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한 의원님은 세 분이십니다. 이영남의원님, 김창규의원님, 김정수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문화관광도시 시급히 준비해야 된다, 이 사은 지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조례를 가결해 주셨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공포를 완료했고요. 공포가 완료되고 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 하면 문화관광도시를 만드는데도 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해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창신1동, 숭인2동 일부를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의견은 좋으신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로구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 차, 직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종로구 주민이면 동대문으로 가겠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종로구가 상징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1번 도시잖아요. 동대문구로 편입하는 것은 거의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만약에 종로구가 동대문구로 온다 하면 세수는 지방세, 재산세만 한 42억 정도가 동대문으로 세수가 늘어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청량리 샹그레빌아파트도 90년대부터 추진했는데 한 2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해결이 안됐거든요. 아마 어렵지만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래미안2차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 건입니다. 이 건은 지난 11월 13일 날 설치를 완료하고 12월 8일 날 준공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8일이면 설치가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흥명공업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통합청사를 지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1차로는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가 됐거든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현재 집행부 의견은 동사무소하고 통합청사를 짓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사업비가 30%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사무소를 짓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한 20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100억은 토지보상비, 나머지는 공사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무소를 같이 통합으로 짓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우처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바우처사업이 총 6개 과 11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2015년도, 16년도의 실적을 살펴보니까 저희 구가 하위권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팀장, 주무관, 그다음에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 자치구 한 3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연말까지 더 박차를 가해서 상위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잘 챙겨서요, 의원님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저는 김정수의원께서 질문한 문화체육과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처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지적에 대한 결과를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저소득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바우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데 그게 실적이 높아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높아졌다고 그럴 때, 이걸 집행만 한 것을 보고 좋아졌다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분들이 실제로 저소득층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이순영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나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쓰면 문화누리카드 같은 경우는 쓴 내용이 1일로 문화재단 전산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동대문구 관내 문화바우처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가, 1일로 뜨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적을 낼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저소득층이지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지금 우리 동대문 저기에 보면 저소득층하고 임산부 그것도 실려 있던데 그 내용 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래요? 우리 동대문소식지에 실려 있던 걸 내가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바우처사업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문화누리카드, 스포츠, 복지정책과에 장애인, 장애아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그다음에 가사·간병, 노인청소년과에 노인돌봄, 맑은환경과에 에너지바우처, 지역보건과의 산후도우미, 그 다음에 기저귀, 분유, 청소년 산모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이 있는데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타 과, 문화체육과 외에는 연말 되어야지,, 결산이 되어야지 집행률을 알 수 있고요. 문화누리 카드하고 스포츠바우처 카드는 바로바로 전산에 그날 일자로 동대문구에 얼마가 사용됐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말 결산할 때 얼마를 집행했고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 결산 검사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먼저, 이문동래미안 2차아파트 방범용 CCTV 설치 건에 대해서요. 이 건은 당초 어디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을 한 겁니까?

당초 입법예고를 할 때부터 그 장소로 선정된 겁니다.

국장님, 확인도 안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당초 동 주민센터나 각 단체에서는 독구말로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올라와 가지고,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집행부 석에서 - 이것은 처음에 방범용 CCTV가 이문1동 지역이 저희가 금년도에 14개를 동에 하나씩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아마 동에서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문1구역 내에 설치를 하려고 했다가 그쪽에 주민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여기에도 민원이 들어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랑 단체에서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지정이 됐어요. 지정이 됐죠? 변경이 됐어요. 또 변경이 됐어요. 지금 세 번째 변경이 돼 가지고 여기로 바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수의 한 두 사람의 말해 가지고 좌지우지 막 돼 버리면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에 설치는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참고하시라고.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다 갖다 옮겨주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주민단체나 회의를 뭐 하러 하셔요, 동 주민센터는 동장님이나 각 단체장들한테? 회의 기록 한 번 확인해 보셔요.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장소를 옮긴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구정질문 하면서 확인됐어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흥명공업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승인이 어떻게 났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시면 조건부 추진이 됐거든요. 11월 10일자 중앙 투자심사가 완료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 그 다음에 한 5가지 정도가 조건부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큰 내용들은 없고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가 어떻게든지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동사무소하고 통합청사 짓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투자 심사를 변경하려면, 재심사를 받으려면 사업비의 30%가 넘으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도 되거든요. 그럼 현재 사업비가 202억이잖아요. 부지매입비가 한 100억, 그 다음에 주차장 공사비가 64억, 그 다음에 어르신행복센터가 38억 이렇게 해서 202억 정도가 되는데 30%면 한 60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답십리1동 청사를 지었을 때, 그게 608평으로 지었는데 한 55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 투자심사 변경을 하지 않고도 저희 자체 계획으로 건립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동청사를 통합청사로 짓는 걸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2018년도 예산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울시에서 257억 정도인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하는 말을 제가 간접적으로 받았고 정부에서도 예산을, 지역 의원님께서 예산을 더 늘려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10월 27일 날 저희 지역에 오셔가지고 동대문 쪽에 한 500억 상당의 복지센터를 건립 해주시는 걸로 구두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흥명공업사’ 부지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다방면으로 확보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안1동이 지도를 보면 ‘ㄷ’ 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넥스호텔부터 쭉 현대홈타운으로 해서 바우하우스로 해서 ‘ㄷ’ 자로 장안2동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아시는 걸로, 어떻게 인구가 이동이 적어서 그렇게 편입이 된 건지, 아니면 행정상으로 그렇게 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기가 인구가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민센터는 보면 장안1동이나 장안2동이나 거리가 비슷비슷해요. 그걸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이태인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동이, 저희들이 당초에 26개 동이 있을 때 동사무소를 통합을 했잖아요. 통합을 했는데 장안1동, 2동, 3동, 4동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할 때 장안1동, 3동이 통합을 했고 2, 4동이 통합을 하다보니까 그 지역이 그때 당시에 나눠져 있던 1, 3동, 2, 4동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ㄷ’ 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구역을 1동이냐 2동이냐 바꾸려면 사실 주민 의견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주민들 전체 의견이 장안2동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동사무소에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업무 보는 걸 보면 주민들은 1동이나 2동이나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1동과 2동의 인구수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행정구역이 1동과 2동이 분리가 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약간은 ‘ㄷ’ 자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니까요,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 번 수렴을 해보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한 번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도 쉽지는 않거든요. 행정구역을 변경한다는 게 기존에 주민들, 특히 우리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잘 옮겨가려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있잖아요. 장안동사거리로 도로상 보면 편입이 장안1동으로 되는 게, 그거 하는 인구가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도로상으로나 뭐든 봤을 때 장안동사거리가 편입이 보면 장안1동으로 되어야 되는데 보면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안1동 지도를 보면 ‘ㄷ’ 자로 해서 장안2동이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구정질문을 하려다가 말았지만 그거를 장안2동, 우리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그걸 알겠지만 그게 행정상으로 보면 당연히 장안1동이 되어야 되는데 장안2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장안2동 인구가 적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앞으로 이거를 본 위원은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개선해야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1동 인구가 38,000입니다. 38,000인데 우리 구에서 장안1동하고 용신동이 제일 많은데 그걸 4,000을, 예를 들어서 장안1동으로 온다 하면 42,000이 되는 거거든요. 42,000이 되면 동사무소 한 개 동에서 그 주민들을 관리하기가 사실은 벅차다고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장안1동으로 그게 넘어온다 하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선거 구역도 다시 획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인구가 일단 42,000이 되면 한 개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1·3동, 2·4동을 합친 이유가 여러 가지 지역구 의원님들의 선거구,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성 이런 걸 감안해서 합친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지도상으로는 합치는 게 편리할 지는 몰라도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통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도 같이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수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스포츠바우처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다, 문화바우처사업 건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실래요?

제가 할게요.

실질적으로 문화바우처사업, 바우처사업이 한 열 몇 개 되나요?

11개 되죠.

11개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문화바우처사업 외에 다른 거는 순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률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는 그때그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에서 집행률이 뜨기 때문에 하는데 다른 것은 연말에, 12월 31일 날 결산이 끝나봐야 압니다, 각 구 비교를 하려면. 이게 전산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각 구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 결과, 보조를 얼마만큼 해줬냐 이것은 결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말 결산 현황을 가지고 내년도 결산 검사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현재 순위로 나타나는 것은 문화바우처하고 스포츠바우처만 나타납니다.

지금 다른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다, 예산이 다 집행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걸 가지고,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팀장 회의를 전체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저희들이 11개 사업 중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맑은환경과, 지역보건과, 이 중에서 맑은환경과가 약간의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발급은,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발급 받았는데 사용을 하다 보면 8만원밖에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실적을 8만원으로 잡아야지, 10만원으로 잡으면 안 된다, 나머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과, 지역보건과는 예산 편성된 것에 95% 이상 집행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문화바우처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영화관람, 독서 구입, 책 구입하고 도서 대여 그런 위주로 써야 하는 거죠, 지금 지적한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65세 저소득층에서 영화를 보러 갈 그럴 여유가 있는지, 책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여유,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건은 25개 구가 똑같거든요. 25개 구가 뭐 65세 이상 어르신도 있고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여건은 똑같기 때문에 문화바우처는 큰 문제가 없는 거 같습니다. 문화바우처는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해서 독려를 하다 보니까 상위권에 진입이 되는데 이 스포츠바우처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스포츠바우처를 발행을 할 때 폭 넓게 발행을 했어야 하는데 인원을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1개월 간 사용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업무를 한 거 같아요. 노원구 같은 데를 봤더니 거기는 스포츠바우처도 100%를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대상을 확대한 거예요. 확대를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실 이런 업무가 주무관 선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2015, 16년도에는 약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17년도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집행률을 높이고요. 내년도에는 100% 집행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세심하게 업무계획을 짤 예정입니다. 100% 집행하는데는 사실 문제는 없을 거 같아요. 우리 담당부서에서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100% 집행하도록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 이영남의원님이 구정질문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그건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 미안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문필입니다. 지난 제274회 임시회 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홍릉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우리구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콘텐츠 관련 교육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 청량리동에 소재한 콘텐츠인재캠퍼스는 그 분원 중의 하나로써 주로 방송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교육과 함께 해당 분야에 대한 취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 청년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우리 구는 올해 동대문도서관과 해성컨벤션고 등 5개소에서 국가직무능력 표준 특강이라든가 또 이미지 메이킹 등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22회 운영한 바 있고, 또 내년도에도 4차산업과 관련한 교육 등을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일자리사업을 다양화 하고자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콘텐츠인재캠퍼스와 연계한 콘텐츠 교육시행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에 대한 궁금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청년일자리 창출이 이슈가 되어 있는 마당에 작년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일자리창출과에서 노력하고 있었는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교육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또 앞으로 이 결과에 만족하고 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텐츠와 관련한 전문교육에 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대문구 도서관과 해성컨벤션고 등 5개소에서 NSC직무특강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국가직무능력표준 시험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육이나 또 이미지 메이킹 교육 등을 특강을 통해서 한 22회 운영한 바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구 자체적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청년드림사업이라든가 또 동대문도서관에 취업 특강과 관련한 어떤 이력서 작성법 등 이런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수 회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또 그에 따른 이런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년에도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교육사업을 시행을 하겠고, 특별히 여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교육은 전문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면 이쪽에서도 전문교육을 특강을 통해서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청년취업을 위한 특강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20명씩 3회에 걸쳐서 한 60명을 교육한 바 있고요, 또 꿈드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동대문도서관에서 특강을 한 5주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구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수의원님께서 바우처가 소외됨 없이 어려운 분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바우처가 보건소 소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수시로 사용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더불어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누락 방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바우처사업은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및 예외 지원 확대를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바우처를 받아서 도움이 되도록 개선안을 상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대문보건소에서 바우처사업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 등 이에 대한 사업이 우리 구에 부족합니까, 적당합니까,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바우처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양호합니까?

네.

뭐 부족하지는 않네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위임됨에 따라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 수습을 할 수 있을 때 기준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적용범위, 안 제3조에는 지원결정 사항, 안 제4조에는 지원기준, 안 제5조에는 중복지원 금지조항, 안 제6조에는 생활안정지원등의 절차를 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2017년 10월 13일에서 11월 2일까지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을 위한 비용이 재난의 유형, 피해 규모, 범위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재난의 발생 시기 및 빈도의 정확한 예측이 곤란함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미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에 따라 특별재난선포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특별재난선포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화재 및 건축물 붕괴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재난 선포지역 이외의 지역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공공시설 복구 등 피해 수습을 할 수 있도록 제반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 재난안전시설 현황과 지원물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해서는 먼저 재난이 발생하면 주민들에 대한 대피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관련해서 구호소라든가, 대피 물자를 관리하는데 대피 물자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 지하에 창고가 있습니다. 구호물자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생이 하게 되면 대한적십자사라든가, 각종 후원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물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평소 우리 구는 지진에 대비해서, 대피 장소가 지하 창고라고요, 지하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시설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피소가 되겠고요. 지진에 대한 대피소하고 구호소가 있는데 대피는 옥외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지진이 바로 발생을 하면. 그래서 공원이라든가 빈 공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피소가 되어 있고요. 구호소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이 구호소가 되겠습니다. 주로「재해구호법 시행령」제3조3에 의해서 학교라든가, 마을회관, 그 다음에 경로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5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좀 적은 편인데 각 지자체 25개 구청을 확인 한 바, 평균 21개소였고 우리 구는 한 8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진 구호로소라든가 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주민 대피나 크게는 주민 소개(疏開:적의 공습이나 화재 따위에 대비하여 한곳에 집중된 주민이나 시설물을 분산시킴)가 있을 것이고, 만약 주민 소개(疏開)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안이나 우리 구에서 대비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재난에 따라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또 풍수해도 마찬가지고 화재도 마찬가지고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제일 처음에 건물이라든가, 많이 피해가 있는 부분이 건물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런 치안에 관한 부분은 경찰서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군부대도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됩니다. 치안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저희는 구호와 후속조치로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사회재난 중에서 지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예산에 지진계측기가 편성돼서 마련했죠?

네.

마련해서 어디다 뒀습니까?

금년도에 1억 800만원을 기금으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8월에 계측기 계약을 했고요. 계측기는 센서가 지하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에도 있어야 되고, 외부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지상에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지진계측기가 설치됩니다.

그건 지하에 하고 옥상에 같이 설치해야 됩니까?

예, 센서가 지하 최하층에도 있어야 되고 지상에도 있어야 되고, 외부장이라고 해서 외부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 못하고, 사다 놨습니까?

사다 놓은 건 아니고 업체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사실 요즘 지진이 이슈가 되어 있는데 증축이 다 완성되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 큰 재난사고가 뭐가 있었던가요?

큰 재난사고라고 하면 거의 10여년 된 거 같은데요, 풍수해 관련해서…….

풍수?

재난이 있었고요.

장마 때?

예, 그리고 저희가 재난 통계를 보니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았습니다.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72% 정도가 태풍으로 인한,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지진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한 건 거의 없을 듯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비비 확보를 좀 해야 하는데, 예비비라는 건 막연하게 예비비 보다는 예비비의 어느 %에 대해서 재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예산과목을 보니까 ‘01’번 예비비가 되어 있고요, ‘02’번에 재난 예비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기금으로 복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발생에 대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우리가 기금으로 최저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21%를 복구비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억 4,500 정도 기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공공시설에 대한 복구라든가…….

예비비가 아닌 기금을 활용하겠다?

그 부분은 기금으로 활용하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주민에 대한 구호금이라든가 생계비라든가 나가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겠다?

네.

우선 재난이 발생된다 하면 가장 큰 거가 우리 구민들의 생명하고, 제일 1번으로 쳐야 될 게 생명인 거 같아요. 그러면 생명을 다루게 되면 초를 다투는 환자도 있을 텐데 어디 병원이라든가, 어디 기관들하고 MOU체결이라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MOU라기 보다도 모든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발생에 따른 체계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재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제일 처음에 달려가는 건 소방서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그 다음에 관공서,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군대에서 파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의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병원하고 체계가 다 갖추어져 있어서 바로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면 걱정할 거 하나 없이 생각이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에서 암만 쫓아 나와도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상황은 몰라요. 각 동에 통장이나 누구를 재난 선포가 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떤 구역이라든가 모든 걸 설명하고 그 통에 통장들을 활용을 잘 하는 그런 조항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는 지금 종사자가 6명이 있습니다.

보수는 어떤 식으로, 어떤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번 조례에 상정한 주 내용이 되겠는데요. 구내식당 종사자들 인건비, 그러니까 월급이라든지 각종 수당 이런 게 2014년도까지는 예산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내용이 직원들이, 예를 들면 저희들 직원 같은 경우는 월 14만원씩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 종업원들, 예를 들면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이중 지급이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 그래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전액 식비, 매출…….

그러면 지금 식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타산이 맞는지, 적자 보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를 분석 해보면 구내식당 같은 경우 총 1년에 판매수익금이 한 6억 5,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실제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가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지출은 7억 3,800, 그래서 구내식당에서는 실제로 마이너스가 수입하고 지출하고 하면 8,600만원 정도 나왔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서 커버를 했느냐, 우리 후생시설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카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내매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급식비 이중 지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기본급 개념 그런 거는 4명에 대해서, 각각 2명,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나온 금액 한 6,350만원 정도 이걸 식당에서 8,600만원, 700만원 부족한데 이쪽으로 메꿔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3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 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카페 직원들의 인건비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거는 130, 140만원 수준.

네 분 다 기간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당.

네 분 다 기간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6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범죄행위, 범죄피해자 등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민의 책무사항으로 구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고, 구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 추진에 협력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 교육훈련 및 홍보 등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제7조는 관계기관의 협조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등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정신상담, 법률상담,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제10조와 제11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와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신·법률상담, 취업지원,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와 범죄피해자의 지원 법인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과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강동구, 영등포구, 양천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근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지원 사항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는 구를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강북 6개 구가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가입이 돼 가지고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구에 신체나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간에 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에 보호나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6년도에는 61건에 1억 5,700만원을 지원받았고 금년도 11월 말 현재 43건에 5,240만원 정도를 지원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가해자의 보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범죄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각별한 법적 보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지역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주민의 신체라든지 생명에 위협이 가해지면 일단 경찰서에서 수사가 들어가고 범인을 색출하고 또 하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갔을 때는 아마 경찰서 내에서 그 분들의 신변 안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그러한 사항이 있었을 때는 먼저 그런 내용을 알아가지고 경찰서 정보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생명과 신체를 당한 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생명과 신체를 당한 사람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라 이거죠. 그런데 범죄피해…….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답십리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이루어진 답십리제18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전 행정구역 경계조정하여 동일 아파트 내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주민편익 및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대문구 전농동 295의13번지 외 194필지를 전농동에서 제외하고 답십리동 1007번지 외 194필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민원사항이라든지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이루어진 답십리제18구역을 주택재개발사업 완료 전에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전농동과 답십리동으로 나누어진 동일 아파트 단지의 법정동을 답십리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정동 일원화에 따른 주민등록 및 등기부 등 제반 공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 시 개정조례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지번별 별도의 조서가 없어 변경 및 이동사항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회부터 변경 및 이동에 대한 별도의 세부내역 조서를 첨부한 것은 우리 구 행정발전에 좋은 선례와 함께 본보기가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십리18구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전농1동 제 지역구 195필지가 답십리1동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 우리 동대문중학교, 또 한진택배 여기가 답십리1동으로 편입이 돼 있었는데 우리 전농1동으로 가지고 오면서 내년 2018년도에 답십리18구역에 있는 전농1동을 이렇게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농1동에서 그쪽은 외진 섬나라라고 가칭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센터도 오시려면 횡단보도 건너서 한참 오셔야 돼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런데 답십리1동으로 편입이 되면 주민센터도 굉장히 가깝고 좋으신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답십리1동으로 가려고 그러실 것이고, 밖에 도시정비 조합 거기에 계신 분들은 절대, 저한테도 와서 “답십리로는 안 가겠다” 네 다섯 분이 격렬히 반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가지 못하지 않나 싶고, 또 앞으로도 행정구역상으로 봐서는 답십리로 가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한 답십리1동 옛날에 ‘한성실업’ 그 앞 자리 거기가 우리 전농동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길 하나 건너서 이쪽은 답십리, 이쪽은 전농동이에요. 전농동 사람이나 답십리 사람이나 다 지역 사람인데 공원 하나 갖고 답십리1동, 이쪽으로는 전농1동, 행정구역상으로도 답십리1동에서 거기까지 오시기도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동 행정구역을 좀 반듯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우리 이태인위원님 말씀대로 뭐 ‘ㄱ’, ‘ㄴ’, ‘ㄷ’ 요지부동이에요. 또 저희 지역 교회에 가보면, 무슨 교회더라? 교회가 하나 새로 지은 게 있었습니다, 청량리역 지나서. 거기 교회만 휘경동이야. 제칠일안식일교회 그 교회만 휘경1동이고 바로 뒤에 전농1동이에요. 그런 행정구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지역 편중을 해서 열심히 주민들을 설득하셔가지고 행정구역을 잘 편하게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행정동 구역 변경은 매우 힘들다고들 합니다. 이 건은 법정동을 변경하는데, 그러면 법정동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동의나 설명 같은 경우를 앞으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저희 지역도 똑같은 부분인데 재개발에 따른 동이 다른 동으로 넘어가니까 지역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거든요. 이미 사전에 재개발사업에서 갈라져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주민설명회 같은 공청회나 이런 걸 자주 하셔가지고 서로가 분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중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이영남의원이 발의하고 4명 의원님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인 등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토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항을, 제5조는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공연 및 전시활동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의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8조, 제9조는 유공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보조금의 신청, 교부에 따른 관련 조례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내용의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및 육성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7년 11월 현재 서울에서는 광진구가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를 포함, 광역시인 인천, 대전, 부산, 울산, 광주 등에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오중석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동대문구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20명 이상이고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 등록 단체현황이 현재, 단체는 있습니까?

지금 연고 예술단체는 있는데 여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으로서의 단체로 구성이 돼서 등록 돼 있는 장애인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단체.

일반 단체는 있죠.

몇 개나 되고 현재 인원은 몇 분이나 되는지?

연고 예술단체가…….

문화예술단체.

연고 예술단체가 제 기억으로는 한 6군데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소관 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후속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일단은 조례가 되면, 여기에 규정돼 있는 게 보면 일단은 2년 이상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장애인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구성이 돼서 등록이 된다 하면 그때 가서 예산지원이라든지,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그런 취지로 만든 거는 맞고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등록된 장애인이 20명은 안 되지만 보통 10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런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의 실적과 상시회원 수가 보장이 돼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지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 20명은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광진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라는 것은 매년 사업을 운영하되,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2년 동안은 이어졌던 단체가 있어야지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 합창단이 문화회관에 있는 문화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잘 운영됐기 때문에 어린이 합창단으로 창설 돼 가지고 이걸 또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합창단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실적도 나와 있고 또 단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8명에, 본 위원은 이 실적의 단원 현황을 볼 것 같으면 한쪽으로 좀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거는 문화회관이 ‘을’쪽에 있어서 그쪽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다시 단원을 오디션을 봐서 뽑아서 만들면 될 것을 이 합창단을, 왜 가만히 있는 합창단을 구립으로 올리시려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순영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어린이합창단은 기존의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합창교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4년에 기존에 워낙 잘되고 있다 보니까 2014년부터 정식으로 어린이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제까지 활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4년부터니까 4년 간 운영을 해왔죠. 계속 그 이전에도 이쪽에 관련돼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지휘자라든지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구립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왜 그걸 안 해줬냐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상태를 좀 보자, 무조건 구립화 시켜 줄 수는 없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 된다면 그때가 저희가 얼마든지 구립을 해서 지원을 든든히 하겠다” 라고 계속 저희가 미뤄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립으로 하고 있는 데가, 12개 구청 소년소녀합창단이 구립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거든요. 외부에 나가서 경연대회를 나가든지 하게 되면 그쪽하고 우리쪽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지원금부터 시작해서 하다 못해 먹는 것까지 차이가 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고 오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어떤 구립화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년 간 운영하는 걸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립화를 시켜서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상정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셨던 그쪽에 편중돼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학교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답십리, 동답, 배봉, 신답, 안평, 은석, 장평, 전농, 청량, 홍릉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 지역에 편중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 해촉을 하고 다시 오디션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친구들이 다 오디션을 보고 들어 온 친구들입니다, 현재 단원들이. 그래서 저희가 현재 38명인데 추가로 60명 정도까지로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신규 단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오디션도 보고 해서 채용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편중됐다는 말은 초등학교가 이렇게 나열 돼 있는데 청량, 홍릉만 ‘갑’ 쪽이고 나머지는 다 ‘을’ 쪽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어린이들 합창단이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수상은 아니고 활동을 많이 하죠.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때 축가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음악천사단하고 합동공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꿈, 희망, 나눔, 그 다음에 어린이 합창단 정기연주회도 했었고 자원봉사의 날도 초청공연도 나갔었고요. 계속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서 과장님께서 잘 키워주고 싶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듣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나 정서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 합창단이 설치된 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 했듯이 ‘갑’, ‘을’로 나눈다고 하면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경희나 휘경, 여중 같은 경우도 많은데 왜 유독 이렇게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최초에 창단을 할 때, 문화회관 쪽에서 어린이 합창교실로 운영할 때 합창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창단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추가로 구립화가 되면 인원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 초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신규 단원을 모집할 때는 여러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립이 서울시 25개 중에서 15개 학교가…….

12개.

12개 학교? 현재 여기 참고적으로 2017년 11월 말 현재 용산구, 마포구, 동작구 3개 구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게 잘못된 겁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2개 자치구에서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구로, 영등포, 동작, 송파 이렇게 해서 12개 자치구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러면 저희 전문위원님들의 검토보고가 잘 못됐다는 겁니까?

조례하고 구립청소년…….

예, 구립으로 돼 있는…….

구립으로 돼 있는 거 하고 조례가 제정된 거하고 지금 다른 얘기죠?

아뇨, 구립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구립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현재 12개가 맞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한 거는 12개로 조사가 됐습니다.

저희가 받아 본 걸로는 3개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못됐든,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잘 못됐나, 참고 하시고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합창단에만 유독 지원을 몇 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아니, 합창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가 여성합창단이, 문화체육과…….

아니, 전체적으로.

네.

합창단 지금, 구립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도 계속 증액을 해 주고 있어요, 예산에서 보면. 그 점은 어떤 식으로 설명해 주실 건지?

일단 작년 기준으로, 저도 올해 4월 달에 와서 보니까 2016년도와 비교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왜 증액이 됐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 그렇게 봅니다. 각 지역에서 어느 정도 어떤 문화를 향유한다든지 그러한 욕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과 자체 예산, 예술팀이라든지 체육팀도 똑같지만 어떠한 그런 욕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추세에 있고 그러다보니까 합창단이나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됐든, 어떤 문화예술단체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욕구가, 계속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8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요구사항이 워낙 많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면 현실적으로 조금씩은 증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씩이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3, 4년 전부터 계속 예결위에서 증액이 되고 기존에 예산이 올라와서 신규로 편성이 된 것도 있지만 예결위에서도 계속 증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원을 60명으로 증원한다고 했는데 단원들에게 합창 연습은 누가 시키는 거죠?

거기에 지휘자가 있고요, 또 지도교사도 있고 반주자도 다 있습니다.

기존에 그러면 성인반에서 계속 청소년들까지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따로 있죠.

따로 따로요?

지금 여성합창단은 여성합창단대로,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대로, 그 다음에 어린이합창단은 어린이합창단대로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3조 제1항 중 ‘60명’을 ‘50명’으로 하고, 제6조 제1항 중 ‘초등학교 또는’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과’로 하며, 같은 조 ‘재학생으로서’를 ‘재학생으로서 균등하게 선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선발한다’를 ‘한다’로 하며, 제7조 제4항 중 ‘다만, 합창단원의 경우 지휘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실기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를 삭제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순영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나머지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규정 신설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85%만 감면율이 적용되므로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 조항에 적용배제를 신설하여 재산세 100% 감면율을 유지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위원이 질의가 지난번 감사 때에 여쭸던 부분하고 상이되는가 묻고 싶어서, 제5조에 보시면 서류송달의 방법에 있어서 세액이 적으면 우편요금만 계속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통·반장을 통하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반영이 좀 된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이 징수법으로 분리되면서 지금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혀 여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이 2016년 12월에 개정되어 2017년 3월에 시행되었는데 법이 변경된 후 지금까지 개정조례 없이 그동안 우리 구는 어떤 기준으로 구세 업무를 처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하고 지금 바뀐 조례가 사실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징수법이, 그러니까 기본법이 상위법에 다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 걸림돌은 없었지만 다만, 목적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거거든요. 징수조례안이 또 따로, 다음에 설명드릴 거지만 조례안이 따로 또 하나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 세무과를 비롯해 집행부에서 구민의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어 있는 각종 상위법이 제·개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즉시 즉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구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실정이 다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법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하면 또 약간씩 변하는 게 하반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 구는 대부분 하반기에 다시 제정하고 검토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의 제안설명과 같이「지방세기본법」의 일부 내용이「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조례 9개의 조문 중 징수 관련 1개 조문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내용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체납처분 유예대상에 관한 것과 법의 기본 체제인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과 함께 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9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체납에 관한 조문을 분리한「지방세징수법」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현행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분리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구세의 종류와 각 구세에 대한 징수결정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의 종류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두 가지밖에 없고요. 저희가 재산세는 거의 99.5% 징수가 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거의 100% 다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금액을 말씀드릴까요?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재산세는 저희가 1년에 700억 정도로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70억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2월 27일「지방세기본법」의 전부 개정 및「지방세징수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상위법 분리·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 법령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납부독려, 번호판 영치 등 징수 노력없이 과세 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징수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1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기본법」이「지방세기본법」과「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의 전부개정 내용과「지방세징수법」의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지방세기본법」전부개정과「지방세징수법」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제명 및 법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은 어떤 세목이고, 종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입징수포상금이라 그러면 구세만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아까 구세 세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등록면허세에서는 체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세에서는 저희가 체납되어 있는 과년도분 1년 초과는 1%, 2년 초과는 3%, 3년 초과는 5% 이렇게 해서 2014년도에 포상금 총 지급액은 990만원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1,350만원이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1,410만원이었고요, 2017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예상까지 했더니 1,589만원 정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다른 세입징수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폭넓게 넓혀나가는 과정과 또 독려하는 방법에서 많은 징수기법을 도입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체납액이 3년이 지나면 5%가 가산금이 붙는다고 그랬나요?

가산금은 78%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동안 징수한 금액의 5%이면서 30만원 미만, 월 100만원 미만, 건수 1건당 30만원 미만이고, 1인당 100만원 미만의 징수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저희들이 전산에 다 입력을 일단 해놨고요. 그다음에 독려할 때마다 전산 입력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 예금 또 기타 다른 매출채권 등등 여러 가지 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1과장 수고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일권입니다.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 출연 제안이유는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출연 내용은 재단법인 동대문 문화재단을 출연대상으로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서울특별시 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10조입니다. 우리 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본 출연안을 상정한 만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3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지방재정법」과「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일반·특별계획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동대문 문화재단의 기본 재산과 운영비 등 출연금에 대한 구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출연에 따른「동대문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서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의 제출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을 운영하려면 인원과 예산이 필요할 텐데 먼저 출연금의 규모와 운영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출연 동의를 받는 것은 기본재산 1,000만원입니다. 일단 나머지 예산 관계는 저희가 내일 모레 예산 심의를 할 때 올려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전산장비 구입비라든지, 일반 자산취득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오늘 출연하는 기본재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담당 업무의 인원과 주요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 앞전에 저희가 문화재단 조례할 때 기 다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 일단 기본 신규직원은 3명으로, 선임이사 1명에 직원 2명, 3명으로 저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편성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의 최소 인력 세 분가지고 내실 있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번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발을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행사가, 큰 행사도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행사를 기획을 하잖아요. 기획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을 하시면 우리 동대문구의 큰 행사를 할 때 기획을 하면 기획료가 얼마 정도, 대략 얼마 정도 되겠다 그걸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구청에 가장 큰 행사가 봄꽃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때 별도의 어떤 이벤트회사라든지,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로 기획료는 지급을 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한 6% 정도에서 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사 금액으로 봤을 때는 연간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동대문구 행사에 기획료가 한 6%, 7% 되는데 1년에 한 얼마요?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절감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동대문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우제옥입니다.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매년 변화되는 대학입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입시 정보 및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를 해당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및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동대문 진학상담센터이며, 소재지는 현 동대문구 고산자로 399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9층이 증축되면 구청 9층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규모는 204㎡고요, 사무실, 프로그램실, 소회의실, 상담실, 대기실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진학상담 및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운영, 대입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협약체결일로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로는 학생 맞춤형 진학 상담 제공, 학부모 대상 진학 아카데미 운영, 기타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양한 진학 교육정보 제공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와 같이 2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개모집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교육기본법」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진로·진학 및 입시관련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를 구(區) 직영 운영 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강사진을 필요시마다 확보하기가 어려워 교육정보 서비스의 질 하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강사진 및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7년 민간위탁을 운영한 결과 지난 5월에 잦은 센터장 교체로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현 센터장 근무 이후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한 전문적인 진학상담 및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이용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90%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진학상담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대학입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학·입시 정보 및 맞춤형 진학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본 동의안 내용의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진로·진학 및 입시 관련 교육욕구 충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유능한 강사진을 갖추고 학생 맞춤형 진학상담, 학부모 진학아카데미 운영, 수시 및 정시 대입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진학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동대문 진학상담센터는 2017년도 민간위탁 운영 결과, 이용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98%로 나타나는 등 민간위탁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어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와 더불어 위탁기관의 각종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동대문 진로·진학 상담지원센터가 다시 또 재위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개소식 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또 이사를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리모델링 할 때 2,000 얼마인가 들었죠?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자재, 책상 등 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게 좀 아쉽지만 자료에 의하면 추진 실적이 학부형들에게 좋은 성과를 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양인재개발에서 사업비가 2억 9,500 들었는데 예산 책자에 보니까 올해도 9층으로 오는데도 2억 9,500이 편성됐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라든지 사무실 사용비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똑같습니까, 왜 그런지?

올해도 2억 9,500만원 중에 임대료 같은 게 포함이 되어있는데요. 9층으로 이전 오면 임대료 등은 지출되지 않는데 그 대신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4월 달에 개소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 내년에 좀 더 빨리하고, 그 다음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나간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편성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규위원입니다. 금년 봄에 진학상담센터 현장을 방문해 봤었는데 이번에 민간 재위탁하려면 한양인재개발원에 최대한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4월 달에 개원하고 5월 초에 잦은 센터장 교체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양인재개발원에서 현 센터장을 모셔서 일을 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점이라고 하면 센터장이 열심히 하고 굉장히 이 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을 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과 1대1 맞춤형 심층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강사 인프라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프라는 원래는 위탁업체에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은데요. 한양인재개발원은 그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각 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대기업 강사분들을 많이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한 번이라도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지속적으로 오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 물론 소요예산은 2억 9,500만원인데요.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진흥과나 서울시에 비해 우리 동대문구는 투자율이 몇 위 정도 됩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예산 전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45억이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55억 예산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서울 25개 구청 중에 약 4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우리 동대부고나 휘경여고가, 지금 동대부고가 서울에서, 전국에서 1위를 했는데 지금 6위인가 됐죠?

예, 올해는 동대부고가 6위고요, 그다음에…….

휘경여고가 올라왔죠?

동대부고가 9위고 휘경여고가 6위입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동대문구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동대문구를 찾아오는 교육도시로 앞으로 성장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우리 교육진흥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이라도 동대문구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우리 배봉산이 서울시 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 땅이 아니고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거기 안에는 구유지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시유지도 있고 그런 형상입니다.

그럼 우리 배봉산이, 제가 지금 처음 알았는데요. 그럼 배봉산이 시 부지하고, 시에서 관리는 하지만 시 부지하고 우리 구 땅하고 %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75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