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석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건소장 이범용입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9쪽의 보건기관운영 활성화입니다. 보건소 및 지소의 기능 및 시설보강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내의 건강증진실을 금년 4월에 설치하여 런닝머신, 싸이클, 벨트맛사지등 8종의 운동기구를 가지고 건강증진희망대상자 50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에 걸쳐 개인별 맞춤식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개축사업은 은척면 무릉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모동면 보건지소를 개축하였으며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는 4개지소에 확대할 계획할 계획으로 금년에 설계를 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만성질환 검사장비는 18개 보건지소에 자동소변분석기를 구비하여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지도점검도 수시로 실시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경고 및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근무기강확립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0쪽의 전염병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자 발생시는 신속한 대처로 확산방지에 주력하였는데 금년에 우리 시에서는 별다른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소독은 보유하고 있는 장비 100대와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접 실시하고 읍면지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소독업체에 위탁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기동반을 운영하여 환자발생시 긴급출동이나 역학조사, 방역소독에 대비하였는데 5월부터 9월까지는 방역비상근무도 하면서 90건의 소독민원과 역학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로 의사와 약사, 보건교사 등 45명을 위촉하고 매일 10개소 이상씩을 점검하여 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에 노력하겠습니다. 전염병 표본감시는 인프루엔자, 산모 B형간염, 성병을 대상으로 병원 및 의원, 보건소등 6개 기관을 표본감시기관으로 하여 조사도 하고 보고체계도 갖추어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 8,364명과 임시예방접종 35,597명을 실시하였으며 제4군 신종질환 및 만성전염병 예방관리는 사스 등 신종질환 예방을 위해 항상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병의원, 약국 등 45개소를 모니터로 지정하여 매일 10개소 이상씩을 점검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로부터 통보된 해외오염지역을 다녀온 우리지역사람 11명에 대해서도 증세여부를 추적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66명과 한센병 환자 137명에 대하여도 정기적인 검진과 투약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 의약업소관리입니다. 의약업소는 의료업소 91개소와 약업소 85개소 등 총 176개소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법과 약사법관련규정준수 여부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하였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 11건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경고, 과태료, 과징금 부과를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는 관내마약류관리 취급업소 47개소에 대하여 마약류취급 및 보관관리적정 여부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야생대마는 수시로 자체 수거한 502본을 소각 폐기하고 사법기간에서 몰수한 대마 292본도 소각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실천생활화와 질병의 예방관리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암검진은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변을 대상으로 위암외 4종에 대하여 6,125명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과 당뇨관리를 위한 혈압측정 및 당뇨검사, 성인병 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등록된 환자중 치료를 받은 25명에게 의료비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노인건강교실운영은 경로당 465개소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방문보건팀이 직접순회하여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이동 목욕은 등록된 거동불편자 46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씩 실시하였으며 노인의치보조를 49명에 치아홈메우기는 78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가정보건사업은 가임유배우 여성 및 영유아 5,672명에 대하여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분열증, 우울증, 치매환자에 대해 보건교육과 재활지도를 하고 방문간호사업으로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저소득 취약가정 등을 대상으로 질병간호와 약제공급 및 재활의료기구도 대여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의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를 통해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지역순회 진료로 의료혜택도 제공하였습니다. 일반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와 함께 한방진료 5,215명, 물리치료 5,705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 2일에는 이안면에서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33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검진사업입니다. 검진사업은 각종 검사로 질병조기발견과 치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및 성인병검사 11,624명과 장내세균 검사 4,534명, 성병 및 에이즈검사 3,519명, 방사선촬영 5,7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성병관리로 만성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조기발견과 자기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환자발견사업은 관내 40세 이상 전체주민에 대하여 금년부터 3년간에 걸쳐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여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금년에는 40세 이상의 40%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대상의 59%인 36,49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인병 예방교실운영은 관내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순회방문 하면서 운영하였으며 고혈압, 당뇨교실운영은 매월 10일은 고혈압교실, 매월 20일은 당뇨교실운영의 날로 정하고 매월 2차례에 걸쳐 정기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건강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입간판 및 판넬설치, 당뇨식단전시회, 당뇨예방걷기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은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에 충실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더욱 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한 금년도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0페이지에 전염병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방역소독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민간위탁시행을 해서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올해는 했잖습니까? 방법을 좀 바꾸셔서 사실상 너무 형식적인 그런 면이 많거든요. 읍·면·동으로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방역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건소에 방역을 시작한 그 전에는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했습니다. 했었는데 방역업무가 보건소 업무다 해서 읍면동으로 읍면동 보건지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그 바람에 저희들 읍면지소에는 인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방법은 없고 읍면은 위탁 시행하자 이 방법을 2년전부터 바꾼 사항입니다.

바꿨는데....

읍면에서는 업무를 자기네 업무소관이 아니니까 주기도 그렇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다시 보건소로 받아 가지고....

그건 행정적인 절차이고 주민들로 봐서는 그렇게 위탁을 하니까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방역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를 하셔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3페이지에 경로당 건강교실운영에 있어서 465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보면은 49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 관내 전체 경로당이요.

예.

그러면 1년에 1회도 방문이 채 안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노인들한테 전체 노인들한테 다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지요?

아닙니다. 465개 사회복지과와 숫자가 틀린 것은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회원이 적거나 하는 것은 빼고요. 저희들이 갈만한 곳만 465개소, 이것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년에 한차례 저희들 465개소 한차례 이상씩 다 방문합니다. 그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492개소라는 것은....

그것보다 저희들은 조금 적습니다. 자주 모이는 분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분들은 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한번씩 다 돌아갔다는 결론이네요.

예. 다 돌아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금년도 독감백신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보건소 사업은 마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쳤고 그러면요?

일반 민간병원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금년도에 몇 명이나 접종을 했습니까?

저희들 계획을 3만명 계획을 세워 가지고 11월 2일부터 해 가지고 보름, 20일간에 걸쳐서 3만명을 완료했습니다.

3만명에 대한 약제구입은 완전히 다 갖춰져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전국에 일괄 공급했습니다. 3만개 공급받아서 저희들 계획한대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그럼 부족한 양은 없었고요?

다소 그후에 조금씩 찾아오시는 분들은 개인민간병원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서는 3만명을 예상해서....

3만명 다 맞힌 상태고요.

다 맞혔고요?

예.

일반병원에서는 아직 현재까지 계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다른 지역 보다가 한 열흘 가까이 접종을 먼저 시작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백신접종자체를 약이 부족현상이다. 이래 가지고 많은 메스컴을 통해서 대두되었는데 저희들 상주에는 조기에 일찍이 우리가 접종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사실 금년은 백신공급이 지난해 보다 예방접종이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사유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보니까 제약회사 단가를 높일려고 자꾸 유찰이 되었습니다. 3차례 이상 유찰되는 바람에 백신공급이 한달 이상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 지난해 같으면 10월달에 예방접종을 했는데 11월달부터 날이 잡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보다 1달 늦은 상태에서 자꾸 늦어지고 추워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 계시는 계장님들, 직원들 전부 일치되어 가지고 백신을 조금 이라도 일찍 구할려고 백방으로 노력해 가지고 다른데 보다도 한 열흘 일찍 공급을 받아서 일찍 시작한 겁니다. 일찍 시작하면서 지난해 그전에 해보다 빨리 질서있게 마친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을 잘 맞혔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나중에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충분한 양을 구입해 가지고 전원 3만명에 대해서 완료를 했다고 하니까 수고를 하셨고 저희들이 백신접종시기때 보니까 항상 장사진을 이뤄 가지고 이쪽 교통소통에 방해될 정도로 되는 매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을 효율성 있도록 기다리지 않고 시기적으로 선착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내보내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렇게 줄 서고 몇시간씩 안 기다려도 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이 주로 65세 이상 무료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천천히 오시면 되는데 읍면에 계신 분 들이 안그렇습니다. 상당히 천천히 오셔도 되는데 새벽차 첫차를 타셔 가지고 오면서 도착하면 7시가 되든 8시가 되든 바로 오셔 가지고 서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 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예측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력을 풀 가동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는게 뭐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행히 금년에는 당일날 오전만 조금 광장에 줄을 섰었지 그후부터는 전혀 줄서는 것 없이 빨리 다 마쳤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도 같이 접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 단위에서 몰려드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읍면단위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면은 이것을 이장 회의때나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굳이 시 보건소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 관내에서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장사진 현상이 될 수 있으면 덜 빚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예.

114쪽에 방문간호에 지금 거동불편자,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해 가지고 이것은 지금 진료실적입니까?

지금까지 했는 실적입니다.

31,209명이.... 그럼 이것은 1년 통계가 이렇습니까?

예. 지금 보고서 만들 당시에 그때까지 실적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거동불편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사실상 이것은 좀 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모자라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사실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들 그렇다고 무한정 전체 총 정원이 묶여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한지소에 한명씩만 늘린다고 해도 거의 한 20명, 18개 읍면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인력가지고 최대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직원들 고생해 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보건소 욕심뿐만 아니고 전체 시 전체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혼자 진료소장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거동불편자들의 방문간호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요. 보건지소에 인력보강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병들도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병원을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이 고장이 많이 나게 되면 오더라도 잘 안옵니다. 그래서 이런 검진으로 혈압이라든가 당뇨, 기본적인 질병의 예방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진료방문계획을 좀 잡아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노인네들이 다 누구나 다 병들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벼운 병들은 체크할 수 있도록 우리 거동불편자들이나 노약자들한테 대해서는 방문해서 우리 회관에 동절기에는 특히 회관에 많이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을 두시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인수입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입니다. 지도인력부족으로 2개면 상담소 담당에서 전 읍면농업인상담소 설치로 대농업인 서비스 영농현장 지도강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인력보강과 상담소설치에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농촌진흥사업평가결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우수기관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연초에 9개 과정 6,365명이 참석하였는데 농업인 여건변화에 따른 관심과 자율참여로 계획대 108% 실적을 올렸으며 내년 연초에도 실시된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외래강사초빙과 지역특화작목의 친환경 고품질 안정영농의 역점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농업인조직체육성지도는 4-H는 7개회에 236명, 농업경영인회는 19개회 1,288명, 농촌지도자회는 24개회 1,031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은 38개회 1,2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앙4-H연합회 야영대회를 지난 여름에 우리 상주에서 유치, 시민과 함께 어울마당이 되어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개선지도입니다. 생활개선에는 고부간 정나누기행사개최와 상주곶감판매사업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41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나름대로의 생활개선화의 활력화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 교육을 22회 실시하였고 향토음식책자 「고운빛 깊은맛」이라는 제목으로 1,00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였고, 쌀음식 전시와 천연 염색, 다도 체험 및 시연을 자전거축제때 실시하였고, 우리농산물 홍보를 위한 도농교류 행사로 부산 만덕부녀회 70명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건강관리실 등 6개 사업 15개소의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그 나름대로의 농부증이 증가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 해소 건강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종묘 생산포 운영입니다. 정부 보급종 공급량 부족과 농가 희망품종보급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에 주남벼 원종 증식 2.6ton, 검정콩 소위 청자콩 보급증식 93㎏, 자색감사 종서 증식 2.7톤, 유색고구마 종서 생산 120㎏, 둥시감 묘목을 생산코자 13,000주를 대목으로 양성하여 내년 봄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경용 꽃 생산 보급입니다. 9종 37만본을 봄꽃과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으로 구분 육묘하였으며 국화전시회는 국화 연구회에 협조하여 분재국 등 680점을 자전거축제때 전시한 뒤 대구백화점 대백 플라자로 이동 전시를 하고 상주 농특산물 마케팅 기회를 가지도록 협의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기술개발과 영농현장애로기술 과제 시험연구입니다. 연구직 3명을 신규로 확보 연말쯤 발령되어 배치하게 된다면 시험연구에 그 나름대로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연구포장과 과학영농실험실 등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험연구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현장애로기술과제 농업인과 공동연구로 현재까지 소나무 잔나비버섯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배기술을 적립했고 관상용 이까 상품화 개발은 종별생산체계 확립과 상품개발을 2002년도～2004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수생식물 수종별 생산체계 정립과 상품개발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감 먹는 한우 기술개발을 사례로 든다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험완료하여 사용프로그램을 중앙에 검토보고 후 승인을 맡아 저희 기술센터에서 상주축협에 감먹는 한우 브랜드 개발에 기술이전을 완료하여 현재 상장 가락동 시장에 공판 경매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봉사입니다. 2개반 4명으로 전용차량 2대를 편성하여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경운기외 10종 2,100여대를 수리봉사하였으며 특히 무상부품대 작년에 5,000원하던 것이 금년도에는 10,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수리요구가 증가되고 농업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수리비용절감에 나름대로 큰 몫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에 하단부에 지도직공무원 전문기술능력배양과 위상 제고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23명인데 지도직이 51%가 취득했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전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그 다음에 예산지원을 해서 전 직원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전 직원이 그렇게 한다면 직원의 발전도 되지만은 직원이 발전되면 결국은 상주시 농업인들이나 상주시 전체가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25페이지에 종묘생산포 운영이 있습니다. 둥시감 대목파종이 있는데 요즘 감나무 탄저병이 많잖습니까?

예.

탄저병 이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4, 5년, 5～6년 후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많은데 여기 보니까 고염나무를 11,700본을 한다고 했는데 고염나무를 할 경우에 탄저병이 더 심한 것 아닙니까?

탄저병은 별로 상관이 아닌데 그러니까 근두암종병 즉 말하면....

뿌리 근조....

여기에 고염나무가 돌감나무 보다는 공대보다는 좀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아시면서 고염나무는 지금 11,700본이고 공대 1,300주 밖에 안되는데 좀 바꾸었으면 좋았을 텐데 공대가 구입하기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 기술센터포장에는 뿌리혹병균이 없습니다. 전부 뿌리혹병균은 묘목에서 옵니다.

지금 시중에서 구입한 묘목들이 보면은 거의다 4～5년 후에 가면 다 발생되어 가지고 죽고 말거든요. 이게 확대되면 묘목 자체만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게 토양에 남아서 다 전염이 되잖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문제를 파악을 잘 하셔서 그런게 발생되지 않는 묘목으로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04년도에는 소나무 잔나비 버섯 기술개발 이런 신선한게 많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28쪽에 농기계순회수리봉사에서 말입니다. 지금 수리반에서 요원들이 경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리경력이....

지금 있는 분들의 기계직으로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은 농업기계경력은....

좀 미천하지요?

예. 조금....

그래서 그것은 전문직이라고 보는데 인사가 있고 하면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참조하셨으면 좋겠고....

예.

여기 교육훈련용장비 영농현장지원해서 7종 9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농기계 특수농기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많은데 사기는 금액 적으로 부담스럽고 이용도 한 두번 하는 것 가지고 사기도 부담스럽고 이런 형편에 있는데 타 지자체에 보면 농기계은행 이렇게 해서 특수농기계라든지, 이렇게 사서 임대를 하고 하던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대여은행을 전국적으로 찾으니까 파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농협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임대는 생각은 어렵고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아직 거론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농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도 하는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특수농기계나 심토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이 사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기계 아닙니까? 한번 연구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원형베일러 같은 것은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다 보니까 시책건의해서 축산특작과에서 원형베일러를 많이 이용해서 들판에서 공성이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눈 온 것처럼 허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그렇게 해 놓으면 싸일로 형태가 되니까 말입니다. 지금 어차피 수리봉사반이 있고 훈련용 영농장비도 현장에 지원하고 이런 경험도 있으시니까 농협하고 연계하든지 이렇게 해서 농기계은행도 한번 구상해 보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저도 이어서 우리 황용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앞서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필요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황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인사가 단행한 이후에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원들이 이전에 기계직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농기계수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예를 들어 상수도 기계직에 있던 사람이 농기계수리봉사반에 배치가 되다 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요원이 되어서 오히려 봉사반원들이 농민들에게 기술을 오히려 익혀가면서 수리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인사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이 문제는 소장님이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소장님 산하의 봉사반원들이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하셔서 내년이면 다시 또 농번기가 돌아와서 농사철이 시작될텐데 말하자면 좀 불편한 농기계 수리의 불편한 점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고....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훈련을 시켜서 내년 봄부터는 불편 없도록 조치하고 다음부터는 부서에 꼭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기 전공분야에 가서 일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132쪽에요. 과실종합생산 실증시범단에 원예연구소에 배 시험장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내에 배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단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132페이지?

예. 132쪽요.

배 시험장은 없는데요.

원예연구소 배시험장 이건 뭔데요?

이것은 과실종합 IPM실증시범단지를 원예연구소와 공동연구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구했다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시에 감으로 인해서 연간소득을 약 400억에서 45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약 500억 가까이 추산하고 있고 지금 반면에 포도도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400억에서 450억.

예. 그렇게 됩니다.

중화지역만 해도 약 300억이 넘지요?

380억....

약 400억 가까이 되지요.

400억 가까이....

그러면 감이 450억 이상이 소득이 됨으로 인해서 감 시험장이 설치되어 있고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도는 소득이 이와 같이 못지않는 소득을 부과하고 있는데도 포도에 관한 행재정적지원이 오히려 값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재배환경이라든가 시장환경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품질 좋은 포도라든가 원예농업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우리 기술센터에 기술행정이 더욱더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으로 보여 지는데 따라서 우리 중화지역은 말이죠. 우리 상주시에서도 서구지역에 치우쳐 있으면서 고지대에 있고 또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중심지 하고는 대단히 차별화된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포도라든가 가령 오이 같은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도 우수한 농산물로 지금 취급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을 확실하게 차별화 시켜서 기술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계시면 그것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포도부분에 대해서 포도시험포 겨우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근래에 접목묘 생산지 0.2㏊지요?

예.

0.2㏊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과연 “기술행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포도시험장도 사실 포도연구회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원예연구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중앙에다가 포도연구소를 지정 해 달라고 건의중에 있는데 그것도 여건상 어려운 것 같고 저희들 시 중화지역포도는 그야말로 중산간지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그러한 포도를 시험연구소설치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나 중앙에 몇 번 건의하고 보고해도 사실 시험장설치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시 자체에서 이것을 설치해 보려고 해도 상당히 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 재정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감은 하고 있으나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132쪽에 지역특성에 맞는 우량품종선택 해서 탐나라와 홍이슬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탐나라와 홍이슬에 대한 재배결과를 또 시험실정결과가 나온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노지포도로 권장할 만한 그런 품종으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11개 품종이 심어져 있는데 지금 대 주력품종은 켐벨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탐나라와 홍이슬이 있는데 탐나라는 그야말로 당도도 높고 또 외간상 굵기도 좋고 이런데 이것이 워낙 열과가 심해서 말입니다. 사실 구미는 당기나 노지재배는 좀 불가하고 하우스 쪽으로 비가림이 완전비가림쪽으로는 탐나라를 권장하고 노지쪽으로 권장이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이슬은 사실 열과에 강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은 그래도 단 화진이 반대로 너무 약합니다. 사실 노지재배 여기에 대해서 동해가 우려되고 이래서 상당히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탐나라 하고 홍이슬을 지금 저희가 조금씩 재배하는데 6호가 재배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켐벨을 주력품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스투벤 슈퍼머루 스투벤은 열과도 강하고 화진이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스투벤도 켐벨 보조품종으로 앞으로 여지를 두고 이렇게 있습니다. 스투벤은 거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당도도 좋고 알도 굵고 이것을 대번 바꾸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평 한다고 하면 품종을 갱신한다고 하면 2,000평은 켐벨하고 1,000평은 스투벤 또는 홍이슬로 해서 어떤 해는 화진이 많았을 때는 스투벤이 보강해 주고 열과가 심했을 때는 켐벨이 보조해 주고 이래서 안전영농으로 가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여지를 두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화지역이 상주시에 포도로써 대표적인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예.

중심되는 포도품종이 켐벨로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현재까지는 각광을 받고 왔습니다만 우리시의 포도역사가 이미 모동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 20여 년의 역사를 지금 지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켐벨이 아닌 다른 품종을 적어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품종을 개량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권장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느냐? 지금 탐나라와 홍이슬을 이렇게 자료에 표기했습니다만 이 탐나라와 홍이슬도 이미 모동에 모모한 영농가가 이 품종을 재배를 해서 결과를 체크하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재배기술이라든가, 품종의 우수성,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농가에게 권장하고 영농기술교육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중화지역에 대한 포도재배 기후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을 확실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 동안 행정적으로 집중하지 아니한 그러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지역에 중화지역에 이러한 여러 시설들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집중적으로 연구했다면 벌써 개인보다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 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들 중앙원예연구소와 외지의 사례를 빨리 파악해서 우리 농업인과 교량 역할을 해서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굳이 포도만 의식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중화지역의 오이만 하더라도 굉장한 소득을 올리고 있고 또 오이품질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한 2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지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연적 조건 때문입니다. 농민의 열정이라든가 기술력도 있지만 자연적 조건이 그만큼 타지역에 비해서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적 조건을 계속해서 기술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화지역에 중화지역에 적어도 원예연구를 뒷받침할만한 기술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당위성을 역설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센터는 다시 중화지역에 별도 설치하긴 그렇게....

기술센터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술센터 산하에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어도 가칭 원예연구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중화지역을 별도로 우수성 우수한 자연적 조건을 특성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을 만들어 가는게 어떻겠나 싶은데....

중화지구 기술센터를 별도로 두기는 뭣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분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 좋습니다. 그 역할분담이라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131페이지에 고품질쌀 생산안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일벼라고 아십니까?

예?

어일벼.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듣지요?

예.

어일벼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을 전업농으로 짓는 사람이....

여일벼요.

어일벼라 합니다.

여일벼는 있습니다.

그것을 쌀 전업농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이 중간 비밀리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부탁을 받아 가지고 한푸대를 구해가지고 드렸습니다만 상주에 쌀 많이 짓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비밀리에 선호하고 그런데 농촌지도소 과장님한테 얘기를 물어봤지만 권장할 품목이 아니다.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일품벼를 심어 놓고 거기에 비료를 한포 쏟아 가지고 거기서 이변종이 나와 가지고 이게 퍼졌답니다. 이것을 권장하는지 우리 상주에 쌀 전업하는 분들의 이게 비밀리에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품종은 일품벼에서 변종의 일종입니다. 저희들도 200개, 한 이삭당 300개의 단위로 품종을 선발해서 혹시 돌연변이가 있는가 해봤습니다만 품종이 고정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품벼가 도열병에 약한데 거름이 쏟아졌다고 도열병이 안 걸리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 품종이 아직 고정이 되어 있는 품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종자법에 의해서 중앙종자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정도로 흐름이 나가야 되는 공급이 되야 되는 그런 품종이지 농민들이 우선 좋다고 올해 같은 품종을 선택을 못합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는 종자로서의 인정을 할 수 없는 품종입니다.

그런데 상주의 농민 쌀 전업농들이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는 꽃가루도 팔고 파는데....

예.

이런데 대해서도 지도소에서도 알고 권장품목이 아니라는 것을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 지역에 활동을 하러 다니다 보면 부탁을 많이 해요.

예.

아느냐고 하면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일벼라는 것은....

사실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농사를 자꾸 피농을 하면 우리 농민 손해밖에 더 갑니까?

예.

한번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일벼라는 것은 품종은 미상이고 어디서 여일벼라고 했는지 사실 소위 멍텅구리벼입니다. 이름이 멍청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걱정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정수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시정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쪽 시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시정홍보활동은 TV, 신문, 우리넷방송 등 기본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시청홈페이지 보도자료코너와 문자메세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사이버 홍보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주간지, 월간지 등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한글과 영문, 일어, 중국어판 홍보화보를 비롯하여 설, 추석명절맞이 시정홍보물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정을 홍보하였습니다. 대도시 지하철 역사를 이용한 홍보는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과 서울 영등포역, 신도림역 등 3개소에 와이드스크린과 LED 전광판을 활용해 관광지 및 특산물, 문화재행사, 각종 축제 등에 대하여 연중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각종 정보매체의 활용으로 시각적이고 생동감있는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른정보, 빠른 정보, 공정한 보도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문화예술의 전승 및 보급확대입니다. 금년도 문화예술행사는 제1회 상주환경미술 조형물 공모전, 제8회 상주예술제 등 8건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행사개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주예술촌 환경정비공사는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각종 예술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잔디광장 1,600㎡, 화단주변 경계석 159m, 야외공연장 등을 정비하였으며, 2004년 12월 4일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관광지안내 및 홍보는 시경계 지역의 관광지안내를 위해 함창 소공원 등 3개소에 시경계 지주안내판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내서면 사무소앞 소공원과 함창소공원에 연합관광안내판과 화서 반송외 15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함으로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의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지도 25,000매를 제작하여 고속도로휴게소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주요 관광지 등에 비치하고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문화재보존관리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16종과 도지정문화재 59종으로 총 75종의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적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매월 정기적인 점검관리는 물론이고 풍수해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화북면 상오리 7층 석탑보수, 화서반송주변정비사업등 43개소에 35억 9,321만 1,000원으로서 이중 상락사 대웅전 기단정비 등 16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옥동서원정비 등 9개소는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심사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내준공을 마치지 못하는 상주교육청 유물보존처리 등 18건의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추진현황은 보고서 19쪽 하단부터 2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사벌면 삼덕리 일원에 10,500여평의 부지에 전시시설 수장시설, 관리시설 등을 갖춘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는 상주역사민속박물관은 총 90억원의 예산으로 2003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토목, 건축, 전기, 통신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말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주민속박물관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2005년 12월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전시유물준비로 대구박물관, 상주교육청, 개인소장품 등 1,700여 점을 수집하여 마무리공사에 필요한 소요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908억 8,800만원으로 지난 2000년부터 향후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천대 관광지개발 등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 240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상주향교진입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중 경천대관광지개발 등 9건의 이월사업은 완료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44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경천대관광지개발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추진내역은 보고서 24쪽 하단부분부터 25쪽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지역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참가는 제10회 시민체육생활체육대회와 제52회 상주시민체육대회 등 시단위 행사 대회 10회에 3억 1,000만원, 제42회 도민체전 및 제14회 도민생활 체육대회참가등 도단위대회 16회에 1억 8,700만원 등 총 26개 대회에 4억 9,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지원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자운영 생활체육교실운영 초·중·고 14개교의 우수선수육성지원, 싸이클팀 운영 등 4개 사업에 5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체육시설확충 및 유지관리로는 동네체육시설정비 및 게이트볼장 설치등 총 29개소에 8,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장소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전국단위의 대회유치 개최입니다. 금년도에는 2004년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상주대회와 8·15경축 전국실업도로사이클 상주대회, 제33회 추계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제2회 상주곶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등 4개 종목 4개 대회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8·15경축 전국실업도로사이클 상주대회는 우리시에서 연속 4회를 개최하여 전국 제일의 자전거도시로서의 위상을 더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된 제2회 상주곶감하프마라톤대회는 전국에서 7,6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하는 대 성황을 이루어 상주곶감의 명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 농가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경천대관광지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경천대 관광지 유치 및 수입현황이 보고서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11월말 현재 관광객수는 201,423명에 5,011만 5,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경천대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인공폭포, 전기배전반 옥외설치, 전망대 등 시설보수, 야영장, 배구코트 보호망설치 및 각종 편익시설확충등 4개 사업에 3,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설보수 및 설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은 문화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회관 사용현황은 연극, 영화, 음악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120건에 195일, 신년교례회 등 일반행사가 83건에 98일로 총 203건 293일이며, 사용료는 145건에 2,527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냉동기 냉각탑 교체, 무대기계 보수공사 등 5건에 1억 891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별 자세한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시민운동장 운영관리입니다. 시민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수입 징수현황도 역시 보고서에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되어 있으나 금년 11월말 현재까지 시민운동장 사용허가는 58회로 2,280만 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상주시 육상선수단 훈련장으로 운영하고 제33회 추계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를 비롯하여 많은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시민운동장과 체육관, 시민체력단련장 및 야외다목적 체육시설을 연중 개방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보수 및 장비구입은 시민운동장의 잔디구장 787평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개보수하였으며, 육상용 기구 8종에 155점을 구입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웰빙붐으로 인하여 건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늘어나면서 1일 평균 400～500명의 시민들이 운동장을 찾아와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앞으로도 시민운동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금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문화공보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24쪽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업만 유교문화권 사업에 해당되는 공보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24페이지, 25페이지.

예. 전체....

여기 등재되어 있는 사업만 공보실에서 하는 유교문화권 사업이죠?

이 사업은 지금 전체사업은 위에 있는 240억 9,3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9건에 대해서는 최근에 2003년도, 2004년도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예산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고요.

예.

이 유교문화권 사업이 올해 5년 차지요?

예.

혹시 실장님 제일 처음에 유교문화권 사업장 지정할 때 그때 사항을 참고로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면요. 그 사업 선정 배경을 현황을 말입니다. 본 의원이 전번에 본 회의 때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자료가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기 보면요. 어떤 분들이 우리 상주 유교문화권 사업에 해당되는 장소라고 아마 지정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지정이 되었는지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중복 내지는 3번, 4번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던데 물론 완벽하게 할려면 좋습니다만 과연 상주시에서 유교국가에서 하는 대대적인 유교문화권사업에 이것 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은 전체 저희들 계획은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은 저희시에서도 참여는 했습니다만 그 사업선정과 결정 자체를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연구실에서 용역조사를 해서 최종 결정은 문화관광부에서 최종결정을 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게 보면은 저번 우리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상주지를 증보를 하겠다고 해서 약 한 5억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 본 의원이 건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상주시민들의 상주역사하고 상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앞으로 우리 상주역사를 조명할 때는 그래도 상주에 계시는 저명하신 어른분들이 관여를 하시고 학술적으로는 국내적으로 유명하신 학자분들이 집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 전체적으로 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다 외부인들이 학자라는 이름으로 맡겨 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주는 역사적으로 봐서 세계에 왕조가 설립되었던 아주 역사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보면 아주 고도 옛 고대사에 대한 이런 유교문화권 사업은 전혀 없고 중세 내지는 근세에 대한 유적지에 대한 보존관리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남서원에 복원도 그 분들이 복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여기 그러면 도남서원을 복원하실 때 여기에 어떻게 복원해야 되겠다는 학술용역 같은 것을 준 예가 없습니까?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검토와 현지 확인 관련문헌을 확인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만 듣고 결정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셨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고....

그 분들이 하는 것은 문화재전문위원들 그 분들의 고증만 듣고....

현지도 나와서 보고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설계는 누가 하셨습니까? 복원할 때....

설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설계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받아 가지고 문화재 전문위원의 도에 문화재청에 설계심사를 받아서 시행을 했는 겁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몇 십억짜리 단일사업을 하시면서 다른 데는 몇 억짜리 하시는 것도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천만원까지 용역을 주는데 옛날 역사적인 유물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 분들 말씀 몇 마디를 해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해 준 건 아니잖습니까? 그냥 자문만 해줬지.

설계를 할 때 저희들 모든 문헌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설계 했는 내용을 또 우리 경북도에 문화재청에 전문가들의 심사, 평가를 받아서 설계가 확정이 되는 설계가 되면 그대로 다 되는게 아니고 자기들도 확인을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보완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도남서원이 지금 현재까지 복원되기까지의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은 본 의원이 도남서원에 준공하고 난 다음에 가봤습니다. 개별적으로 가 보니까 밑에 본 의원 식견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밑에 기둥의 주춧돌이 말입니다.

예.

둥글어서 월석 내지는 연꽃같이 해서 연화석, 원래는 우리 유교문화는 불교문화의 후속이기 때문에 옛날에 절에 대한 주춧돌 이런 문화가 상당히 서원쪽으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복원하면서 가보니까 주춧돌을 그냥 냇가에 있는 돌을 얹어 놨더라고요. 이래 가지고 후손들한테 근세와 와 가지고 준건 했다고 어떻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을, 그러면 문화재전문위원이라 하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했겠냐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지금 학예사 한분이 공보실에 계시지요?

예.

지금 학예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냥 통상적인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통 문화에 대한 학술적인 그런 연구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재 지정이 최근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도 문화재를 새로 추가 지정할 것이 있으면 학술적으로 위에 도에 또 학예관 자문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학술연구도 하고 현지도 갈 것은 가서 특히 문화재 지정관리 그런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문화재보수사업도 모든 것을 학예사의 자문도 받고 직접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재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올해도 2건이 더 불었네요?

예.

2건이 더 불었는데 이런 것들을 학예사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더 많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라든지 유물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좀 당부 좀 드리고요.

예.

우리 문화유산해설사도 활용하고 있지요?

예.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문화해설사가 2명이 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그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대한 상주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해설사가 두 분 밖에 없다는 얘기는 상당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예.

뭐냐 하면 각 읍면동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로 해서 소정의 일용인부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해 주고 해도 퇴임하신 공직자 분들이나 아니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상주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하면 그 지역 지역에 어느 한 유적이 대해 가지고 전문해설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다음 세대한테 알려주고 물려주면은 그게 모이면 전문적인 그게 되는데 한 두사람이 해버리니까 이게 만능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게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문화유산해설사를 각 문화유적지 내에서는 읍면동으로 여러 사람 일용인부임을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확대해 볼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는 본인들이 희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본인들의 희망이 있어야 되겠지만 희망이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일정기간의 교육을 거쳐서 어느 교육을 하고 충분한 과정을 거친 후에 문화유산해설사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면 그에 따른 예산도 조금씩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숫자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본인 희망 그런 절차 과정을 거쳐서 문화유산해설사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 늘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문화단체 이런데 보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상주에 보면은 박약회라든지 담수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상주 함창의 청년유도회라든지 이런쪽에 보면은 젊은 분들은 젊으신분들 대로 연세드신분들은 연세드신분들 대로 굳이 돈을 안줘도 우리가 시에서 자칭 문화유산해설사 또 문화유산해설사를 그렇게 양성 내지는 모집한다는 우리 공보실에서 그렇게 한번 했는 예가 없지요?

있기 때문에 지금 2명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게 문화재청의 계획에 따라서 모집기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기간에 본인이 희망했는 분 일정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문화유산해설사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해설사를 많이 양성을 해서 그 분들이 학예사를 보자 해서 우리 상주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렬사에 지금 개인 문중에서 세워놓은 비석이 있지요? 충렬사 재단 앞에요?

예.

충렬사에 모셔져 있는 일곱 분의 문중에서 다 세워놨습니까? 아니면은 세워놓은 문중이 있고 안 세워 놓은 문중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충렬사는 그 당시에 해당되는 문중에서 토지를 기부체납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제는 국유 내지는 도유 시유관입니다.

예.

엄연히 거기는 성현들을 모시는 성역지구입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잘 산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거기에 와서 사적으로 비를 세운다는 것은 문화재관리에 허점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세울 때는 저희 문화재 파트에 절차에 의해서 도에 허가를 받는다든지 우리 심의를 한다든지 절차에 의해서 세웠는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차로 치더라도 우리 상주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당연히 거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세워 놓으실려면 일곱 문중에 똑같이 똑같은 규격으로 그렇게 승낙해 주는 것은 몰라도 개별적으로 충렬사할 때 우리 문중에서 기부체납 좀 했다고 해서 우리 조상비 사적으로 세워놓겠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요. 그러나 기왕 그렇게 하실려면 일곱 문중에 일곱 분들의 비를 똑같이 다 세워 놓으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자료도 되고 이런데 지금 보면 말입니다. 다 일곱분 그 분들이 다 북천전투에서 우리 상주를 위해 가지고 다 목숨을 희생하신 어른들인데 자손들이 좀 잘산다고 해서 거기는 이제 와 가지고 비석 커다랗게 세워놓고 거기는 자손이 좀 못산다고 해 가지고 비가 없고 모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인홍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28페이지에 말입니다. 11월말현재 경천대 관광객이 20만명이 넘었다고 했지요?

예. 201,423명입니다.

상주시민은 몇 명이고 그렇지 않은 타 시도에서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인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략.... 구분 안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말입니다.

예.

상주시민은 몇 명 타 시도에서 경천대를 찾아오신 분들은 몇 명 통계를 낼 수 있습니까? 할 용의는 있습니까?

통계를 받는 것은....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통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장료도 안 받는데 오면서 우리 관내에 산다, 타지역 주민이다. 체크하기가 사실상 그내용은....

경천대 입장료를 안 받습니까?

예. 안 받습니다.

그럼 입장수입은 뭡니까?

주차료 수입입니다.

주차료 수입입니까?

예. 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한차에 열 두분, 열세분 오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관광객을 우리 상주지역출신, 외지출신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관광지 이러면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 즐길거리 쉬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천대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서 실장님이 어떤 홍보물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천대가 관광지로서 미비하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알고 다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역사 상주민속박물관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90억의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혼례관도 지금 금년, 내년 4월이나 준공되는 걸로 알고 또 다리 교량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경천대쪽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하튼 지금 시청에서는 각 분야에서 이런 시설이고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막대한 예산을 경천대에 퍼 붓고 있는데 타시도에서 관광 오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많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상주시민들만 와서 즐긴다면 관광지개발이나 상주시민의 공원에 걸 맞는 수준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파악할 수도 없고 타 시도에서 오는 관광객입장객들을 알 수도 없고 지금 20만명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상주시민이 20만명인데 타시도에서 왔는 사람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은 조금 힘이 들더라도 안내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매표소에서 계시는 분이 친절하게 자료를 하기 위해서 물으면서 파악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을 한다면 1년 내내 계속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다문이라도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달이라든지 표본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화북 문장대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실장님이?

화북문장대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별다른 지금 하긴 해야되는데 지금 온천하고 국립공원 구역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 시에서 전적으로 하기도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온천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도 관광농촌 농촌을 다녀가고 와서 유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의 예산을 들여서 관광마을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말입니다. 화북은 천혜의 조건을 안 갖췄습니까?

예.

관광객을 많이 유치를 해서 관광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래야 되지 돈만 잔뜩 들이고 관광수익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장료도 국립공원도 지정되기 전에는 상주시에서 원래는 관리사무소도 짓고 그 위에 화장실도 짓고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상주시 수입이 다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국립공원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입장료고 주차료고 국립공원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역외에 저희들이 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할려고 그러면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시설을 많이 했을 때 수입을 올려야 안되겠느냐 지금은 국립공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잘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화북 문장대가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욱 의원님.

과장님 이맹호 의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주의 유교문화권 이러면 권역이 어디입니까?

유교문화권 하면 시 전체가 해당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조사해서 확정된 현재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천대 관광지개발 및 주변정비가 되고 또 상주향교 외에 5군데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 또 상주향교정비, 도남서원정비, 동학교당정비, 임란북천전적지, 우복종가정비, 흥암서원정비, 충의사정비, 남장사 정비와 공검지 정비 이렇게 해서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교문화권 이러면 어느 지역을 통틀어 가지고 보는지 남장사 우복종가 이런 것은 문화권이 아니고 지역 아닙니까? 문화권 이러면 어느 지역 큰 단위로 묶어야 되는거지.

단위는 경북북부지역을 전부 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경북 북부지역의 대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장소 선정을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유교문화권 해당되는 경북북부지역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결정된 사업이 대상지역은 다가 되겠습니다만 그 지역 중에서 어느 어느 사업을 하겠다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큰 권역별에서 지구로 나눠줘야지 이것은 유교문화권 해놓고 작은 지구만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게 유교문화권이 아니고 유교문화지역이라고 해야지 유교문화권 큰 바운드리내에서 각 지구를 정해놔야 되는데 공보실에서 했는 것은 각 지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교문화권사업에 총 국비하고 지방비가 540억, 민자유치가 36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4년도까지 국비, 지방비는 240억이 투자되었어요? 민자유치는 얼마 유치했습니까?

민자는 지금까지 유치는 아직 못했습니다.

민자유치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 국비, 시비, 지방비로 해서 어느 정도 관광지라든지 권역조성을 해 놔야지 어느 사업이든 간에 국비 저희들 개인 민자사업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 가서 대체적으로 되고 있는 것과 같이 사실은 국비, 지방비나 같이 투자가 되야 되겠습니다만 기반여건이 조성된 후에 민자유치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민자유치는 후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를 할려고 그러면 민자유치에 대한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는 저희들 민자유치계획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경천대 관광지에 대해서 362억 해서 민자를 경천대관광지에만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업 자체를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민자유치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천대 관광지내의 민자유치를 어떤 것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하지만 원래 틀은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호텔도 건립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상세한 계획은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자유치 360억 한다하는 이것은 그냥 국비나 지방비를 받기 위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정말 할 겁니까?

계획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상주시 사업을 보면요. 민자유치사업은 거의 국비나 지방비가 다 투입되고 나면 나머지 사업은 흐지부지하고 없어요. 안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상주시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민자유치가 끝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은 사업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문도 좀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좀 알아 듣기 좋도록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공검지정비가 있는데 올해 부지매입과 시굴조사를 올해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시굴조사가 가능한 겁니까? 연내에....

부지매입 금년도는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금년에는 다 안될 것 같고요. 일단은 부지매입과 동시에 내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굴조사는 봄에 영농기철에 그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영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을에 하자. 이렇게 해서 시굴조사를 연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시굴조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연내에 어렵다. 이 얘기지요?

예.

하여튼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국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대도시 지하철 역사 이용안내 홍보물을 홍보 이것 말입니다. 대구는 지하철 중앙로에 갖다 해 놨는데 서울에는 영등포 신도림역에는 가깝습니다. 강북에도 한, 두 군데 설치하는게 안 좋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문화재 입간판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본 의원이 돌아 다닐때는 문화재가 볼거리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도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간판을 제일 먼저 보거든요. 제가 화서쪽으로 올라가면 화서 반송하고 정재수기념관 간판만 붙었지 다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하면은 관광루트 볼거리루트로서 상주를 알리는 뜻에서 화동쪽에도 화서쪽이고 정재수기념관 밑에 다가 옥연사, 봉산서원, 그래도 어린애들은 정재수 기념관을 가지만은 어른들은 잘 안갑니다. 그래 어른들이 볼 거리가 있어야되요. 그런 입간판을 해 주시고.

예.

또 문화재 수암종택이라든지 저런데 가 보면은 문화재인데 외부에서 어디서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천대 역시도 그래요. 경천대 하나만 크게 써 붙여놨지 사벌왕릉이라든지, 정기룡장군 3층 석탑이라든지 뭐든지 문화재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길가에 입간판에 써 주면 길을 가다가도 외지인이 오다가도 이런게 있구나 좀 어떻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자세하게 좀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예. 문화공보실 소관 부서에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질문의 요지들이 많은데 좀 시간이 지체되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현황에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상주 역사민속박물관은 유교문화권사업 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박물관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상주역사민속박물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이게 그러니까 유교문화권 사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를 지원 받는 겁니까?

예. 도비지원을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0억을 받습니다.

10억만....

예.

나머지는 다 시비고요?

예.

나는 이것도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하는가 싶어서 봤더니 근데 우리 총 사업비가 980억 정도 소요되는 중에 우리 국비가 240억 정도 지방비가 290억 정도인데 여기 혹시 지방비중에 시비와 도비 구분이 됩니까?

시비, 도비가 구분이 되어는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상에는 구분을 못했습니다.

혹시 알고 있으면....

전체 사업비 중에 말입니다. 국비가 전체의 50%입니다.

50%.

지방비가 50%인데 지방비중에 15%는 도비입니다.

15% 그러면....

전체 35%가....

35%가 시비네요?

예.

그래서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유교문화권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요. 경천대 주변 관광지개발 주변정비해서 약 118억 정도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향교에 약 30억 상주향교정비에 30억 정도를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요?

예.

그 다음에 도남 서원이 23억원.

예.

동학교당정비에 41억원, 임란북천전적비 정비에 5억, 우복종가에 8억 8,000만원, 흥암서원정비에 22억, 충의사 3억, 남장사 정비에 15억, 공검지 정비에 48억을 지금 현재 예산을 잡고 있지요?

예.

전체 예산?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35%라 하면 시비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제가 우리 유교문화권 사업에 대해서 개발사업 현재 위치 또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서 결정하느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국토연구원과 국토환경연구실에서 용역하여 문화관광부에서 최종 확정했고 시군 단위의 심의위원은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상주의 어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지정하는 심의위원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사업지정이 사업을 2000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할 초년도에 보면 선정을 확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환경연구실에서 용역을 할 때 용역에 가담한 용역원중에 상주를 잘 아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소상하게 이 지역에 결정이 난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 상주에서 어떤 분이 용역을 했는가 알고 있습니까?

용역할 때에 참여를 조사를 할 때 참여했는 분이 어떤 분이 했는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향교나 동학교당 이런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복종가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이쪽에 혹시 우복종가 쪽에서는 자비를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부담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환경연구실과 국토연구원 또 문화관광부에서 결정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유교문화권사업이 저는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떤 지역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운드리로 단위로 정한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지 선정만 되면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교문화권사업이 지금 현재 앞으로 약 한 5년 정도 더 남았죠?

예.

거기에 다시 수백억을 투자할 때는 우리 실장님도 실질적으로 이쪽 관광개발 이런 쪽에서 결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완급을 따져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서 저는 아까 이맹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것 보다가 우리 옛날에 상주에 있는 산성들 이런 것도 발굴을 해서 정말로 고대문화가 우리 후손들에게 발굴이 되고 또 좋은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투여를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운동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운동장 축구장이 잔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축구장을 활용함에 있어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대비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시민운동장을 활용을 잘 해야지 가치성이 있는 건데 이 운동장 만들어놓고 사용하는데 제약을 이렇게 받아서는 어렵다. 그래서 저도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운동장을 개방하는데 있어서 물론 관리차원에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혹시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인조잔디로 잔디를 교체해 가지고 어느 체육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이것을 정말로 개방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인조잔디 하여튼 그 관계는 지금까지는 있는 잔디를 보호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은 할애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인조잔디관계는 지금 검토를 한 일이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현재 있는 잔디를 보호하면서 다소 좀 불편하더라도 하는게 좋은지 인조잔디로 먼저 깔았을 때 또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축구하는 사람들이 축구를 해 가지고 운동장 잔디가 마모되는 율을 별로 없습니다.

운동 한번하고 나면 며칠씩 다른 지역에도 축구선수들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 하고 나면 자연잔디는 몇 일씩 못하는 걸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잔디 보수작업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소요되는 경비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와 교체 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많은 운동 체육인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이라면은 조금 무리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것을 저는 해야 되다라고 봅니다. 우리 어떤 다리하나 세우는데 100억 가까이씩 들어가는데 거기도 다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외부로부터 우리가 운동장에 대해서 대조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국대회를 김천에서 유치하는데 우리도 언젠가 전국대회를 유치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여건의 면모들을 갖추고 또 이 운동장에 잔디를 만약에 어렵다면요. 실질적으로 보조운동경기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겸용으로 양쪽에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한다면 결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한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경천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자원의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화북이라든가 일원에도 우리 관광자원으로서의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한철을 위해서 찾아들고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경천대 밖에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외부에 관광객유치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시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상주 지역내에 우리가 보고 즐길 것을 여기에 다가 떨어뜨린다면 그것도 상당한 관광자원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유독 외부인들을 유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뭔가 성황을 이루었을 때 외부에서도 찾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는 현재까지의 미숙한 부분 또 졸속 된 그런 주변여건들 때문에 사실 여기 투자가치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민자가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조경을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면모를 가꾼 다음에 민자투자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유도형으로 가야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들을 상주시민들이 다 찾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소요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많다면 민자유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가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정말로 실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을 체크하셔서 각별히 이런데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화북도 중요하지만요. 상주시 관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휴식공간처로써는 최대의 장소입니다. 본 의원이 지역구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외부에 어떻게 멀리 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 날짜가 있고 또 휴일날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은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이런데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거리를 우리가 조성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관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점 관심 있게 받아 들이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사업은 배수관 확장으로 배수구역을 확대해서 보급률을 61.6%에서 63.3%로 높였습니다. 또한 노후관 개량사업과 누수방지에 전력해서 누수율을 낮추고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기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지방 상수도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361건으로 투자된 사업비는 50억 8,800만원이고 종합진도는 65%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량이 12건으로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사업은 총 78건에 5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종합진도는 75%입니다.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생략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모동상수도확장사업입니다. 모동상수도확장사업은 모동·화동·화서에 있는 읍면상수도를 통합해서 상주 도남정수장에서 원격제어관리하도록 하는 시설로서 운영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또 수원이 부족한 화동, 화서지역이 급수난을 동시에 해소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기존 모동상수도의 취정수시설 1,400톤 규모의 시설을 2005톤으로 확장하고 연계해서 송배수관 연장 21.1㎞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5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말에 착공해서 내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토목공사는 취정수시설은 완료했고 총 배수관은 매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 배수관매설은 총 21.1㎞중에 7㎞ 정도가 매설 완료했습니다. 건축공사는 취수펌프동외 3동을 전체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0%정도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일부 남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마무리하고 전기·계측제어 및 기계설비공사를 계획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내년도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 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2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사업추진실적입니다.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주 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입니다. 설치위치는 복룡동 153번지인 환경사업소 내에 설치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8,60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은 17억 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금년도 확보액으로 토목, 건축, 기계공사를 총괄 발주 했습니다. 현재 입찰예정일이 1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해서 6개면이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0개소에 1,74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429억 3,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도에 2억 2,700만원이 예산확보 되어 있고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시공계획을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오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 하수처리지역입니다. 사업량은 오수관거시설 37.8㎞입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56억 4,9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3년 10월 7일날 착공해서 2006년 10월 6일날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5.9㎞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종합 추진진도는 42% 정도 됩니다. 143쪽입니다.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지구의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구잠리, 장곡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1개소로 300톤 규모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56억 9,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금년도 12월 13일에 착공해서 2006년도 6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1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총괄 발주하고 12월 7일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경천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처리시설로 350톤급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결과 지적사항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창 오동하수관거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함창읍 오동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496m, 오수관거 482m, 암거 20m입니다. 사업비는 6억 8,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 5일 착공해서 내년도 5월 4일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 정도로 착공만 된 상태입니다. 144쪽입니다. 다음은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복룡 빗물펌프장은 매년 홍수시에 병성천의 수위 상승으로 위한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상습 침수되는 시가지의 수해방지를 위하여 배수시설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빗물펌프장설치 예정지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 일대입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6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8월 30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금년도 5월 20일에 2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있고 용역 중에 경상북도설계자문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말에 가내시 되어서 이미 확정된 사업비 10억 8,300만원으로 설계완료 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내에 본 사업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단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정재현 의원님으로부터 분뇨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메탄가스 이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용량은 현재 1일 90톤입니다. 여기서 메탄가스발생이 되는 양은 1일 0.9톤 정도 됩니다. 이 발생량으로 난방을 할 경우에는 20평 가구 기준에서 30세대정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 난방비로 추정하면 연간 호당 200만원정도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30세대이면 연간 6,0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메탄가스 재 이용시설에 대한 추가 시설비용이 우리 자체에 시설 추계를 해서 비용산출을 해 보니까 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은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8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배원섭 의원님, 김귀현 의원님, 최인홍 의원님, 김종옥 의원님, 민정기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주응규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김달규 의원님, 임성호 의원님 이상 9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상과 같이 9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 현안사안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20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시정질문서 관련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연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심도 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2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5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주민 청구에 의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난 3월 17일 상주농민회외 10개 단체로부터 청구되어 제84회 상주시의회에서 11월 4일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이 위법한 조례안이라는 경상북도지사의 검토의견이 통보되어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의이유로는 조례안 제3조 1항 및 2항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에 있어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식품비를 지원하고 또한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 및 수산물에만 지원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외국상품에는 지원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GATT원칙과 WTO협정에 위반하여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청구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의 의견으로는 주민들의 뜻을 모아 청구한 최초의 조례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재의요구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집행부의견으로는 급식비지원 조기시행을 바라는 조례 청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 조례안 제3조 1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인홍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2004년 11월 4일 제84회 임시회에서 가결한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의 요구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최초로 주민청구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의 명시에 교육기관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규정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8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상주시로 이송한 조례안이 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관계중앙 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조례안 제3조 제1항 우리 농축산물 및 우수 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한 조문은 우리 농축산물을 외산품보다 유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제3조 제4항 외국물 우대원칙에 위반되어 이를 사유로 경상북도지사가 재의요구 지시를 하였으며, 2004년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 된 안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을 비롯한 5인은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바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규정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사용토록 하고 식품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국제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안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골자로는 당초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한 조문을 WTO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입법 과정상 문제로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지역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은 물론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외 다섯분의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로서 먼저 원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한 후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배부하여 드린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재의의건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에의한 재의의건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