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영종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05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2004년 대비 4억 8,200만원이 증액된 4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정원이 51명에서 57명으로 6명이 증가되어 인건비 1억 7,800만원과 경상적경비 6,600만원, 사업예산 2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기본급 14억 5,1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이 되겠습니다 각종 수당 3억 7,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69쪽도 생략하겠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8,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보조비 8,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명절휴가비 1억 3,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가계지원비 2억 2,6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 6,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수직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됩니다. 2,5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한 2,6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꽃묘포장 등 일시사역인부임 6,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작년 대비 6,575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8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9,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규모 수용비등 관서운영비는 4,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각종 교재대 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전화요금,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8,9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세번째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각급단위 교육에 소요되는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급양비 기본업무추진 매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교관 등 실증시험포장용 피복비 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4-H야영교육 차량임차대 등 도중앙단위 교육용으로 임차료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의 유지 및 새해영농설계교육장에 필요한 연료비 5,2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건물 및 시설유지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3,66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수리비 및 유류대 등 차량유지비에 필요한 차량선박비 2,0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총 8,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내여비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업인상담소장 월액여비 3,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억 4,6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억 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1억 2,9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민간인 해외연수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요원보상금 1,9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교육급식비 및 도중앙단위 교육여비용으로 9,761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하 경상보조금 1,000만원을 농업인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000만원은 기존 설치한 찜질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전년대비 2억 3,831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7억 2,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도공무원 해외 국외여비 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총 2,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4,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인해외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설치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4,000만원을 편성해서 이중에 시설비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총 3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민간자본보조금 3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교육 양성사업,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 농촌여성 일감갖기 지원사업, 농심나눔 쉼터조성사업,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되겠으며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 농가생산비 절감형 땅속 작물 수확기계 시범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1억 5,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실 내방농업인 휴식 건강관리기구 및 순회지도차량, 교육훈련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재료비가 1억 5,5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금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교육용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791쪽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1억 500, 시비가 4,500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번에 의회시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상사업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보충설명이 필요....

그 다음에 792쪽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하고 진료소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건강관리실 설치대상하고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이것은 좀 1,500만원으로서 적은데 건강관리실을 설치 할 수 없는 오지부락에 소규모로 피로회복실 찜질방만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찜질방식으로 하는데....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찜질방으로 생각을 하는데 1,500만원 들여 가지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중앙부서에서 첫 시행하는 이런 사업인데요. 건강관리실은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되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오지부락에 규모가 적은 피로회복실 정도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하는데 이것이 시범으로 1개소를 한번 시설해 보겠다하는....

예. 그렇습니다.

아직 지역선정은 안되었고요?

안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예산을 보니까 4-H 교육 차량에 대해서도 4-H 야영교육차량 임차 2대, 이것이 교육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7개회에 236명입니다.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영농4-H회원과 학교4-H 회원으로 갈라집니다.

4-H 활동하는 것을 전혀 저희들은 육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학교4-H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찜질방 있잖습니까?

예.

찜질방이 다섯 개인데 어디어디입니까? 784페이지 건강관리실 찜질방 운영하는데....

이것은 기존 설치된 지역인데 지천하고 화북 입석, 공검 화동, 외서 대전, 이안 양범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것 기름값을 전부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도 보조를 해 주었고요. 내년도에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3대때 지천의 찜질방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는데 거기에 지금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것은 그 주위에 민간인이 하는 별개 사업에 오대쪽에 민간인이 하는 것 그것을 자꾸 혼동을 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지천에는 시설을 가동 안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지천 저기입니다. 갑장산 올라가는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3대때 이야기 한 것인데....

예.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철에 일부 좀 쉬었을 경우가 있었고....

787페이지 새기술연구활동 해외연수 여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아무 거석도 없고....

몇 페이지....

787페이지....

아! 이것은....

표시가 해외연수 여비로 해서 몇 명이 간다는 말도 없고....

이것은 새기술활동 해외연수비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4명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계획이 된 것이니까 아직까지 연수국이라든지 이것은 지원청에서 일괄 계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지도공무원한테 배정된 것이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아직 상세한 해외연수국은 차후에 시달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지도공무원 전문기술 해외연수비 해서 375만원인데 몇일 갔다 오는 것입니까?

이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각 과단위로 예를 들자면....

한명이 가는데....

예. 한명이 가는데 해외연수비가 연수국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부 각각 달리해 놨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직 연수국 자체는 진흥청에서 선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내시 기준에 따르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래서 세부 연수국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이것은 추후에 진흥청에서 시달이 되어야지 확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370만원이 있고 237만원짜리도 있고 250만원 짜리도....

예. 맞습니다.

균일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 연수국을 염두에 두고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위원님. 정재현 위원님.

김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77페이지 4-H야영교육 차량임차 외에 센터에서 여러 행사에 차량임차료가 있습니다. 임차료가 보면 다른 부서에 보면 590쪽 농정과에 보면 차량임차가 32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축산특작과에 보니까 30만원에 차량임차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센터는 전부 40만원 임차료가 되어 있는데 차량이 달라서 그런 것인지?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81쪽에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여비가 보면 150만원해서 80%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1인당 최하 2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센터는 보니까 150만원인데도 적게 편성되었으면서도 20%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 부서 보다 적은 느낌이 적어서 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785쪽에 농업인 신문보급 우송료 지원해서 1,700원해서 1,060부인데 이것이 보면 587쪽에 농정과에 보면 농어민신문 보급해서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이중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우송료 단가가 이렇게 비싼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786페이지부터 787페이지까지 공무원해외연수비가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에서부터 보면 235만원, 250만원, 375만원 이렇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런 것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추후 조정을 해서 거의 비슷한 단계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기준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따라서 30만원이 될 수 있고 40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시관내에 관광회사에 저희들이 문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용은 조금전에 김국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대로 국비사업으로 시달되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각 부서별로 자기들이 구상을 해서 보조내시서를 내려서 저희들은 보조내시서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부내역은 연수국이라든지, 연수기간 이런 내용은 차후에 중앙으로부터 세부 내역 공문이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적은 부분에는 시비가 많이 포함되더라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100만원 가지고 하는데는 나가면 불과 2박 3일이나 3박 4일 정도 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 옳은 연수가 안될 것 아닙니까? 그 외에 375만원 같은 경우는 유럽을 간다고 해도 15일 이상 가는 자금인데 이런 것이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어떤 좀 국비가 많은데는 시비를 줄이고 시비가 적은데는 국비를 많이 보태서라도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차후에 세부추진계획이 내려와서 연수국이 결정이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일본가는것 하고 중국 가는 것 또 차이나고, 유럽가는 것 또 차이가 나거든요. 이래서 이것은 세부계획이 내려오면 차후에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구독 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 신문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타부서에 반영되어 있는 신문대하고 이중지원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해외연수비용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자부담 20%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본을 연수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도 일본을 연수하는 목적으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사가 3명 있죠?

예.

연구사는 기본급이 보니까 기능10급 보다 많고 기능9급 보다 적네요? 기본급이요?

예. 여기에 기본급 편성된 것은 행자부의 편성지침에 따라 가지고....

연구사 기본급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연구부분이 해당되는데 기본급이 너무 적어서 일할 의욕이 납니까?

보수부분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해서 줄수 있는 방법은 기본급에 대해서는 손을 댈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사분들이 그러면 근무한 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정원을 확보해서 현재 채용면접까지 끝이 나고 내년 1월쯤 되면 신규채용이 될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연구직원이 한명도 없습니다. 내년도 3명 신규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분들도 호봉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가면 신규직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본급 자체가 너무 적어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능력있는 학교성적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 보수가지고 와서 일을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갈곳 없는 사람 와 가지고 그냥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제한 채용을 해서 현재 면접까지 거의 끝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연구사는 현재 여기에 88만 4,000원은 기본호봉 3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신규직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수당이고 전부다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데 위에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좀 우대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건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773쪽에 꽃묘포장 관련해서 예산이 거기도 있고 다른데도 재료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꽃묘포장을 주위에 있는 일반 농업인에게 위탁해서 재배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농업기술센터는 꽃재배하는것 보다는 우리 농업의 기술향상을 통해서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꽃묘 재배하는데 인력이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방교육을 1주일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임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릴려고 휴대폰을 여러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임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닿아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하고 이런데 보면 교재비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다른 부분도 보니까 여러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교재 수도작은 수도작 별로 과수별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재들이 왜 두가지로 편성되어 있는냐 하면 현재 식량작물분야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 뒤쪽에 있는 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고요. 앞에는 우리 시비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 합쳐 가지고....

예. 활용은 전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거기에다가 우리 시비보조분 해서 같이 편성하는 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국도비보조사업은 별도로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80회선 사용료가 월8,0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8,000원 같으면 약 200통화 됩니까? 200통화도 안되죠? 한번 통화했을 때 기본통화료가 80원 아닙니까?

현재 080 전화가 현재는 고장이 나 있어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회선료가 좀 부족하면 저희들 공공요금 전체 항목에서 같이 유동적으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부족한 것 보다 이것이 그전에 처음에는 전화거는 농민이 부담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요금을 기술센터에서 부담하는 그런 제도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바뀌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이용이 적다고 하는 제 이야기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할 당시는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랬는데 현재 인터넷하고 PC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밑에 착신전화요금은 월2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착신자 전화요금....

이것은 읍면상담소에 한분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현지 출장을 나갈때는 착신전화로 돌려놓고 나가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돌려놓고 나가면 그러면 착신전화하는데는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전화를 받은 상담요원의 전화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까? 776쪽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착신자 전화요금은 080 전화를 했을 때 저희들이 부담하는 비용 이것이 되겠습니다.

아! 전화를 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요?

예.

그러면 회선사용료는 또 8,000원....

회선료는 저희들이 080 전화를 했을 때 여러 사람이 했을 때 한선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5선을 깔아 놨거든요. 이 5선에 대한 회선료가 월 8,000원이다. 이렇게....

그것은 8,000원까지 안 가는데요?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에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및 상설교육 강사수당하고 농업인 학습조직체 교육 강사수당이 밑에 부기로 보면 10만원에다가 풀어서 5만원 해 가지고 3시간 하면 45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45만원 해서 10회 하면 450만원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부분도 45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금액은 2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맞습니까?

여기에 계산방법이 5만원 곱하기 3시간 해 놨으니까 곱하기를 본래 먼저 하는 것 아닙니까? 이래서 15만원에서 10만원 보태면 25만원이 되기 때문에 같은 괄호내에는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만원씩 3시간을 해 주고 거기다 10만원을 추가하고....

예. 그렇죠.

제가 잘못 봤네요. 교육급식 관계도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가른 부분이죠?

예.

790쪽에요. 과학영농시설 개보수 사업 3,61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것 저희들 사무실내에 유리온실이 2동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내부에 보온시스템이 파열되고 이래서 고장이 나서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비로서 3,600만원, 여기에 따른 감리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시비를 확보하기 보다는 중앙에 국비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받도록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하는데도 뭐 설계비가 필요합니까? 별도로요?

예. 금액이 3,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같이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792쪽에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보고를 하신 내용 같은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부터 해 가지고요. 792쪽 밑에 까지 내용을 하나 하나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과장님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사업 목적만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역특화소득화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우수기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우수기관 상에 대한 상사업비 국비 1억 500하고 여기에 국비에 따른 부담액 4,500만원 합쳐 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것입니다. 이래서 이 상사업비는 사실 목적은 여러군데 저희들이 목적을 선정해서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과 지역을 위해 가지고 아마 이름 자체를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어떤 작목으로 합니까?

이것은 전번에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하기 좀 어렵고 이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읍면동 상담소가 19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래서 읍면별로 사업을 받아 가지고 이중에서 대상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을 7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 청소년 미래영농주 양성은요?

영농주 양성관계 이것은 4-H 회원에 대한 시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촌 청소년들에게 영농활동 의욕을 촉진하고 미래영농주로 양성하기 위해 가지고 농과계 학교 출신자들에 대해 가지고 영농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여기에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한명만 합니까?

예. 한명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명해 가지고 뭐....

한명에 1,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웰빙시범사업은 어떤 것이죠?

예. 이 사업도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아직 세부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대략 추진목적을 보니까 농촌 빈집 등 농촌 가옥을 소비자의 웰빙공간으로 활용하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추진된 이런 사업인데 여기에 주요 시설은 앞으로 웰빙체험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전통 황토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이라든지, 야생화 화원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대략적인 안만 중앙에서 내려왔습니다. 세부 지침은 중앙에서 내려와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촌여성들로 해서 소득원을 창출해서 예를 들자면 한과를 한다든지, 이런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심나눔 쉼터조성은 이것은 농촌에 파고라 쉼터사업 이것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 안해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 시범마을은 이 사업은 농촌에 현재 농촌 고령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노인들이 많은 부락을 선정해서 농촌노인들에 대한 취미활동,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3년차 사업입니다. 이래서 이미 대상지는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명들으니까....

이것은 현재 상주 낙상동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상요?

예. 그 다음에 피로회복실 설치관계는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농가 생산비 절감형 땅속작물 수확기계 시범은 주로 감자 수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은 분명히 하고 그런데 금액에 있어 가지고 웰빙 시범사업 이런 것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그런 소비자가 와서 할 수 있는 쪽의 시설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농촌청소년 미래 영농주 양성도 어떤 농과계 학생들에게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인데 1,000만원 해서 1명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 앞으로 상주 농업의 앞날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좀더 늘려 가지고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분이지만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 비를....

우선 그렇게 해 보시고 그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한번 분석하셔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92쪽에요. 교육훈련용 트렉터 구입하고 교육훈련용 콤바인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구입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서 또 포장도 많고 이래 가지고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고 저희 사무실에서도 포장에 이용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농가에 임대도 좀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입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사용도 하고 교육할때도 쓰고....

예. 교육용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 필요할때는 지원도 해 줄수 있고....

예.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비 전체를 시비로 확보하기는 어렵고 이래 가지고 중앙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우리 회계과에 정수에 책정 올려 놨습니까?

그렇죠.

793쪽에요. 농업인 교육용 첨단미디어장비 구입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 사업도 저희들이 현재 농업인상담소에 시설장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래서 도에 저희들이 도비 확보를 할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총 5,000만원 확보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읍면상담소에 빔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빔프로젝트....

빔프로젝트요?

예. 빔프로젝트를 사 가지고 다는 공급을 못하지만 우선 연차적으로라도 해줄까 싶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읍면상담소에 빔프로젝트를 사주면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현재 상담소내에서 회의도 많고 현재 상담소 자체내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됩니다. 빔프로젝트는 어느 지역이든지 공간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트북을 7대를 상담소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바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가능합니다.

몇 대 구입하는 것이죠? 5,000만원이면 한 대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 예산범위내에서 7대 정도 이렇게 안되겠나 이렇게....

빔프로젝트를 사용해 가지고 상담소에서 교육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빔프로젝트 가지고 나가면 동회관 가서도 할 수 있고 앞으로는 결국은 이런 쪽으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상담소장들이 자기가 어느 지역에 요청교육을 가면 빔프로젝트 하고 노트북 가지고 가서 바로 교육을 할 수 있고 이러면 교육방법이 안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빔프로젝트로 할려고 하면 노트북의 자료들도 있어야지....

그렇죠.

그 자료를 어쨌든 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상담소장들이 이번 금년 8월 30일자로 본소에 있다가 거의 나갔거든요. 이래 가지고 본소에 예를 들자면 오이담당자 같으면 현재 화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소에 와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래서 상담소장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국화전시회 재료 관계도 같이 꽃묘대하고 같이 설명하시면 되죠? 별도로 설명하실....

예.

그리고 795쪽에 친환경화장실 설치해 가지고 두군데 8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청리에 한번 가니까 설치된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친환경화장실을 마을 가운데 설치해 놨던데요? 그 마을이 맞습니까?

청리입니까?

예.

양촌 아닙니까?

양촌 말고 청리에 제가 가니까 마을 가운데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있던데요?

예. 청리 율리 말씀이죠?

예. 그것이 마을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데 마을가운데다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이 사업도 지금 현재 국비 보조사업인데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대상지 선정에는 동네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지 선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네 가운데 화장실을 물론 깨끗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집집마다 화장실 다 있습니다.

예.

있고 그런데 동네 가운데 마을회관 옆에다가 마을회관에서 사용하라고 했는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환경화장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추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것이죠?

사업시행처가....

그것도 그렇고 마을회관 주위에 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회관에 자체적으로 보면 내부에 화장실도 짓습니다. 짓는데 옆에다가 별도로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기는 했지만 구태여 거기에 지어 가지고 사용용도라든가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것이죠?

사업시행을 저희들이 한 이유는 금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할 수가 없고 또 내년도에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온 이런 사업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대상지 선정에 있어 가지고....

대상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때는 화장실을 계속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동네에서 사실은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군데 또 경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관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작년도보다 좀 증액이 되어 있는데 특별하게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지? 기계구입비에서 농정과에 있는 임대하는 기계구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예.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증액된 요인은 작년도에는 교육훈련장비를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국도비 확보를 작년보다 많이 해 가지고 증가의 요인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장비가격 관계는 이것은 중앙에서 기종별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그게 아니고 농정과에 지금 농기계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 있느냐 하면 농기계 임대업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하고 여기하고 있는 것과는 특색이 다른 것인지? 굳이 두군데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별개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별개 사업인데 같이 하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하는 이 사업은 교육훈련용으로 저희 기술센터의 자산으로 잡는 이런 사업이 됩니다. 이래서 사용활용은 농민들 교육할 때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또 저희들이 포장에 일부 지원도 하고 이런 사업인데 농정과에서는 아마 일반 농가에 대여하는 사업 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그쪽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한번 연계를 좀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요. 782페이지에 행사실시보상금이 있는데 증액이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을 하시는 것이 있으신지? 다른 교육을 하시는데 더 증액된 것이 있으신지?

예. 여기에 증가 부분은....

작년도 보다 다른 것이 있습니까?

784페이지에 보게 되면 항목이 784페이지에 끝이 납니다. 제일 끝에 나오는 농촌지도자 교육급식비, 여성능력교육 여비 이런 세가지 예산이 작년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시비로 넘어 왔습니다. 이래 가지고 증액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과 바깥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대충 식당 운영이 몇 명이나 합니까? 교육을 하실때에....

한번 교육을 할때....

전체 활용도는 얼마나 식당을 운영하는지? 잘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많이 하시면 식당운영도 잘 되어 있고 서로 잘 될 것 같은데....

식당 관계 말씀이십니까?

음식 식대 관계를....

저희들이 현재 기준단가는 예산편성상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경우에 따라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계획인원 보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4,000원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784페이지에 있는 찜질방 운영이라든가, 피로회복실 운영은 면부만 거의 다하고 있는데 시내에 하는데는 옛날에 가장 양촌에 한군데 한 것이 있고 지금 시내에는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시내도 오지가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을 과거에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희망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래서 시내에 가까운 지천에 하나를 했고 그런데 여기에 건강관리실 선정기준이 중앙지침이 보게 되면 심사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지부락이고 시내와 거리가 먼 부락, 선정을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심사표를 작성해서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올리면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래서 시내 인근에는 아무래도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달리할 방법도 없고 이래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 지천에 할때는 평점이 없었어요?

그때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조현기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5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6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예산액은 8억 2,243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8,942만 3,000원, 사업예산 7억 3,321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예산의 인건비 2,540만원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벼우량 종자증식포외 5개 사업 운영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97쪽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2,138만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1,16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만원, 급량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799쪽입니다. 피복비 55만원, 임차료 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9쪽 하단입니다. 영농기술지도 및 새기술 습득 국내여비로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정보화교육급식외 5개 분야에 1,3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는 1,375만 8,000원이며 일반수용비 1,060만 8,000원, 운영수당은 산학협동심의회외 2건에 강사수당 2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의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여비에 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을 위한 재료비로서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재료외 10종 사업에 6,1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하단부터 805쪽까지 내용입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벼 우량품종비교시범사업교육 급식외 8개 분야에 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쪽 하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정부보급종공급농가 차액보상금으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부터 807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벼 기계이양 측조시비 시범외 13개 사업에 3억 1,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재료비로 토양검증실 운영 재료외 11개 항목에 5,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 한방유전자원재배관리사 관수시설설치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소포장박스 개발시범외 9개 항목에 2억 1,7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농업 관리실 시약장, 산도측정기 구입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80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복분자 시설재배 기술보급 시범이 있습니다만 복분자 시설은 우리 지역에 재배가 용이한 것인지, 지금 전라도 고창이라든지 이런데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시험적인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예. 현재 복분자는 상당히 뜨고 있는 기능성 식물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전라북도 고창이라든지, 강원도 고성등지에서 재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복분자의 소요량이 수요량의 40% 정도밖에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앞으로 논이 쌀 문제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산간지와 붙어서 바꾸면 밭으로 대체 할 수 있는 지역에 복분자의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벼 대신에 농가소득을 증대 할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배상에는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이 이야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생산되었을 때 단지화 해서 그렇게 해 보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후속적인 그런 것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지역에 복분자를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소규모의 업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농본, 삼백주조, 삼백주가 이런데서 연간 필요로 하는 물량이 100여톤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단지의 면적에 비해서는 생산되는 소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백주조에서 나오는 복분자 술도 저도 먹어 보기도 했습니다만 고창이나 이런 곳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지화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은 좋은데 후속적인 가공이 그에 따라 되겠느냐? 그렇게 염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재배상에 별 다른 문제는 없다. 이 이야기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803쪽에 보면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재료가 있는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803쪽요?

예.

사과병해충 종합관리 재료, 병해충 종합관리라고 그러면 IPM관계를 이야기합니다. IPM 병해충 종합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현재 소비자들이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의 사과주산지의 친환경 품질인증을 받은 지역에다가 사과에다가 천적이라든가 또 해충을 잡을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해서 어느 시기에 어떤 벌레가 오는가를 봐 가면서 그 시기에 농약을 아주 최소한 쳐서 적기 방제함으로써 농약이 거의 완전히 잔류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흡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 전에 한번 사업을 추진한 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저희 지역에 화서면 상곡리에 10ha단지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의 사업에 의해서 3년간 계속 그 지역에 투자를 해서 한마디로 옳은 안전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입니다.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농정과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인가 축산유통과에서도 1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시에서 한 일이 있죠? 이런데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는 같은 업무 가지고 서로의 농정과다. 축산특작과다. 이렇게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지도소면 지도소, 기술재배 쪽이니까 지도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중점 투자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단지화 해서, 여기서 조금하고 저기 조금해서 이래서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성페르몬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확대해 나간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투자된 것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소에 보니까 이것 그것으로 알고 제가 물어 본 것인데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어떠한 이점이 있다. 또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을 적에 단일화해서 중점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연구사업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기술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친환경 농업과에서 너무 성급하게 아주 완전 기술정립은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단지화 해서 지난해 10월에 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려고 했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시험사업하고 병행해서 기술이 적립된 것은 일반 농정을 위한 시책이양으로 들어가서 보급이 되고 지금 현재 시범사업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나오는 대로 보급을 하고 또 그것이 정립이 되면 또 그리로 넘어가고 그렇게....

전번에 지도소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데이터가 좀 더 아직은 확실성이 없다. 모르겠다. 이것 아닙니까?

현재 봐서는 저희들이....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까?

아직 데이터는 확실한 것은 안 나왔는데 금년도에 화서 상곡리에 봉황영농조합법인에 10ha를 11농가를 가지고 하고 금년도에 거기에 있는 산물에 대해서 처리해 본 결과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대단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고 사과가 품질도 상당히 좋고 농약을 덜 친데도 다른 것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고품질로 정평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농민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대여섯번 해야 되죠?

예.

그것을 걸어 둠으로서 주위에 있는 성 관계 유인책을 해서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손도 덜어주고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이것이 농촌에서 할수 없는 것이 이것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예. 가격은 좀 비쌉니다.

한번 이런 것이 아니고 대여섯번 해야 되는데 이것이 보통 한번 넣은데 5만원씩, 6만원씩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럼 번번히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농민들도 일손을 덜어줄 것이고 또 이것이 실험적으로 좋다. 이러면 중점지원이 되면 시에서 지도소에서 그런 것을 좀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엄밀히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관계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05페이지에 말입니다.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하는 것 말입니다.

예.

이것이 80톤인데 180톤 이것이 다 나갑니까?

금년도에 175톤이, 178톤이 나갔습니다.

78톤....

예.

이것이 농민들이 지도소에서 종자를 공급받으면 차액을 보상하는 것을 농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민들이 전혀 몰라요.

예.

이것 홍보를 상담소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종자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도비는 조금인데 시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요? 홍보를 좀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지역에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 상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지역 농업인한테....

그리고 또 한가지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 거기에 4개소인데 1대에 27만원입니까? 80%를 지원해 주는데....

예. 4개소에 270만원입니다. 개소당 270만원입니다. 그 중에....

270만원, 1개소에 270만원씩 해 주는데 기계가 한대입니까?

기계가 0.7ha를 육묘 할 수 있는 6기입니다. 그러니까 35상자를 적재 할 수 있는 틀이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 이것 80%를 지원해 주는데 그냥 주는 것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해주고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조건이 소농, 노약자 농가 이런데 대상으로 해서 못자리를 설치하는데 많은 힘이 들기 때문에 자기 마당에다가 이 틀을 설치해 가지고 육묘를 할 수 있는 노약자, 소농위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이것을 2004년도에도 좀 했어요?

2004년도에 화북에 2개소, 화동에 1개소를 했습니다.

아! 4개소를 했습니까?

3개소를 했습니다.

3개소요?

예.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를 시켜서라도 화북이고 화동이고 다 좋은데요. 사벌 같은데 이쪽에도 많지 않습니까?

예. 대규모 농가에서는 좀 힘이 들고, 소규모 농가에 필요한....

소규모 농가에 해 주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많이 공급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중복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산학협동심의회는 저희들 시범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입니다. 구성은 대학교수 다섯분,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교수 다섯분하고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대표, 독농가, 또 지역내의 농협장, 또 관계공무원 그렇게 구성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는 의결기구가 되겠습니다. 농정심의회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구성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동이라고 하면 그것이 연구적인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농가컨설팅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예. 농가컨설팅은 저희 전문적인 지도사들이 현지에 작목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하고 밀착 현장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도업무를 취급하는 분은 포도농가에 그 농가를 방문해 가지고 현장에 농장에 가서 관찰을 하고 애로사항관계 기술을 서로 주고 받고하는 그런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을 하는데 강사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까?

그것은 지역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포도를 예로 들었는데 배다 이러면 배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교육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장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의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 초청했을때....

예. 현지에서 바로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소득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소득조사 나온 자료가 있죠?

예.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해서 저희것은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서농촌진흥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국적인 자료가 경북은 경북대로 다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주에서 농산물 소득조사한 자료를 좀 참고자료로 볼수 있도록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강 웰빙농산물 생산기술 시범재배 해 가지고 재료비 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농산물을 어떻게 웰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건강 웰빙이라는 뜻이 친환경농산물하고 같은 일맥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토양을 깨끗하게 되도록 관리를 잘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라는 차원에서의 이름이 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에는 보니까 이름은 거창한데 내용은 아닌게 많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은 없고요. 806쪽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하우스 경보 일사감응시스템 이것은 하우스가 햇빛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런 시스템을 일사감응에 따라서 기계가 돌아가고 때에 따라서는 하우스에 경보라고 하는 것은 불이 났거나, 기계가 스톱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주에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가 있습 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오이시설 재배농가에 지역특성화로 해 가지고 우수 단체에 내려오는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이 저희들 오이시설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 사업을 저희들이 받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가면 일반 시설하우스는 완료단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시스템설치하는데 비용이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보기 같으면 100만원....

경보기 100만원요?

예.

이것이 자동으로 하우스 위에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부분도 기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정전, 화재, 난방기 고장에 대한....

그 부분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사감응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햇빛량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온도가 햇빛 조임이 적어 가지고 하우스 온도가 떨어지면 타이머를 맞추어 놓으면 돌아가도록....

큰 저거는 아니네요? 밑에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시범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포도덕하고 비가림시설하고 있는 그 형태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은 유목원을 조성하는 농가에 덕하고 비가림하고 복합적으로 지금, 단순히 비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덕도 되고 비가림도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배기술적인 면에서 전정도 단초 전정 짧게 해서 나오는 그래서 순이 많이 안 나오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보통 현재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아직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도입하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범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도덕하고 비가림시설 이런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하고 획기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면 현재 있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다면 꼭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울타리식에 비해서 이런 모델이 들어가게 되면 노력이 2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노력이 20% 정도요?

예. 그리고 내구연한도 보통 덕은 8년 정도 가면 끝나는데 이것은 2～3년 더 연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설치비도 이렇게 할 경우에 15% 정도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견학을 실시하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합니까?

그렇죠. 예.

807쪽에 에너지절감형 육계사업 환기시설 시범....

예.

정 위원님 육계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형태로....

이것은 유계사에 대해서 전용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환기시스템인데 농가에 저희 계획은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5개소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대상농가는 육계가 2만수 이상 비교적 어느 정도의 육계를 확보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겨울철에 계사내에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호흡기 질병이 많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자동적으로 되게 함으로써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예. 이런 것은 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해서 다른 시범사업 보다 많거든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육계를 하는 농가가 5개소 이상 되고 대상 농가도 5개소 이상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소당....

그런데 개소당 600만원인데 이것을 시범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결과 효과가 좋았다. 그랬을 때 다른데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특작과에다가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지방 재정이 허락하면 이런 사업도 확대했으면 한다고 건의를....

일단 이것이 했을 때 효과가 좋겠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축산농가, 관계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치 경과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교육도 하고 농가에서 자기가 해 보니까 좋다고 하는 사례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808쪽에 토양검증실 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토양검증은 연간 몇 건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연간 목표는 2,000점을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2,800점을 했습니다.

2,800.... 2,800개소지요?

예. 2,800개소죠.

이것이 뭐 전, 답 이런 구분이 있습니까?

예. 전, 답 시설 전부 구분해 가지고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려면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토양검증 처방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비료를 주어야 되지, 그 보다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 제재를 받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간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양이 몇 개정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2,000점 하면 그것도 인력상 과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저녁으로 급할때는 밤에까지 일을 해 가면서 그렇게 2,800점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농업이 발전하는데 있어 가지고 토양검증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품목별로 적정한 처방을 해 주고 그것도 처방해 봐야 당년에 그것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년을 두고 처방을 계속해서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토양을 만들어 가지고 농산물을 재배함으로 해 가지고 우수 농산물이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꼭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토양검증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찾아다니면서 확대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있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찾아오는 사람들 위주로 합니까?

아닙니다.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농가에서 찾아오는데 농사를 안 지을 때 현재 11월달이라든가, 농사가 다 끝나고 이 상황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 어느 지역에 어느 작물에 대해서 검사를 해 채취하고....

지금 농정과에서 보면 상주쌀 내지는 다른 품목에 대해서 통합브랜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통합브랜드를 하게 되면 농산물의 품질이 균등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이 필수적으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토양검증 이것이 분명히 적어도 5년 전에는 선행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농정과와 협조하셔 가지고 앞으로 농업 지역별로 발전시키고 통합브랜도화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그렇게 한번 검토를....

앞으로 저희 지역쌀 생산을 위해서 그 대상 필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 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관계로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 시외버스 정류소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은 버스터미널과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시외버스정류소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확한 정의는 여객터미널은 도로의 노면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장소 바깥외에서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 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우리시에서는 상주, 함창, 모동, 모서, 화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정류소는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만 버스여객이 승하차 할 수 있는 노선 중에 앞에 것은 노선외입니다만 노선중에 여객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매표시설 및 정류장 표시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시외버스정류소라고 하고 우리 낙동을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그동안 시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2003년도부터 상주종합터미널에 연 5,000만원, 함창터미널에는 지난해부터 1,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번 내년도 당초예산에 버스터미널로 지원이 안되는 모동, 모서, 화동, 3개 지역에 예산을 700만원씩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난번 당초 설명드릴 때 경영수지관계를 분석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월 기본운영비하고 터미널의 상태를 전화조사 및 추계를 해 봤습니다. 이랬드니 상주버스터미널의 경우에는 매달 지급하는 인건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냉온방비, 세금, 건물유지비, 제작비 이렇게 해서 월 수입대 지출을 산정해 보니까 한달에 613만 4,000원 정도 결손이 나고 함창이 158만 2,000원, 모동이 121만 8,000원, 모서가 122만 7,000원, 화서가 118만 1,000원 정도 매월 적자를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경제교통정책과 지시에 의해서 지난 1월부터 3월동안 3개월분의 경영실태 분석을 토대로 해서 파악을 했고 또 여타는 전화파악을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월 기본운영비 대비 여객운수사업의 순수수입인 승차권 판매수입이 적어서 누적 적자가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형평성을 유지하는 측면도 있고 또 원활한 시민교통편의정책, 서비스를 위해서 이 사업은 꼭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주시관내에는 상주여객자동차주식회사 1개 회사가 있는데 종사자는 64명이고 버스는 43대입니다. 그래서 운행은 41대가 예비 포함되어 있고 지난 7월에 버스업계 적자노선 조사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적자규모가 오지노선 20개 노선하고 벽지노선 40개 노선해서 전체 14억 957만원이 조사연구 결과가 우리 상주지역에서 나타난 것이 14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지원현황은 8억 4,777만 7,000원이었고 내년도에는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자의 100%를 요구하고 있고 준공영제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서 우리가 시의 재정형편상 전체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결손보조금 지급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류보조대를 제외하면 한 9억 467만 8,000원 정도 전년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이 계수가 아니고 더 금액을 높였습니다만 지역 예산실에서 시자체 사정상 삭감이 된 그런 상태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문경시에는 2004년도에는 7억 2,49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10억을 계획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은 138%가 증액이 되고 우리 상주는 107% 지금 편성계수로 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예산대로 예산이 승인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 예.

과장님 이차보전사업은요.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목적만 이야기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시행이후의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차보전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이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 할 수 있는데 오늘 아침 임성호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쌀 개방이 되면서 쌀값이 18만원에서 14～15만원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쌀농가를 짓는 농가가 농가소득에 많은 감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상주는 농업기반이 쌀농사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농가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우리가 시책적으로 장기적인 비젼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년전에 쌀농사를 짓는 사람이 저희들이 선정한 비교적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10대 구심작목으로의 전환을 한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농가에 농협조합자금이나 농어촌발전기금을 타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3년간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1년간 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정착할때까지 거기서 생산분이 나올때까지 우리가 최소한 이자를 지원해 주어서 경제작물로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4년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시책되어서 전국의 8개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에 견학을 와서 벤처마킹을 해 간 사례도 있고 농림평가에도 이 사업이 우수한 점수를 받아서 우리가 3년 연속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은 그런 특색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4년차 하는데 총 대상인원은 543명이고 지원금액은 이자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이 약 5억 9,4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돈을 배정할 때 시설자금은 앞으로 우리가 3년간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하는 전제조건하에 하기 때문에 어떤 시책의 변화나 다시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미리 고지를 하고 사업이 변경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지역특화작목 이차보전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지하고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지금 명단을 죽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수도작을 하다가 쉽게 말해서 특작으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시설자금은 3년, 운영자금은 1년에 한해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인데요. 명단을 제가 봤을때는 이 분들이 전부다 이 시기에 날짜가 2004년 해 가지고 죽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2004년도에 미작을 하다가 특작으로 바꾼 사람들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니죠?

예. 2002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작을 하다가 100% 미작을 안하고 다른 특수작물로 옮기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작을 하는 것을 면적을 줄이고 또 논에다가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또 미작을 예를 들어서 계속 1,000평이면 1,000평하면서 다시 특용작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2002년도 그 이전에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사업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품목전환을 2002년도 이전에 한 사람들은 전혀 없다는 말이죠?

품목전환해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나 이렇지는 않았죠.

지원은 말고 이 분들이 2002년 이전부터 예를 들어서 포도면 포도, 인삼이면 인삼, 한우를 했었는데 이 사업이 2002년부터 시작되면서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미작을 하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지원하고는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 꼭 전환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작을 하는 사람이 쌀 값이 내림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작을예를 들어서 1,000평 하던 사람이 1,000평을 그냥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축사를 100평을 지어서 같이 병행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지원하고 또 2002년도 그 전에 하던 사람이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경제성도 없는데 그것을 축사를 시설을 현대화해서 하고자 할 때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그런 말씀 안하셨거든요?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는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의회에서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농민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분명하게 수도작이 앞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작이나 다른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용을 보면 기존 해 오던 사람들이 이런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쓴다는 말입니다. 꼭 거기에 해당 안되더라도 서류 만들어 내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이자까지 보전해 주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않고 혹시 임 위원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면 축산을 2000년도부터 하던 사람이 받아간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경제성이 없고 이럴 때 현대화하는데도 저희들이 해 주었고 또 돈을 주는데 사업을 하지 않고 돈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 부분은 압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모르신다면 과장님 안되요.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시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돈이 융자금이지만 우리가 시비를 이자 일부를 보태주는 것입니다만 사업 목적대로 하도록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상주시 어떤 농업으로 어떻게 전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지, 기존 해 오던 분들 이런 자금이 있다고 해서 받아서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이 없도록....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용하실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감안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방금 임성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차보전관계 말입니다.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쉽게 이야기해 주세요. 뭐냐 하면 특화작목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이런 것을 1년이다. 2년, 3년거치 몇 년 분할상환, 자부담 얼마 이런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이것이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무이자 보전해 주는 기간이 있는지, 2차 보전으로 보면 이렇게 해 왔는데 예를 들어 2년 같으면 2년 이후부터는 얼마정도의 연 몇%의 이자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 이차 이자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성호 위원님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다 공감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래서 자금지원도 해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유도시켜 나가야 되죠.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시설이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3년이 지나서 그러면 3년까지 이자를 안낼 것 아닙니까?

보통 시설자금은 중장기 자금이 3년거치 7년상환, 10년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7년, 5년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서 이후에 들어가는 것은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자부담을 합니다.

아니, 자부담 말고.... 아니 뭔 이야기인가 하면....

간단히 설명드려서 10년짜리가 있는데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거치 기간을 시설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포도 과원을 조성했어요. 이것이 3,000만원 들었어요. 이 포도를 딸려고 하면 3년 되어야지 경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투자 한 것에 대한 이자를 내고 이럴려면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3년간은 저희들이 이자를 해 주고 3년 이후 7년까지 이자를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때부터 수확이 나오니까 농가 너희들이 부담해라. 이런....

이것이 이차보전이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년거치 7년 분할상환이면 3년까지는 이자를 분담해 준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농가에서 생산된 것 가지고 이자를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년만 저희들이 이자 보전해 주고....

내 이야기 들어 봐요. 보전기간내에 있는 것이 나가는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간단히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 받았으면 올해 1년치 이자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시설비 앞으로 3년간 시에서 이자를 내 주고 7년간 내는 것은 본인이 내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갚아 나가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작하고부터 첫해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시설비를 할려고 하면 시설투자를 하면 당장 이윤이 안 생기니까 축산도 그렇고 3년은 기다려야지 이윤이 생기니까 그때까지만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고 그 이후에 7년간 계속 원금 이자상환하는 것은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생산해서 갚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자꾸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지금 6억이 올라와 있는 이차보전 이것이 지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의 이자보전해 주는 것이냐? 안 그러면 그것 기간이 지났는데 안 내서 이자까지 이차적으로 다시 보전해 주는 것이냐? 묻는 것이에요?

전자입니다.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보충질의를 하시는데....

이해 못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아니 그것은 답변을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고소득작목 전환을 위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정부나 기타 금융기관의 자금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는 단 한번 1년에 한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 또 시설비에 투자하는 장기성 자금 이런 것을 받으신 분은 10년 상환을 하든, 20년 상환을 하든간에 3년만 이자를 이차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첫 소득이 나오는 3년까지만 해 줍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먼저 성귀중 위원님께서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에 대해서 송아지방 설치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아지방은 저희들이 지원품목이 송아지방 기성품하고 보온등을 포함해서 1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성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입산 1종하고 국내산 2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선호하는 쪽으로 알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통 국내산은 수입산을 본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수입산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임성호 위원님께서 대구공항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대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설치위치, 전년도 판매실적은 이것이 사진에 보시면 장소는 대구공항 2층 경북특산물 판매장내에 2번 탑승구 좌측에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까지 1월부터 11월까지 판매현황은 총 874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 안정기반 조성에 대해서 신청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내서면외 2개면에 3농가가 신청을 하였고 면적은 약 1만 6,000여평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채소생산자재 공급에 이것이 비닐하우스 탄산가스 공급하고 말이 도에서 다시 사업명이 바뀌었는데요. 이것은 함창읍에 4개면 20호에 약 5만평을 신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주마 육성사업에서 경주마 육성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경주마의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상주에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국산 경주마 사육기반 확대 조성으로 자급도를 제고하고 경주마 생산농가의 역할 제고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육성 농장은 지금 상주시 모서면 화현리 산 48번지에 있고 대표자는 장용석씨인데 원래 당초는 충청도 사람인데 지금 우리 상주시로 전입을 하였습니다. 또 초지관리 면적은 50ha이고 사육마리수는 65필입니다. 주요 사육시설이 마방, 주변시설 등입니다. 지원계획은 저희들이 경주마 육성농가 세부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사육시설과 육성 주변시설 등에 약 1억 6,000만원입니다. 도비 5%, 시비 20% 정도입니다. 경주마 육성사업 지원의 필요성은 앞으로는 웰빙시대를 맞아서 레포츠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천대가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면 이쪽에 승마장이나 마방를 설치 운영하여서 경천대 정기룡 장군 용마의 재조명으로 장군의 업적을 평가하고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과 연계를 해서 경천대관광객 유치를 하고자 하고 경천대관광지 개발, 즐길거리나 탈거리 먹거리로 이렇게 활용코자 저희들이 계획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축산특작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특산물 판매장 사진을 보니까 우리 상주하고 다른 지역하고 돌아가면서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 폭이 50cm 정도 됩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인....

한 50～6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m 64입니다.

이것이 월30만원 같으면 좀 안 비쌉니까?

일단 거기서 나왔으니까....

나온건데 이런 것은 각 시군별로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 시군별로 이렇게 하지말고 경상북도 차원에서 총괄 임대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 그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사실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떤 공항에다가 우리 상주 특산물 홍보할려고 하면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크게 보기 좋게 해서 소비 예상자들의 시선을 끌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죠. 그럼 이런 형태로 해서 각 시군별로 죽 나열되어 있는 그런 홍보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판매효과까지는 보지 못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품 내 놨다가 한두개 팔면 나머지는 창고에 어디에 저장해 놓습니까?

일단 팔리면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조금씩 몇 개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때 맞추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저장해 놓고 팔리면 바로 바로 가져다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잖아요?

일단 많이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점이라고는, 전시장 형태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은 도에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우리는 할려고 하면 돈 좀 들여서 크게 하든지 그런 형태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서 못 봤죠? 그리고 경주마 충북에 계신 분이 상주에 와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야기를 할려고 그러니까 기분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충북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고, 경주마 육성사업 지금 필요성을 봤을 때 저는 크게 필요하겠다는 느낌을 못 받거든요? 싸게 임대해줄 부분도 아니고요.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봐야될 사항이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과에서 이렇게 경천대를 관광지화하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앞으로 해야 안 될까 싶어서....

그런 부분 이것이 조금 억지 논리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3,900만원, 본인 부담이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인 부담은 많이 하십니다만 이것이 애당초 우리 시에서 지원 도에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도에 가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분이 도에 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분은 행정기관에 돈 타먹는 방법을 아는 분이라요? 그렇죠?

예.

아니요. 지금 우리가 예산 보면서 그런 것 많이 있습니다. 사찰의 스님들도 정부돈 타먹는 것 아는 분들은 잘 타 가지고 갑니다. 모르는 분들은 돈 1원도 못 받아가요. 이 분은 도에 가서 요청한 것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정부돈이 나온다고 하는 것 아는 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성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아지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부기에 보면 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 있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세세항에 가 가지고 보조금으로 하지말고 보상금으로 하면 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돈으로 40만원이면 40만원, 지원해 주었던 농가들 명단만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하시고 그 뜻을 충분히 들어 보시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특히 우리 농축산 분야에는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시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가능한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위원님들 좋게 이야기하면 업적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또 아니면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는 특히 농축산분야에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임성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종합상황실 구축 사업 내역입니다. 전방상황판 LCD상황판에 8,000만원이고 상황제어기에 2억원, 인터넷서비스 화상회의용 무인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등 1억원이고, 그 다음 컴퓨터 9대, 프린트, 복사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9,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오염소하천 오염실태입니다. 축사가 100동이고 계사가 17동, 가구가 373가구로 하천 오염실태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하천별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수로원 보수산출 근거입니다. 산출근거는 2005년도 예산편성 방침 및 기준에 의해 가지고 2005년도 예산 1월에서 6월은 3만 3,300원, 7월에서 12월은 3만 5,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도에는 3만 300원, 2004년도에 고용직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는 84만 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5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강창교 가설공사입니다. 먼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2002년도 8월 10일 준공된 교량으로 길이는 375m이고 유효폭은 7m 60으로 전체 폭은 8m입니다. 신규가설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기시 연 평균 7회 정도 침수가 되어 통행 불가로 인한 주민불편과 강우시에 상류층 부유물질로 인한 교량 안전도 문제가 있으며 낙동강 유일의 잠수교입니다. 교량설계 당시 DB18톤으로 설계되어 차량증가로 안전상 문제 및 차량운행 불가가 예상됩니다. 2003년 8월 군도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거해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2004년에서 2010년까지 사업계획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교부세 보전계획 공표로 2008년까지 배정 확정금액이 101억 8,900만원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상황실에 전방상황판 LCD이것은 큰 화면....

예. 아날로그입니다.

예. 대형 화면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화면이 도청이나 이런데 보면 대형화면을 전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도청에도 재해상황실 같은데....

김천도 그렇고....

LCD모니터만 한 20인치 되는 것 있고 큰 화면이 중앙에 하나 있기는 있대요. 그것 말씀하시는 모양이네....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요.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부에서 돈 너무 쉽게 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시에서도 부담해서 같이 해야 되겠지만 항상 보면 제일 좋은, 제일 최근의 것 제일 좋은 기종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사무실 청소기 하나도 비싼 것으로 사용하고 전화기, 팩스 이런 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사용합니다. 일반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안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상황실을 설치하는데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면서 돈은 예산은 이렇게 서더라도 좀 아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되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하천 실태현황에 보면 오염내용이 쓰레기 투기된 것입니까?

예. 쓰레기투기같은 것, 농촌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이런 것이 좀....

쓰레기는 수거해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소하천 공사명칭을 도에서 오염이라고 붙여서 그런데 오염소하천 정비, 실제 농촌에 소하천 거의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깨끗한 하천은 잘 없다고 봅니다.

각 건설과에 각 부서별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없는 부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붙이고 여기는 어떻게 붙이고 붙이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염소하천이 안되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차피 도에서도 같은 차원이지 싶고요.

예.

그래서 저는 오염소하천이라길래 오염이 얼마나 되었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 보고 싶어서 실제로 뭐 다른 하천하고 비슷한 그런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강창교 이것은 지금 회상교량으로 소재지에서 회상교량으로 돌아서 상주시내까지 나올 때 하고 소재지에서 강창교로 해서 올 때 하고 거리 차이가 얼마정도 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주 동선이 강창교이기 때문에 중동면 소재지하고, 그래서 주로 이용하는 것이 강창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형기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임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편입 사유지 손해배상금 7,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 시로 통보되어서 저희들이 임료를 지급해야 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냉림동하고, 함창 구향하고 남성동 일원해서 총 통보온 것에 대해서 토지임료를 지급할 것이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이고 우리가 왜 7,500만원을 세워 놨느냐 하면 손해배상금은 예산 과목에 세항이 예비비 성질로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5,9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예비로 편성을 해 놨다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통보가 오면 수시로 지급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 미불용지 및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매입비 내역 제출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토지임료를 주고 있는 토지중에서 우리가 매년 임료만 줄수 없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임료대상 중에서 남성동하고 구향리 2필지, 남성도 2필지해서 4필지를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토지매입비도 저희들이 세출요구는 7억 5,000을 했습니다만 지금 4억 5,6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타지역은 복용동에 보면 동성동사무소 입구가 벌써부터 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보상을 안주다 보니까 이분이 소송제기를 한 그런 상태이고 그 밑에 서문동에 한 필지는 현재 무양청사 앞 로터리 네거리 내에 기존 사유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상금을 주어야 될 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성귀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북천시민공원 기본설계 용역 사업내역 제출입니다. 이 용역의 과업내용은 저희들이 종합정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제계획 수립하고 자전거도로 주변에 정비나 조경계획 수립, 시민들의 체육시설물 설치 검토, 기존 교량의 정비계획 수립,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 산출 근거는 학술용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정 사업비에 의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정재현 위원님과 임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문성당 옆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금 미지급 사유입니다. 이 구간에 총 보상액이 23필지에 6억 5,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2억 6,000이 확보되어서 그 금액만큼을 지급할려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박욱환씨의 경우 주소지인 죽전동으로 통보를 했으나 실제로 이분이 거주가 동아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달이 옳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구간 내에 100% 보상이 다 안되기 때문에 이분한테 주어야 될 돈이 4,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분한테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보상금 부족액 3억 9,000을 조속히 확보해서 이분한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통합감리용역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4억 6,800을 계상해 놨는데요. 별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시설사업 통합감리 용역산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원래 통합감리가 그렇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여러개 공사가 공정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에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통합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중앙의 제2철길 확포장 공사하고 국도25호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까지 국도25호 중에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까지 이 3개 지구를 통합감리를 할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지구에 사업비가 다 확보가 안되고 부분적으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2005년도 발주 계획에 보면 지금 3개 지구에 사업비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했을 때 실제 우리가 나오는 것이 5억 1,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저희들이 4억 6,80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보충자료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양동, 서문동 이것이 보상금 부족이 3억 9,0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까지 하면 얼마나 되죠?

공사비까지 총 하면 소방도로가 그것을 지금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예. 언제 정도 확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시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이런 예로 하다가 전부 보상이 일부 지급하고 중단된 것 또 보상은 지급했습니다만 공사 마무리를 못한 것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 외에 그동안에 이번에 계상이 안된 것은 일단 저희들 추경에 세출요구를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추경은 뭐 언제까지 한다는 아직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보상도 보상이지만 그 도로공사도 빨리 해야 되거든요? 일방통행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해지할수 있도록 공사를 착공하도록 보상금뿐만 아니라 공사비까지 합쳐 가지고 좀 빨리 확보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유인물 57쪽이 해당되겠습니다. 59쪽 의안번호 920호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8억 4,600만원이고 2005년도 운영계획이 수입이 1억 7,9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억 2,500만원입니다. 61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예산액 10억 2,548만 5,000원중에 예치금 회수가 8억 4,662만 4,000원이고 예치금 이자는 2,587만원이며 출연금이 1억 5,299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입니다. 예산액 10억 2,548만 5,000원중 예치금이 7억 1,783만 9,000원이고 적립금은 3억 764만 6,000원입니다. 다음 62쪽 수입계획과 63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 적립금 및 운영명세입니다. 2003년까지 9억 2,422만 5,000원이고 2004년도에 1억 8,139만 9,000원으로 합계 11억 562만 4,000원이며 2004년도 사용액은 2억 5,900만원으로 2004년 12월 31일 현재액은 8억 4,662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4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운영총칙, 다음 장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주시 재해대책기금과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 폐지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 설치 및 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상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규모는 전년도 11억 500만원보다 8,100만원이 감액된 10억 2,500만원이며 수입 부분은 일반회계 기금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수입을 합친 1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04년도에는 묵상 소하천 석축붕괴 등 15지구에 대하여 2억 5,9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152억 9,909만 7,000원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5,299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최저 적립액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도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70%인 7억 1,783만 9,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 고생했습니다. 우리 윤홍섭 간사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제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만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항에서 7억 1,000만원을 교통안전항에서 1억 7,1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4억 2,5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항에서 900만원을, 건설과 소관 건설관리항에서 20억을 지역개발과 소관 지역사회개발항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3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예산은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광공업관리항에서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조정 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학구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