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호 의원 5분자유발언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생산량은....

예.

예.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꼭 미터당 한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 많은 것을 물으셔서 혹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빠진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곶감명품지리적표시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적표시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의 다소의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명품화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지리적표시제로 가야 합니다. 가 가지고 그 방향에서 상주의 곶감을 좀 더 명품화 시키고 그 다음에 특화시켜야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리적표시를 하게 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시된 제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의 곶감을 가져 와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상주곶감으로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도 엄청나게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맹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게 우리 지역에 나는 감나무 가지고 우리지역의 곶감을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물건을 내놓자 그 목표는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가야 할 사항입니다. 가는 과정에 문제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의 감을 가지고 깍아서 상주 물건으로 내놓았을 경우에 그 곶감에 다가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물론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재가 오고 곶감 감나무를 많이 심자하는 것은 저도 앞으로 이 문제는 묘목대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활성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는 꼭 가야된다. 지금 현재 농가가 87농가 참여하는데 전체 양의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품화 품질로 관리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 들일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지면서 또 농가 스스로 품질을 개선하고 큰 틀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받아 들이면 좋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앞장을 서고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 헬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산불 헬기는 과거에 불이 나 가지고 산림이 우거졌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서 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불로 번져서 산림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 되는 또 때에 따라서는 기후에 따라서 단순히 몇㏊가 아니고 수십 수백㏊가 완전히 일시에 망가트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산소공급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투자를 하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줘야 된다. 그럼 헬기가 비싸고 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기계화로 가야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다만 여기에서 진화는 작년도 산불이 17번 났기 때문에 진화에 나갔고 그 다음에 계도는 이렇습니다. 가면서 공중에 떠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산불 조심하십시오.” 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계도를 한 것이 23번 있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든다면 산불을 헬기를 임차를 해 가지고 진화실적이 한 건도 없다면 더욱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한번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도시기본계획관계에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저희도 혼란스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에 도시계획법에서 국토의계획에관한 부분, 국토종합계획부에서 최상위법입니다. 그 밑에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그 밑에 법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법이 도시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밑에 건축법,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세부법이 있습니다.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 하고 죽 있는데, 그런데 이 법이 과거에 도시계획지구 관할에 있던 비도시지역하고 전부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2003년도에 통합을 시켜놨습니다. 통합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관리하던 것을 통합을 시키면서 국토관리체계도 방향이 완전히 달리 간 겁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적성문제가 나왔는데 토지적성 평가를 하지 않고는 모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목표는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적성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럼 간단히 되느냐? 그런건 아닙니다. 용역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울 수도 있지만은 그럼 먼 장래의 국토의 관리 측면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이 많고 적고 문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절차는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토지학회 같은데는 토지관련 전문 교수님들 전문가들이 전부 다 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토지적성평가 나오면서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 나갑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법에 의한 절차가 의회에 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형개량문제는 그렇습니다. 미터로 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굽은 길을 산정하는게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당 200억, 300억 합니다. 국도 같으면 얼마, 농어촌도로 얼마 대충의 기준이 나오지만 선형개량은 미터로 산정하기는 거북하다. 저희들 자료는 집행 한게 있으니까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빠진게 있으면은 말씀하시면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 준 현황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예.

아까 토지적성평가에서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예를들면 고속도로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적성평가에서 다시 말해서 과거에 제한받던 농지가든지 이런 것을 풀어달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주로 앞으로 연구를 하고 기회가 있으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하는 과정에서 기회가 되면 관계주민들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문제하고 용역문제를 결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대형사업장은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용역을 줬는데 왜 설계변경요인 하는 문제 같으신데요. 모든 설계나 모든 계획은 변경을 전제로 하지는 않지만 변경의 요인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한 것이 그대로 현장에 적용했을 경우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부합되는 부분, 불리한 부분은 그 현장에 따라서 바꿔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쪽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료는 저희들이 용역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예. 최인홍 의원님.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나가 봅니다.

지금 이맹호 의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사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가 계산이 딱 되면 재량권은 없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처리과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재량권이라고는 일원어치도 없거든요. 단 문제는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태를 점검하는 것, 그것은 거기서 이것이 법을 위반했느냐? 위반되었는 것이 판단이 되면 과태료는 정확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단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현장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현장을 나가서 일단 직원들이 현장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단 대신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현장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행 농지법상으로는 상당히 농지관계가 엄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는 양성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위법 해 놓은 것을,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검토를 하고 일단 현장을 가서 현장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장 상태대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 국토 난개발이 그냥 막 파헤쳐집니다. 농지고 뭐고 간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접근 할 수 없고요. 일단 현장을 한번 봐서 개인건으로 봐야 되지, 지금 전체 농지를 농지에다가 농가가 뭘 필요로 해서 우사를 짓는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어서 과태료를 내고 양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것이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 국토는 법도 필요없어 집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다른 사안들은 그때 그때 현장을 봐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