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휘경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열 두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현주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회기치안센터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휘경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휘경지하보도 마을공동체 커뮤니티공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신현수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임현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제출된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폐회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우리 동대문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되었는데 심의 결과 11월 정례회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제출된 예산들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향후 예산 제출 시 시기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들은 금년 안으로 반드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예산은 작성과 제출의 부적정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행부 공무원들의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만들어 다시는 동일한 사안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소통과 또한 의원님들의 예의와 예우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께서 추가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복지와 행정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행정은 알지만 복지에서는 모르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간단하게 잘 못된 부분은 시정해 주는 게, 밝혀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소통을 해 주라, 또한 본 의장으로서 국장, 과장한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들 일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사하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더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통에 있어서는 부재하지 않았나, 잠시 후에 한방진흥센터가 오픈을 합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빔프로젝터를 창문에 세우는 것보다 벽으로 세우는 것이 조명이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됐고, 그다음에 한방진흥센터에 식당은 안 되고, 또한 한방카페, 한방커피숍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수차 본 의장이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자고 했습니다마는 의장의 말도 무시해 버리고, 본 의장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장은 경영과 경제 마케팅을 30년동안 해 왔고 전공도 했습니다. 공무원 보다도 사업가인 제가, 본 의장이 조금 더 참고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 보니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카페인지, 커피숍인지, 뷰티숍을 정면에 한다고 하고, 안에 한다고 하고, 지금은 식당인지 커피숍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에 있어서 건설회사들은 그래도 의장의 말을 잘 듣고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한방진흥센터가 집행부에서 잘 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일이라도 사전에 변경이 되면, 그래도 명색이 의장이고 그 지역구의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에게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된다, 또한 한방카페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한방진흥센터, 약령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마는 한방카페에 있어서 본 의장한테도 한 마디도 공고를 내고 또한 5대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우리 구청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홍능갈비에서 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쥐도 새도 모르게 매각이 되는, 한 사람이 공모하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했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4,800만원이라는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400만원은 우리 구로 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좀 사소한 일에 있어서도, 사소한 사업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또 소통이 안 될 때는 의장한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 의장님이 중재해 주십사, 실제적으로는 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 있어서도 항간에 언론과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조례를 제정하면 부담이 되지 않겠나, 저는 소신있게 지역 분과 또 서울시, 실제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우리 구민이 조례를 제정해야 득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문제 해결이 부드럽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