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0-25

회의 전체 보기 53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예결특위에서 추경심사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잠시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예산 규모가 축소되고 변경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것이 9월 29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 때부터 추경예산 총 규모가 변경된 내용을 알고 있었을텐데 지금까지 수정예산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예산서에 올려서 추경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구청장께서 10월 18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시정연설은 잘 못된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몰랐다면 집행부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알고도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수정되지 않은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처사는 의회와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러한 어이없는 집행부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앞에 계신 답변 지위에 있는 간부께서,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필

김문필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예산 낼 때는 그 전까지는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 공모사업이 거의 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사업확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이후에 시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가지고 그걸 바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예산을 확정지었어야 되는데, 또 그 이후라도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다시금 예산안, 상임위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도 이런 예산 심의할 때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