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 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일반안건 16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구정질문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3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이 즈음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만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3년 넘게 소통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재로 인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매끄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최근 문화재단 설립 건, 휘경지하보도 민간위탁 건 등에 대하여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나 의논이 있었다면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과 오해에 봉착하지도 않았을 것을 사전 협의도 없이 촉박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의회나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시켜 놓고 날짜가 임박해서 동의를 받는 것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구정의 동반자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본회의 개의 시 집행부 간부들의 출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회기는 연초에 잡혀 있는 일정으로 사전에 충분히 다른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니 가급적 출석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본회의 시 늦지도 말고 참석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대표인 의장을 비롯한 해당 상임위원장도 있는데 사전에 충분한 업무 협의가 있었다면 소통의 문제로 다시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둘째, 예산 집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자치위원의 동기부여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동별로 워크숍 행사를 하겠다고 금년도 본예산이 의회 상임위에서 동별로 1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약속한 대로 쓰여지지 않고 집행부 임의대로 구에서 합동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변경해도 된다면 예산편성 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의대로 집행하면 될 것을. 이렇게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하려는 처사야말로 스스로 예산회계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또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하고 의논하는 모습으로 동대문구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6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일반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되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액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5,339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06억 4,300만원에서 233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924억 3,000만원에서 213억 2,800만원이 증가한 5,137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82억 1,400만원에서 20억원이 증가한 202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결과 일반조정교부금 추가 교부분 182억 6,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가분 30억 6,200만원을 반영한 총 213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 상환 30억원, 통합관리기금 원금 상환 25억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 20억원, 장학기금 전출 8억원, 청량리동 주민센터 부지 등 교환차금 7억 8,800만원 등 총 100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안사업 추진 및 원활한 구 행정운영을 위하여 용두문화복지센터 건립 25억 7,200만원, 영화의 거리 및 테마공간 조성 11억 4,000만원, 재활용폐기물 임시 적치 공간 설치 8,000만원, 이문로 196 주변 외 4개소 하수도정비 5억원 등 총 4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공사 5억원,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 6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원 등 총 2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일자리 및 구민 복지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증가분 총 3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5,400만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한 194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안정적인 주차장 건립사업을 위하여 세출에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구 현안사업 추진, 주민안전 및 불편사항 해소, 일자리 및 구민 복지지원,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위원입니다. 2017년 10월 10일 제27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구병석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