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발언

당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원이 대단히 모자라고 빈약해서 1회 추경에 꼭 계상을 해 주기로 하고 예산파트에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때 가면 2004년도 예산 집행한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우선적으로 꼭 세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묵입니다. 유인물 2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다섯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인물 22쪽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시행령 4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공동체 창업에 따른 사업자금대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기금을 적립하여 금년말 현재 7,3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23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치금 7,294만 2,000원, 이자수입 233만 4,000원으로 총 7,527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자활공동업체 창업자금이 아직도 필요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우리시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자녀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9명에게 총 900만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 현재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치금해서 1억 9560만원, 이자 626만원으로 총 2억 186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지출계획은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장학금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잔액 1억 9,286만원은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3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6쪽은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상주시노인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도말 현재액은 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치금 회수액 2억 7,441만 4,000원, 출연금 5,000만원, 예치금이자수입 960만 4,000원으로 합계 3억 3,401만 8,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까지 10년간을 목표로 5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4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1999년 최초로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금년말 현재 2억 7,300만원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4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05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 예치금 2억 7,355만 8,000원,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875만 3,000원이 되겠으며 총 3억 3,231만 1,000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46쪽부터 49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별지 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착오내용은 52쪽 상주시식품진흥자금운용계획안은 당초 수입계획에 있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산출내역 부기상 과징금 처분기준 및 이자수입 적용에 착오가 발생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0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기금은 2000년도에 최초에 설치되었으며 식품영향수준 향상을 시키는 사업에 쓰여질 것으로 금년말 현재액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게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으로 예치금회수액 1억 291만원, 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으로 발생하는 잡수입 2,24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170만원 등으로 총 1억 2,70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지출계획으로는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2개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잔액 8,701만원은 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 56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봉철입니다. 지금부터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등 5건의 안건 역시 2004년 11월 20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기금의 내역, 기금운용계획, 적립기금운용 명세에 대해서는 김상묵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재원조성은 경상북도 및 상주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7,300만원 보다 200만원이 증가한 7,5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이 빈약하기는 하나 상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여야 하나 2005년도 사업운용계획이 없어 본 기금의 당초 설치 취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기 계획부터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보고서 유인물 12쪽입니다. 상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상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95년 1월 7일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400만원 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보다 60만원 감소한 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00만원이 감소한 1억 9,500만원이며 지출예산액 900만원은 24개 읍면동당 저소득주민자녀 각 1명씩을 선정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기타 내부거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200만원이 감소한 1억 9,200만원으로서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8월 20일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 설치한 기금으로서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400만원 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3억 3,4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비용, 각 읍면동 노인분회의 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노인복지증진 등에 본 자본을 사용토록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 사업운용계획에 지출계획이 없이 적립만 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기부터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다음 유인물 18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주시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9년 11월 30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은 시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억 7,300만원 보다 5,800만원이 증가한 3억 3,2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상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건전한 여성단체 지원, 여성사회활동 참여지원 등의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사업운용계획에 지출계획 없이 계속 적립만 하고 있어 동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차기 계획부터는 본 기금의 설치 목적대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 2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상주시장의 허가 및 신고된 업소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0년 11월 23일 상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 및 지출 각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200만원 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억 2,700만원입니다. 본 기금의 경우 2005년도 운용계획에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4,000만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동 조례의 설치 목적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설립기금운용명세를 살펴보면 8,200만원을 정기예금할 경우 이자수입이 10만원을 산출되어 있어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려됩니다만 금일 추가로 제출한 안에 보면 예치금 이자가 1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합리성과 합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다섯건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해서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종옥 위원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설명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이나마 공유재산 승인의 건과 2005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05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하게 심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