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개발과, 상하수도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에 수당과 일반운영비, 746페이지에는 국내여비, 747페이지 상단부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반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저희 시에서 확정이 될 경우에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공하고 지역리더육성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과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과 위탁교육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에 중동 오상～우물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서 2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균특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외답～사벌간 도로확장 포장공사를 위해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내년도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균특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외서～공검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시설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내년도전액 균특회계자금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시설부대는 시설을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총 1,890만원의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2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 24억과 시비 1억 3,000만원을 도합 25억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계정비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각 50% 해서 4억 6,9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지역 경관유지관리를 위해서 소공원 4개가 되겠습니다. 도비 900만원, 시비 900만원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화남 도계지역입니다. 무궁화식재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 식재와 관리를 위해서 도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도합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위해서 설계비를 6,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계정비사업 실시설계비로 1,5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설부대비를 91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감정 및 측량수수료로 9,3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계정비사업부대비로 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0쪽에 도계정비사업을 위한 감정과 측량수수료를 위해서 1,0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학촌 환경성 검토와 문화재 지표조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북천이미지개선사업을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 준공한 공성 문화마을의 체육시설물에 대한 도색과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즉 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를 위해서 응급복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서 호음지구의 소공원 정자를 정비하고 도색, 보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오지개발사업시설비 7개소에 대해서 26억 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균특회계가 70%이고 도비, 국비로 시비가 21%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9,094만 8,000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회상교량 가설공사를 위해서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균특회계 50%, 도비 15%, 시비 35%로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회상교량가설공사를 위한 2차 감리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분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 측량과 감정수수료 및 기타로 6,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상교량가설공사 시설부대비입니다. 역시 수수료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활공장 주변의 제초작업과 환경정비인부임 1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동 세트장관리 인부임 7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원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 인부임 3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에 보면 중동 세트장 전기요금에 120만원, 중동 및 경천대 세트장 화재보험 가입을 위해서 730만원해서 도합 8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중동세트장의 관리와 유지를 위해서 2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지 및 소공원 응급복구를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함창 사오개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4필지에 대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트장 초가지붕 이엉잇기 및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이 되겠습니다. 청리 지방산업단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 특별회계부분은 2004년도에도 같은 액수가 편성되어서 과목 존치를 위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로 청리 지방산업단지의 개발시 필요한 특별회계자금을 과목 존치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보충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737쪽에요. 중간에 오상～우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 가지고 균특회계로 24억 9,100만원인데요. 이게 구간이 중동 면소재지에서 우물까지 전체 구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지요?

5㎞.

5㎞요?

예.

이 금액으로 다 완공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총괄발주로 되어 있고 총괄발주로 우리가 도급금액이 관급자재 빼고 해서 68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까지 원래는 2006년도말 까지는 가야 될 것으로 공사가....

2006년말까지는.... 이게 우물마을까지 갑니까?

지금 현재 우물마을까지는 기존도로가 되어 있고 우물마을 바로 뒤에 실무교 교량이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우물까지 도로가 되어 있습니까?

예. 거기서 신암에서 신흥교 건너 가지고 우물 들어가는 그 교량공사까지 거기가 난 공사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균특회계로 했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당초에 개발촉진지구의 사업이 초토세 토지초과이득세 가지고 하다가 그게 재원이 없어지는 바람에 작년까지만 해도 전액 국비로 재원없이 국비로 내려 왔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균특회계로 전부 재원이 다 통합되다 보니까 내려왔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금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는 국비입니다.

기존 국비로 해 가지고 죽 해 오던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국비가 없어지니깐 균특회계로 변환시켜서 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해 오던거라서 균특회계를 24억 그쪽으로 결국은 감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을 못쓰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748쪽에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께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정주권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까?

예.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정식명칭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개 면인데 낙동, 공성, 화서, 이안, 외서, 내서, 공검, 사벌, 청리, 외남 10개 면이 정주권 과거에 사업 대상지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2005년도 계획은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낙동, 공성, 화서, 이안, 외서에 대해 가지고 5억 4,000만원씩 해서 27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에 부득이 하게....

예. 알겠습니다. 750쪽에 거기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응급복구비 1,000만원이 있는데 응급복구비가 무슨....

정주권사업을 해놓고 난 뒤에 갑자기 솔직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적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응급복구 할 때 장비를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흙을 좀 갖다 넣는다든지 할 때 소규모로 필요한 응급복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해복구에도 포함시키기 어렵고 하긴 급하게 해야 되겠고 하다 보니까 시설 유지를 위해 가지고 응급복구비를 했습니다. 필요할 때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용요인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까?

맞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감리비가 몇% 계상합니까?

회상교량에 3억 6,000만원의 감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총 감리비가 회상교량 발주할 때 감리비 계약금액이 7억 4,5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해놨습니다. 2차로 2004년도 금년 4월부터 맨 2월달까지가 2억 8,600만원에 대해 가지고 확보를 해 가지고 감리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는?

%로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자료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몇%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담당 계장한테 확인해 봐도 정확한 요인은 모르는데 제가 그 부분은 자료를....

아뇨. 감리비를 몇%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10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요율을 몇% 할 것인가 변동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53쪽에요. 함창 사오개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는데 미불이 발생한 원인이 뭡니까?

사오개도로 미불용지가 공사를 금년도에 사실상 완공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할 요인이 생겨 가지고....

설계변경요?.

예. 설계변경할 요인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편입된 부지이고 당초에는 편입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편입을 해야 될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변경 해 가지고 완공된 것 아닙니까?

예. 완공되었습니다.

완공되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용지가 편입된 것을 보상을 안하고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주한테 공사를 해도 좋다 동의서를 받고 나중에 보상금 확보되면 찾아가겠다 하는 조건하에 동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예산확보 기약이 없었고 내년도에 확보를 해 가지고 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설계변경내용은 뭡니까?

거기서 당초 노선보다도 조금 변경을 해서 노선이 변경된 부분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당초는 예를 들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부득이하게 좀 곡선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요. 국내여비 80만원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조성 추진여비해서 80만원 이것은 어떤 여비의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출장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아까 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과목존치를 위해서 부득이 작년 했던 예산부기 그대로 변경 없이 저희들이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시 당장 집행하기보다는 특별회계과목이 청리공단이 개발될 때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과목존치용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청리공단하고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로템이나 이런데 출장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 여비는 여기서 집행하는게 아니고....

예.

국내여비로 하고 이 부분은 사업을 그 위치에 대한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에 출장갈 때 그런 일이 생기면 사용한다.

과목존치용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특별회계는 전혀 집행한 내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님.

개발 촉진지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제출 안해 줬습니다. 그리고 회상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안하고는 그만 두시고 회상교량 회상교량 하는데 부기명칭에 회상교량이라고 결정한 그것은 어떻게 해서 결정을 했는지 가칭 회상교량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게 안 맞느냐 싶은데 어째서 회상교량으로 결정을 했는지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한게 유교문화권사업 중에서도 유교문화권 루트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천대관광지를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개발하는데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루트 통로의 개념으로 루트화사업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루트화사업인데 유교문화권사업에 도남에 도남서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도남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걸로 해 주시는게 안맞느냐 도남주민들은 우리가 낙단교 이럴 때 그게 원래 낙동 나루터입니다. 그러면 낙동교가 되야 되는데 단밀하고 해서 낙단교로 했다든가 그 다음 도남 회상간이면은 도남 무슨 명칭을 따로 한다든가 공모한다든가 이런게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시에서는 자꾸 주민들의 의사는 도남은 무시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기상에도 도남 회상교 이렇게 하는데 가칭이라는 것을 이렇게 부기명칭에 보태주면 안 좋겠느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주민들한테 해결해서 명칭을 공모를 한다든가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게 안 맞겠는가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시비부분에 말씀하신 부분은 그날 제가 김 위원님 본 회의장에서 질문을 받고 그 이튿날 바로 저는 자료를 의회로 드렸습니다.

제가 잘 못.... 책상에 놔 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한테 알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잠시만요. 우리 오늘 행사가 있고 하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쪽입니다. 상수도, 하수도해서 일반회계 총예산은 53억 8,401만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55억 2,400만원 정도 삭감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9억 346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이 1,215만 6,000원 사업예산이 18억 9,130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244만 2,000원과 수질검사수수료 827만 4,000원, 건강검진용 수송배지 구입비 48만원, 수질검사여비 해서 1,11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6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은 18억 9,130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비를 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공성 영오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외남 구서 1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 평산 간이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서 대전2리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및 노후관 교체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검양정1리에 간이상수도 급수관 교체공사비를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7쪽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보수비를 수시 발생하는 응급복구에 대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34억 8,054만 8,000원입니다. 예산은 크게 경상적 경비 2억 2,410만원과 사업예산 32억 5,644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준공 후에 매년 5년마다 진단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마을하수도 개설진단비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공과금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8쪽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 낙동마을하수처리장 및 우·오수분리관거설치공사비에 대해서 4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천대마을하수처리장 및 우·오수분리관거설치공사비 10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둥처리장 하수관거설치공사비를 2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로서 낙동마을처리장 및 우·오수분리관거설치공사에 따른 감리비를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9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대청댐 상류 하수처리시설확충사업비를 7억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체 자체사업예산입니다. 편성한 예산은 총 6억 2,244만 8,000원입니다. 6억 2,244만 8,000원 중에서 하수도응급복구공사비를 1억 계상했습니다. 모서 삼포리 하수도설치공사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0쪽입니다. 공성 옥산리 하수도설치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리 원장 하수도정비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서 신봉리에 하수도설치공사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 하수도 준설공사비를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05년도에 계획한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49억 5,562만 8,000원으로 작년에 대비해서 5억 8,74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세입예산 중에 영업수익입니다. 2005년도는 48억 5,78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영업수익에서 상수도 배수구역 확대로 인해서 급수수익이 6억 30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 중에 급수수익이 상수도급수에 따른 수익금이 46억 5,190만 3,000원으로 대부분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원금과 이자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총 상수도사업비용인 수익적지출액은 55억 8,908만 4,000원으로 2004년도를 비교하면 인건비 9,635만원, 일반운영비 707만 6,000원, 복리후생비 2,669만 5,000원과 정·배수장관리비 등 해서 4억 6,3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101쪽을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103쪽에 있는 자본적잉여금수입에서 시설분담금 9,434만 8,000원의 급수공사시설에 따른 분담금수입과 보존재원의 순세계잉여금 4억 3,000만원과 작년도수용과 미수금 2,000만원해서 자본적수입의 총 예산은 16억 8,437만 2,000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004년 대비해서 30억 1,244만 1,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에 비해서 감 편성된 이유는 모동 상수도 국도비보조금이 30억 정도가 이미 완료되어서 편성에 빠져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10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자본적지출입니다. 2005년도 자본적지출예산은 2004년도 비해서 25억 3,719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현재 27억 7,98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시설비의 예산은 총 20억 2,628만 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19억 7,551만 2,000원이 감액된 형태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동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모동상수도는 계속 사업지구로서 2005년도에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28억이나 28억 중에 금년도 예산 형편상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벌·도남 지방상수도사업은 총 소요액이 15억이 듭니다. 이미 업무보고시에 설명드렸던 내용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소요액 15억 중에 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지역 노후관교체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배수관확장공사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송·배수관 이설확장공사는 수시발생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고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작년도 수준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모동상수도공원화사업입니다. 모동 상수도공원화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함창수원보호구역철조망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남정수장 관리본관 및 약품동 보수공사에 2,62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세목 중에 기계장치에 시설비로 편성된 사업내용입니다. 도남정수장 응집지 유입밸브 및 축교체비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남정수장 여과지트랩보수비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컴퓨터, 휴대용검침기, 문서세단기, OCR프린트 등 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 세입예산 중에 수익적수입입니다. 하수도사업수익에는 하수도사용료수익 9억 1,897만 9,000원과 이자수입 1,298만 1,000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해서 12억 3,197만 8,000원입니다. 세목별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예산은 영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원금이자상환 등에 지출되는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3억 1,3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고 생략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는 국고보조금 27억 5,100만원, 수계관리기금 12억 8,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9,000만원, 공사부담금 6억 해서 48억 8,602만 2,000원과 순세계잉여금과 수용가미수금 2억 7,000만원 합해서 총 63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세출예산 중에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자본적지출예산은 40억 6,12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함창 구향1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동 오수관거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산1리외 1개소 하수도설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응급복구공사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기계준설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무양하수도 설치공사비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동 오갑도량 골목 하수도정비공사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비를 국도비 해서 28억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설치사업감리비를 2억 4,1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고정부채상환금은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표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타과에도 지역개발과에서 도로를 개설을 한다. 이럴 때에 거기에 상하수도시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사업설계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일단은 도로공사나 시작할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예를 하나 든다하고 하면 외답에서 병성간 도로를 하면 거기에 상수도라든가 이런게 없거든요.

예.

그럼 그것은 사업비 부담을 사업소에서 합니까 아니면은 그쪽 개발과에서 합니까? 설계 자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지 잘 도면을 못보겠네요.

예전에 설계했을 때 협의를 안한 부분은 일부 우리가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모든 도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굴착조정위원회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하실 때에 가능하시면 이쪽예산안에 사업소예산안에 그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올라오면 좋은데 얼마 있다가 보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수도가 필요하다. 이런게 있으면 파야 되거든요.

예.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같이 편성을 해주면 안좋겠는가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게 있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8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외에 3개소에 동력비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169페이지에 보면 사업소 민간위탁용역운영비 산정 용역비 이래서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9억 5,000만원이 운영관리 민간위탁 해서 9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예.

182페이지 보면 하수종말처리운영비 보조해서 7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는 총 얼만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관계는 그렇고....

저희들이 2002년도에 협약을 체결할 때 3년을 2002년도부터 2005년도 12월 14일까지 3년을 위탁관리 협약을 했습니다. 했을 때 위탁비가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9억 4,900만원으로 위탁관리비를 주고 위탁했습니다. 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도 여기에 협의한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수선이나 기본적인 운영비는 우리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비라는 것은 이 분들이 인건비하고 자기네들이 돈을 완전히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기계수리비라든가, 다른 것 필요한 것은 얻은 것은 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고 이 분들이 9억 4,000만원, 9억 5,0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근거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9억을 주는 겁니까?

근거 산정은 제가....

다음에 안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김국희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이 외서에 있다고 질의하는게 아니고 지난번 전화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서 관동의 수질이 간이상수도수질이 위험해서 못 먹고 있다고 얘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것 대안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독설비를 40개소해서 도비보조를 받아 놨습니다. 받았는데 소독설비로 안 되는 경우에 불소제거장치나 이런 것은 3개소 시설해 놨다가 계획해 놨다가 수질검사를 한 두번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6개월 정도는 달달이 수질검사를 정밀검사를 해서 판단결과에 나오는데 따라 설비를 하기로 하고 수질이 아주 악화되어서 못 먹는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총 12억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산형편상 덜 되었는 부분이 있지만 내년에 연초에 추경 작업할 때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외서 멀티에 지하수를 상수도로 새로 박았지 않습니까? 오염이 되어서....

예.

기존 지하 공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담당계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건의했는데 옮기게 되면 폐공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예. 폐공을 해야 됩니다.

그것 폐공을 안하고 농촌의 지하수가 부족한데 그것으로 농사용을 대처할 수는 없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담당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농민들한테 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구중 위원님.

예. 환경사업소 공과금 이게 뭐지요?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 공과금은.... 사택관리비, 전기요금, 소규모기계, 공과금은 기계는 아닙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명 못드리겠습니다.

내용 간략하게 나오지요?

예.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낙동 마을하수처리장하고 경천대 마을하수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오수분리관거를 설치하면 이 지역에는 오수분리된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자체 처리합니까?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럼 여기에 관거설치 공사에 오수처리시설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예.

이 사업내에 오수관거 및 오수정화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얘기지요?

예. 차집해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낙동은 낙동리를 말하는 겁니까?

예. 낙동, 장곡, 낙동하고 장곡하고 구잠리입니다.

낙동, 장곡, 구잠 세 군데를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예.

별도로 해서 4억이고 경천대 마을하수 여기는 경천대 마을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거기는 경천대 관광지 하고, 전통민속혼례관 그것도 계획하고 자전거박물관이 들어온다 하는 것도 계획해서 전체 유입인구와 현재 부분마을 하고 같이 합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호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조금 덜 했습니다. 동지역에 하수도준설사업 하고 있지요?

예.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일반기타특별회계로 하다가 지금 내년도부터는 공기업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여기에 들어 있습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못 봤는 모양이네.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게 언제 끝나는 거라고 했지요?

예?

언제 계약이 끝나지요?

내년 2005년 12월 14일날 끝납니다.

2005년 12월 14일날 끝나면 이 앞 페이지에 용역비는 그에 대한부분입니까? 계속할....

처음에 위탁계약을 수탁계약을 할 때 말입니다. 연간 매년 3년을 기한을 해서 2005년 12월 14일 완료를 하는 걸로 해서 3년을 계약했습니다. 매년 9억 4,900만원을 매년 지불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앞에 용역비는 환경사업소 민간 위탁운영비 틀린 겁니까? 환경사업소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이것을 계약이 끝나고 난 뒤에 새로 계약을 할 때 되면 또 어떤 계약조건을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을때 하고 직영을 했을때 하고 장단점하고 예산의 득과 실이 나오지 싶은데요 자료가요.

예.

그런 부분 지금 현재 사무실이라든가, 여기에 자료를 구비해 놓은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하반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내년도 그래서 그에 따른 분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감 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해서 다시 재계약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계약할 때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위탁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꼭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 내용을 분석해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분석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동 오각도랑골목 하수도정비공사 있지요?

예.

여기에 철도 밑을 지나가는 도랑 거기 정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어떻게 정비하지요?

그것은 아직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하고 높이가 낮아 가지고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하고 옆에 하수도가 내려와 가지고 냄새도 나고 그런 지역 그 부분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수로관이 수로관이 지나가다가 도로를 횡단하면서 도로 위로 지나가는게 아니라 U자로 굽어 가지고 밑으로 내려 왔다가 도로 밑에 지나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더라고요. 수도관이 어떻게 지나갈까 보니까 결국은 속에는 물이 차 있고 수위는 같이 연결되어서 가더라고요. 여기에....

예.

그러니까 오각도랑 이런데도 이것을 아예 깊이 묻어 가지고 하수도를, 바로 지나갈 수 있도록 땅은 사람들이 다니고 하수도는 땅속에 묻어 가지고 양쪽 수위만 맞춰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위에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흙이 찬다든지, 이런 것 걸러주고 속에도 준설해 주고 하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철도 횡단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횡단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 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를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도시과 돈 없으면 우리 사업비를 부담을 할테니까 검토를 해 봐라 해서 도로하고 하면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학교가 있고 성동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검토를 도시과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도로를 할려고 하니까 철도 부지를 밑을 지나가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협의하는 것 시설 기준에 보면 구배가 7%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구 나가는 부분에 랩 부분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공사비가 80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당장의 예산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오각도랑을 원상을 원형을 복구하겠다 지금 그 상태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났습니다.

2,000만원 공사는 어떤 공사를....

옆에 작은 도랑이 복개도 안되고 해서 넘치고 해서 동네에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횡단부분이 아니란 말이지요?

횡단부분은 아닙니다. 횡단부분은 1～2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성재열입니다. 저희사업소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823쪽입니다. 2005년도 한방단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4%증가한 76억 2,29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전체 세입세출예산 대비 14%에 해당하는 11억 969만 9,000원이며, 인건비가 1억 83만 6,000원에서 7억 6,138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업소 신설과 배치된 직원보수 등 필수경비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827쪽까지는 직원 및 상용인부 필수경비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8쪽이 되겠습니다. 828쪽 일시사역인부임 7,361만 2,000원은 휴양림청소, 수목원 및 양묘장관리, 지장목제거 및 종자파종, 한약제 시범포조성, 산약초재배단지 지장목제거 및 파식인거비 등입니다. 하단부 경상적경비 3억 4,831만 5,000원 중 일반운영비 2억 1,951만원은 관서운영경비 829쪽 일반수용비, 830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831쪽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832쪽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이며, 833쪽 국내여비, 직원사기진작비, 업무추진비 및 직급별 보조비 등 나머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834쪽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65억 1,3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 61억원은 한방단지기반조성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0억, 도비가 2억, 시비 19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4억 1,321만 3,000원은 휴양림 및 한방단지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6,080만원과 836쪽 휴양림계곡수유지 및 한방단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펌핑시설을 하는데 2억 5,000만원, 한방단지 대형지주간판설치에 따른 4,000만원, 설계용역비,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 3억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837쪽 민간자본보조 4,000만원입니다. 대구한의대 한방산업 TIC산업설치 협약에 따른 분담금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6만 3,000원은 사무실비치 탁자, 의자, 냉온수기, 휴대용 무전기 등입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내년도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