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용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95쪽부터 109쪽까지 일반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저희 내년도 시의회 예산은 금년도 대비 18.3%인 2억 7,430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6,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입니다. 직원기본급이 4억 4,927만 9,000원이고 다음장 96쪽 수당에 1억 1,774만 4,000원, 9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정액급식비에 2,808만원, 하단에 교통보조비에 역시 2,808만원, 하단에 명절휴가비에 직원들 휴가비 4,28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가계지원비에 7,145만 6,000원, 연가보상비에 2,143만 7,000원, 부속실과 위원회관리 보조인건비인 일용인부임에 2,2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하단부터 104쪽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입니다. 상단부에 관서운영비에 2,046만 8,000원과 일반수용비에 8,001만원을 계상하였고 101쪽 하단부분에 위탁교육비에 국내연수시 위원님 여러분을 수행할 직원 위탁교육비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1,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중간 부분 의회차량 환경개선부담금에 29만 2,000원을 운영수당에 155만원을 회의장 근무 여직원 피복비에 64만원을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에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저희 의회 시설, 각종 장비 유지비에 65만원을 의회 홈페이지 관리 유지보수비에 528만원을 의회방송 녹음장치 유지비에 248만원을 차량비에 1,35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예산은 금년도에 약 6%정도인 96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4,7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관서운영경비 선진의회비교행정여비, 전문위원 현안사업 현지확인 여비, 의장회 참석여비 등 4,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사무국직원 및 경북의장회 주관 연수경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업무추진비입니다. 사무국장의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국장과 전문위원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 1,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가 되겠으며 다음 106쪽입니다. 상단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편성한 것으로 총 5,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을 위해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는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수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전문위원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책상 및 법령집 보관 책장 등의 집기와 선풍기를 구입코자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중간부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3억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회의수당 23분 위원님의 80일 회의수당 1억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 여비와 의회방문 및 의원연수여비, 의장회 참석여비 등으로 1,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국외여비는 의원연수여비와 의원님들의 해외교류행사 여비 등 해서 4,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에 국내여비는 1,490만원 그 다음에 108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해외연수비 4,017만원과 해외교류행사 활동여비 927만원 해서 4,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 23분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1,04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분의 공통추진비 900만원 포함해서 1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은 월 250만원, 부의장님은 월 120만원, 상임위원장 월 8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회의때 마다 80만원 해서 총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300만원과 경북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180만원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수진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상주시장이 제안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의 총괄 내역과 세출예산의 세부편성 내용은 국장님께서 상세한 세부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1페이지 하단부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 예산이 총 규모는 17억 6,871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4억 9,440만원 보다 2억 7,4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비 10억 7,662만원과 의정활동비 6억 9,20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비가 10억 7,662만원,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 7억 8,138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2억 1,9279만원,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가 244만원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6억 9,209만원으로서 의정활동비 3억 360만원, 회의수당 1억 2,880만원, 국내외여비 5,829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 1,9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72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80만원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마지막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실소요액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보다 11% 정도 증액된 적정 수준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전문위원실 직원 보강에 기인한 것으로 사려됩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244만원이 계상된 것은 전문위원실 이전에 따른 각종 장비 및 비품구입에 따른 것으로 사려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법적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소요예산이 전액 계상된 것으로 사려되며 이중 전년대비 100% 증액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인상분 매월 55만원에서 110만원으로서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달규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는 100만원까지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할때 마다 아홉분이 선임되시거든요. 그래서 100만원까지의 공통업무추진비를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용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을 경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공적 경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00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

예. 있습니다.

연....

예. 1년간 총 사용할 금액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원 23분 전체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1년에 1인당 480만원씩....

예결위원회가 구성되는게 몇회죠?

평균 우리가 본회의 한번 하고 3내지 5회 보면 됩니다. 많을때는 5회, 적을때는 3회....

공통업무추진비가....

여기는 480만원씩 해서....

480만원씩 해서 23명, 이것은 이대로 있는 것이고....

예. 특별히 예결위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900만원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이 얼마나 되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결위원만 별도로 해서 된 것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비가 이중에서 지금 남은 것이 2,000 정도 남았습니다.

많이 쓸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24일까지 식사를 하시고 주로 식사비에 많이 나갑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반납을 적게 할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귀중 위원님.

106쪽에 보면 공무원 포상이 있거든요?

예.

모범공무원, 향토개발상 두가지가 있는데 2인씩 해서 1년에 4인 하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 모범공무원상 조례에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을 하면 다를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너무 많이 주어도 상에 대한 그게 없지만....

예. 존엄성이 없죠.

상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있는데 1년에 4명씩 주면 임기중에 한번도 안 돌아가거든요. 16명이 받습니다. 같이 중복을 안하고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16명은 16개 읍면밖에 못 받고 7개 읍면이 남습니다. 의원은 23명이지만 읍면동수로 하면 8개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강조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조례 개정하면 됩니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올라왔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이 평소에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105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국장 700만원 해 놨는데 그 아래 또 부기가 없는데 한 사람이고 이러니까 부기가 없는지, 전문위원은 세분인데 의안심사업무 추진 그냥 부기가 없이 300만원 예산만 세워 놨는데.... 105쪽 상단에....

시책추진비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1년에 예산편성지침을 상주시 같으면 인구가 적은 전체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3억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장님이 얼마, 부시장님이 얼마 각 국장이 얼마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국장과 집행부인 행정지원국장, 산업건설국장은 연간 7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102쪽에 위성방송 수신료 월 2만원 해서 이것은 시청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월 2만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건의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의회사무실에 지난번에 있던 파쇄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불가했었는데 다시 2005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산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빠졌거든요? 파쇄기를 하나 사다가 놓으시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을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우리가 아주 절약해서 썼다. 이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상주시의회 이래서 하는 그것은 좀 안 도는가요?

의정공통운영 필요한 경비에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옥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