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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민정기 의원 발언

85회 제4본회의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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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부의장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사업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금일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교통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9쪽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재래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18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재원은 지난 6월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5억 7,000만원과 지난 9월에 추가 요청해서 11월 16일에 확정 통보받은 중소기업청 예산 6억원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2회 추경시 예산을 반영하여 2005년 1월에 지금까지 재래시장 현대화 선진지구 견학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서 설계용역토록 할 계획이며 설계가 마무리되면 시장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착공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앙시장내 통로 아케이드 설치 및 바닥포장 2,800㎡, 건물 외벽전면 30,000㎡ 도색과 소방 및 기타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면 깨끗한 시장 이미지 조성으로 집객력이 제고되고 재래시장이 기반시설이 확충됨으로서 시장이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시범공원 조성사업은 경천대 및 상주역사민속박물관 등과 연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를 제고하고 태양에너지 대체시설 기반조성 및 홍보장으로 활용하여 친환경 도시로서의 자리매김과 대이미지 부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억이 소요되는데 대체에너지 시설비 7억원, 건축비 5억원이 소요되며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인근 부지인 사벌면 삼덕리 360-3외 1필지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태양에너지 대체시설을 설치한 선진지 견학과 자료를 수집하고 2005년 3월부터 설계공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하1층, 지상1층에 연면적 200평 규모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과학전시관 1식, 태양광발전시스템 30KW 1기, 태양열 급탕시스템 100㎡ 1식과 건물주변에 태양광 전지가로등 10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제일의 청정도시 이미지와 기 설치된 태양광 전지가로등 태양열 급탕시스템과 더불어 태양에너지 대체시설 기반조성으로 친환경 도시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부각하고 경천대 관광지, 상주역사민속박물관, 충의사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광단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균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이재균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성주봉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자생식물자원의 보전기준을 강화하고 각종 인위적, 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시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상주한방산업화 단지와 연계한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생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은척면 남곡리 산50번지 일원 시유림이며 계획면적은 약 50ha 정도 되고, 조성기간은 2005년도에 설계하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2억 1,000만원을 포함 52억 1,000만원 정도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원사업입니다. 조성내용은 한방유용식물원 시험전시림, 희귀 특산식물 보존시설과 자생식물의 자원화 및 생태복원의 기법 개발 등 연구시설, 주변 폐광지 복원 및 생태연못 조성, 탐방로 온실 시험양묘포지와 관리시설을 3년간에 걸쳐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산림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61쪽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63쪽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66km이고 총 사업비는 1,024억 6,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0억 5,000만원으로 병성천교 하부공사와 편입토지보상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82억원을 투자하여 병성천교외 5개 교량 하부공사와 편입토지 보상, 한전주 및 철탑 이설, 문화재 시굴조사 등을 실시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신상리와 중동면 죽암리를 연결하는 군도 11호선입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570m이고 접속도로가 960m입니다. 총사업비는 147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사업 시행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 9월 설계완료와 동시에 1차분 공사를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유곡 상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와 상촌리를 연결하는 군도 6호선입니다. 사업비는 29억 6,2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2월 1차 공사 착공예정으로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5년도에 11억 1,900만원, 2006년도에 11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계획입니다. 다음은 66쪽 화동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화동면 이소리에서 신촌리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200m이고 사업비는 50억 2,000만원 정도로 사업기간은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도 5월에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하고 1차 공사분 발주계획입니다. 다음 67쪽 지방도로 확·포장입니다. 54개 노선에 632.4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율은 평균 83.2%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평온~동관외 7개 노선 5.97km에 42억 4,8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유곡~상촌외 7개 노선 6.39km에 40억 1,1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407개 노선에 839.2km를 관리하고 있으며 포장율은 24.5%입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은 소암~구미외 21개 노선 15.88km에 75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암~구미외 18개 노선 12.05km에 52억 3,9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9쪽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구향리 함창역 구내이고 총 공사비는 62억원으로 22억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 7월 23일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수탁시행 협의요청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탁사업 협약을 하고 2006년까지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은 70쪽 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32개 노선 242.7km와 농어촌도로 407개 노선 839.2km 교량 187개교를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 유지·보수사업에 7억 3,200만원과 위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에 16억 8,600만원, 그리고 교량보수·보강에 2억 5,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71쪽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대상은 264지구에 12,731ha이고 기시행이 226지구에 12,019ha로 경지정리율은 대상 지역의 94.4%입니다. 2004년 추진실적은 공검면 새실·비실 지구에 3억 1,200만원을 투자하였고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봄마무리 사업에 11억 3,900만원, 가을착수사업에 7억 9,2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 72쪽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62ha이고 총 사업비는 247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29억 400만원을 투자하여 재경지정리 362ha, 배수장 1개소, 기계화경작로 34조에 30.7km, 공검 오태저수지 보강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8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공검 오태저수지 보강사업과 물관리자동화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다음 73쪽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이고 수혜면적은 142ha이며 총 사업비는 71억 6,8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5억 7,600만원으로 신덕배수장 1개소, 배수로 2조에 251m, 금곡배수장 1개소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5억 9,200만원으로 금곡배수장 마무리와 배수로 3조에 3,016m 계획입니다. 다음 74쪽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 봄마무리인 사벌 덕가지구에 15억 5,600만원, 2005년도 가을착수지구인 사벌 황룡지구에 15억 5,8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14지구에 14억 5,700만원으로 14km를 확·포장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3지구에 5억 1,0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함창 윤직지구 배수로정비외 25건에 19억원, 자체사업은 함창 구향지구 용·배수로 정비외 26건에 10억 1,100만원 투자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547.81km를 관리하고 있으며 개수율은 76%입니다. 2005년도 하천정비계획은 총 28개소 6,500m에 24억 1,200만원을 투자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기의원

예. 과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호선 대체우회도로는 최초에 입안을 어디서 하셨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초 입안은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건교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건교부에서 했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또는 제반 정지작업을 했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민정기의원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대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내라고 하더라도 국도대체 우회도로라든지 건교부에서 직접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시비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주시에서는 무려 추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난 자료에 따르면 110억 이상이 우리시비 부담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왜 우리시에서 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발주를 했으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했더라면 국비로서 할수 있는 사업을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국도우회도로 대체사업이 제가 건설과 오고 업무파악된 것으로는 전국에 지금 올해 하고 있는 것이 세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하고 있는 도시에 시부에 시비부담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현재 시비부담 문제는 도시계획도로내에는 시에는 도로 주최관리가 시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교부하고 협의가 안된다고 하면 시비를 전액 들여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건교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민정기의원

과장님이 답변을 거꾸로 하시는데 사실 도시구역내에 도로가 건설되었을 경우에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자체단체장이 인수를 받아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그것도 맞고 시설도 어차피 주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민정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타 자치단체에 똑같이 우회도로 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아마 제가 듣기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우리시하고 직접 공사를 하라. 아니면 부산국토관리청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 나눈 적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우리시에서 이 도로는 굳이 현재 상황에 우리 시비를 100억씩 들여서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볼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건설파트 쪽에서 판단을 좀 너무 앞서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단상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 우리시에서 시비 100억을 투자해 가면서 내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32억을 우리 시비로 들여야할 그런 형편이네요?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민정기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제가 보기에는 부산국토관리청이 되어야지 예산 조달에 대한 효율적인 공사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추후에 원만하게 공사가 앞으로 향후 2010년까지면 6년후까지인데 원만히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어차피 공사부분에 있어서 보상 부분은 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100억 하는 것이 보상 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저는....

민정기의원

보상 부분도 애초에 총 사업예산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결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모든 국비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막대한 시비 100억 이상, 제가 판단하기 현재 나타난 것이 100억입니다만 추후에 설계변경까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150억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공사비에 추가되는 부분은 물론 건교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토지보상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상단계를 3차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3단계 추진한다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지방비 부담분 이상 상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정기의원

과장님, 발주처가 우리 상주시인데 공사마무리가 되어 갔을 경우에 국비 조달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상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내려오도록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공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국비조달이 되도록 협의를 저희들 시하고 해야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보상비 부담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단계, 2단계, 3단계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만약 공사대금이 늦어져서 늦게 내려온 부담은 건교부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습니까?

민정기의원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대체우회도로 즉 우리 상주시와 같은 이런 규모의 사업이 되는 사업현장에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그런 사례에 대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금년도 내년도에 82억 중에서 국비 5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이것은 계획입니다.

민정기의원

확보가 안 되었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저희들 시에 내년도에 50억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민정기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가 되었더라면 부산국토관리청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포괄예산에서 쓸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 상주시에서 오히려 부탁해야 될 그런 형편아닙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50억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오는 것이지 여기서 저희들이 상주시하고 건교부하고 협의가 잘 안되거나 그래서 안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정기의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기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4쪽 강창교 가설공사, 65쪽 유곡 상촌도로, 66쪽 화동 우회도로 해 가지고 군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여기에 보니까 3개 공사가 예산이 220억 정도가 투자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시비, 도비, 국비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지금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저희들 교부세로 전환되어서 전액 시비로 봐야지 되는데....
진욱

김진욱의원

지금 시비를 그만큼 투자할만큼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세 도로가, 화동우회도로나, 아니면 강창교 가설, 유곡 상촌도로가 220억 정도 투자할 만큼 지금 상주에서 그만큼 시급한 도로입니까?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지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3~4년후에 여러 가지 도로 교통여건상 안 맞아지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할때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지금 현 시점에서 시행을 해야지 맞다고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군도나 여기 투자한 것을 보시면 과장님 계실때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 보면 지금 투자할 곳이 아닌데도 우리가 진입로는 1차선인데 그 후에 들어가서 2차선 이래 가지고 확장해 놓은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곳인지,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지금 220억이라는 완전 시비를 투자하는데 이것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진

강명진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종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기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목표연도를 기본계획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관리계획은 2015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가 되겠습니다. 승인연도는 기본계획은 2005년도 관리계획은 2007년도에 건교부와 도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도 연계 실시해서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용역업체로 주식회사 경호ENG와 주식회사 정도UIT등 2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자료수집 등 사업수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5월에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8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2월에 건교부에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 총괄 입찰분 용역비 3억 5,000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6년도에 역시 총괄입찰 용역비 3억 4,900만원이 확보되어 야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제2철길 건널목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구간은 복용노인회관~6주공아파트까지 545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16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 11월 27일부터 2006년도 12월말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시행방법 협의결과는 철도청에서 박스구간 89m를 시행하고 접속도로 구간 246m는 우리시에서 시행하였습니다. 1차 공사 시행으로 박스구간 89m에 대해서는 철도청 김천시설관리사무소에 위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 9,600만원중 철도청에서 44억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6억 9,600만원을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용지보상도 복용노인회관에서 6주공 아파트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전기공사도 지금 발주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2차 공사도 우리시에서 추진할 물량으로 사업량은 456m이며 사업비는 83억 5,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81쪽 시의 국도25호선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화개교에서 쑤안 삼거리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국도25우회도로가 4.7km, 국도25호선이 1,27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9억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국도25호 및 우회도로 보상은 95% 정도를 지금 완료를 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간 구간은 용역중에 있고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 구간은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간 확·포장공사 850m에 대해서는 금년도말쯤 발주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개교에서 외답삼거리간 확·포장공사 720m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총괄 입찰을 해서 시행코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우선 71억 정도를 확보코자 하는데 기 확보가 59억, 2005년도에 12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시행 구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2쪽 성동 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 정문이 400m, 후문이 28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후문도로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정문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변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정문도로 변경에 따른 농지전용도 농림부로부터 전용협의를 완료해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후문도로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 해서 5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문도로 확포장 40m에 대해서 약 9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것이 5억이 되어 있고 2005년도에 4억 정도가 확보되어야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무양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이 되는데 사업량 도시계획도로, 소공원 조성, 공영주차장 설치, 마을회관 등 해서 총 사업비가 30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냉림지구 역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되는데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와 공영주차장 설치 등 해서 역시 30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분할측량 및 보상을 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노선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2개 지구중에 지금 사업비가 16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자로 건교부를 방문해서 이 부족예산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방문 결과 건교부 담당자로부터 타 시도에서 남는 재원이 있으면 조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4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냉림동의 계산지구와 함창 오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계산지구와 오동지구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10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산지구가 48억 5,600만원, 오동지구가 48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지구지정신청을 9월에 했고 사업대상지구 확정이 금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지구별 사업계획도 금년도 7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해서 사업착수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분할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감정 등 보상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사업지구에 빠졌습니다만 낙양지구를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2단계 사업으로 넣을려고 역시 11월 12일자로 건교부에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업지구가 확대가 된다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임성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각 사업유형별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상주시내에 도시계획사업에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약 얼마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명년도에 해야 될 것을 해 보니까 2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배분한 내용을 64억 정도로....

임성호의원

64억 정도....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임성호의원

64억이면 시내 도시계획사업을 얼마정도 할수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런데 그것을 사업지구를 우리가 물량을 가지고 따질려고 하면 한정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내년에 우리가 복용 제2철길건널목 하나만 개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80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4억을 투자해 봐야 어느 하나 마무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기존 소로에 보상이 완료되었거나 하다 남은 마무리 구간 이런데를 위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러면 우리 시내에 도시계획도로를 눈에 띄게 개통해 내는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임성호의원

아니 다른데 교량이라든가, 외부도로 이런데 예산투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내는 투자가 너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 도심을 방문했을 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도시가 발전한다. 안한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적다고 생각되거든요. 예산부서하고 우리 국장님, 시장님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시내지역에 도로 부분 예산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16억원 정도 모자라서 건교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남은 재원이 있을 경우에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남는 재원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호의원

있으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임성호의원

그런 것 같으면 다행인데 이것이 만약에 약속을 해 놓고 지원이 안되면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인데 사업비는 확보 안되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알아 보시고 기간 내에 사업이 꼭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16억이 건교부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을 시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 이렇게 했을 경우 시비부담이 6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알아 주시고요.

임성호의원

어차피 이 사업하는 공표가 시민들한테 다 된 상태이거든요?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임성호의원

그래서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일부 되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안 낫겠나 제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이상하지만 시내 지역에 투자가 안된 부분하고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빨리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시비를 지금현재까지 보다 좀더 투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준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기

김형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준부의장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주요사업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5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