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혁 의원 발언

권재혁위원입니다. 7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이번에 5,600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과장님, 종합복지관 1월부터 12월까지 이미 우리가 편성을 다 한 거 아닙니까?

이미 편성을 다 했는데 5,600을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것은 시비 광역보조금이 나오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안 드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복지관 운영비하고 인건비, 종사자들 복지수당 등등 나가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광역보조금이 안 내려오면 인건비 처리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 게 증가되면 불과 1월에서 12월까지 그 예상치를, 지난번 편성할 때 그것을 왜 감안을 못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런 식으로 하냐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것을 사전에 감안해서 미리 그런 정책을 펴야지, 급하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1년 전에 우리가 편성할 때도 올해 일을 가지고 그 정도는, 편성하고 정책 꾸며 나가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나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5,600에 대한 복지관 지원을 보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하고 50대50 똑같이 금액을 나눴어요. 그래 하는데, 2개로 나눴는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나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라든가 기타 등등 차이가 좀 날 거 아닙니까, 금액이. 그러니까 양쪽 다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 내용이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이 인원이라든가 봉급이라든가 급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가는 게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군데 중에 인건비가 비싸고 사람 많고 복지수당이 많이 나가고 이동사업 목욕 하는 게 많으면 조금 차등을 둬서 차이를 줘야죠, 왜 똑같이 나눠요? 일단 기준은 이래 놓고 이쪽에 더 가는지 덜 가는지 그거는 집행과정에…….

권재혁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외부위탁 우리가 파주업체에 톤당 12만원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동대문 근처 어디 가까운 데는 위탁할 업체가 없습니까?

빨리 빨리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가까운 업체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톤당 비용도 절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적환장 설치하는데 부지, 지금 건설관리과하고는 협의가 됐고 주차행정과,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아직 완전한 협의는 안 된 가운데서 적환장 금액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식허가가 아니고 임시적환장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지어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런 점은 없어요,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문제 되면 어렵게 지어서 추경 반영해서 했다가 혹시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그것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올라온 3,000만원 이게 100% 우리 구비 아닙니까? 굳이 이걸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두 달 이내인데 굳이 추경에 올릴 필요가 있었나요?

본예산에 얼마든지 올려도 가능한 건데, 100% 구비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민원성이 꼭 연말에 와서, 내일 모레 본예산 앞두고 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