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 의원 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5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규정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일반안건 23건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기·청량리동을 지역구로 둔 이영남·임현숙의원입니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과 사무를 단순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의 역할로 20여년을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지방 행정, 재정, 입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자치분권 시대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연방제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실현 촉구 결의안.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지방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재정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운영 근거만 명시했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조례제정권 제약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우리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하기 위해 당리당략을 떠난 생산적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헌법 개정 이전에도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을 포함,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등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과 국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참여 하에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및 운영방식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7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서관석입니다.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추진목표부터 주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가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눈피해 없는 안전한 동대문구를 위해 폭설 대비 제설능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설을 시행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전망이 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강설량은 평년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강설현황이 되겠습니다. 막대그래프는 연도별 적설량이고 선 그래프는 일 최대 적설량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 간 평균 강설량은 약 30cm가 되겠고 평균 강설 일수는 11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강설량은 15.8cm고 강설 일수는 9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본부 운영입니다. 제설대책 기간은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8개반 55명이 근무하며, 제설작업 구간은 182개 노선 93.3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본부 조직입니다. 제설대책본부장은 구청장님으로 하여 1단계 강설 시 직원의 1/4, 2단계 대설주의보 시는 직원 1/2이 동원되며, 3단계 시는 직원 1/2이나 전체가 동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자재 및 장비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설자재는 제설제 1,943톤을 확보하였으며, 제설차량 및 장비는 총 38대가 확보됐습니다. 부속장비로는 송풍기 223대를 포함해서 총 267대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설 시 대책이 되겠습니다. 눈이 오게 되면 각 동사무소에 구성된 민간인력 제설기동반 302명이 책임 제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버스 및 급경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설용역이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천 내 자전거도로 및 공원 산책로 등은 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 시 대책이 되겠습니다. 3단계 이상 또는 필요 시 군과 경찰의 인력, 장비를 동원하게 되겠으며, 관내 공사현장 중장비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대책으로는 지하철 막차시간을 2단계일 경우에는 30분, 3단계는 1시간 30분을 연장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도 1시간 연장 운행하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인력 기동반을 1개 내지 5개 통을 1개 구역으로 묶어서 총 103개 구역을 책임 제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파트 등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제설에 참여할 경우에 제설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제설 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동대문구 제설대책 운영방, 통상 ‘동설방’이라고 하는데, SNS를 활용하게 되겠는데 작년 인력의 배 정도 인원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학생 자원봉사자 및 민방위 대원도 제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제설장비에 대한 도입입니다. 우선 강설초기 대응을 위해서 송풍기 143대를 작년에 이어서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보도용 제설차 3대도 현재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강설 시에 이면도로 등에 스마트폰으로 원격 지원할 수 있도록, 염수가 살포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체계적인 적설량 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청 내하고 휘경동 차량기지에다가 적설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육교 등 낙상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도시형 아이젠 500개를 비치하겠으며, 결빙으로 단시간에 제설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노약자 낙상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안전한 동대문을 위해서 제설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36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의회 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75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 4년에 이어서 민선6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찍이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인 “백성들은 먹을 것으로 하늘로 삼는다.”는 말을 깊이 되새기면서 구민들이 각자 생업에 종사하며, 살아가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구정에 임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을 비롯하여 36만 구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2017년 금년 한 해도 우리구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국민권익의 날 포상, 옴부즈만’ 분야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서울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45개 사업 64억 정도를 확보하였고,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으로 55개 사업에 39억여원을 확보하는 등 동대문구의 발전과 동대문구민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민 중에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6,900여 가구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도 약 4,400여 가구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보듬누리 사업은 1,300여명의 동대문구 전 직원과 1,400여명의 동대문구 구민 희망복지위원님들, 그리고 130여개의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저소득 차상위 틈새계층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동대문구형 복지사업인 보듬누리 사업이 보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어려운 이웃이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고 보훈단체를 지원하는 등 호국 보훈 정신을 선양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33개의 경로당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어르신 사회활동 및 일자리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어르신 문화활동과 독거어르신 돌봄사업 등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가 꾸준히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립 및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립 대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보육료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등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우선 15개 어린이집에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용두동에 건립 중인 용두문화복지센터는 다목적 체육시설과 주민휴게 및 학습공간을 갖추어 늦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 완성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열어가는 으뜸 교육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학력신장 지원 및 학교 시설개선 등에 교육예산을 많이 투자한 결과 2017년도 4년제 대학진학률이 서울시 자치구 중 동대문구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서울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약 202개 학교가 있는데 2016년도에는 우리 동대부고가 1위를 했다가 2017년도에 9위로 성적이 좀 떨어졌고, 휘경여고가 2016년도에는 9위를 했다가 금년도에 6위를 하는 그런 성과를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도 교육이 가정 행복과 사회 문제 해결의 근본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비전센터 및 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49개에 다니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31,0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동대문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도시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원과 구민아카데미, 다산 시민대학, 성인문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수준 높은 평생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상생하는 성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농동 588번지 일대에 추진 중인 청량리4구역 재개발 사업은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동과 42층 규모로 호텔 한 동이 들어서는데 2020년 말까지 완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또한 1,160세대의 주상복합건물인 동부청과시장 일대 사업은 2021년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해서 우리 서울 동북부의 최첨단 복합도시의 거점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장안동,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일대에 추진 중인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개관한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한방 대중화 사업과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한방산업을 활성화하고 한방관광명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취업 해 Dream 사업과 청년외식창업 사업을 지원하고 한방애(愛)서 휴식찾기 사업과 경단녀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일자리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동대문구 생활임금은 9,211원으로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전하고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지역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개발과 문화컨텐츠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인 동대문문화재단을 의원님들께서 금년도에 허락해 주셔서 내년도에 설립하여 구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농대제와 청룡문화제, 한방문화축제 등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봄꽃축제와 세계 거리 춤 축제 등 현대문화 행사를 꾸준히 지원·육성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뮤지컬과 돗자리영화제, 그리고 7080 콘서트 등 계층별 맞춤형 문화행사를 확대하고 퇴근길 콘서트와 경로당 방문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마당을 활성화 하면서 동별 우리마을 문화제와 마을음악회, 도서관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동대문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십리촬영소 영화의 거리와 연계하여 영화체험관과 영화 테마공간, 영화카페 등을 조성하여 한국 영화 산업의, 또 촬영의 중심지였던 답십리촬영소 일대를 우리 동대문구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일의 행복을 지켜주는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대문구 전 지역을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하는 안전마을로 조성하여 지역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1동 1특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예측 불허의 국지성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31개소의 빗물펌프장과 15개소의 수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하수도와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울시립대 내 침수예방을 위한 빗물저류조를 설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하고 겨울철 강설 시에는 이면도로를 포함한 관내 182개 노선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책임 제설대책을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최초로 출범한 민·관 협력 전통시장 화재안전협의회가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배봉상 정산에 추진 중인 역사문화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봉산 보루의 역사성을 잘 살려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민 여러분들의 쉼터로 그렇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청결기동반, 깔끔이 봉사단 등 청소 주체별 청소책임구역을 지정하여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무단투기 전용 단속장비인 클린지킴이 247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를 120대 추가로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을 대상으로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지원을 내년도에는 1,000세대 정도로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의지를 담아서 2018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고 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보통조정교부금과 국비와 시비, 보조금 등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나,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증가와 아동수당 신설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경비가 많이 증가하고 생활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 필수경비 증가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 역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며, 이번에도 구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사업만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97억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4,571억원보다 62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02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420억원 보다 6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72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51억원 보다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하는 2018년도 예산안의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승환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제27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자「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7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