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희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직재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경제교통과, 농정과, 축산특작과, 산림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제2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873억 9,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3,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6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16억 7,500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이 각각 증가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예비비는 감소하고 사업예산과 채무상환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의 주민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1,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총 16억 4,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3억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세분하여 기정예산액과 대비해 보면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과 예비비는 감소하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과 채무상환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법적 근거와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후 사업최소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한 예산은 21억 5,000만원이며 이는 예산편성 전 면밀한 계획수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고 보는 바 당해 사업에 대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유인물 5쪽과 6쪽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출예산현황과 주요사업 현황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90억 9,500만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변동없이 농공단지 응급복구비 및 주변정비 시설비 6,4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하천골재판매수입 등 12억 7,5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부분에서 골재채취 수수료와 예비비 등 14억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고 하천 정비공사 편입토지 매입비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3개 사업에 276억 1,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2개 사업에 271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4억 5,100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사업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 38개 사업에 169악 4,500만원 규모입니다. 명시이월비 중 일부 사업이 명시이월을 전제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세출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반하기는 하지만 국도비의 배정이 늦어진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려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12월 14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2,700만원이 증가된 107억 3,2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에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중 수익적 수입은 영업외 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대비 1.02% 증액된 5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수익적 지출에서 인건비, 물건비 등을 감액하여 50억 800만원이 편성됨으로서 수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예산 편성시에 법적근거와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물건비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대비 17.9%에 해당하는 3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됨으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정확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액에 비해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예비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2% 증가된 68억 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공성초오 배수관 확장공사, 양촌배수관 확장공사, 양촌동 감압밸브설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한 후 전액 삭감한 일부 사업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려됩니다. 끝으로 건설개량 이월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하는 건설개량이월요구사업은 공성 초오 배수관 확장공사 등 3건에 1억 5,2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인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 보다 12억 1,010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지역경제관리 행사실비 보상금에 도단위 교육인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교육의 미시행으로 인해서 여비보상금 6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고 기타보상금 항목에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보상금 집행잔액 30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항목에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신청자의 감소로 인해서 지원비 잔액 도비 2,200만원을 포함하여 5,1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공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에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 방지 등 홍보물 제작비 33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예산 시설비 항목에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로 국비 6억원, 특별교부세 5억 7,000만원, 시비 5억 4,061만 8,000원 등 17억 1,061만 8,000원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7,498만 4,000원 등 17억 8,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감리비 항목에 본 사업의 감리비 2,784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65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고 자체사업 시설비 항목에 중앙시장 기반조성사업비의 재원변경으로 인하여 5억 9,8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이자보전금 항목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 노점관리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여비 및 노조행사 지원비 9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 항목에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과 잔액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통행정 민간자본 보조항목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요율변경으로 인한 추가금액 1,082만 4,000원과, 버스업계 재정지원금 미확보분 국비 960만원을 포함하여 4,220만원 등 총 5,3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비 항목에 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한 상주교회 삼거리 신호등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55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총 세출예산은 19억 4,150만원으로서 시설비항목에 농공단지 응급복구 및 주변정비사업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항목에 시설비 감액분 1,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61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대행료 1,989만원,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0만원 등 총 4,089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억 1,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에 세출예산으로서 적립금 항목에 세입예산 감액분 4,0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4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시사역인부임 항목에 인턴공무원 인건비 9,802만 6,000원중 1,800만원을 사업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중앙시장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또한 금번 정리추경 예산편성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시설비 17억 1,061만 8,000원, 기본 조사 및실시설계비 7,498만 4,000원, 감리비 2,784만 6,000원, 시설부대비 655만 2,000원 등 총 18억 2,0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인훈입니다. 2004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에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25억 2,930만 4,000원이 증가한 195억 2,625만 8,000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전통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직불제, 벼재배농가 지원대책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정기획관리 항목의 예산은 6억 2,614만 8,000원이 증가한 30억 3,1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요인은 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경상예산으로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140만원, 상주시 농정대상 행사지원비 197만원, 상주시농정대상 시상금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70쪽에서 272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디지털사랑방설치 홈페이지 구축사업 잔액 20만원을 감액했으며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및 영유아보육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6,798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자본보조도 단순관광에서 체험관광, 웰빙문화 등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에 7억원과 디지털사랑방설치정보이용시설사업 자산취득비중 428만원을 감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428만원을 운영비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농사관리항목 예산으로 1억 63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주요 감액 부분은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3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1억 42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작물 피해복구비 도비보조사업 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72쪽에서 274쪽까지입니다. 양곡관리항목 예산으로 277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7,421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세목별로는 국비증액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및 복합사무기 구입 등에 전액 국비로 사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관리항목 예산으로 21억 8,018만 6,000원이 증액된 124억 5,69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는 친환경농업 전시판매부스 임대를 전액 감을 하고 사업예산중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29만 1,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 2억 2,149만 3,000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648만원을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감액했으며 밭 부분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에 1억 180만원을 전액 국비로 사전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에 23억 2,8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004년도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활동비 국비집행잔액 252만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편성했으며 농촌보육정보센터 신규설치 사업비 도비보조 반환금을 전액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4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체험관광, 웰빙문화 등 생활패턴변화에 따른 농가소득증대 및 농촌활성화를 위한 전통농업체험단지 조성사업은 최종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정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과 농업인에게 필요로하는 사업과 농업경쟁력에 필요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호 위원님.

간단하게 좀.... 디지털사랑방 운영비는 당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있다가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비로 변경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산하고 물품은 어떤 것을 취득할려고 하다가 안한 것입니까?

당초에 국비로 받아서 이것이 컴퓨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할려고 하면 유선사용비라든지, 여타 운영비가 필요한 그런 것이 전혀 되지 않아서 컴퓨터하고 필요한 양만 사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전환해 주었습니다.

운영비는 그러면 어떤데 사용됩니까?

주로 들어가는 것이 인터넷 유선비하고....

인터넷....

유선비....

지금 현재 그것은 집행이 다 된 것 아닙니까? 매월 집행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설치해서....

금년에 설치하면 금년도 언제 설치했는데요?

금년도 저희들이 11월....

11월달에 설치했으면 11월하고 12월 2달 돈에 대해서 2개소 448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국비가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일단은 전용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고 다음에는 우리가 한번만 해 주고 다음에는 자체적으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그러니까 인터넷 사용료 같으면 금액이 4만원, 적은 것이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데 컴퓨터 대수가 좀 많겠죠.

많죠.

그런데 많아도 20대 정도 더 됩니까?

10대 있습니다.

10대 같으면 40～50만원....

이것은 1년치를 저희들이 한번 내 주고 그 다음 거기에 필요한 제반 용지대라든지, 프린트 용품 사무용품 기타 등등 하는 것을 쓸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1년치면 설치한 11월달부터 연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내년 10월달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계약하고 그때부터 12달을 계약한 것입니다. 1년간....

1년간 계약하는 부분....

예.

그러면 그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시 예산으로 봐서는 내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정도의 금액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예산상 맞습니까? 두달치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10개월치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래 이것은 또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1년치를 선계약해서 지급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운영비가 순수하게 인터넷 사용료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운영비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기타사무용품구입비....

사무용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외에 일반용지라든지, 기타 소모성 운영비가....

어쨌든간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한번하고 끝나는 것입 니까?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계속하고요?

예.

초기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연도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살펴 가지고 나중에 다른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벼재배농가 지원대책사업 23억 2,8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상세하게....

이것은 작년과 같이 저희들이 국비로 ha당 53만 2,000원 주는 것 외에 도비와 시비를 보태서 ha당 15만원을 작년에도 주었고 금년에도 줄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 가지고 ha당 15만원을 더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접지불제하고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53만 2,000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이 국가예산도 모자라고 이러니까 각 지구마다 도별로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더 직접지불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직접지불제 지역이 아닌데도 있죠?

직접지불은 국비로....

아니요. 지역에 따라 가지고 논에 따라서 직접지불 대상이 아닌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여타 중소기업은 안되고 그 외에는 농업으로 정한 예를 들어서 1만 6000ha 정도 넘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1만 5,400ha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벼재배농가 지원사업은 직접지불제 지역에만 지불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하고 같이 지불됩니까?

직접지불제 지역에만 지급됩니다.

직접지불제 지역만요?

예.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지난번에 이차보전사업에 대해서 자료내 주신 것 있죠?

예.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래 수도작을 하다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를 봐서는 제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수도작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면서 지원된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기존에 과수를 해 오던 부분, 다른 것을 해 오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기간중에 자금을 요청해서 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주시면 자료를 잘 볼수 있겠거든요.

전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차보전사업이 논농업에서 여타 특용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도 지원해 주지만 기존에 예를 들어서 축산이나 원예작물을 하다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수하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분을 좀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분을 신규로 하는 부분은 누구누구이고, 지난번 주신 자료에다가 한쪽 부분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내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500여호가 넘는데 3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작업량은 많습니다만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전통농업 체험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통농업체험단지는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시에 기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사업을 신청을 하면 도를 거쳐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 사업에서 각 지방에서 요청이 없거나 부실한 내용이 들어가면 안 주죠. 그래서 경상북도에도 저희들 시군하고 2개 시군만 농림부에서 최종 심의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화북지구가 우리 상주에서는 자연경관이 제일 좋고 이래서 경관을 이용해서 농촌관광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시범적으로 증대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용유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2억원의 예산을 기 투자해서 금년말에서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2억 가지고는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연계해서 거기다가 상오 등지에다가 이 7억원을 같이 병행투자해서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농촌관광테마 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로 농경문화 학습관을 건립해서 관람시키고 전통향토집이라든지, 지역특산물판매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로서는 야생화단지라든지, 동물사육장, 놀이시설이라든지, 향토 물고기 수족관이라든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용역을 주어서 정말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내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화북의 농업전통체험관을 한다는 그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래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사업상 남은 것, 잘못 집행한 것 이런 것을 좀 조정하고 정리하고 예산을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이 본예산에 뭐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가지고 물어 본 것인데 그것하고 연계가 된다면....

농림부에서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10월경에 공모를 했는데 12월초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예. 늦게 내려왔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특작과장 최영숙입니다. 축산특작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하단부에 FTA 지방자율사업에 필요한 국비 예산 500만원은 사전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과원폐원지원사업비는 사업비 26억원중 국비예산의 신청액의 12.87%인 3억 3,816만 5,000원을 배정받아 사전편성하였습니다. 2004년 지역특화 시상사업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590평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은 금년도 첫 시범사업으로 국비예산이며 도 추경예산 편성이 확정됨에 따라 2농가에 사업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농축산도난방지 CCTV 설치사업은 농축산물의 도난의 위험 방지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요지점에 1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감 먹는 한우 우수시범목장 방역장비 지원은 외부 견학오는 농가로부터 질병유입 가능성을 제거하고 관내 한우사육농가를 보호하고 차단 방역으로 상주 감먹는 한우의 대외홍보를 거양하고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먹는 한우 브랜드 홍보 제작은 포장기 제작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고 소비직판행사 등에 소요되는 홍보용 팜프렛, 차량부착용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판매홍보를 추진코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주박물관 건립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지만 계속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2004년 지역특화시상사업 농가형 저온저장고,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는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특작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주십시오. 김국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과원폐원 이것은 대상작목이 어떤 작목입니까?

포도에 대해서는 시설하우스고요. 복숭아에 대해서는 원하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시설하우스하고 복숭아하고....

예.

또 다른 작목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FTA 피해를 많이 받는 그러한....

아! 이 두가지 작목만....

예.

알겠고요. 사과, 배 이런 부분은 아니죠?

예.

그리고 농축산물 도난방지 CCTV 설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농축산물 도난이 주로 야간에 많이 안됩니까?

예.

야간에 하지요?

예.

그럼 이 CCTV가 야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만원짜리 가지고 지나가는 차량을 야간에 찍을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영주에 2개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상주에서 그 부분을....

그럼 이것이 그 지역에 설치하면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소에 모니터를 바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보는 것입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보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자료를 찍어 가지고 필름을 나중에 검색해서 언제 어느 날짜의 지나가는 차량을 분석해 보고 그런 형태이고 야간에도 확실하게 볼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가능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축산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재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54억 27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안 52억 2,314만 6,000원 보다 1억 7,95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의 상주곶감 TV광고료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곶감 생산은 1만 3,000동에 4,550톤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만 전국적인 불황으로 인해서 소비가 안되어서 판매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TV광고를 해서 소비를 한번 촉진시켜 볼려고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부담금 사방댐 1개소, 사방댐준설 1개소, 288쪽 임도신설사업 1개소, 임도구조개량사업 야계사방에 대해서는 국도비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 자체사업부담금입니다. 중간에 민간인보조 감선별기와 곶감선별기는 TV방영으로 인해서 KBS에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시비를 좀 부담해 주십사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휴양림 사업비가 아직까지 저희들 산림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4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양묘장 및 수목원관리에 농약구입 및 종묘구입비를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에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288쪽 말입니다. 감선별기하고 곶감선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감선별하는 것하고 곶감선별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감선별기를 가격이 비싼 것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대규모 농가는 감을 먼저 선별해 가지고 규격별로 깍아서 건조를 하니까 다음에 곶감을 별도로 선별할 필요가 없는데 조금 소규모 농가로서는 감을 그렇게 선별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곶감을 생산해 놓고 선별하고 이렇게 두가지로 갈라져서 그렇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 선별하잖습니까?

그렇죠.

곶감을 선별하든, 생감으로 하든....

예.

그렇다면 곶감선별기가 가격이 낮은 가격 같으면 개수를 늘려서 농가에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다 안 낫겠느냐 하는....

이것은 특정지역에 프로그램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라가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선정을 못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신다.

예.

287쪽 상주곶감 TV광고료 이래 가지고 1억이 있잖습니까?

예.

이것은 방송국하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통과되면 시의 것을 제작을 해서 방송국하고 계약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상주에서는 어느 방송이 가장 광고를 하면 널리 알려질 것 같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탈려고 하면 서울에 있는 SBS나 MBC를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방송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임성호 위원님.

곶감 TV광고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일부 편성되었었는데 지금 갑자기 앞에 설명하시기를 생산량은 많은데 소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지금 해서 CF를 제작할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방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상적으로 할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긴급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음력 설이 2월 9일인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까지 20일간 정도 방영할 계획을 1월 10일 넘어서서 방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 20일 정도 되면 지금 추경에 통과가 되면 20일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시일이 긴박합니다만 중국산 곶감의 대량수입하고 국내 소비가 안되어 가지고 곶감농가를 위해서 긴급히 추진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이월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이월 안하고....

금년도 바로 계약을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부서에서 해 가지고 의회에 예산서 안이 제출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준비는 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고를 제작하는 관계를 TV방영하는 것을 인근에 의성군이 있어서 의성에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 통과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급하더라도 광고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내용이 부실하거나 졸속적인 그런 어떤 광고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시간을 줄이든지, 광고기간을 줄이든지, 그런 한이 있더라도 광고만큼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 곶감을 보고 사고싶은 마음이 들수 있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TV에 나온다고 해서 다 광고는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쪽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상주곶감에 대해서 TV광고료 해 가지고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미디어 시대이니까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상주곶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보증을 할 수 있는 브랜드화가 아직 안되어 있죠?

예.

그러면 상주시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어디서 이렇게 하는 확실한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브랜드, 브랜드 하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지금 어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문경이나 수안보 가면 상주곶감 팝니다. 그것이 국내산 같으면 질이나 좋으면 그래도 좋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산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왜 상주곶감입니까? 그래서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이런 측면도 감안을 해서 좀 과감한 이제는 행정적인 그런 소비자들이 믿고 살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돈이 들더라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의원 할 때부터 곶감 브랜드화, 브랜드화 나왔습니다만 아직 안되고 있고 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과장님이 좀더 이런 방향으로 정말 상주곶감이 대외적인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동브랜드도 돈이 들어가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생산자들도 이런 방향으로 생산해 달라. 그래서 좀 진짜 명품화 다운 그런 것을 지도를 해 주셔야 되지, 제가 보기에는 한량없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광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주곶감 어디 문경 수안보만 파는게 아니고 영동도 가면 있습니다. 이것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명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93쪽 상단 농정관리항목에 농지개량관리입니다. 농지개량관리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의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세목을 과감 조정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항목 재해보상금 항목 세목 26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211억 5,636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93쪽 중간 재해보상금 세목 태풍피해 농경지 복구비 26만 5,000원과 하단 시설비 항목 가을착수밭기반 정비 1,183만원, 상사지구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7,308만원,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 2,31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294쪽 유인물과 같이 감리비 세목에 9,619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세목 1,18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건설행정 항목입니다. 294쪽 하단 유인물과 같이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도비보조분 1만 2,000원이 감액되어 8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95쪽 도로건설 항목은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4,772만 7,000원이 증가된 216억 4,07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시설비 항목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에 화동 어산도로 사업 7억 1,400만원과 청리수상도로 사업 2억 8,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시도 수혜복구사업 4개소에 3,923만 4,000원, 농어촌도로 수혜복구사업 11개소에 1,303만 9,000원을 감하고 청리수상교 수혜복구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편입토지보상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96쪽 부대비항목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600만원 또한 전액 감 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지산 화령 정미소 앞 도로포장사업과 화북 천황봉교 가설사업에 각각 1억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지원 및 기타경비 지방채 상환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296쪽에서 297쪽과 같이 2002년도에 수해복구사업 및 2004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율이 당초 5.6%에서 3.5%로 변동에 따른 상환이자 6,300만원을 감하고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이자로 297쪽 중간과 같이 2004년도 호우피해차입금 조기 상환이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입금 원금 80억원에 대한 이자율 변동 3.75%에 2억 6,000만원을 감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은 금년도 호우피해복구에 따른 차입금 원금상환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3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558만 4,000원이 감액된 45억 2,3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타사업 수입료 하천골채판매수입은 1회 추경시 95만㎥를 채취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토청에 협의 사전 환경성검토 등 행정처리절차를 거치는 동안 금년에는 사업시행이 어려워 65만㎥ 채취 수준으로 편성 14억 134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골재채취수수료 교부금으로 1억 6,575만 1,000원을 증액하고 매각 재산이 없는 도유폐천부지 매각을 3,99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골재반출초소 근무인부임 1,076만원과 일반운영비, 임차료, 골재채취 수수료, 9억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합계 9억 2,7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8쪽과 같이 헌신천 및 이소제 하천정비공사 편입토지 매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예비비는 1회 추경시 95만㎥에 대한 판매차질에 대비하여 회계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결손충당예비비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5만㎥에 대한 손실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은 하단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는 348쪽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까지 5건에 23억 1,382만 5,000원이며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는 유인물과 같이 호우피해 수리시설 복구사업은 도비교부결정이 12월에 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천황봉교 가설공사는 최종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쪽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원이 예정이나 사업비 부족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업무협의 문제로 평지리도보수공사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금 항목은 각각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하천골재 채취에 대해서 예산은 아닙니다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하천골재 때문에 모자라서 상주에서 채취가 안되어서 선산쪽에 상주로 유입이 많이 되었죠?

예.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고 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전에도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집었습니다. 골재를 채취하는데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받아야 되죠?

예. 받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양 이상이 되면요?

예.

우리 상주가 이번에 65만㎥ 아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환경평가를 받자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기간 때문에 상주에서 채취를 못하고 그 업자들이 선산에 가서 골재를 가져오고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처음있는 사항도 아니고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왜 중요한 재원을 선산에 가져다 줍니까? 비만 오면 모래가 어차피 떠내려가면 선산으로 가는데 상주에서 안 판다고 해서 상주에 있는 것도 아닌데 선산에서는 그 많은 양을 다 파고 하는데 상주에서는 전국 어디에 가도 상주보다 골재채취가 낙동강을 제일 많이 끼고 있는 데가상주 아닙니까? 이 중요한 재원을 왜 활용을 못하고 매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시인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환경청에 영향평가를 받았고 국토관리청 협의도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단지 시차가 저희들이 12월이고 내년 1월이고 골재판매대금 결정이 내년 1월에 되는데 판매대금 결정 문제도 있고 1월 초에서는 판매가 안되겠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이런 문제가 없고 지속적으로 골재판매가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량을 많이 받아 놔 가지고 그 물량을 다 채취 못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이월이 됩니다.

이월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월하면 됩니다.

전혀 많이 받은데 대해서 부작용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국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그런 문제를 잘 집으셔서 상주지역의 업자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지역 업자가 피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돈이 그만큼 날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몇 년전에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업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많이 겪었거든요? 올해 또 되풀이 되니까 하여튼 그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