최저가 되어서 지난 2005년도부터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이 됐느냐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대단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그런 구체적인 정책개발, 전문성 있는 기관과 이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기초단체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산모들과 또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과 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 출생하는 아이가 2,241명인데 그 중에서 1,500여명의 임산부를 등록을 받아서 지난 1년 동안 내내 임신 주기별로 여러 가지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죠, 많은 대화를 해서. 그랬는데, 물론 아까 4개월 된 그 임산부는 그걸 체험할 수 없었다. 2,240명의 출생아가 있었으나 실제 구청에 등록을 해서 그 동안에 활동을 했던, 또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은 1,500여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700여명은 우리가 등록을 하고 도와준다고 해도 “싫다, 그런 건 간섭하지 마라” 또 이랬던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임산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문제가 한 가정에게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 이제는 사회와 국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또 출산했을 때부터, 육아부터, 보육부터, 교육까지 이런 것을 국가가 책임져 가는 그런 시대적인 소명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개발, 전문성 있는 기관과 협의하는 이런 문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구 보건소에서 구체적인 정책 개발 이런 부분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않은 일인데 저희가 이것은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임산부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님들과 늘 소통의 장은 마련을 해서, 그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출산율이 저조한데 대한, 육아나 보육이나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해 가는 방향으로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