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 분출하는 욕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번 제2차 정례회도 그동안의 값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더욱 알찬 성과를 거양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우리 시의 재정운영 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담배소비세, 주행세와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신설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이 8억여원이 줄어 전입금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양여금이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금년보다 감소되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총세입 규모는 2004년도에 비해 41억 9,000만원이 증가된 2,562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 농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사업, 한방자원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상주역사민속박물관 마무리, 개발촉진지구사업, 환경개선사업 등의 본격 추진과 인건비 및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지방분권과 자율이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등 재정관리 제도의 준수와 민간지원적·수혜적 경비집행의 재정질서 확립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 및 책임을 강화하며,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식정보화 등미래대비 투자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로 재정안정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의 조화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562억 4,0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2,520억 5,000만원 보다 1.66%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435억 4,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399억 8,000만원 보다 1.5%가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27억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에산 120억 6,000만원 보다 5.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 162억 4,000만원,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6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297억원, 재정보전금 35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총 772억원으로써, 농축산분야에 154억 4,0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89억 6,0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 44억 5,000만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38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개발비가 983억 6,000만원으로써 교육 및 문화비로 상주역사민속박물관건립 마무리 19억 1,000만원, 문화재보수 및 향토유적정비사업 8억 5,000만원, 유교문화권관광자원화사업 39억 5,000만원, 시청실업팀 육성지원 3억 4,000만원 등 총 97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사용종료매립장정비사업 30억원,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 7억 3,000만원 등 3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지원 91억 8,0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 48억 2,000만원, 저소득층 자활사업비 13억 4,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운영비 9억 9,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000만원 등 25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중앙로 우회도로 확·포장 34억 7,000만원, 도시계획사업 30억 4,000만원, 한방자원산업화단지조성사업 61억원, 오지개발사업 27억 5,0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9억 3,0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40억원, 회상교가설 40억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4억원 등 3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731억원으로 그중 농수산개발비는 논농업직불제 및 쌀생산조정제 지원사업 92억 6,0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9억 8,0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5억 1,0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4억 5,000만원, 배수개선사업 35억 9,000만원, 농업인 영·유야자녀양육비지원, 친환경농업직불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 14억 4,000만원 등 38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로 태양에너지 시범공원조성사업 11억 9,0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4억 5,000만원,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비 2억 7,000만원, 운수업계보조사업 13억 9,000만원, TIC(지역기술혁신센터)설치 자치단체부담금 1억원 등 3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72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5억원,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63억 6,000만원, 생태숲 조성 및 육림사업 13억 1,000만원, 임산물저장가공지원사업 3억 9,000만원 등 총 28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관리비로 오지·비수익노선결손지원 6억 4,0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12억원, 교통안전시설비 4억 6,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8,000만원 등 27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의회운영비를 비롯한 일반행정비로 678억 5,000만원, 민방위비로 3억원과 예비비와 지방채 상환 등 기타경비로 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총 29억 5,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28억 9,0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6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수도사업 등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8억 9,000만원과 인건비등 경상예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7억 6,9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0만원, 기타수입 7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3,0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800만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반환금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29억 6,1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1,3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1억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6,600만원이며, 기타수입 1억 2,500만원 등이며, 세출부문은 주민소득지원자금 민간융자 9억 6,400만원, 생활안정자금 민간융자 19억 8,100만원과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등 700만원으로써 국민주택융자 상황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총 19억 1,0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융자금원금수입 1억 4,000만원, 공공예금이자 및 융자금회수이자수입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원, 과년도 수입 등 1,6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농공단지 공동시설개보수 5,000만원, 농공단지 관리인부임 1,500만원, 일반운영비 3,200만원, 예비비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900만원으로써 보상금 미지급금 800만원과 운영비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31억 7,6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은 도비보조금 4억 3,800만원, 골재판매수입 22억 2,000만원, 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4억 5,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 도유폐천부지매각수입 1,000만원, 기타사용료수입 등 1,600만원이며, 세출부문은 하천정비응급복구비 1억 5,000만원 등 사업예산에 12억 7,600만원, 장비임차료 및 골재채취수수료 15억 6,700만원, 기타운영비에 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료,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6,000만원으로써 적립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내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과 이자수입 300만원 등 3억 300만원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국제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민생활안정, 문화산업육성, 환경보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상주시가 힘찬 도시, 으뜸 상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상수도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지방공기업 운영방향은 첫째, 공기업경영 현실화 및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둘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하수관거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셋째, 공기업 종사자 교육을 통한 상하수도사업 전문성 및 경영능력제고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 예산 규모는 상수도 70억 9,000만원, 하수도 63억 2,500만원으로써 총 134억 1,500만원으로 상수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감소로 전년도 93억 1,500만원보다 22억 2,500만원 감소하였으며, 하수도는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도 13억 7,500만원보다 49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재원별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상수도급수수익 46억 5,200만원, 급수공사수익 1억 9,400만원, 타특별회계전입금 1,600만원, 이월금·기타 6억 3,8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 9,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으로서 총 70억 9,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7억 6,900만원, 물건비 19억 8,800만원, 이전경비 2억 600만원, 주요사업비 24억 3,800만원, 채무상환 6억 1,900만원, 예비비 7,000만원으로 총 7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서 하수도급수수익 9억 1,900만원, 이월금·기타 8억 2,000만원이며, 의존수입으로서 국도비 30억원, 수계기금 12억 8,6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원으로 총 63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억 3,200만원, 물건비 4억 3,600만원, 이전경비 9억 7,600만원, 주요사업비 43억 8,800만원, 채무상환 2억 3,3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으로 총 6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모동상수도확장 공사 10억원, 사벌·도남 지방상수도확장공사 5억 9,000만원, 노후관교체 1억원, 배수관확장 및 이설공사 2억원, 모동상수도 공원화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28억 4,200만원, 감리비 2억 4,200만원, 함창구향 1리 하수도정비공사 2억 600만원, 응급복구공사 2억원, 기계준설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기업경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