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영대입니다. 200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수당입니다.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외 휴일근무수당 해서 1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2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시설물 조사요원 이동식 화장실관리인부임 등 해서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경비하고 일반수용비 등 해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365쪽까지 같이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366쪽 국내여비로 각종 단속요원 지도여비해서 5,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추진비 등 해서 3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명예감시원 교육여비 등 해서 1,280만원, 36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자연보호유공자 시상 자연보호협의회 하계수련대회 및 체육대회 시상금 해서 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9쪽입니다. 재료비로는 야생조수 먹이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야생조수진료센터 운영에 수의사들한테 진료비 주는 것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매연측정여과지, 프린트지, COHC 측정여과지 구입 등 해서 9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70쪽입니다. 용역비입니다.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5년주기로 하는데 도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과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이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2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이동식 화장실과 친환경마을 육성,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 해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3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하수 위도 및 경도측정입니다. 경도는 위치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는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로 해서 2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일시인부 사역비로 매립장 감시인부임으로 상하반기로 해서 9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용비가 3억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를 하는데 500만원, 각종 해서 4억 4,900만원입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사업장 폐기물 단속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여비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견학비 440만원인데 이것은 동문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7월달에 했고, 12월 22일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에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소각장 운영위원회 운영비로 3,600만원, 감시원 보험료 140만원, 사무실 운영경비 120만원 해서 3,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재활용품 보상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8쪽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비로 이번에 9억 9,600만원입니다만 전체 예산은 94억이고 이중 국비는 10억 도비는 8억, 시비는 76억인데 금년도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0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43억인데 국비가 33억, 도비가 3억 1,400, 시비가 6억 2,600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정비사업으로 6개소에 대해서 6개소는 계산1, 2지구, 분황, 함창, 외서, 공검입니다. 총 사업비는 60억으로 시비와 국비가 각각 30억이고 총 내년도사업으로 총 40억인데 국비 20억과 시비 10억을 했고 나머지 10억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매립장관리용 재료구입으로 소독약품, 소석회, 복토제, 방역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소각장 사용료 중 고정사용료와 변동사용료 합쳐서 26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매립장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총괄입주해서 내년도에 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침출수 전처리사업 설치공사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18억입니다만 조금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다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함창에 교촌리마을안길포장에 2,000만원, 사벌 매호1리 안길포장 2,000만원, 모동2리 수로관 설치 2,000만원, 화서면은 상곡2리 농로포장에 2,000만원, 상용1리 안길포장에 1,000만원, 상용2리 진입로 포장에 1,000만원, 상현1리 배수로정비에 1,000만원, 지산리 배수로 정비에 1,500만원, 금산2리 농로포장에 1,500만원, 동문동에는 소각장 관계로 해서 내년도 총 5억입니다만 그중 외답 10통 소하천정비와 외답 6통 체육공원조성, 외답6통 마을안길정비, 외답12통 마을회관 증축, 체력단련실을 포함해서 동문동에 88동 마을안길 정비와 헌신 9통 세천정비, 병성10통 마을안길정비, 도남 11통 마을안길 농로포장에 5,000만원 해서 계 동문동에 5억이 들어갑니다. 낙동면에 분황리 진입로 포장사업에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청소사업 차고설치에 3,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증설공사 승압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60kw에서 90kw로 승합하는데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914만원은 방금 설명드린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중동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으로 중동장학회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컨테이너박스 구입하는데 2,000만원 이것은 용도는 재활용품 보관을 하고 읍면에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롤온박스 구입에 교체입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20억 5,8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설치비로는 낙동 경천대 용유리 마을하수도에 2억 3,000만원, 고도처리시설에 2억 7,000만원 해서 이것이 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9개소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5억 4,800만원 해서 1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까지 합친 금액이 됩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는 환경기초설치비에 8억 3,500만원과 환경기초설치운영비에 600만원 해서 8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327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에는 수용비에 39만 6,000원과 각종 사무용품구입해서 62만 6,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 오염 총량제 업무추진여비와 수질오염 시료검사 의뢰여비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도처리시설과 하수관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은 환경기초설치비 6,900만원과 운영비에 7억 3,800만원, 경상전출금 600만원 해서 8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상단한 사업량이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많습니다. 짧고 간략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64쪽에 오폐수 및 배출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민원발생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에 보이지 않던 오염된 물이 신고가 들어 왔을때는 원인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수질의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1회 하는데 2만 5,000원 들어갑니까?

예. 대구 보건환경연구원과 각종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수 영향조사서 여기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수를 했을 때는 검사항목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예.

그런데 오폐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지 되지 싶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검사항목과 중금속하고 검사항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쪽 오폐수 수질검사 의뢰여비 해 가지고 4만 5,000원씩 해서 30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오폐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30회 하면 이것은 뭐 우리 매월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30회....

이것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특별하게 발생했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정화조 공사를 하고 났을 때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하는 여비입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 여기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0회 수질검사 의뢰 여비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그러면 2004년도분....

당연하죠. 2004년도 30회분에 대해서 이것이 1년 한 것이 30회입니까? 아니면....

딱 30회라고 못 박을수 없습니다. 대충 추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2004년도 오늘까지 했는 내역을 배원섭 위원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요. 30회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작년도에 몇 회를 했는가에 우리가 봐서 30회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2004년도 오폐수수질검사 의뢰하는데 여비 4만 5,000원씩 지출된 것이 몇 회인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예.

과장님은 그러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70쪽 하단부에 친환경마을육성사업 해 가지고 1식 2,900여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할 계획입니까?

자체사업인데 금년도에는 화서에 있는데 아직 사업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장은.....

사업장 결정에 대해서는 미지수고....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규모의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는 지역과 그쪽에 어떤 사업계획을 잡을려면 어떤 지역의 특성이 나와야 되는데 2,900여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지금 계상을 했을 때 이것은 어느 규모의 어떤 형태의 사업을 계획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보통 친환경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기가 모호합니다만 본래와 환경에 가깝게 개선을 하기는 하되 그렇게 할 예정이고 사업장은 2005년도에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 한곳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친환경마을육성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친환경 마을을 어떤 예를 들어서 사업자체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것이냐? 소공원 조성정도의 사업이냐? 아니면 친환경적인 부분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내용면이 있어야지 계산이 나오는데 2,900여만원 세워 놨다가 대충 이렇게 봐 가면서 각 읍면동에 받아 보고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쪽에 할 계획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사실 제가 좀 심도있게 집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어느 정도 기본 아우트라인이 있어야지 이것 내용이 그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친환경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업장 여건에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겠다고는 딱히 꼬집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지 그랬어요? 뭘 할는지 모르는데.... 그 지역 용도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그것이 있을 때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데 우선 대충 2,900만원 예산 세워 놨다가 어디 적당한데 있으면 해 주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매년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5,000만원 짜리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시군에서도 자체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아니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비로 표기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옵니까?

예.

매년....

예.

이것은 자동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도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도에 도비를 요청했을 때 나머지 시비는 얼마를 붙이는 것이 우리 예산지침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도비는 내년에 도비가 우리같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시군에다가 보고를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5,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도비 포함해서 약 8,000만원짜리 사업이네요?

별도의 사업입니다.

도비하고 이것하고 별도요?

예.

사업계획이....

예. 도 사업은 5,000만원이고 시군 자체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지역에 국한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따로 우리시에서 시비 자체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도비하고 연관을 시키면 안되죠?

아니죠. 그것이 도비를 매년 5,000만원 주면서 시군 자체에서도 사업을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어떤 사업비를 계상 하실 때 지금은 그러면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해 보겠노라고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것 뭐 친환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4개 읍면동 중에 아무곳이라도 선정할수 있는 지역입니까?

아무데라기 보다도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당한 규모와 사업위치라든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사업의 계획과 규모와 어떤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960여만원이다 이런 것이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올라오는 우리 사업계획, 이것은 그러면 그냥 대충 예산 금액이 이 정도로 잡아 놓고 여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맞춘다기 보다도 예산하고 가장 근산치 되는 장소를 물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정해진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은 졸속적일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지역이 먼저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현장 답사를 해서 전체적인 친환경사업을 꾸며 나가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예산 소요금액이 이 정도다. 하는 것이 제시되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앞으로 친환경사업 말은 참 거창합니다. 환경친환 마을육성 사업 이래가지고 그랬을 때 예산이 이것 보다 두배가 더 들어가도 세배가 더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목적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세워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라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겨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다면 다음부터는 예산요구할 때 사업장을 미리 선정을 하고....

당연하죠.

거기 규모에 맞게끔 예산을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하지 지금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겠다고 해 놓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100억 정도 잡아 놨다가 봐 가면서 하고 남는 것 반환하고 이런 사업계획 보다는 어느 지역 선정이 먼저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자금이 투입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온다. 이 말이라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계상하지 마세요.

예.

371쪽 상단부에 친환경마을육성사업 부대비 해서 여기 올라온 돈은 또 뭡니까? 이것하고 같이....

친환경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32만 4,000원입니다. 여비라든지,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이것하고 합쳐서 아까 사업비하고 합쳐서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마을 육성사업에 관한 부대비 포함해서 3,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79쪽입니다. 하단부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중동해 가지고 1식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본 위원들은 2005년도 예산 자료를 보고 사실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여기에 위생매립장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 4억이 어떤 명목으로 써 지는 것입니까?

몇 쪽이라고 그랬습니까?

379쪽에....

예.

379쪽 하단부에 시설비중에 위생매립장 설치공사 해서 중동 표기되어 있는데 1식 4억이 예산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셔 봐요?

과장님 이 관계는 업무보고서에 보면 31쪽에 그 당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말입니다. 총괄 발주를 했는데 내년도에 2차 발주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동 쓰레기소각재 매립장에 투입되는 총 공사금액중에 4억을....

예. 부족분 그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4억이 전년도 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을 올해 또 4억을 올린 것입니까?

총괄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지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렇게 1식해 가지고 4억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괄 금액중에 4억이라는 말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죠. 이것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1식에 뭐하는데 4억이 들어갑니까? 1식이라는 것은 공사의 한가지를 보고 1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열을 좀 해 가지고 뭐뭐에 들어가는 가를 적어 주어야 되지, 1식 4억하면 4억짜리 공사가 뭐가 1식이 4억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을 보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라도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적어 주셔야 됩니다. 1식에 4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 뭐에 한가지에 4억이 들어가는가 제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만 보고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좀 답답하지 않토록 기본적인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계상해 주시고 그 다음 382쪽 끝장 상단부에 중동장학회 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비 해 가지고 중동면 중동장학회 지원 5억 이래 놨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에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하는 과정에 우리가 연간 5억씩 인센티브 사업으로 4년간 20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된 금액의 일환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중동장학회에 현금으로 우리가 주민숙원이다. 즉 다시말해서 주민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어떤 시설사업으로 아닌 중동장학회 기금조성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 중동장학회와 무슨 장학회가 또 있었잖아요?

예.

통합했습니까?

통합이 안되었고요. 마지막 추경에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죽암에 2개 장학회가 있었습니다. 반천하고 죽암장학회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금년도 추경에 본 회의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죽암장학회는 그대로 두고 반천 그중에 둘중의 하나는 중동장학금으로 넣어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예산서대로 하면 원래 3개의 장학회가 지금 현재로는 2개의 장학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지금....

그러니까 내년도 5억은 중동장학회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학회는 정식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동장학회에서 받아 가지고 조그만한 동네에 무슨 장학회가 그렇게 많아요? 중동장학회 하나만 해도 중동면에 출생지를 둔 분들에 대한 혜택은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중동 장학회 쪽으로만 계속해서 내려갑니까?

예.

남은 15억도 계속 장학기금으로....

아닙니다. 추경에 4억 1,000만원을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했던 4억 1,000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그 중에 2억 1,000만원은 중동장학회로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반천 장학회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그것 포함하고 내년도 5억하고는 중동장학회로 들어갑니다만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장학회는 돈이 자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장학회 설립이 안됩니다.

설립이 안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올라온 장학회에 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라고 저희들이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지하실 것이 우리가 지난번 폐기물소각재 처리시설 공모를 할때 만약에 그 지역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연간 5억씩 20억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몇 개 면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금으로도 만약에 인센티브 사업이 가능하다고 공모를 했다면 더 많은 읍면에서 같이 신청을 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왜 집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장학회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실력이 보강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육성사업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상주시가 앞으로 어떤 뭐 혐오시설에 설치장소로 결정이 났을 때 인센티브 사업으로 이렇게 현금화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깊이 새겨 보고 되돌아볼 일입니다. 이것 20억 중에 15억은 인센티브 사업으로 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실현을 시키고 그 다음에 5억 정도 남은 것을 15억 가지고 해 보니까 거의 이 지역에 숙원사업 해결을 다 했는데 이제 우리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뭔가 장학자금으로 육성을 시켜 볼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마지막으로 받아 간다면 다 인정 할 수 있지만 바로 숙원사업 해결에는 하나도 집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바로 받아 가겠다. 예를 들어서 장학회가 5억을 받아간 이후에 또 5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한 뒤에 나중에 장학회 폐지해 버리고 돈 다 나누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보다는 우리가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그 지역민들에게 피해의식을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어려운 여건상에 대한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센티브를 적용했는데 이 목적이 현금화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향후 이런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집고 줄 것은 주어야 된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것은 아닌데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폐촉법입니다. 폐촉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했을 때 장학기금을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은 크게 지금 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지도 않고 어쩌면 사격장 때문에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될 경우도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현재 기존 살고 계시는 분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중동을 떠나서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혜택을 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안에 보면 중동장학회는 중동면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사람, 그 다음에 반천장학회는 죽암에 본적이나 주소를 둔 사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그래도 농촌에서 열악한 환경속에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힘이 부치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자녀들에게 많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지키는 사람, 그 어려운 악조건에서 지금까지 고향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좀 받아도 그 지역에서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되지만 이미 여기 다 떠나고 살기 힘들다고 외지로 다 떠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주민숙원사업 해결과는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지역에 하림천하 닭공장이 들어와서 하림천하에서 나오는 오폐수 이것을 우리가 매달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수에 학술적인 용여로 BOD, EOD 하면서 나오는 그 근거자료를 혹시 한번 제가 받고 싶은데 월별 검사를 해 봤습니까? 주기적으로 해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하림천하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관리 사업 업체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처음으로 한번 가봤습니다만 오폐수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사자료를 배 위원님께 올해 2004년도에 이루어진 시료채취해서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장님 몇회 정도나 했어요?

제가 축폐에 있어 봤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요. 자료를 일단 제가 한반 받아 보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저것이 성수기때 대게 보면 오여름 복날이나 이때는 1일 도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도계를 했을 때 거기 자체에 시설을 해 놓은 정화조 오수폐기처리시설이 과연 그것을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냐? 평상시에는요. 분명히 수질이 좋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류쪽에 우리가 복날 한여름에 보면 제가 육안으로 식별을 해도 이것은 검사치 기준에 갈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청난 양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에 엄청난 돈을 쳐 들여 가지고 우리도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방류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요. 한번 그런 시기에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심각성이 있다. 하류지역에 우리가 물 안 먹는다고 무조건 방출하는 것은요. 거기서 나왔든지 저기서 나왔든지 상류지역 사람들의 피해의식은 하류에서 보고 잇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할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제약과 제재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제대로 검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과도하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 시설을 다시 보강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로 가야 되지, 한 공장이 들어와서 자기네들이 그 밑에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한번 민원이 생겨서 현장에 가 보니까 그냥 걸러지지도 않고 생것이 그냥 막 나와요.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그럴 정도로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체크를 앞으로 그런쪽에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계량이 엄청나게 많을 때 15만수를 가지고 도계 했을 때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30만수를 잡았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계량이 그 정도로 많아졌을 때는 심각성이 있다. 이래서 이것을 한번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는 그런 시기에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림은 시에서 단속을 하고 권한은 없습니다만 배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에 의뢰를 해서 하든지 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아니, 과장님 그것이요. 우리가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다 하더라도 피해는 상주민이 보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선책에 대해서 단속은 거기서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의 것이라고 상주에서 피해를 보는데 도로 떠밀어 놨다가 도에서 검사 한번도 안하고 바라고 앉아 있으면 상주 사람만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체크하시라는 이야기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하림천하에 오폐수 검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예를 들어 말하면 위생매립장 설치공사라든가, 이런 관계도 사업내역에 대한 나머지 총금액에 대한 부족분이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놓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73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쓰레기반입 감시인부임해 가지고 3인 상반기 50일, 하반기 50일인데 여기는 매립장은 어느 곳에 감시하는 인부임입니까?

화서 것입니다.

화서에요?

예.

화서에는 일반쓰레기는 매립이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굳이 3인이 50일동안 매일 근무합니까?

50일로 3인 해 놨습니다만 실지는 한사람씩 해서 150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시를 좀 해 주기는 해 줘야 됩니다. 옳게 선별이 되고 안되고 이런 것을 골라내줄 필요성도 있고, 또 침출수라든지 관리 쓰레기 매립하고 난 다음에 위에 천막을 덮는다든지, 등등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화서에 종료가 되고 중동으로 매립이 되면 중동에도 사역....

거기는 어차피 아마 중동면에서도 어차피 중동에도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감시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에 매립장이 완료되면 화서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원하면 중동으로 옮겨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해 가지고 관내, 관외 규격봉투제작이 있는데 이것이 관내는 3만원, 관외는 6만원 이런데 관외는 멀어서 그렇습니까? 거리가....

그것이 아니고요. 관내는 모서에 있는데 여기는 침출수를 짜서 가져다 줍니다. 염분 때문에, 그리고 관외는 의성인데 침출수를 짜지 않고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리하고 침출수를 짠것 안 짠것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는....

그러면 연간 5톤 해 가지고 200일인데요. 그러면 200일이면 1년 365일중에 음식물쓰레기는 5톤에 200일 밖에 처리 안하면 나머지 165일은 처리를 안합니가?

이 정도만 해도 다 됩니다.

그러면 몇일씩 모아서 그렇게 갑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일요일, 토요일, 그리고 365일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단가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히려 입찰을 하는데 단가가 낮아질 수는 없습니까? 경쟁인데....

없지 않습니까?

아! 없다고....

예. 업체가....

업체가....

예.

그 다음에 규격봉투제작에 매당 100원씩 해서 80만매인데 규격봉투는 5리터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도 100리터까지인가 규격대로인데 전부다 일괄적으로 100원씩 제작비용이 됩니까?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치 해서요?

예.

그러면 이 매수는 지금 우리가 읍면하고 활용하는데 부족분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충 이 정도만 하면 예년에 봐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위원장님. 373페이지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에 관한 계약 서류, 규격봉투제작에 리터에서 제작수량, 제작단가, 제작방법 등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38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이것이 언제까지 숙원사업이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380쪽요?

380쪽에요.

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숙원사업, 어느 시점까지....

내년초에 중동쓰레기매립장이 완료되면 거의 끝난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종료매립장 안정화사업하게 되면 쓰레기에 대한 내서 가는 것은 거의 끝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동문동 같은데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은 직접적인 관여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잘 안가고 주변에서만 맴돈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그 예로 외답1, 2통 노인회관 증축에 6,000만원인데 이것은 편성단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예?

외답 2통 노인회관 증축.... 6,000만원....

예.

왜 예산편성 단가가 이렇게 높느냐? 이 말입니다. 다른데는 사회과 이런데는 회관신축에도 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여기는 증축인데 6,000만원....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없고 다른데 새마을회관하고 이런데는 자부담이 좀 있고 체력단련실의 기구가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새마을과 공히 5,000만원 이것이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어디는 노인회관에 4,000만원, 마을회관이라고 5,000만원, 또 여기는 노인회관 증축인데 6,000만원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된다고 해서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종옥 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한데 대해서 2004년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내역과 규격봉투 용량별로 제작 내역, 자료 있지요?

예.

그것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에 이동식화장실 청소 인부임 이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 놨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하반기에는 3만씩 2인해서 116개소 해 놨는데 상반기에는 2인해서 해 놨는데 이틀동안 116개소를 다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어디 말입니까?

362페이지 이동식화장실 관리인부임 이래 가지고 상반기에 2만 9,600원 2인 116개 해 가지고 680만원 되어 있고 하반기에 3만 1,700원 2인 이틀동안 116개소를 다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116개소에 한 사람이 이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이틀하면 다하는데 이틀한다면 300만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116명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개소에 하루 잡았습니까?

예. 인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젠다 21이라는 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아젠다 하는 말이 선언 이런 뜻인데 경상북도에서 아젠다 21에 대해서 환경에 관해서 친환경적인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기 굉장히 막연합니다. 사실....

추진계획도 없이 인원...

그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젠다21 환경노래부르기 참가자 여비 30인 해 놨는데 노래부르러 어디에 갑니까?

예?

367페이지에 아젠다2l 환경노래부르기 참가자 여비 해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노래 부르러 가는 것입니까?

도단위 행사에 학생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및 환경노래부르기 참가자 여비....

예.

행사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젠다21 인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젠다21 회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동문동 주민숙원사업관계는 김종옥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지만 생략하도록 하고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시면 금강수계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수계관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이고 대청댐 상류와 하수도사업 확충사업입니다.

아니 수계관리 사업에 대해서, 금강수계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시는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는 70억입니다. 70억 4,500만원인데 국비가 이중에 50억 3,200만원, 수계관리기금에서 7억 5,500만원, 시비로 12억 5,800만원, 이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예산을 전출시켜 주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제원만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동처리장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 총 4억 6,200만원인데 국비 2억 8,200만원과 기금 6,000만원, 지방비 1억 2,000만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6,000만원이기 때문에 기금을 6,000만원 해서 이 돈도 상하수도사업소로 전출시켜 가지고 자금 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370쪽에 보시면 용역비 해 가지고 환경기본계획 추진용역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2,000만원씩 서 있습니다.

예.

이것이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세운다고 그랬죠?

예. 환경기본계획수립은 5년 주기인데 도 계획에 의해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계획에 따라 가더라도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도에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법에 의해서 하더라도 어떤 계획용역을 주면 용역을 활용을 할려고 용역을 주는데 활용을 안하고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라든지,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뒤에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수립 그것은 뭡니까?

그것도 10년단위 계획인데 기본계획은 10년 마다이고 2년마다 수정이나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 법률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제4조2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차피 내년부터 낙동강 오염총량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대로 용역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일부분 용역을 받아 놓고 용역은 용역이고 또 자체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용역대로 처리됩니까?

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환경친화마을 육성사업해서 올해 화서에 하셨다고 그랬죠?

예.

위원장님. 화서에 했는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377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동문동 주민들한테 매년 보내준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매년 선진지 견학이 소각되는데만 가는 것 맞죠?

예.

소각장 상주 소각장이 제일 잘되어 있는데 다른데 견학갈 곳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아무래도 관심을 가져 주는 것도 고맙고 또 다른데도 가서 보고 비교견학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갔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올 7월에 7월 16일 갔다 왔고요. 22일경에 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주민숙원사업해 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고 또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이 선진지 견학인지 아니면 놀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거의 놀이형태의 선진지 견학이죠? 선진지 견학을 매년 갈곳이 있겠습니까? 소각장,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많지요. 부천이고 과천이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해 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이 한번 간다는 것은 몰라도 매년 선진지견학을 간다고 그러면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약간의 다소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지 말든지요. 주민숙원사업은 숙원사업대로 다 해 주고 자기들 할 것 다하고 또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하면 이것은 뭐....

제가 와서는 아직까지 간 적이 없고 몰랐습니다만 앞으로 선진지 견학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뜰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환경미화원선진지 견학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190명입니까?

부부입니다.

부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쪽에 외답6통 체육공원이 위치가 어디쯤됩니까?

경천대 들어가기 직전에 좌측편으로 야산이 있습니다.

경천대 들어가는 입구 좌측 마을 거기 말합니까?

거기까지 안 가서요. 그러니까....

큰 도로변입니까?

큰 도로변에서 좌측으로 100m 정도 들어가 가지고 얕은 산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어떻게 조성합니까?

정자하고 다른 체육시설하고 다 들어갑니다.

외답농공단지 사이에요? 좀전에 신현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이 그 옆에 생기는데 또 체육공원해 가지고 생긴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이런 것이 예산낭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몇억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좀 난감 할때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진욱 위원 자료요청한 화서에 환경친화마을육성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몰라서 못 본척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시의 환경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대한 인센티브 이 부분을 늘 제가 이렇게 ‘95년도부터 총무위원회에서 활동해 왔습니다만 그 주변에 대한 기준 설정이 우리시에서 사실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는 부분을 느낄수 있거든요. 뭔 말씀인가 하면 쓰레기소각장 주변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굴뚝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몇km내에 있는 인접 주민들에 대한 것은 행정동과 관계없이 그에 대한 해당 인센티브 대상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면 그런 설정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거기 굴뚝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피해 당사자 지역은 계림동, 동성동, 화개 이런 주변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말이 없어서 이야기 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공감대 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할때에 3, 4주공 아파트 주민들도 그에 대한 문제 제시를 했었는데 사실 전면에 나서서 제가 무마한 적이 있습니다.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이 아닌데 그런 설정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이야기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셔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 외답들, 계산들 화산들 주변 농작물 피해가 없습니다만 다이옥신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그 주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추후에라도 반경 몇km내의 주민들은 대상지역을 설정할 때 인센티브 적용은 그렇게 공통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동문동에 지원되는 부분은 민정기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쪽에 추가분이 투입이 안되고 주기로 약속한 부분에서 가른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르는 것 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예산 파트하고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운데 억지로 예산편성해 달라는 것이 아닌데 설정에 대한 기준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애초에 그것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굴뚝 반경 2km이내, 이런식으로 했으면 폭넓게 지원이 된다고 보고 지금 피해 지역이 제외된 지역도 피해지역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 쪽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텐데 동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직접적인 관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굴뚝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벌 화달지역, 계림동 중덕 낙상을 위시한 아리랑고개 주변 동성동 일부 이렇게 반경으로 해 가지고 추후에도 우리시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렇게 인센티브 대상지역을....

예. 앞으로는 그렇게 사실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상입니다 .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속개는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우철구입니다. 2005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기타보수 일시사역인부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402쪽 중간줄에서 410쪽까지가 되겠으며 4억 7,2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 소규모 수용비 및 수선비 403쪽 도서 및 기기구입비 등 관서운영비 5,9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3쪽 중간줄부터 405쪽까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복사용지 및 각종 서식과 감염성 폐기물 수거료, 404쪽 전자경비용역비 보건지소 보완경비 시스템 수수료, 각종 보건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9,9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5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문서발송 우편료, 전화 청사전기료, 406쪽 상하수도료, 오물수거료, 유선방송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진료비 청구 및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차량공과금 등으로 1억 3,5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 운영수당으로 각종 위원회 및 교육강사수당으로 3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피복비로 방역소독 예방접종 위생복 등으로 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로 기본업무 추진 특근매식비 1,050만원, 다음 408쪽 공중보건의사 숙소 및 외남보건지소 부지임차료 15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난방비로 8,200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의료장비 및 건물유지비 진료장비와 전산장비 유지비 등으로 6,0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09쪽 하단 차량선박비로 보건소 차량 6대의 유류대 및 수리비로 1,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추진 및 교육, 각종 보건사업 출장여비로 1억 2,8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11쪽 하단 월액여비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 출장여비로 1억 3,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쪽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외 3건에 2,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직무수행 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413쪽 직급보조비 1억 9,4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3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핵 및 한센병 환자 이동진료반 급식비 30만원, 정신장애자 사회적용훈련비 120만원, 정신장애자 노인간식비 54만원, 이동목욕대상자 속옷 구입 90만원, 414쪽 한방의료봉사자 참가 급식비 75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급식비 10만원, 합계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방역유공자 시상품 25만원 금연포스터 공모 시상금 50만원, 이동목욕봉사자 유공시상품 5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140만원, 합계 26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기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된 것으로 보조내시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적인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하단부터 416쪽까지 암검진 홍보비외 13건에 대해 2억 7,0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417쪽 여비중 국내여비로 방문보건사업 활동비 외 2건에 620만원, 국외여비로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 675만원, 재료비로 방역소독약품비 5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으로 소아백혈병 환자 의료비 외 7건에 1억 6,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로 임시예방접종약품비외 4건에 6,3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0쪽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외 7건에 2억 6,5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421쪽 시설비로 구강보건실 설치 1건에 1,000만원, 자산취득비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강보건실 설치 장비구입비로 2,250만원, 한방진료장비구입비로 1,000만원 합계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동력분무기 및 차량연막용 유류대 422쪽 방역소독안전화 구입 및 하계방역소독약품비로 8,9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보상금으로 혹시 발생할수 있는 민간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며 의료 및 구료비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억 2,00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및 소모품비 270만원, 전염병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대가 1,500만원, 간염예방접종 약품비가 800만원, 요혈당 검사지 구입이 600만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이 1,100만원, 충치예방소모품 250만원, 노인정 재가환자 교실 운영 약품구입비가 2,000만원, 방문보건사업 약봉투 및 처방전구입이 25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약품이 3억 9,800만원, 진료용 소모품 구입 870만원, 424쪽 포장지 및 약봉투 구입대로 255만원, 진료처방전외 25종 100만원 한방진료 소모품 구입이 300만원,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이 2,000만원, 방사선 필름 및 기자재, 방사선실 환자복 구입비로 618만원, 치과진료의약품 구입이 840, 치과진료용 소모품이 720만원, 4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약품구입 300만원 물리치료실 소모품 구입이 410만원 총 합계 6억 6,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한센사업 보조금 650만원, 방역소독 민간위탁금으로 2억 7,700만원 합계 2억 8,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부대비중 시설비로 보건소 보일러 기름탱크 이전설치 3,500, 검사실 및 방사선실 수리가 800만원, 426쪽 보건지소 담장철거 2개소 600만원, 대상지는 외남, 외서 보건지소로 내서는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청리보건지소 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 2,145만 8,000원 청리보건지소 부지매입비 9,000만원 공성 용안보건진료소 하수구 설치가 1,000만원 총 합계1억 7,0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이동목욕사업용 이미용기 구입비로 20, 청리, 화서, 은척보건지소 공기멸균기 구입 750, 청리화서 보건지소의 치과장비인 루터디엑스 구입이 300만원, 427쪽 청리보건지소 초음파 세척기 1대 100만원, 공성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인 국소통증치료기 1대 600만원, 각 보건진료소 온열기 25대에 2,000만원 합계 3,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면 한센사업 보조금 이것이 뭡니까?

425쪽....

한센사업 보조금....

한센사업 말입니까?

예.

아! 이것은 나환자를 한센병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센사업은 지금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우리가 위탁을 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피부과 전문의가 파티마의원에서 상주, 예천, 김천까지 맡아 가지고 우리가 환자진료하고 약품 주고 하는데 모든 카드라든지 거기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이 사람들이 언제 날짜에 온다든지 통보만 해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방역소독 민간위탁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9,941만 3,000원이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이 예산이 1억 8,400이 늘어 났어요. 한센사업을 빼고 나도, 그러면 전년도에는 방역소독을 안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통 기준을 보면 방역소독 잔류 약품이 15일 정도 잔류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걸쳐서 읍면에 소독을 1회씩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 민원이 들어오니까 올해는 작년에는 한 면에 14회씩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24회로 증회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동지역은요?

동지역도 올해는 작년에 보건소에서 15명을 인부를 사서 보건소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해서 동지역도 위탁을 할 예정을 있습니다. 위탁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작년에 업체가 3개소에서 올해는 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방역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읍면동지역은 대충 시내지역에 방역을 하는데 읍면지역 하면 읍면지역이 소규모 자연부락이 많은데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을 병행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에서는 소형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는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는 자율방역단에서 소로라든지 이런데 하고 지금 여기서 위탁한데는 사실상 차가 들어가는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 중심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중심지하고 이동까지 들어갑니다.

이동 소규모 부락 뭐 세대수가 적어도 들어갑니까?

세대수 이것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연부락중에 50세대이면 50세대, 아니면 30세대이면 30세대,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읍면에서 작년에 위탁을 할 때 읍면에서 어느어느 지역을 약을 소독을 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주고 있고 또 보건지소 직원들한테도 감시감독을 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해서 미진한 점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보완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면 방역 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이 많고 주민들도 말이 많은데 이 금액 가지고 완전하게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결핵환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매스컴 보도가 있었는데 보면 계획한데 대한 진료라든지 진료지원이라든지 하나도 없고 422쪽에 결핵환자 치료 보조약품 소모품 270만원 밖에 없는데 결핵환자 조기발견이라든지 검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422쪽에 의료 및 구료비 말씀입니까?

예. 다른 418쪽이나 보면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주요 전염병 표본감사 의료기관 지정 있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조기발견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요?

인원이 없다. 이 뜻입니까?

인원도 없고 항목이 없잖아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조기발견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까? 암 같은 이런 것은 검진하는 운영비가 있는데....

결핵환자가 40 몇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할때는 한센병하고 66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증가일로에 있다는 조사가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결핵환자 조기발견이라든지, 검진비용이라든지, 예산 성립을 해 주시고 425쪽에 김진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역소독 민간위탁에 읍면지역, 동지역에 정액 비율을 보면 작년대비 읍면지역은 209%가 증인데 동지역은 400%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지역은 지금 보건소에서....

직영하죠?

예?

직영.... 동지역은 보건소에서 직영안합니까?

예. 직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과 같이 올해는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을요?

예.

위탁하면 동지역에는 골목이 넓은 골목도 있고 그런데 읍면지역은 큰차가 와 가지고 자율방역하는 사람들도 큰 그거를 안하는데 방역차가 오면 큰길만 하고 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이것은 209%밖에 안되고 동지역에는 400% 가까이 증액한 이유가 뭣이냐고요? 동 보다는 읍면지역을 더 증액해야 안 됩니까?

읍면에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비율에 보면 동이 더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읍면지역보다....

동이 되었는데 동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해서 주로 저희 직원들이 애를 먹고 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빼 놓은 것이기 때문에 좀 증액이 직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보건소 소장님외 관계공무원들이 발빠른 대처로 백신접종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우리 상주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한달여 가까이 백신접종을 다 마쳤고 또 거기에 대한 의약품 확보도 조기 달성해서 우리 상주민들은 세계적으로 부족현상을 일으키는 독감백신 접종에 만전을 기한데 대해서는 치하와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23쪽에 보면 여기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제 이것이 1,000명분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노인정 및 재가환자교실 운영 약품비 구입해 가지고 파스하고 등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지금 상주시비로 다 세운 것이죠? 어디 지원되는데가 있습니까?

예?

이 예산을 시비로 전액 세우는 것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전액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건소 예산 총괄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어디 우리 건설과 소관부서의 공사 하나 하는 것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노인들이 여태까지 현재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고생들 해서 다 골병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영양제 보급이라든가 파스 또 임산부와 영유아들은 우리 상주지역에서 출생신고율이 없습니다 사망만 계속 신고가 되는데 여기에 저는 임산부만 보면 정말로 뭐든지 지원해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임산부나 영유아 가정 여기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하세요. 시비로 세운다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인구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분들한테 인센티브 적용을 과감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많은 지원예산을 청구하세요. 청구하시고 만약에 시도비, 국비라고 하면 몰라도 우리 시에서 세우는 예산 같으면 우리 공사 하나 안하면 전 영유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해 주어도 됩니다. 이런데 돈 아끼지 말고 여기 노인정에 약품구입 단위도 높혀 가지고 하세요. 이것 공짜로 많이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지금현재 우리 상주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414쪽에 이동목욕봉사자 유공시상품 해 가지고 10인해서 5만원씩 50만원 올렸는데 여기도 금액 자체를 시비 지원한다고 하면 이동목욕 시켜 본 사람들은 알겠습니다만 자기 부모도 사실 힘든 것입니다. 이동 목욕 같은 것 그래서 거동불편자나 이동목욕을 하는데 대한 예산 유공상품 부문에서도 상향조정해서 내년부터는 포상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 예산을 보면 전부 노약자 우리 서민상대 거동불능자, 실질적으로 소외층에 있는 분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지원이라면 이런데 대한 어떤 예산 계상은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모 과에는 어떤 목적도 없는데다가 3,000만원씩 세워 놓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할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보건소에서 소외된 노약자, 고령화된 이분들에게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계상 할 때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전부엽 안녕하십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전부엽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산을 전년도 대비 약 8.2%인 1억 1,000여만원 증가된 14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세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5.5%인 4,300여만원 증가된 8억 2,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1.8%인 6,900여만원 증가된 6억 5,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편성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의 법적 의무적 계상경비인 인건비와 연례반복적인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440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전년도 예산대비 약 5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축산폐수처리에 소요되는 약품인 무기응집제는 소요량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약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폐수처리 약품중 유기응집제와 소포제, 종균제, 그리고 구제역발생 예방차원의 차량소독제는 1,79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약 16%인 6,800여만원이 증가된 5억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퇴비화동 저류조 대체공사 3억 9,000만원은 전년도 당초 예산에 3억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시행결과 약 4,000만원의 재원부족과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차질발생 우려 및 공정별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사려되었던 바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시 2004년도 본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후 2005년도에 증액분을 추가하여 편성해 주실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퇴비화동 지붕보수공사 5,000만원은 상기 퇴비화동 저류조 대체공사를 할 지붕이 부식되어 비가 새어 보수를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다음 기존 축산폐수처리 기계시설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투입동 원심분리기 판넬설치 공사 등 4건에 4,000여만원과 혐오시설 주변마을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인근마을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폐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2005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여성회관 예산은 전년도 5억 4,924만 6,000원에서 502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5,427만 5,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의 0.9%가 증가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447페이지에서 449페이지는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서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기술 및 재능교육비에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한기 여성기술교육에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이동여성회관 운영에 36만원과 여성대학운영 교재유인, 공로패 등해서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시 교양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회지발간 현수막, 전시도구 구입 등해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놀이방 간식비 놀이기구 구입해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청소용품 구입, 피아노조율, 보일러 청소 수수료, 물탱크 청소수수료, 정화조 청소 수수료, 전자경비용역비, 정수기 필터교환, 소화기 구입 등해서 46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3,584만원, 재능교육 강사수당에 3,136만원, 농한기 여성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1,120만원, 자원봉사대 강사수당에 100만원, 방학교실 강사수당에 112만원, 자격증반 강사수당에 1,344만원, 특별강좌 강사수당에 100만원,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강사수당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와 455페이지에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중앙 도단위 자원봉사자 대회 및 교육참석 실비보상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기별 여성교육 강사 및 임원간담회 참석 급식비 100만원, 개관10주년 기념행사 반별임원 및 행사참석 급식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기술재능교육 우수수강생 시상품 구입비가 184만원, 농한기 교육 및 이동여성회관 시상품구입비 48만원, 자원봉사자 대회 시상품 60만원, 기타교육 우수수강생 시상품 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읍면동 봉사대 활동지원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교육수강생 단합행사 보조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 운영비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200만원, 여성대학 운영 도비 포함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운영비에....

관장님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다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기술교육, 재능교육, 기타 재료비 등 총 해서 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학교실 재료비 봉사대학 재료비, 여성대학 재료비, 개관 10주년 재료비 등해서 전체적으로 재료비에 계상된 것이 1,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자전거보관소 및 지붕거치대 설치비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요리반 빵틀 구입과 간이용 책상해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사물놀이 악기 등 구입해서 125만원 사무실집기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상반기에만 하고 하반기에는 교육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시사역인부임을 하반기에는 예산 계상을 안했습니까?

상반기에 계상한 것 가지고 상하반기 전체적으로 다 씁니다.

상하반기에....

상반기에 얹어 가지고 상반기와 하반기 1년 계속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반하기 하고 하반기하고는 예산 인건비 요율이 틀리는데요? 1월에서 6월까지는 상반기에서 얼마, 하반기에는 인상이 되고 그런데 하반기에 예산이 없으면 상반기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까지 쓰신다고 하면 안되죠. 하반기에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452쪽 중간부분에 전자경비용역비 있습니다. 17만 8,200원 이것은 용역비를 여성회관에서계약을 합니까? 어디서 계약을 합니까?

회관에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합니까?

예.

위원장님. 여성회관의 전자경비용역비 관계서류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전자경비용역비 계약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김태문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경천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천대소관은 463쪽에서 474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경천대관리사무소 예산은 2004년도 대비 19.8% 증액된 4억 7,144만 7,000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억 6,063만 5,000원이며 사업예산은 1억 1,081만 2,000원입니다. 463쪽에서 467쪽까지는 경상예산중 기본경비인 인건비로 2억 6,395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법정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467쪽에서 471쪽으로 2004년 대비 454만 3,000원이 증액된 9,667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경천대 일반운영경비로 대부분 2004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72쪽의 사업예산은 1억 1,081만 2,000원으로 이중 경천대 시설물 관리운영비인 재료비에 1,071만 5,000원, 자산취득비에 121만 5,000원, 시설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주요사업으로는 무우정 기와보수에 1,800만원, 전망대에서 무우정 사이 등산로 가로등 신설에 1,000만원, 경천대 진입로 후면포장에 6,000만원, 기타 소규모 시설물설치비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입니다. 2005년도 예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5억 371만원에서 7,862만 3,000원이 감소하여 내년도 예산은 4억 2,5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법정예산으로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580만원 감하였는데 이 원인은 옥상방수공사와 무대안전점검에 따른 큰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목별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하기에 앞서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계수조정 시에 한번 더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 관리소장 안희성입니다. 본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6억 403만 1,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억 3,641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저희 운동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이 주된 업무로서 시간관계상 금년과 특별한 부분만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95쪽 하단에서 500쪽까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로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355만 6,000원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증액된 원인으로서 497쪽 중간부분에 있는 운동장 부지 측량수수료 63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현재 운동장 부지의 지목이 임야와 전답으로 되어 있어서 현지 지목인 체육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등록전환 측량비용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503쪽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입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9,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전기실 수전 설비교체를 위한 시설비가 1억원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전기실 전기수전설비는 15년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매우 노후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잦은 정전사고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교체하여야 함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수전설비는 2만 2,000볼트 고압으로서 계약전략이 700kw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민운동장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네 번째 전자경비관리용역비가 시민운동장에서 월80만원으로 타 건물에 비해서는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용역은 관리계약을 관리사무소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80만원이 용역비로 책정된 원인은 저희들 시설이 5개소가 됩니다. 5개소에 대한 시설용역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월 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 이에 대해서는 관계 계약서류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은 전자경비관리용역비 계약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허남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안은전년도 대비 3억 4,439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2,7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8쪽 시설비입니다. 먼저 전정 주차장 아스콘 포장은 비포장으로 인한 먼지와 비로 인한 진입로 훼손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련관 3층 문화의 집의 이용자 과다로 부족한 냉난방 다트시설을 증설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보관대 설치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다수 이용자의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분실위험과 시설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안전감시 CCTV설치에 2,000만원과 현재 한곳인 노래연습실을 2대를 추가 설치 위해서 노래연습실 칸막이 공사비로 500만원 편성하여 시설비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부족한 인터넷부스 시설확충을 위한 컴퓨터, 원형책상 180만원, 컴퓨터 구입비 1,080만원과 노래방 시설확충에 따른 노래방반주기 셋트 구입비 800만원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005년도기금운영계획안 심사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시 설명을 더 청취해야할 부서 또는 참석시킬 실과소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출석을 시켜서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