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숙 의원 발언

임현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추경에 보면 특히 교부금이 확정내시된 부분이 있어서 구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 특별한 내용이 다사랑행복센터 위탁개발사업비로 지금 30억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올해 1차 추경 때 20억을 편성해 드렸죠? 우리가 원래 총 위탁개발사업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였죠? 312억이라면 20억 편성 이후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난번에 20억 편성한 이후에 우리가 갚아 나간 것은 총 액수가 얼마죠? 상환한 후에 앞으로 갚아야 될 부분, 총 312억 중에서. 이것을 여쭤본 이유가 지금 30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추경이라는 건 아무래도 교부금이 좀 여유 있는 부분을 플러스해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니까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액수를 해서 원리금 상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과도 저희가 다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추경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본예산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과를 예를 들면.

사업을 특별하게 생활민원을 급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분 원리금 상환이 아직도 117억이나 남았는데 그럼 30을 편성해 드리면 지금 갚으면 한 70억, 80억 정도가 남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 더 편성할 수 있는 여유 부분이 혹시 없었나요? 이거를 최대치를 잡으신 건가요?

우리가 누가 말씀드리지만 이 이자를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은 참 필요 없는 부분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추경 같은 게 조금 여유 있게 내려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큰 테마를 갚아주는 게 우리 구 전체로도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85쪽,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그럼 지금 12월말에 9억이 조성이 되고, 그렇죠? 1억 5,000은 예산편성 추경에 잡혀서 1억은 10억 조성하는데 쓰고 나머지 5,000은 행사비라든가 여러 가지 하신다 했거든요. 물론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셨지만 그 5000을 어떻게 쓰실 건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 잡으셨을 때는 근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 모두에 과장님께서 2005년에 우리가 여성발전기금을 처음에 조성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올 말 하면 한 9억, 그렇죠? 9억 37만 2000원.

그거를 2005년부터 지금까지 조성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추경에 이거를 편성하셨나요?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할 때 그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10억이 언제 조성이 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냐,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막상 추경에 이게 올라오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예산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추경에 이 부분을 편성했나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84쪽에 용두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내용이고 이게 지금 처음에 2008년에 저희가 시작을 한 사업이죠? 포함 안 하고, 일단 예상액이. 총 예산이 159억이었나요?

얼마였죠? 이거 지금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면 이 예산 집행을 언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본예산이 불과 한 달 후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본예산 편성하는 거 하고 지금 추경에 20억 편성하는 거 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건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여유로워져서 추경을 잡았는데 사실 저희가 2회 추경을 한 게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추경이 잡히지 않았다면 본예산에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추경에 우리가 반영을 안 해 드려도 연말 본예산에, 11월 지금 불과 한 달 뒤거든요. 그래도 되지 않나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할 일이 많은데요, 본예산 말고 지금 추경에.

이건 어차피 진행되는 일이였었는데 이거 단위가 이렇게 큰데. 처음부터 사업 시기라든가 공사 총액이라든가 완공 시기를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해갈 만한 확실한 이유. 한 달 뒤에 있는데 지금 추경에 25억을 편성해서 굳이 25억을 쓰시겠다.

우리가 지금 총 추경에 잡힌 게 233억이거든요, 그럼 25억이면 이게 엄청 많은 %를 차지하는데 이해가 100% 되게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한 달 차이로 해서 큰 사업에 지장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의도하시는 게 5월에 완공목표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임현숙위원입니다. 주변 생활하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에서 이런 방안을 마련하셨는데 아까 700㎡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시기를 바닥, 콘크리트로 하고 6m 패널로 하고 지붕을 씌운다 이러셨는데, 우리가 임시 처리공간을 만들 때 8,000만원이 각각에 소요되는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닥에는 콘크리트 공사 얼마, 6m 패널은 얼마, 지붕은 얼마. 공사 예상금액이 있는데 8,000만원 잡으신 것은 일단 예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0만원 제외하고 6,000이라도. 물론 전에 사례를 보고 추정을 하셨다고 하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타당한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설비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골조공사라든가 천막 그런 기본적인 공사라서 예산집행만 되면 바로 공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견적 받는 내용 있으면, 몇 군데 받으실 거 아니네요.

결정되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중에 페트병이나 병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매일매일 처리한다 해도 침출수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물청소를 하면 전체 쌓여 있는 데는 못할 거 아니에요. 빠진 데 거기를 하고 흐를 수 있는 하수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나요?

그냥 바깥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은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